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조인재 진주소방서장 이창화 진해소방서장 김종길 통영소방서장 백형환 김해소방서장 박경표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거제소방서장 서갑재 양산소방서장 최기두 의령소방서장 손용목 함안소방서장 전종성 창녕소방서장 진대영 고성소방서장 이귀효 남해소방서장 조종제 하동소방서장 최주경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함양소방서장 김병훈 합천소방서장 장택이
공영윤위원장
이어서 정재웅 소방본부장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산행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와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경북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짧은 시간에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2,7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 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상시 보여 주신 소방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는 모두 330만 도민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과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선해서 개선 보완하는 등 앞으로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인재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진해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통영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손용목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조종제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최주경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병훈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최만우 거창소방서장은 아침에 거창 상가에 좀 규모가 큰 화재가 났기 때문에 수습 후 지금 현재 의회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업무보고의 기본현황만 설명을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계속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데 소방서 부지를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일선 소방서에 짓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결과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그 당시에는 도에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져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해·하동은 부지매입을 도에서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졌기 때문에 소방관서 부지는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지침이 나왔으면 일선 지자체에 다 통보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법령이 개정돼서 공포되어졌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법령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지자체에서 그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이 법령이 됐다고 한번 정도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접촉을 잘 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부지매입을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도에서 해 준다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제 법령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게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래야 발 빠르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소방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소방시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양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일선 시·군에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연락이 온 데는 전부 다 통지서를 해서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해도 부지확보는 시·군에서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되고 그 뒤에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고성하고 함양, 고성에는 벌써 군비로 부지를 확보했고 함양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산청도 군에서 부지를 하고 그런 체제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된 사항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일선 시·군 재산 관련 부서에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조구급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대별 장비기준에 따라서 현재 장비기준을 다 맞춰서 시·도가 관리 규정하도록 하고 있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지금 적정 보유기준을 맞추고 있습니까 못 맞추고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현재 적정 보유기준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100% 이상이 맞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장비 기준에 있어서 보유기준을 맞추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설 서에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개설한 의령, 산청소방서 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굴절사다리차 이것이 보유가 안 된 상태고, 여하튼 최근에 개설된 소방서는 고가사다리차 같은 이런 특수차량이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엽위원
고가사다리가 없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구조구급장비를 보면 장비 안에는 구조장비도 있지만 구급장비도 있잖아요. 포함이 다 되지 않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구급차량은 근래에 구급차가 출고될 당시 장비를 다 갖춰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종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차량 중심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구조구급이라 하면, 구급 안에는 구급차를 비롯한 의약품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방행정과에서 답변을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2010년 10월말 기준 보유기준이 총 247종 대비해서 보유수량은 234종에 장비의 수는 보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110.45%로 약 10.45%의 장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적정보유기준을 보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특정장비의 과다한 보유는 오히려 장비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장비 확보율은 보유기준, 구급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약 90.7%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보유율이 왜 높은지를 따지고 보면 세균감염방지용 장비로 분류되는 붕대와 거즈 같은 경우가 장비확보율의 408%, 340%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비확보율의 평균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거 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사용빈도가 높거나 소모성 그런 장비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재난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그런 장비들은 항상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보유율이 높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모품 약품에, 의약품에 의한 확보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빙한다는 그것은 인정하시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능별 구급장비 기준에 따라서 심장박동이 없어진 경우 전기충격에 의해서 심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것이 조금, 표현으로는 장비 이름이 좀 어렵죠. 자동제세동기라고 표현하는 이 장비의 고급형 확보율은 35.2%에 불과합니다. 저는 소방행정과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고급형의 경우는 35.2%에 불과하고 기본형은 70.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급을 하러 갔을 때 심장이 멈춰서 문제가 왔을 때 구급의 기본적 요소라는 것이죠. 이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해서 당연히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보유 확보율이 낮다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보유기준 대비 총 121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구급차마다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저한테 잘못 내놓으셨습니까? 소방행정과에서 내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소방서까지 전부 다 분석한 자료인데. 고급형이 128대, 기본형 128대 보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는데 지금 고급형의 경우는 45대만 보유되고 있고 기본형의 경우는 90대만 보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보유기준이 130대거든요. 구급차가 130대기 때문에 구급차마다 다 비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량이 제세동기가 124대입니다. 6대가 부족한데 이 중에서 고급형이 46대가 비치되어 있고 기본형이 78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종엽위원
그러면 전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지금 고급형이 사십몇 대라고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고급형이 46대입니다.
이종엽위원
기본형,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기본형 78대 해서 124대가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고급형에 대해서도 128대, 기본형에 대해서도 128대로 보유기준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자동제세동기 같은 이런 의료장비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급형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기본형은 그나마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이것은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의료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기금보조가 다소간 중단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부터 다시 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구급장비는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고급형하고 일반형하고를 각각 기준을 잡았는데 사실 앞으로 고급형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 사항이지, 고급형이 있는데 일반형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을 잡다보니까, 고급형이나 일반형이나 전부 다 구급차당 1대씩 기준을 잡다보니까 중복이 됐는데, 실제 고급형하고 일반형하고를 다 합치면 구급차 1대당 거의 1대씩을 보유하고 있고, 구급장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 소방관서의 장비 중에서 응급의료기금에서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확보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인데, 다만 심실제세동기 이 부분은 이 심실제세동기 사용이 보급된 것이 오래 안 됐고 사업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구급장비 확보하는 부분은 비교적 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품목 간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저희들이 품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잘 반영시키도록 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 자료를 제가 만들 때는 어쨌든 소방행정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고 통계화시킨 것인데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다시, 자료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저를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보유기준율도, 지금 현재 보유확보율이고 간에 저하고는 수치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고급형하고 일반형하고를 고급형이 몇 대 일반형이 몇 대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고급형도 구급차당 1대를 잡아놓고 일반형도 구급차당 1대를 잡아놓으니까 전체 대수는 어느 정도 맞는데 기준에 부족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상당히 갑갑했던 것이 뭐냐고 하면, 저도 의원의 경력이 여러 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소방본부 쪽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기준이고 이런 것이 각각 다 틀려요. 소방서별로도 틀리고, 물론 일에 바쁘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제각각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료보완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착오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당 과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장비 보유현황 중에서 현재 보유총량은 669대로 되어 있고 확보율은 9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 펌프차의 확보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낮은 것, 보유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은 신설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종엽위원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는 꼭 확보를 해서,
이종엽위원
확보하면 보유기준 맞춰집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특수장비만큼은 특별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산은 투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면 전투입니다. 예산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면피가 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어쨌든 인명구조나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조구급장비 중 공기호흡기의 경우는 보유기준 대비 확보율이 1,425%에 달합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호흡기는 용기가 있습니다. 예비용기가 있거든요. 공기호흡기 예비용기의 용량이 보면 50분용이 있고 30분용이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 쓰고 나면 다시 예비용기를 가지고 공기호흡기에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용기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퍼센티지가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일정 정도 연한이 된 것에 대해서 제때 폐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유기준들을 못 맞추면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부분은 폐기해야 될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 되면 어김없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보유기준에 따라서 보유를 하고 예비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의 일부 수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보유기준하고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양은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를 더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100%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용기를 얼마만큼 보유를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100%가 아니라 1,425%가 나오더라구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100% 이상은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든 적합하게 각각의 장비에 있어서 보유기준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채우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 기준에 따른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소방장비의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올해, 소방장비 관리운용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오. 운용계획을 항상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운용계획이 제대로 못 세워지는 것인지,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응급의약품의 보유기준량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3,032개가 의약품 보유하고 있는 기준인데 실제로 보유량이 얼마냐 하면 957개로 보유량은 31.56%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뒤에 소방서 가면 이야기를 할 텐데 통영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약품 보유량이 전부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의약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빈도가 높은 의약품을 구급차에 적재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의약품도 의약품을 보유해야 될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보유를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구급차에 의약품이 실려있지 않으면 사람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구급역할밖에는 못 한다는 결론인데 이 의약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이종엽위원
보유량이 31.56%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보면 놀랠 노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보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소방서를 계산을 했더니 2개 소방서는 한 곳도, 의약품이 완전 제로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보유를 못하고 있으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후에 적정 재고율 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유기준을 좀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맞추시고, 이 관리계획이 제대로 실행계획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비관리 부분에, 보유라든지 관리 부분에 여하튼...
공영윤위원장
자꾸 과장님의 입장을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시고, 조금 전 이종엽 위원님 지적했던 구급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 한번 사용하려고 비치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든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고,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런 감사를 계기로 정확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명희진위원
자료요구 하나 먼저 합시다. 과장님! 도 본부에서 자체감사 하시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명희진위원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결과보고서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9개 소방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명희진위원
최종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각 소방서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요약본으로 정리해서 내용, 처리된 것 이렇게 주십시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됐습니까? 다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서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책자에 보니까 암행감찰도 하시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다음에 잘 하는 직원들 표창 상신도 좀 하셔서 그런 자료도 좀 주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11월 9일 하동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마치고 간단한 오찬 하는 자리에 떡하고 음료가 있는데 마침 출동명령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후다닥 뛰어나가는 직원들 모습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실제 느끼지 못했던 직원들의 수고하는 모습이 피부로 절절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이 얘기가 잠 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도내 전체 화재가 전년 대비해서 약 25% 정도 감소됐고 또 구조는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구급도 1.6% 정도 각각 감소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내 전체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를 했는데 일부 군 지역은 보면 화재, 구조, 구급 이 세 가지 모두 수치상으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별로 소방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고가 많은 지역에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 군 지역에 사고가 많은, 수요가 그만큼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군 지역의 인력을 증가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 배치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분은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인력은 100% 충족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증원이 된다면 취약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정원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직원들 수는 다 충원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농어촌지역이 그렇거든요. 소방서의 구조업무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 농어촌지역은. 지역은 넓은데 사람은 전부 흩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방서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도,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 지역에는 소방행정 대상이 되는 인구나 이런 것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한번 나가면 출동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일단 구급출동을 1건 하더라도 도심지역은 30분이 걸린다고 하면 시골지역은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리는 등,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 보강하는데, 특히 군 지역에 요즘 소방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입니다. 7월 임시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본부장님 똑같은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신속하게 출동하고 초동대응에 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좀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보니까 31층 이상 아파트가 2개동 되고 21층 이상 건축물이 700개 정도가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현재 허가 검토단계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입니다. 약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초고층 건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의 성능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는 대응하기가 버겁다,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가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소방헬기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외에 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없죠. 이 세 가지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황종원위원
고가사다리차가 52m, 46m 합해서 약 17대, 굴절사다리 27m, 18m 이하 합해서 27대, 헬기가 임차헬기 포함해서 8대 맞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사다리차 최대 높이가 52m 같으면 약 15층 아파트 정도밖에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사실상 15층 이상 고층건물에서는 무용지물이거든요. 만약 고층건물 화재에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보다 높은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초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비가 워낙 고가인데다 초고가사다리차가 52m 이상 올라가면 안전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방재청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경남에서 장비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소방방재청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방재청 자료에 보면,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70m, 90m 또 최근에는 약 100m 넘어가는 굴절사다리차가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다리차가 못 올라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소방헬기 가지고 끄는 수밖에 없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헬기가 있는데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헬기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방헬기 가지고 물을 뿌리면 건물 외부에 물이 다 쏟아지고 내부에 들어가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동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황종원위원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화재 초기에 바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예방조치가 강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렇겠죠. 초고층 건물에 소방 설비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소방헬기가 지금 8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차가 7대고. 헬기 중에서 대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 물 대포라고 그럽니까? 방수포가 설치된 헬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대뿐인 것 같습니다, 방수포가 설치된 헬기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을 투하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외벽에 그냥 물이 뿌려지는 정도만 되다 보니까 고층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헬기에 방수포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헬기에 방수포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서 있는 건축물 같으면 방수포를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이 인접해 있다든지 하면 헬리콥터 자체의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수포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유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방수포를 가지고 과연 그 유리를 파괴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시되고, 그다음에 헬리콥터에 적재되는 물 양이 3,000ℓ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수포로 때렸을 경우에 약 2분 정도면 끝이 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물 보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한번 부산, 이번에 우신골드스위트 고층건물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부산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경남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라는 것이 꼭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것은 예방차원이고 일어났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은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봐서는 15층 이상이나 초고층에서 화재가, 발화지점이 거기였을 때 초동진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화재장비들이 굉장히 첨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를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15층 이상 되면 물 대포, 고가사다리 못 올라가는 부분 자체에서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고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부산도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도 긍정적인 형태에서 장·단점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좀 착안해서 완벽하게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제 7대는 임차헬기고 우리 헬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탱크가 실려 있는데,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도가 생각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본에서 자료도 하고 해서 우리한테 설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소방본부에 대해 애정을 너무 많이 가져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감사기간이니까 이 이후에 철저히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화관리자 선임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 소관입니다.) 그쪽에... 아니 답변은 소방행정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취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요건은,
이종엽위원
저는 답변이 나온 부서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1급 방화관리자하고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있다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있다가 질의를,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종엽위원
제가 그것 한 가지로 질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답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은 소방행정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건물면적 182㎡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상 설치된 것은 방화관리자 1급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1급 관리자가 있고 2급 관리자가 있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리고 또 교육 이수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개별법에 의해서 자격취득을 소지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장들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죠? 각 시설에.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두 분 중에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선 김에 그냥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선 김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공시설 수가 몇 곳이나 됩니까? (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집행부석에서 - 도내에 1,836개소가 있습니다.) 1,836개소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근거해서 개소 수를 확인하니까 1,772개소에 대한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신 것 인정하시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데이터 통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방화관리자가 다 선임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자는 자격이 강습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의한 방화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질의에 답변은 자료를 낸 방호구조과장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될까요?
이종엽위원
제가 자료를 이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이종엽위원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분이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공영윤위원장
합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방호구조과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는 것이, 방호구조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종엽위원
그러면 그것은 방호구조과 넘어가서 하죠.
공영윤위원장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하학열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다음에 방호구조과로 넘어가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이야기했던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보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개최가 비상설로 되어서 금년도에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에는 올해 개최 건수도 없고 당연직 2명만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종엽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요즘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제가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이종엽위원
지금 비상설로 5인에서 7인까지 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구성을 해서 하고 계십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저도 잠시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의약품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의령하고 고성하고 남해였습니다. 의약품 보관 종류는 9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곳이 9종 종류가 전부 다 제로입니다. 통영은 2종류만 가지고 있었고 9종을 전혀 비치하지 않은 곳이 3개 소방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본부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법 위에 예산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부족장비 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후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된 부분의 장비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열악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고, 지원부서인 소방행정과의 일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원부서인 소방행정과에서 예산문제를 특별하게 좀 풀어서 부족장비라든지 소방력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의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구암119안전센터가, 동마산IC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물려 있던 구암센터가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구암119안전센터 부지 보상 문제인데 부지 선정된 부분에 소유자가 몇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근 부지보다 보상이 적다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마산시입니다만 지금 창원시인데, 그 당시 마산시에서 보상을 다 해 주기로 해서,
하학열위원
마산에서 보상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학열위원
그렇게 해서 소송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마무리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대체 땅을 확보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하학열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소방인력과 행정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는 물론이고 센터라든지 구급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군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 사고라든지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지역에 보면 산단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화재에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소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다가 이제는 시·군에서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부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군 지역이거든요. 사실 군 지역은 소방행정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조차 군수나 의회에서 부지를 사서 소방서 짓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소방본부에서 소방관서 신축 부분은 재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군 지역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만 워낙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요즘 도로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경운기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시골 지역은 또 고령인구가 많아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이 상당히 소요되는 지역에는 119구급지원센터도 설치하고 또 저희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들이 농촌지역이라든지 독거노인 세대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나가고 해서, 하여튼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행정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것을 보면 법령 개정을 해야 될 부분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본부장님 좀 손질을 해서, 긴급호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다른 부서하고 상당히 혼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소방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방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법률 정비를 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법령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법령이나 저희들 조례로써 개정해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감안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소방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문병섭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방호구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래시장 안전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도 포함되고...” 이런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판매시설·영업시설에 포함된다, 재래시장도 포함되는 것이 맞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2009년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입니다. 전국 재래시장을 보니까 약 1,550개소가 되는데, 전국 지자체하고 소방방재청 그리고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종원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전국에서 경남에 합동으로 한 실적은 저희들이 잘...
황종원위원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결과에 보면 옥내소화전 설치 불량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우리 도내 소방시설이 미흡한 시장이 일곱 곳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어딘지 모르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도내 재래시장이 총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설이 99개소가 있고 비상설이 86개소가 있습니다. 비상설은 5일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점검한 실적에 상설 99개소 중에서 불량이 4개소 있고, 행정명령이 3개소 하고 이첩이 1개소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곱 곳입니다. 이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관할 소방관서에서 조치를 해서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소방시설 미흡이 그렇고 또 가스시설 조사한 결과는 우리 경남에, 이것도 보니까 등급별로 나누던데, 위험등급이 E등급이던데 62개소가 되고 또 E등급 포함해서 주의 이상 되는 것이 78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저희 소방에서는 등급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그 등급이 없으면, 제가 재래시장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분야별 지적사항을 취합해서 각 분야별로 소관 부처별로, 소방기본법이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법에 해당되는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명령을 내고, 가스관계라든지 전기분야는 타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무기관에 이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대로 조치는 취했단 말이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시설 미흡한 부분, 그리고 가스시설, 전기안전시설도 보면 우리 경남에 있는 재래시장 상설시장 이런 데 불량한 곳이 이 자료에 따르면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장통 구조 자체가 화재에 좀 취약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이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식이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아까 보험 가입한 실적이 여기 나와 있던데,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화재안심보험 말씀...
황종원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에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황종원위원
화재보험 가입률이 공용시설이 보니까 시장통 내에 18% 정도, 개별 점포는 20% 정도, 보험 가입률도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전시설 개·보수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시설 개·보수보다는 환경개선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아케이드 설치하고 또 주차장 설치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점포 내에 보면 시설물, 방화시설물이겠죠. 그런 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개인들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나 어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연 1회 정도 재래시장 안전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나 정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정사항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방장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안전진단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현대화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조속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은 주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화재취약지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화재보험 미가입 이런 데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뭐겠습니까? 이거 개인들 부담하라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충분히 유도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헬기 방수포 부분을 이야기했고, 고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각 지방도시들이 보면 여러 가지 도시의 랜드마크로써의 초고층빌딩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0층 이상 건물이 허가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 경남에도 약 5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고층건축물 피난구역 설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본부장님께 대책을 촉구한 부분이 있던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때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초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고층건물 관련해서 T/F팀 구성·운영해서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고, 운영인원 약 6명 정도이고 실질적인 팀장은 밀양소방서 이수영 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냈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부산에 화재가 나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경남도의 T/F팀에서 연구한 그 과제를 토대로 앞으로 법 개정하는데 자료로 쓰겠다 해서, 그 팀들이 올라와서 중앙의 정책 하는데도 관여를 했고, 작년에 나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고층건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혁신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과정에서 피난층 같은 것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자고 하는 협의가 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로 했고, 그것을 저희들 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주택과에서 시·군까지 다 내려서 건축심의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주택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도 그렇습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개정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정책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본부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혁신도시주택과에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군 건축부서에 다 내려갔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자는,
황종원위원
건축심의 할 때 같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법 개정된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개정 안 된 것은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초고층건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건축심의 할 때 꼭 50층, 고층건물 짓는 분들이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50층 이상, 이하 법이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50층 이하 건물에 있어서도 뭔가가, 피난안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설치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본부장님 가진 생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황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남도에는 법의 대상이 되는 초고층건축물은 현재로 없습니다. 31층 이상 건물이 도내에 오피스텔 2개, 아파트 2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15층 이상 49층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고, 아까 지침을 내린 것은 50층 이상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고층건물 되는 아파트의 대상은 전체 다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다 내렸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50층 이상 건물은 현재 도내에도 없고 그 안의 건물들도 위험한 부분들은 그런 조치가 똑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면 소방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소방검사 나갈 때 소방본부에서 나가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본부에서 건축전문가하고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서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황종원위원
합동팀을 구성해서,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특히 도내에는 31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4단지 1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남도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점검을 했고 중앙에서도 내려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소방방재청에서 합동점검 결과 경남 대상들이 대부분 잘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합동팀 구성은 하지만 구성원들이 뭔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는 소방점검이나 검사 나갈 때 건축 관련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가야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제도를 두는 것이, 이것이 50층 이상 건물에 두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 쪽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기본법에는 그런 규정이,
황종원위원
소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제가 보니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총괄재난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방 부분도 아마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지금 소방청에서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이 모델이 돼서, 경남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전국에서, 그렇게 해서 모델이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특별법 내에 보면 총괄재난관리자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보면 결국 민간에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이 분들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안 있겠습니까.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10월 8일 보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니까 주로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많이 됐더라구요.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장비를 첨단화해라. 피트층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해라. 가연성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한 고층건축물 실태를 파악해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거의 주를 이룬 질의내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도 사전대책을 연계해서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황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 피트층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피난안전층 같은 그런 제반문제들이 아까 말씀한 시·군 건축 관련 부서에 지침이 내려가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다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법 개정도 건의했고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앞으로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오전에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이종엽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준비 되셨죠! 아까 오전에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방화관리자 선임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화관리자 선임요건은 1급하고 2급하고 조금 틀립니다.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되면 2급 방화관리자격이 되고, 1급 방화관리자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11층 이상, 고압가스 저장을 1,000톤 이상 이렇게 하면 1급 방화관리 대상이 됩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방화관리자 선임을 할 때 우리 도내에 선임되어 있는 분들이 1급과 2급 그리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각각 되어 있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공시설 수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1,83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제가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에 자료제출 할 때 요구자료에 보면 1,771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숫자가 맞으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그 개소 수 중 지금 현재 방화관리자 선임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화관리자 선임은 다 됐습니다. 방화관리자 미선임으로 해서 금년도에 입건된 대상이 62개소입니다.
이종엽위원
입건대상 62개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미선임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 다 사법조치를 하고 현재는 전체 다 선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종엽위원
선임이 다 완료됐네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방화관리자 임무가 뭡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화관리자는 건축물 내의 소방점검이나 자위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종사원들로 구성해서 자위소방대에 대한 조직, 교육·훈련, 자체점검 등등 건물 내부의 자체 화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사항이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종엽위원
아까 1급과 2급이 자격을 보유하신 분은 그렇다 치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시설 장들의 경우 방화관리자로 대부분 선임을 많이 했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 분들의 경우 교육이 철저히 돼야만 좀전에 말씀하셨던 방화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왜 미수료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화관리자 강습은 연 4회 정도 하고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달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간혹 방화관리자 교육을 미이수하는 자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서별로 해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독촉을 하고 교육을 이수토록, 그래도 교육을 이수 안 할 경우에는 해임을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교육 미수료자가 138개소, 방화관리자가 미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1년이 넘도록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고 있고 그 분이 그대로 방화관리자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화재가 나면 방화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분이 그 화재 시 주민대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조차도 이수 안 한, 시설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방화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예를 들면 몇 개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숲과샘유치원, 현대배꽃유치원. 제가 유치원을 예를 드는 이유는 유치원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말 그대로 방화관리자나 시설 내에 있는 교사들의 안내와 지도 속에 철저하게 대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재발생 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판단력이 없는 이런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유치원들까지도 방화관리자들이 1년 넘도록 지정만 해 뒀을 뿐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법률에 의해서 시설의 장이, 예를 들면 감독적 지위에 있어서 방화관리자 지정요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지정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져야 될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직무해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시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통영이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이것은, 제가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이라 함은 어쨌든 다중이 이용하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설들이라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통영의 경우는 제가 빨갛게 줄을 쳤는데 거의,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다 교육 미수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하셔서 되겠습니까! 전체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특히 통영이 더 하다는 거예요. 공공시설의 방화관리자 거의 교육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까지 왜 가만히 두고 계셨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화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데,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방화관리자에 대한, 시설주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사항을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 교육 미이수로 되어 있는 것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이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아까 공공시설에 연 4회 정도 교육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습이 연 4회 정도 됩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협회에서 주관을 했든 어쨌든 방화관리자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정 선임권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들에 대한 화재나 재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철저하게 거기에 걸맞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교육과정 미이수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규정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사법적인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권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공공기관에 중점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법률이 문제가 있다라면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야 될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는 것, 예를 들면 처벌요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백히 안 되는 것이구요, 어쨌든 이 방화관리자들이 시설의 장으로서의 감독적 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나 소양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 이야기라 생각이 들고, 그 점에 있어서 이후에 조치를 취해서, 금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10월 8일 기준으로 했는데 자료요구하고 나서 교육의 일부는 시키셨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일부 시키셨죠! 1년이 넘도록 방치돼서 시키지 않고 있는 분들 전부 다 처리를 좀 하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방화관리자에 대한 점검들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화재조사요원 있지 않습니까! 화재조사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화재조사요원이 총 72명입니다.
이종엽위원
72명이라구요, 저한테 자료는 73명으로 내놨던데,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1명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72명이 맞는 것입니까 73명이 맞는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 총 72명입니다.
이종엽위원
화재조사요원들의 역할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에 대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날이 갈수록 건물의 형태나 주거환경의 변화가 많이 오고 또 고층화나 심층화가 되면서 어쨌든 대형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조사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높아진 만큼의 화재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화재조사요원들 시험 합격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2001년도 이후부터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95명입니다. 95명 중에서 화재조사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62명인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전국 합격률이 약 65% 정도 되고 경남 같은 경우 합격률이 약 67% 정도 됩니다. 화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전체 다 조사요원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화재조사요원 세 가지 분류 형식으로 조사요원을 뽑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첫 번째는 시험에 합격한 자, 두 번째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기, 가스 각종 건축 관련해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맞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나머지 하나가 각 소방서 서장님들이 지정하는 요건, 그 세 가지 분류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리고 교육이수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종엽위원
그 세 가지 분류인데 아까 유자격자라는 것은 개별법률에 의한 유자격자가 계시는 것이고, 화재 공식적인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자격 취득자가 62명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 62명의 자격 취득자가 시험에 합격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세 분류 중 개별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화재조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3개월간 이수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총 도내 62명이 있습니다. 62명을 배치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 우리 도내에서 교육을 총 95명이 받았는데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이 그중 62명이고, 불합격한 사람이 33명이고. 그러니까 법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2명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62명이 있다구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내놓은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엽위원
이 자료상 보면 아까 유자격자라 해서 유자격자를 41명, 교육이수자 12명, 서장님이 지정해서 화재조사요원이 될 때는 교육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서장님이 한 부분이 23명, 이렇게 해서 73명으로 저에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관 시험 합격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를 잘못 내놓으신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엽위원
자료를 다시 내서 해명을 하실 것 같으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아까 단기교육 이수자 또는 서장이 조사요원으로 지정한 사람이 48%였고, 화재조사요원 시험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시험프로그램을,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시험과목...
이종엽위원
예. 중앙소방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해서 객관식, 주관식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구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다섯 과목이 있습니다. 화재조사론, 화재감식학... 이렇게 해서,
이종엽위원
11월 6일자에도 시험이 실시됐대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실시됐는데 합격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1차 시험에 8명 되어 있고 2차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합격을 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1차 시험에 우선 8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완을 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 화재발생 현황을 네마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와, 2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원인미상 판정된 건수가 화재발생건수의 13%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퍼센티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화재조사요원 1인당 연간 화재조사 건수가 2009년도는 1,993건에 피해규모 76억1,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조사요원 1인당 처리를 해야 될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 때문에도 오히려 화재조사요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2007년도 8월 30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 내용 때문에 아마 이후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수로 해서 화재보험사들 같은 경우 화재보험 들 것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 반면에 원인미상으로 밝혀진 것이 퍼센티지가 이 정도 높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대에 뒤따라가고만 있지 발 빠르게 대응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관들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보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런 시간할애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소방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제도가 제조물책임법도 생겼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서 앞으로 경실화라도 상당한 책임을 묻고 하기 때문에 화재조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재조사관 자격제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인원을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관 자격취득자가 62명이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일선 근무하는 조사요원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화재조사관 자격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승진을 해서 조사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올해도 시험을 쳐서 1차 시험 합격자가 8명 발생했고 2차 시험까지 하면 조금 더 인원이 늘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에도 많은 인원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시할 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여유 주고 해서 앞으로 유자격자들이 더 많이 양성이 돼서 화재조사업무가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어쨌든 제도변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격무가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합격자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대민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아마 이후에 우리 도민들도, 요즘 인터넷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실화에 관련된 헌법불합치 문제로 인한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더 많은 행정력의 낭비 내지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빨리 하시는 그런 대응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이런 조사관 자격증도 생겼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마무리를 못 지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소방서와 관련해서, 각 소방서의 의약품에 대한 약품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좀 의아한 느낌들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의약품이 리트로글리세린부터 시작해서 정맥제주사 세트까지 쭉 9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한 종류도 없는 소방서가 아까 3개 지역, 고성, 남해, 의령은 완전 제로입니다. 보유기준 대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구요, 밀양이 글리세린 하나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의 경우도 3종류 가지고 있네요. 포도당하고 생리식염수하고 정맥주사세트 이렇게 가지고 있고, 통영의 경우 정맥주사 세트하고 글리세린밖에 안 가지고 있고, 진해의 경우가 약 4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해가 2종류 가지고 있네요. 생리식염수와 정맥주사 세트.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구급차가 깡통차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단순히 이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이 보유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급차가 깡통차로 다닌다는, 빈차로 사람만 이송시켜 준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는, 다분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약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텐데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본부장님으로서 이후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우선 약품을 제대로 비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구급장비가, 구급차에 두는 약품의 기준을 9가지 정해놨는데 이 약품들이 구급대원들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약품들이 아니고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받아서 쓸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 하는 그런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도로핀 같으면 아도로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못 쓰고 의사한테 문의를 해서 의사가 쓰라 하면 쓰는 이런 약품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 그런 약품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선에서 보면 구급차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이 붕대라든지 거즈라든지 반창고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소독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구입... 구급차 1대당 약품구입비가 약 8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장비들은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이 특히 고성이라든지 의령 같은 그런 데는, 소방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는 이런 장비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종엽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의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소방서장들하고 의논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의를 하고 해서, 통계도 좀 정리를 하고 필요한 이런 약품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정해 예산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정해진 이 약품들은 다 의사의 지시를 받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많이 안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보가 못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소방관서 통계가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연말에 전부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같은 것은 일천몇 퍼센티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느냐? 저도 의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기호흡기 기준 작성할 때는 구급구조대원의 공기호흡기에 기준 하니까 150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유수량을 할 때는 구급구조대원이 가지고 있는 보유수량을 안 하고 소방관서 전체에 있는 공기호흡기를 다 잡다 보니까 1,000%가 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진압요원들도 공기호흡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본부장님, 저는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이 의원이, 저는 늘상 소신이 그렇습니다. 의원이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것이 의원이 아니거든요. 이번 감사 전에 소방본부 산하 관련 자료를 전부 요청해서 요구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약품 이런 것들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시를 받아 구입을 하든 어떻든 보유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보유기준에 대비해서 현 보유량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보유기준과 현 보유량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을 아직 잘못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의사의 지시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보유를 해야 될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것 알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보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소 많이 쓰는 의약품 위주로 쓰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다쳤다고 다리 다친 것이 원인이 돼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 다친 것에 대해 쇼크로 쇼크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이 여기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죠. 앞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소방 구급장비 부분과 구조장비 부분 전반적인 보유대수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경남도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예, 하학열 위원입니다. 화재건수가 해마다 줄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12월말까지 통계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이면 9월 이렇게 끊어서 통계를 하다보니까 부정확하기 때문에 2009년도 화재건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요지는 주거용, 사람이 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에서 농가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재를 대별해 보면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가 있고 차량화재가 있고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화재가 있고, 철도,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라고 하면 사람이 대부분 사는 그러한 건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보면 2009년도 화재건수가 총, 모두 주거용에 843건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택 197건, 퍼센티지로 하면 약 23% 정도 됩니다. 농가주택 409건입니다. 48.5%, 공동주택이 204건 24%, 기타 주택이 44건 해서 약 5%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주거지에서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일반주택 7명 21.8%, 농가주택 13명입니다. 40.6%입니다. 공동주택 2명 6%. 특이한 것은 2009년도 전체 주거, 비주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임야 다 쳐서 전체 2009년도 인명피해 사망사고가 32명인데, 이중 농가주택에서 사망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명 40.6%입니다. 작년도 경상남도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32건 중에서 40.6%가 농가주택에서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인명피해 부상을 보게 되면 전체 47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주거지에서. 47명의 부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서 30명이 농가주택에서 났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63.8%입니다. 재산피해를 보면 주거용에서 전체 53억8,700만원 정도 재산피해가 났는데 그중 일반주택 7억8,100만원 약 15%, 농가주택 25억7,100만원 47%입니다. 공동주택 11억9,000만원 22%, 기타주택 8억4,500만원 15.6%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주거용, 사람이 사는 일반주택, 농가주택, 아파트 복합단지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나면 대부분 많은 빈도가 나는 것이 농가주택입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화요인별 2009년도 화재원인을 보면 전기요인이 18.3%고, 부주의가 51%나 됩니다. 부주의가 51%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농가에 대부분 독거노인이고,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농가의 부주의나 가정에서 화기를 잘못 다룸으로 해서 불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농가 화재건수가 많이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에 소방서에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농가화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연기단독경보형 감지기라든지 가스자동차단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138개소를 보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어른들의 대응이 늦습니다. 화재가 나면 대부분 당황해서 그 뒤에 어떤 후유증으로 해서 사망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가주택에 대한 화인, 화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기획을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가주택은 대충 보면 약 30년, 40년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 주택에 대한 표본적으로라도,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또는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하고 합동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촌지역에 있어 보면 대부분 화재가 농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피해를 보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7%가, 농가주택에 무슨 가격이 나가겠습니까, 평가금액을 따져도. 그렇지만 경남 전체 재산피해액의 47%가 농가주택에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도 농가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사실상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인명피해도 주택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상으로 특수소방대상물이라 해서 법에 규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할 의무가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비법정대상이라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의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소방서별로 그 관내에서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고지대지역이라든지 또는 소방차가 출동해서 조기에 진화하기 어려운 그런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꾸준하게 점검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하고 전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의치 않을 때는 소방서 단독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나 1991년도부터 단독형감지기라 해서 가정주택에도 전체 다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법상 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연말까지 아마 입법화시켜서 우리나라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조금 재산손실이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명만큼은 대피를 시켜서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단독형감지기 설치를 우리나라도 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고,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은 관서에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119지역대라든지 자율적으로 우선 초기에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특정 소방대상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화재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화재안전관리에 제외되어 있는 그런 주택 특히 농가주택에서 빈발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초점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화재가 났다고 하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퍼센티지가 높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업무를 그쪽으로 초점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감지기의 보급도 법제화해야 됩니다.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만, 화재가 발생되고 감지를 해서 출동을 하는 데에 지금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빠르게 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전소가 되거나 거기에 있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주택들이 30년, 40년 정도 되는 노후화된 시설물이란 말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걸 다 책임을 질 수 없죠. 하지만 거기에 화재요인이 될 수 있는 정비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건물의 연한을 봐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한번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농가에 대한 화재빈도가 많고 사망자가 많이 이르게 되고 재산피해가 거의 40%까지 이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일선 관서에서 농촌지역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제히 무료 서비스 점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본부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내용이 2009년, 2010년도에 전혀 없거든요. 예우라든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고충이 없는지 민원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나는 사태가 없어서 이 위원회 실적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인사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고충 중에서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상담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무슨 인사제도를 개선해 달라든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고충 상담한 그런 것은 소방관서별로 다 있었고, 본부에서도 저나 본부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고, 이 고충심사위원회 공식 회의를 거친 고충 상담은 없었다는 그런,
이흥범위원
공식적인 회의를 거칠만한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렇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서에서 하고 본부에서도 또 고충을 들어서 해결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흥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 태만, 방화관리자 신고 태만,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비상구 폐쇄라든지 방화구역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 것을 처음 점검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과태료 부과시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과태료가 최하 50만원에서 200만원 또 법률 위반 내용에 따라 30만원에서 해당이 되는데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점검을 계속 다니시는데 점검을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개선을 시키라고 우선에 권고를 한다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 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평상시에 행정지도를 하고요.
이흥범위원
행정지도를 우선 하고, 예를 들어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는 지도를 하잖아요. 지도를 하거나 권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기도 할 것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 조치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법률적으로 기준은 그렇게 안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점검 업체에 나가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일선 서에서 주로 할 건데,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업무를 통해서 계속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생소하지 않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시설주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지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확실한 점검계획이 있어서 업소에 출입해서 점검하게 될 때, 그것도 법을 위반한 중요한 사항이 적출될 때는 지도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묻는 것이 법 위반의 경중이라든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적인 불법개조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부과시키고, 가서 점검해 보니까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비상구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점검 시에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조금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부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정을 해 달라고,
이흥범위원
제가 지금 묻는 취지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뽑아본 결과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킨 소방서가 있는가 하면 거의 안 시킨 소방서가 있는데 부과 많이 시킨 소방서라고 해서 화재가 줄어든 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지도를 잘, 과태료 부과는 얼마 안 되는데도 화재사건이 없는 도시가 약간 큰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화재사건이 적은 도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화재가 안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도점검을 잘 한 그런 예로도 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과를 어떤 경우에 매기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 예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서별로 지도를 많이 해서 권유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 현장출동 횟수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바로 이야기를 드리면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 및 출동비 지급내역이 10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방,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잘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는 보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호주의 소방체계에 대해 가서 알아본 결과에 보면 멜버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성격의 소방전문인력을, 그 사람들은 바로 소방요원입니다. 그러나 늘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택근무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 성격인데 호주에는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제도를 그렇게 둔 것이 있어요. 정식적으로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항이 벌어졌을 때만 출동하는, 그 사람들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습디다. 그런데 그 제도와 비슷한 것이, 우리는 그런 소방공무원을 두지 않았고 의용소방대 제도가 저는 그와 좀 비슷한 성격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도 정예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소방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연세가 많으셔서 의용소방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는 지역도 보면 많이 있어요, 지역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그래서 충분히 출동력이 있고 할 수 있는 대원들로 좀 정예화 시켜서 수당도 지급하고 하는 그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도 보면 예방홍보 차원에서 출동 횟수가, 김해시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예방홍보 출동한 횟수가 224회에 3,122명이 출동했습니다. 김해시 의용소방대원의 총 출동 횟수를 보면 1,162회에 1만3,368명이 출동을 했어요. 예방홍보 차원에서 출동을 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화재는 106건으로 우리 경남의 전체보다도 김해가 화재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예방홍보 출동 내지 출동은 제일 많이 하게 되었는데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인구가 밀집되어서 많이 살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방홍보의 효력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또 밀양이나 하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구급 출동 내지 매월 교육훈련은 참가를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데 비해서 보는 것 같으면, 출동인원의 현황을 보면 교육홍보 시의 출동인원보다 정작 화재 시 필요한 출동인원이 적습니다. 대체적으로 전 시·군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사전예방 하는 차원에서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감사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실제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굉장히 바빠요. 119출동 횟수를 보면 지금 화재는 차후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누르는 것이 그냥 119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119가 몇 번이고 하더라”마는.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들 속에 119라는 것이 머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3교대 근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건들이, 경찰들은 심지어는 4조 3교대까지 하는 입장에서 소방공무원은 2교대를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늦게나마 경남이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3교대가 다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타 시·도도 다 하지 않겠나 봐집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보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때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다른 여러 단체들, 우리 관 주변에 있는 단체들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에서 의용소방대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정예화 시켜서 대원들이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의용소방대원들로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강화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흥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일선 관서가 올바른 의용소방대로서 소방서 지원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예, 제가 서장님들 개개인한테 좀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마산소방서에 보면 2009년 1월 4일 광려산 산불에 출동했던 출동인원대장 있죠? 출동인원 현황들 있죠? (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밀양 같은 경우에는 강이 있어서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이틀, 3일 간 계속 수색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용소방대원을 많이 동원합니다.
이흥범위원
그래서 구급 출동이 된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똑같이 밀양인 것 같네요. 5월 21일 관내 일원 석가탄신일 경계근무 해서 548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석가탄신일, 밀양시 관내에 절이 많습니까? (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 연 24시간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연 24시간?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 시키면 주로 어느 정도 교육합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장이 대원들한테 대별로 교육 시킬 때는 많이 시키면 4시간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대장이 교육 시키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흥범위원
몇 명, 보면 대별로 7명〜8명 교육 시키는 데도 더러 많이 있어요. 교육이 보면 농촌지역에, 아까 어느 시더라. 몇 명씩 교육을 시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든가 어디...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농사철에 아주 바쁜 철에,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5월, 6월 대부분 이 바쁜 철에 백 몇 십 명, 이백 명씩 교육을 했다고요. 농사철 그 바쁜데 의소대원 교육 시킬 그런 시간들, 좀 배려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안 시키고 시켰다 소리 안 하겠지만 이 바쁜 농사철에 대원들이 몇 백 명씩 와서 교육받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탄 받을 일들이거든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특히 남해, 하동, 군 지역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남해소방서장님, 551페이지에 7월 1일 교육을 시켰네요. 6월 중 교육훈련생 177명, 한창 바쁜 철인데 교육 참가자들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74페이지, 하동소방서네요. 하동소방서에서는 화재 난 장소에 대해서, 악양면 정서리 등, 횡천면 남산리 등, 금성면 가덕리 등, 북천면 화정리 등 화재진압 지원을 했는데 산불인지 공장화재인지 주택화재인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해 놓아서 이날 여러 곳에 화재가 났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퍼뜩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5월 18일 악양면 정서리 등 여기의 피해 규모하고, 5월이니까 제가 볼 때 산불화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안 했어요? 서장이 바뀌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이흥범위원
이 자료 하나 요청을 합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답게 모든 일들이 다 국민들로부터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서에서는 가셔서 천천히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유형별 조치 현황을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비위공무원 중에 음주운전이 많은데 이 사유는 뭡니까? 21페이지입니다.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09년도 음주운전이 17명 있었고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이 8명 생기고 했는데, 사실 음주운전이 징계 건수에서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최대의 적으로 보고 굉장히 그걸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사안을 보면 좀 피치 못할 사항이 있다든지 해서 음주운전이... 다만, 작년보다 올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없애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면허가 있다 보니까,
김성규위원장대리
음주운전이 유형별 중에 모아서 보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어쨌든 저희들 없어야 할 제 “1”이 음주운전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지는 몰라도, 진짜 응급이나 구급에 필요한 인원들이 음주해서 그 다음날 지장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음주운전 걸려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근무하는 날 그렇게 된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퇴근해서 소주 한 잔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집에 있다가, 개인들 사정을 보게 되면 100%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집안에 누가 급하게 환자가 생기고 해서 차를 끌고 나갔다든지,
김성규위원장대리
행여나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근무 중에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아니 늦게까지 술 마시고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고 하면 또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음주운전 걸린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면허정지가 많고,
김성규위원장대리
홍보나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이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공금유용이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금을 유용한 사례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2010년도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음주라는 것이 꼭 줄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연말에 철이 그러니까 많이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하단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부상 의용소방대원 요양보상금인데 의용소방대원이 어디에서 다쳤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남해에서 산불 진압하러 나갔다가 부상이 조금 있어서, 그게 별도로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부상을 입는 일이 좀 허다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허다하지는 않은데, 산불 끄러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산이 험해서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것은 한 사람이다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금유용 관계는 올해 공금을 개인 용도로 25만원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감봉 1월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25만원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어떻든 이런 일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소방항공대 운영 잘 하고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어디에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십니까? 항공대가 어디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39사 안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항공대가 응급환자 이송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또 도정업무 지원도 하고 항공대 운영규정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여기에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헬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헬기는 몇 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1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헬기 1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방항공대가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타 시·도에는 3대까지 있는데 경남은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런데 헬기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운영, 유지 보수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장소는 39사 안에 있고?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지금 39사 안에,
김성규위원장대리
어떻든 항공대 운영하는데도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연간 1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14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기 격납고 설치사업은 안 하십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헬기 격납고를 창녕지역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거기에 국비로 해서 부지도 확보를 하고 부지매입할 때는 군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다 해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창녕군수로부터, 창녕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받아서 따오기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오기 복원사업으로부터 헬기 격납고 지점까지 5.8㎞ 정도 거리가 되어 있는데 창녕군의 따오기 복원사업 방침이 앞으로 그 센터로부터 10㎞ 반경 내 전체 다 방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지사님 앞으로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좀 해 달라고.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런데 헬기 격납고 설치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200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2008년도에 땅을 샀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2008년 12월 말에 땅을 샀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따오기 복원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따오기 복원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는 안 했습니까? 땅 사고 이렇게 하는데,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군의 관계자들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했습니다. 땅 자체가,
김성규위원장대리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 장소에는 안 된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그래서 따오기 복원사업 때문에 변경건의 신청이 있어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 국비를 받아서 땅을 샀는데 따오기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헬기 격납고 설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장소에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창녕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창녕군에서, 그게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인데 창녕군에서 사들이기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 가격대로, 산 가격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그 비용까지 좀 플러스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부분에 격납고 설치를 하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에서 생각이 그 당시에, 지금 따오기 있는 데하고 자리가 상당히 멀고 중간에 야산이 하나 있고 해서 별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따오기사업을 계속 확장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헬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39사단에 있고 앞으로 39사단이 이전을 해 가는데 39사단에서 이전을 해 가도 이전부지 내에 소방본부 헬기 계류장을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헬기 계류장을 운영하는데 저녁에 경비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우리는 군부대 내에 있으니까 헬기 계류장 운영하는데 비용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사에서 이전을 하더라도 헬기 계류장을 거기 쓰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창녕군에서도 반대를 하고 하니까 부지 부분은 창녕군에서 그걸 하고 사업은 접는 것으로 해서,
김성규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 창녕군 쪽에 부지를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처음부터 정말 좀 멀리 보고 시작단계부터 검토를 면밀히 해 주셔야 됩니다. 39사 안에 있을 때 옮겨간다고 보면 사전에 협의해서, 그러면 39사 안에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일정부지 값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좀 해 달라고 미리 사전에 했으면 이런 필요 없는 행정낭비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멀리 보는 행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래저래 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이 자체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3억8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결국 집행잔액이 되면 이것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이월도 안 되잖아요. 불용처리가 되는 금액이다. 예산을 받았으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 쓰여진 예산이 도민이나 우리 행정을 위해서 빠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었고 사업단계부터도 조금 더 멀리 못 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꼭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단계부터 좀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사업 이것은 뭡니까? 세부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 사업 있죠?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119희망의 집 보급할 때 조금 해 주고 그다음에,
김성규위원장대리
2010년도에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 해서 현재까지 6억3,000만원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미분무 소화장치를 말씀하시는...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자치단체자본보조라 해서 6억3,050만원이 집행되었다 말이에요. 어느 자치단체에 보조가 되었고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별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창원소방서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이 하나 필요해서 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로 확인은 잠시 했었는데요, 서류를 보고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건축허가 소방동의 건에 대한, 2009년 12월 14일에 귀곡동 574-2번지 세중나모여행에 대해서 소방동의를 해 주신 적이 있으셨죠?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예.
이종엽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헷갈려서 자료를 보시고, 박성준 씨 잠시만요... 서장님, 그 자료 두 가지를 보시면 세움터 협의파일에는 2009년 12월 11일 “소방시설에 적합하다”라고 소방동의를 해 준, 담당자가 소방동의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문이라 할 수 있는 공문 상에는 2009년 12월 14일자 결재를 통해서 시행문을 보냈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2009년 12월 14일이 맞습니다. 14일 우리가 시청으로 협의해서 통보해 준 겁니다.
이종엽위원
세움터 파일을 보고 창원시는 2009년 12월 11일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소방서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건축허가 절차상 소방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종엽위원
맞지 않죠?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방공무원이, 담당자가 결재권자의 결재도 안 받고 세움터 파일에 2009년 12월 11일자로 먼저 동의를 해 줘 버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금요일 와서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월요일 나간 것이거든요. 시에 통보한 날짜가 우리 시행문이 결정 나간 것이, 서장 결재가 12월 14일이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창원시에서는 소방동의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12월 10일자까지 답변을 달라” 이러면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 12월 11일자로, 아까 세움터 협의파일에 협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창원시가 12월 11일자로 건축허가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종엽위원
대충... 그 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라는 것은 하루만에도 법률의 개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어떻게 담당자의 일방적 협의파일을, 세움터에 협의내용을 보내줄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문책 사항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정확한 것은 제가 가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그날 금요일이니까 협의가 아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월요일 14일 공문 간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소방허가를, 우리가 허가 신청 들어오고 10일 이내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급하게 3일 만에 허가도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방동의에 대해서 시행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에서 창원시의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더라도 소방서에서 소방동의를 해 줄 때 결재권자 없이 세움 파일에 먼저 이 동의를, 기재를 해 줬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담당자 문책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정확한 것은 한번 알아보고 진의를 파악해 보고...
이종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시고요. 이후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협의동의 없이 나간 것은 이 건축허가가 사실은 부적정하게 허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소방업무를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 상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4일이 정확한 시행문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예.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공영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선 소방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소방서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재 철을 맞이해서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민들이 믿고 겨울을 좀 잘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고성소방서 신축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성소방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 저번에 사천에 갔을 때 119소방안전센터 조립식 건물로 하는 그 부분 다시 재고를 좀 할 겁니까? (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개소에 1억원...) 내년에 다시 한번 하더라도,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으로 119안전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주에 가호119안전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진주소방서장하고 그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