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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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김형동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호기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덕분으로 올 한 해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완성하여 온실가수 배출 저감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낙동강 수질 개선에 기여 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구축된 환경 경남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계속 높여 나가기 위해 유치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통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 단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욱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용우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김형동입니다. 51페이지 자연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환경지원과 소관에 창원천 부실시공 관련해서 창원시청 공무원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서 징구내역을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헬기임차금액이 한 대당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운영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같습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집행한 예산내역, 활동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지원과, 맑은 물 공급 사업 최근 3년간 지원한 지역, 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약수터 말고 도내 간이상수도로 쓰는 곳 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하기는 힘들테니까 간이상수도 지역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초과됐는지 3년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환경정책과에 올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올해 지정된 데 없습니다.) 지정 신청된 데 신청현황 15군데 자료에 나와 있네요. (

집행부석에서 -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신청했습니까? 15개소 발굴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발굴실태 조사 15개소 되어 있네요? (

집행부석에서 - 15개소 조사해서 한 군데,) 조사한 15개소하고 어디를 지정했는지 현황조사를 주시고, 그다음에 습지보존관리 있죠? 그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수립하는 습지보존실천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자연환경보존조례에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환경정책과에 람사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람사르재단 관련 정관 좀 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람사르재단 이사회 회의록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내일 람사르환경재단 오면,) 미리 받고 싶어서.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환경정책과에 환경보전기금지원된 민간단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자연학습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을 먼저 하고 이석을 시켜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사방사업이 최근에 실시한 것을 쭉 보니까 지난 18년간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18년간 사방댐 공사를 248군데를 했는데, 지난 3년간 222곳을 했어요. 묘하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8년간 한 거 하고 거의 개수가 맞먹습니다.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많아졌고, 그리고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최근에 사방댐 필요성 자그마한 공작물을, 전에는 야계나 산지위주로, 산지는 거의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방댐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방댐이 증대된 겁니다.

여영국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에 매미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태풍 루사, 매미 이 태풍 이후로 국회의원님한테 요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방댐으로 해서 상당히 득을 봤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시·도에 물량을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전에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하고 대상지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큰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재해 이런 부분이 사방댐이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딴 게 아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천 몇백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앞으로 할 거.

여영국위원

그것은 계획이 정해진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계획입니다. 10년간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여영국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올해 안에 몇 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교통경찰들한테 오늘 하루 나가서 범칙금 몇 명 끊어와라 이렇듯이 올해 안에 경남은 반드시 몇 개를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군에 타당성 평가할 때 대상지 조사부터 시·군에서 올라온 내용을 적지타당성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타당성 평가를 해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어찌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부적격은 할 수 없죠!

여영국위원

2009년도에 타당성 평가해서 올해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미리 타당성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년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2009년에 타당성 평가해서 부적격 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다른 지역에 타당성 평가 적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로 바꿉니다.

여영국위원

대상지를 바꾸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예산만큼은 (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대상지가 올라오면 반드시 그 지역에 그 물량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대상지를 확정지어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타당성 평가 대상지에 들어가야 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에 당해연도 물량에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대상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돌릴 수도 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시·군사업비가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합니다. 시·군에서 대상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대상지를 둘러보고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타당성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산림기술사 이런 분야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갈 길이 바쁘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쭉 대상지를 찾아다닙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대상지 조사된 것을 올라온 것을,

여영국위원

여기에 사방댐을 설치하자고 시작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주민들 요구라든지 시·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해위험성 이런 것을 비교해서 대상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산림청은 저희들 신청물량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내려오죠.

여영국위원

그 필요라는 게 어디 가봐야 알 거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다 둘러봅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주민의 요구는 없는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주민요구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주민의 요구는 없는데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반드시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마을에서 여론을 청취합니다. 대상지가 올라올 때 면장, 시·군에서는 올릴 때 면장하고 전부 그것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동의를 다 합니다. (

성계관위원장

답변을 보조하려면 페이퍼를 가지고 가서 해야지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영국위원

방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이야기가, 90%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동의를 다 받습니다. 동의없는 곳은 대상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동의가 안 되면 안 들어간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받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일부 1〜2명 보상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영국위원

보상 관계 때문에?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해야 될 것을 국가가 대신, 자기가 복구해야 되는데 국가가 대신해 주는데,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소 민원반발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하실 때, 주로 사방댐에 계곡이 많잖아요, 계곡이 많은데, 거기에 어도나 이런 것은 설치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계곡은 경사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해 주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어차피 어도를 시설해도 공사비만 많이 들지 효과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고려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어도 설치를 좀 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일반 야계부분은 경사를 낮게 하고 2단으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어도는 사실 많이 안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많이 안 한 게 아니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경사가 많은 부분은 반드시 해야지요.

여영국위원

한 데가 있냐고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1m 그런 부분은 두 단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공사하면 감리하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설계대로 시행하는지, 감리도 용역을 줘서 입찰된 분이 현장에 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나가고 여러 단계에서 시행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가 사실은 사방댐 세 군데 갔다왔습니다. 진전면 여항리 가면 둔덕사방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옆에 이장집이, 맨 위가 그 동네 이장집인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 위가 탄광지역입니다.

여영국위원

가보셨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몇 번 갔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장 말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미 태풍 때 폭우로 처음에 계곡 축대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 직원이 나와서, 하여튼 말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산림청 직원인지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방댐 공사하면 되겠네”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막 찾아다니면서 사방댐 공사할 대상지를 찾다가 그 옆에 있는 동네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 계곡에서 채취한 바위를 실어나갈려고 하다가 자기가 막아서 안 나간 적도 있었고 자기가 없을 때는 싣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했고, 공사감독자한테 “어도를 설치 안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해서 안 했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그 계곡에 가재도 살고 피리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하나도 없습디다. 이제는 하나도 없다고 하고, 공사 이후에 사방댐을 했으면 물이 좀 고여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계곡에 물이 말라서, 전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서 호스를 대서 물을 당겨쓰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물마저 없어서 오히려 농수로를 설치해야 될 그런 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천마을 위에 사방댐 하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거기는, 이장을 만났습니다. 한 쪽 손이 없는 분인데... 아예 몰랐대요. 공사 진행 중에 “저게 뭐고?” 해서 가보니까 사방댐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설명회도 한번 안 했다고 하고, 이것이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 동네 지주가 있습니다, 계곡을 끼고 있는. 지주가 자기 땅을 이래저래 정리하면서 고의로 계곡을 훼손시켜서, 이장 말이 그렇습니다. 사방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그 지주는 사방댐 공사 이후에 주변에 땅을 정비해서 외지인에게 다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장 말은. 저도 육안으로 확인해 보니까 전형적인 바위계곡인데, 홍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난 적도 없고, 물론 매미 때 폭우가 600㎜ 내렸을 때 물이 조금 넘친 적은 있는데, 농지가 훼손됐다든지 또는 주민들한테 재산피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사방댐을 설치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계곡에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해 대장동 아시죠? 거기에는 물놀이 시설 멋지게 되어 있습디다. 주민설명회 자료요구를 요청했더니 온 자료가 출장복명서입니다. 일시가 2009년 3월 11일인데, 2008년도 사방사업하고 2009년도에 계류보전,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앞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제가 하고 말씀하십시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이장 하신 말씀이,

여영국위원

종합적으로 하십시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2008년도에 위에 사방댐 설치하는데 여기가 2009년도에 1년도 안 돼서 바닥막에 누수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긴 거 알고 있죠? 여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상 2008년 사업분 보완되기 전까지는 2009년도 사업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명회를 한 거 같습니다. 2009년도 4월 16일에 ‘계류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의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해 계곡 주변 수목이 많이 벌채되어 휴식공간이 부족함으로 큰 나무를 충분히 주변에 식재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 계곡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에 기해 줄 것을 요청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결국은 야계사방 계류보전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수목을 더 훼손하고, 별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 사방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보십시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먼저 말씀하신 둔덕부분은 강산촌입니다. 당초 이장이 요청한 지역이고. 설명할 적에 창원시의회 김이수 의장하고 같이 다니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차츰 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밑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산촌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뒤에 자기들도 요청을 해서, 언제 이장님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영국위원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위에 더 하고 있는데, 자기들 요청이 있고 개발위원장 하고 상당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장이 조금... 나쁜 이야기로 하면 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네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여영국위원

원장님!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할까요? 증인으로 한번 부를까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같이 만나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현장에 여러 번 나갔고요. 최근에 만나지는 못했는데, 위에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영국위원

그 이장이 지금 도의원 하고 있는 이흥범 의원 친구분입니다. 거기 가서 놀다갔다는 이야기도 그날 쭉 했고, 탄광굴 앞에서. 그 전에는 그 밑에 가면, 물론 거기가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놀이체험장 그렇게 되어 있는 계곡입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 사방댐을 설치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가 사방댐입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언제 찍은 겁니까, 최근입니까?

여영국위원

며칠 전입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물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왜 최근에 물이 없습니까? 다른 데 가면 물이 고여 있는 데도 있는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밑에는 있을 거고,

여영국위원

물이 바짝 말라서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금 고여 있어요. 보니까 물이 다 땅 밑으로 스며들어요.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물이 전에 계곡을 타고 흐르던 게 땅밑으로 많이 흘러서 계곡에 농사지을 물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물놀이체험장’ 되어 있죠. 물이 있어야 물놀이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황토부분을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장을 다시 한 번 만나보든지 불편함을,

여영국위원

계단으로 되어서 어도는 없죠? 분명히 그 계곡에, 이장 주장은 고기도 살고 다 살았다고 합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완전히 탄광촌인데.

여영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콘크리트 덩어리 한번 보십시오. 공사한 지 얼마됐다고 떨어져 나가고... 공사 이후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하자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장을 다시 만나서 하자부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가서 발로 툭툭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다 일어납니다. 흙 위에 그냥 시멘트 좀 부어놓고... 이런 부실공사를 해 놨는데, 이거 확인 안 해 봤죠? 이게 미천마을 사방댐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이것 보십시오. 전부 땅을 훼손해서 다 파헤쳐놨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훼손이라고 볼 수 없고요, 하천이 전부 지그재그로 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땅이 많이 남습니다. 개인 지주들이 다 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땅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많은 폭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해 주면서 아주 좋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토사가 유출될, 여기가 돌계곡이 돼서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0%에 가깝던데, 이 주변에 막 파헤쳐서,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시공 전 사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영국위원

이것을 엊그제 가서 찍은 겁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시공 후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현황을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타당성 평가는 누가 가서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타당성 평가는 법에 의해서 사방사업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7조의3이라든지 4조2에 의해서 한국사방협회에서 교수들하고 21명 정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영국위원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21명까지는 안 가겠죠. 구역이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구분 지어서 기술자하고 가겠지요.

여영국위원

2009년도 타당성 평가 104군데 했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자료를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책자가 다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보면 하나같이 우리 경상남도 계곡물은 전부 말라 있어요. 전부 건천이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조사시점이 지금 시기입니다. 겨울에 나가면 거의 물이 없습니다. 하천 부분이 아니고 상류부분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재해예방을 위해서 댐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거의 물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104군데 중에 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타당성 결과 나온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시공한 데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보완되고 있다면, 어디에 보완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경사가 아주 높은 것이, 경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만 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이 보고서 안 보셨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전체 세밀하게 보지는 않아도,

여영국위원

보고서에 보면 물이 흐르는 데도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도설치 필요성이 없고, 또 건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물이 있으나 경사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전부 이렇게 타당성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차기부터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사방사업 시행규칙에 ‘물이 흐르는 곳은 반드시 어도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 설치사업 나, 상시 물이 흐르고 어류가 서식하는 계류에는 어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어도를 설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이 보고서를 보면 애써 어도를 설치 안 하려고,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이 있으나 물이 적고’ ‘건천이고’ 또 ‘물이 있으나 경사가 급하고’ 어떻게 경상남도에 있는 계곡이... 어디 놀러 안 가봅니까. 하동이고 남해고 지리산 근처에 가보면 계곡에 물이 다 흐르는데. 아무리 작은 계곡이라도. 어도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m 넘는 부분은 계단식으로 해서 큰 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상부 쪽에 가면 어도없는 부분도 고기가 서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리문제인데,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용역입찰 공개로 해서,

여영국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한 명씩 감리를 그렇게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원장님! 지금 자료를 보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한 개소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그 지역에는 담당 감리하는 분이 나가서,

여영국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규정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감리를 줘야 된다는,

여영국위원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

여영국위원

산림청에서 맡는 사방사업 시공감리업무지침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

여영국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제1항, 제1항이 뭐냐 하면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서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은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인을 감리자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뭐냐, 제1항의 감리원은 3개소(계약건)까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소가 뭡니까? 지역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역은 아니지요.

여영국위원

한 개소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3개소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리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회계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여영국위원

원장님! 2009년도 사방댐 공사건별 감리현황 정종부 씨가 18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시기가 다 틀리겠지요.

여영국위원

기간이 2009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공사는 2009년 4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비슷한 시기입니다. 18개소를 맡고 있고, 엄대섭 씨라는 분은 23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기술사입니다.

여영국위원

감리자 현황,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산림기술자가 가서 사업비를 일반보다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영국위원

원장님! 감리자가 3개소 이상 못하도록 업무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인정하죠?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방댐 공사 현장에 감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한 사람이 18군데, 23군데, 8군데, 7군데, 6군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사방사업을 왜 합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사방사업을 왜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재해예방이지요.

여영국위원

사방사업이 토목사업입니까? 토목업자를 위해서 사방사업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여영국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지침을 어겨가면서, 한 사람이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리자가 한 공사장에.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달에 세 번 이상은 반드시 공사현장에 가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점검해야 될 업무지침이 열네 가지나 됩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18군데, 23군데 맡아서 됩니까? 그냥 공사자한테 맡겨놓은 거지. 이러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대장동 안 가보셨지요? 작년에 공사했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가봤습니다.

여영국위원

가면 온 바닥이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보십시오, 파여서 이렇습니다. 전부 시멘트 덩어리예요. 그냥 떨어져 나와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것 보세요. 다 박살나서, 다 파였습니다. 시멘트로 채워져 있던 게 파인 겁니다. 공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첫 해는 침하가 좀 됩니다. 기반시설,

여영국위원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1년 전에 공사한 게 저렇다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것은 바로 하자가 들어갑니다. 발견만 되면.

여영국위원

저게 하자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침하된 그런 부분은 하자로,

여영국위원

부실공사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왜 일어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한 사람이 18군데 23군데 맡아서 현장에 한 번 가보기나 하겠어요? 그냥 공사업자한테 맡겨놓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공사감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공사감독을 같이 합니다.

여영국위원

공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직원들이 하죠.

여영국위원

원장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사감독도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고 있어요.

성계관위원장

여 위원님! 대충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현장도 가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들여다 본 결과 느낌이, 어쨌든 이 사방사업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기는 한데 토목업자를 위한 사방사업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출발지점이 주민의 요구나 또 설명회 개최 여부나 하여튼 제가 간 곳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림청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방사업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냥 특별한 근거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18년간 한 거보다도 최근 3년간 개수가 맞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이 보존되고 생태계가 보존되느냐, 어도 설치한 데도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주변에 공사하면서 벌목돼 가지고 환경은 더 파괴돼 가지고 누구를 위한 사방사업인지 농민들은 농사짓던 물이 말라서 오히려 새로운 수로를 설치해야 될 이런 지경이고, 누구를 위한 사방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안드리면, 그동안 진행된 사방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나 공사감리, 부실공사 등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수립해서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회기 내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사업지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에코필라 공법 아십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압니다.

여영국위원

일률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자연파괴를 좀 적게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예산도 적게 들고, 지금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친환경공법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책을 들어보이며) 이 두꺼운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천기위원

247페이지 보면 2009년부터 2010년도 각종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 대개 감사내용이 많습니다. ‘부당지급’ ‘부적정’ ‘조성사업 업무처리 소홀’ 해서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자체감사에서 나왔는데. 조직관리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도 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일부분은, 큰 것은 아닙니다. 감사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2008년부터, 혹시 그 앞에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7년도나... 앞에 기초했을 때. 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중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해서 감사결과를 좀 주시고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보시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자격이 늦게 통보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뒤에 발견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검증하고 안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검증 건수는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감사원 결과로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자체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기술자격증 대여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 없고요, 중간 절차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이런 것을 갖고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당초에는 내었는데,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지요, 대여나 도용, 다른 것을 주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워서 뒤에 발각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원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여기 주무부서는 모른단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아마 사업 시행할 때 통보가 안 된다든지, 감사원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사업을 하는 시점하고 감사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미리 지적이 안 되어서 부정당 업체로 지적된 부분을, 그래서 아마 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이런 시차가 벌어지면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겠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다른 것은 없고,

이천기위원

그것은 누가 감사를 했습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 다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요즘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전산 과정에서 통보되는 수도 있고, 뒤에 발각되는 수가 좀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이것이 유일한 건수라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최종 감사해서 지적된 것을 다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망라해서 적은 내용이 되어서,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영국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252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중복된 이름도 대개 많고, 이렇게만 봐서 사업체가 누구인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것이 용역을 주는 대상이 되는지,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법규상에 어긴 부분도 있고, 이 회사와 관련해서 아까 현황과 관련된 대표자와 등등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회사와 관련해서.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같이 검토하시고요,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사방 사업뿐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충분히 잘 만드시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한 번 더 그렇게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자연학습원에서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합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총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감독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경남dml 희망인 학생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으로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간단한 것 한 개만 노파심에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부도 난 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부도 난 그 당시에 공정은 6%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60% 왔으니까,

김해연위원

전에 하던 업체하고 정산은 다 처리가 되었네요?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환경생태해설사 양성 교육이 있거든요, 43명. 여기에서 양성하고 나면 시·군에 해설사로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금년에 12시간을 시켰고요, 내년도 26시간을 시키고 100시간을 충족해야 해설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앞으로는 수료생이 많이 나오겠다, 해설사로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총 교육인원을 감안해서 연간 몇 명을 해야 될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그렇게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지리산 제3회 숲속 음악회는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째 한 것하고 어쨌든 관람객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금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니까, 행사를 준비했지만 날씨 관계에 너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리산 밑에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투입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음악회를 안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올해 실패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올해는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와서 500명 정도만 왔지,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

예산심의 때 지적했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기는 하셨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습지보전 실천 계획이 있는데, 이제 받아서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연안습지하고 내륙습지 다 관리를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연안습지는 일단 저희들 계획 적용 범위가 공간적 범위에 내륙습지, 산지습지, 연안습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다 관리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람사르환경재단에서도 3개 습지를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확인을 하고 싶었고, 습지 사업을 보면 대체로 내륙·산지습지만 올라와 있고 연안습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도에 습지 분포 현황이 16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영국위원

백몇군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68개소가 1차 조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연안습지 포함해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연안습지가 봉암만, 광포만, 서포, 강진만 갯벌 네 군데가...

여영국위원

연안습지 네 군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람사르환경재단 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세세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환경보전지역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낙동강변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가 보면 수계가 연안수계, 낙동강 수계, 그다음 섬진강 수계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낙동강 수계라는 것이 전부다 낙동강에 관련된 습지라고...

여영국위원

아니 습지 말고, 생태환경보전지역.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생태환경보전지역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지정된 데가 거제 고란초 서식지하고 그다음 우포늪하고 두 군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도청 신축 청사 빗물 이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빗물 이용시설은 환경지원과에서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나중에 그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따오기 복원센터 같이 방문하셨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따오기 복원하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현재 그날 보고를,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전체 계획은 3차 계획까지 해서 65억원 계획에 38억원 정도...

여영국위원

집행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건물 짓고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우포늪 관리 비용도 제법 들어가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포늪 관리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여영국위원

그럼 우포늪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아무 권한 행사를 못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행위를 하려면 국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영국위원

그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창녕군 담당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할 때 2015년도에 따오기를 방사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사하면 따오기가 살 지역이 우포늪인데, 우포늪이 한 5년 전부터 늪이 아니고 호수화 되어서 그날 먼발치에서 쳐다봐도 이것이 늪이 아니고 호수처럼 물이 고여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했느냐고 물으니까 100% 해결했다고 그날 아주 장담을 하셨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류에 보면 물막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토평천 하류에.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해서 물을 막아서 고이니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실상 그 뒤에 물꼬를 터서 나름대로 물이 원활하게 상류 토평천하고 하류 토평천, 하류 토평천이 바로 낙동강하고 붙어 있는데, 그것을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00% 완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영국위원

토평천하고 낙동강하고 하는 거기를 완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토평천이 상류가 있고요, 그다음 우포늪이 있고, 그다음 하류 토평천이 있고, 접합된 부분이 낙동강 본류입니다. 그런데 하류 부분, 우포늪 하류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과거에 이것을 돌망태로 막아서 말썽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해서 물을 원활하게 배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00%라는 것이.

여영국위원

그날 제가 물었던 취지가 전에 언론기사 난 그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뒤에 공사 완료되고 나서 가봤습니다.

여영국위원

물이 지금 원활하게 흐르고 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물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그 때가 9월달 정도 갔는데 그 때는 물이 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대로 막혀 있습니다. 그대로 막혀 있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돈을 수십억원 들여서 따오기 복원한다고 국비, 도비,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결국 따오기가 멸종된 것이 따오기가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이 파괴되면서 멸종이 되고, 다시 복원을 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인데, 그 살아갈 자연이 오히려 인간이 망치고 있거든요. 지금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에 개선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들고)위에 것은 전에 사진이고, 똑같은 구역입니다. 여기는 뻘밭이지요?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여기는 뻘밭이고 물이 고여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엊그제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이것이 늪이 아니잖아요, 호수잖아요. 원래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1년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되었다가 비가 안 오면 빠졌다가,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밑에 관을 묻었어요. 이것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막아버렸어요. 막아서 지금 호수가 된 겁니다. 이러면서 여기 존재하던 생태계가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 뻘밭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고동도 줍고 했는데, 지금 고동을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 수생식물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땅 밑에 뿌리를 두고 살던 식물들이 지금은 물에 떠서 성장하는 식물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으면서 안에 햇빛 안 들어가지요, 공기 안 들어가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정작 살 땅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따오기 복원시켜 봐야 뭐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따오기 복원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듣고 도대체 저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엄청난 접대를 받고 있잖아요, 따오기가. 그럼 이왕 하는 사업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그대로 버젓이 놔둔 채 따오기 복원시켜서 방사할 곳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날 11월 15일 갔을 때 질의한 것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물이 갇혀서 호수화 되어 있는 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을 때 “100% 취했습니다.” 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날...

여영국위원

그날 같이 들으셨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여영국위원

100% 거짓말입니다.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 이렇게 변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말입니다. 지금 다리 있는 자리까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입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언론에 문제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도록 뚫어서, 그다음 이 우포늪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소통이 되어서 그 정도 뚫으면 될 것이라고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 사진에 보니까 위에 것은 육상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김부영 위원 계시지만, 사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역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호수화가 되어 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계절적으로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봐서, 봄에 찍은 건지, 가을에 찍은 건지, 여름에 찍은 건지,

여영국위원

위에 뻘이 드러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확 드러났다가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5년간 이렇게 호수처럼 물이 갇혀 있었던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관리가 환경부 책임이라면, 도에서 발뺌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따오기를 복원시킨다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따오기가 살아갈 서식처에 대해서는 이 환경이 더 황폐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담당 주무과장이 저는 100% 거짓말 했다고 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따오기 서식처에 대해서는 따오기 문제는 wmd식의 문제이고, 또 우포늪의 보전 문제는,

여영국위원

그것이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우포늪 주변에서 멸종 따오기를 복원하는 사업이니까 서식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3년간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앙 환경평가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나름대로 저런 서식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고 또 중앙하고 같이 해서 대책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여영국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런 식으로 관리될 것 같으면 따오기 복원 사업 중단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따오기만 가지고 관상용으로 그냥 사육장에 넣어서 키우고 이것으로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야생 방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따오기가 물새가 아니고요, 따오기는 늪지대에 서식 환경이 좋아서 보통 하는데요, 따오기 자체는 물새가 아니다 아닙니까.

여영국위원

어디 가서 그럼 어디 가서 먹이 활동을 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그 주변에 논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여영국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창녕군에서 따오기가 서식하면 우포늪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늪이기 때문에 주로 미꾸라지 먹잖아요, 주로 먹는 먹이가. 그것은 알고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호수가 되어 있으면 어디 가서 잡아먹을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호수가 되면 미꾸라지 더 안 많겠습니까?

여영국위원

그 주둥이 가지고 어디 파고 들어갈 겁니까? 보니까 먹이 활동 제대로 못 하게 생겼더만.

김해연위원

과장님, 미꾸라지는 호수에 없습니다. 호수는 장어,

여영국위원

관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따오기 복원 사업 더 진행하면 안 됩니다. 더 진행을 해서 야생에 방사 시켜서 키울 작정이면 이것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비가 한참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물이 빠졌을 때 모습이고, 이런 자연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야 됩니다. 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든, 도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해서 여기 막혀 있는 물막이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이 된다면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창녕군 소관이면 창녕군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계속 제기되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원상회복 시켜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장 그런다기 보다는,

여영국위원

아니,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따오기 복원시킨다고 하면서, 또 우포늪을 습지로 지정해 놓고 습지가 아니고 호수화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이 안 맞잖아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습지라는 견해가 물이 잠겨 있는 것을 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여영국위원

이것이 좀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변화가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원래 자연 모습대로 돌려줘야지요. 그래야 이것이 습지로써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습지를 보전하려고 상류 지방에 수질보전 대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생물종 다양성 문제에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다면 나름대로 대책이 수립되고, 또 저희들도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나름대로 도도 지원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여기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에 그 많이 잡히던 붕어, 잉어가 많이 안 잡힌답니다. 오히려 블루길이나 베스, 외래종 고기, 토종 고기 막 먹어치우는. 우리나라 토종 고기는 촌에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 물이 빠져도 뻘속에 기어들어가서 나름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비 오면 나오고, 그런데 외국 어종은 물 빠지면 말라죽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어민들 말에 따르면 이미 50% 이상이 고기가 외래어종으로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도비로 1억5,000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외래종 퇴치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포늪도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를,

여영국위원

아니, 외래어종 퇴치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호수화 시켜 놓으면 어떻게 잡을 겁니까? 다 일일이 내려가서 다 잡을 거예요? 못 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적 변화만 있어도 외래 고기 어종이 자연적 변화에 따라서 자연 감퇴를 하는데, 이 호수화가 되니까 토종 어종은 죽어가고, 외래 어종만 계속 늘어가고 있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물 늘어나는 것하고 외래 어종 늘어나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여영국위원

과장님, 그것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생태계의 교란종이 들어와서 번식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물 늘어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영국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변명이 아니고,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해연위원

여 위원님 말씀은 위증을 하고 그렇게 했나 이 말이거든요. 창녕에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하고 다 정리했다 이 말이고,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생태환경과장 이야기는 토평천 다리 밑에 시멘트로 해 놓은 물막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고, 사진으로 보아서 저 밑에 사진은 금년도, 작년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5년 전입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창녕군 과장은 토평천 다리 밑에 시멘트 구조물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야기가.

여영국위원

잠깐, 김부영 위원님 맞습니까? 거기 지역구 아닙니까?

김부영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그 사진 한 번 봅시다. 지역구인 저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여영국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하시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도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이해 못 하신 것 같고, 그날 만약에 한삼용 생태관광과장이 질의한 데 대해 다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처럼 이해를 하시면, 다리 밑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 위원님이 이것을 질의하시니까 말씀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질의와 답변이 초점이 맞지 않았든지, 그렇겠지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그 분한테 확인하면 해명이 될 것이고, 제가 이 문제점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식하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포는 명칭이 우포늪입니다. 늪이잖아요, 늪. 늪인데, 지금은 이 건너가는 이것이 우기에는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갈수기 때 드러나는데, 현재 이것이 평면이라서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족히 40여㎝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높이로 보이지만, 위에 호수와 밑에 호수가 한 40여㎝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럼 위에는 전체 면적에 엄청난 물이 실려 있겠지요, 위에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포에서 떡붕어 잡는 어로 행위를 하는 분들이 물이 좀 많아야 어로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수심이 적어도 1m 이상이 되어야 배를 밀어도 배도 잘 나가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수생식물이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망원경을 보면, 가보시면 알 겁니다. 늪가 쪽으로 뻘이 있는 데는 새가 몰려 있습니다. 먹이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안에 호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새가. 물이 차 버리니까 수초가 광합성을 제대로 못 해서 못 살고, 고기가 알을 수초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수초가 없으니까 알을 못 낳고 생태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 어로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자손 대대를 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지 자기 대에 자기가 어로 행위를 하기 쉽게 여기를 전체 메워 버린 겁니다.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높이가 30㎝ 이상은 무조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늪이 아니라 호수화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따오기복원센터 보시면 전망대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그림으로 봐서 전망대에서 보이는 호수 그겁니다. 거기인 듯싶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창녕군에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이렇게 조사도 많이 하시고 연구하셔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늪이 말이야 뻘이 아니고 호수가 되어서 생태가 교란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우포늪 관리 주체가 어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면 그 소관 부처에다 건의를 하든지,

여영국위원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아까 말씀대로 따오기 복원 사업 중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 조치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리라 보여 지고요,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어로행위 하는 어부들, 농민들이겠지요. 그 분들 생계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물꼬를 못 트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행정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제적인 습지로 지정이 되었고, 또 그 주변 환경에서 따오기를 복원시켜서 살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그마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처리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의견을 구하고 시정사항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조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제가 시·군별 음식물 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데이터가 의도와는 다르게 자료가 오고, 이 자료를 17일 받았나, 좌우지간 우리 행감 하는 하루 전날 받았습니다. 미리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

자료가 안 와서 뒤에 보니까 숫자가 루트도 들어가고 어려운 숫자도 넣고 이래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미리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제공해 드리도록...

김부영위원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하루 전에 와서, 음식물 쓰레기 시·군별 톤당 비용이 평균 4만여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나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전국 톤당 평균 자료를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담당하시는 분, 아시겠지요? 그래야 데이터가 비교가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1페이지 보니까 최근 2년간 시·군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유독, 제일 좋은 방법은 소각하고, 소각하면 또 나쁜 공기 나올 것이고, 묻어도 매립하는 데도 비용도 들어가고, 또 매립 장소도 필요하고, 또 지역에 님비현상도 일어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음식물이든지 그냥 일반쓰레기든지 가능하면 일반쓰레기는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재활용하고, 이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듯싶습니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데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은 곳이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통영에 2008년도 7.4% 나와 있고, 2009년도에 7.4%, 산청에는 16%, 한 17%쯤 되는데, 유독 이 2개 시·군에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장 첫째 원인으로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니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나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김부영위원

왜 유독 통영하고 산청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또 한 가지 원인은 기반시설도 물론이지만, 처리 방법도 다른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각을 많이 시킨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김부영위원

방법 가운데 음식물 소각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통영 같은 경우 음식물을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녀오셨는데.

김부영위원

통영에 저희들이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엉망이던데요. 통영 쓰레기소각장 현장 갔었습니다. 과장님 그 때 오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는 그 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김부영위원

통영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때 지적을 해서 악취 측정을 해서, 그 측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 시켰습니다. 개선 권고 명령을 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통영시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권고입니다.

김부영위원

그 권고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니지요, 말은 권고지만, 나름대로 도가 지도 차원에서 결과도 제출을 받고...

김부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상하수도도 자료를 몇 개 요청 드렸는데, 중앙과 우리 지방과의 분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광역단체 내에 분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하수도 담당하시는 분, 지금 이 정도 갈수기로 시골에 간이상수도 물 안 나오는 데 많습니다.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조사도 못 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면 굉장히 먹기 힘든 그런 물을 먹고 있을 거예요. 격일제로 벌써 급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교적 큰 도시, 비교적 큰 시, 인구가 있는 데는 하수처리도 잘 되어 있고, 또 상수도도 거의 90% 이상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소외된 시·군, 그런 자치단체, 여기 경상남도의 광역 내에서도 지방이 고루 분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라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하고,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것...

김부영위원

처리방법 문제,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0억원을 확보했지요?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보전기금조례를 두 차례 개정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2014년까지 5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원금을 보면 2010년 현재 한 70억원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자 놔두고, 그렇지요? 그럼 2010년 2회 추경과 2011년도 당초예산액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11년도에 1억원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앞으로 3년 남았는데 30억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확보할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추경에도 강력하게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추경이라든지, 또 환경 쪽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연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년간 50억원을 조성했는데, 현재 8년 동안 50억원 확보 자체가 안 된다 말입니다. 2013년까지 한다는 가정은 없잖아요, 계획은 없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50억원 조성한 것은 시·군에 재원들이 이리로 많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44억원 정도, 저희들도 시·군에서 출연이 되었었지요. 도에서 6억원 정도 해서 50억원이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시·군에 출연을 해라 해 놓고 우리 도는 예산을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2007년까지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최근에 와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12억원, 2008년도 5억원, 2009년도는 2억원, 2010년도는 1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 사정이 악화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갈수록 현재 예산 사정이 이런데, 앞으로 3년 동안 예산을 확보 하겠습니까? 아까 추경에 얼마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3년 안에 목표액을 채우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도 일단 지난번 의회 상임위에서도 2013년도까지는 확보하라는 의지를 해서 조례 개정할 때도 원래는 2015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20103년도로 당겼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맞추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례 개정을 두 번이나 해 놓고 지금 현재 전혀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러면 말이지요, 환경보전기금 지원 내역에 보니까 시·군에 하는 자체가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 같은 데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보전기금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연말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마다 출연 비율대로 사업을 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시·군에서는 출연 비율이 약해서 돈이 얼마, 몇백만원 정도 이래서 사실 사업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까지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그 방법을 개선시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당장 100% 비율을 다 반영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을 절반 정도로 책정해 놓고, 나머지 비율을 한다든지, 이런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보호활동, 국토 대청결 운동, 그다음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 우리 도가 이제까지 예산 지원할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전부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든지, 지원 내용이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보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것 시정 시키십시오. 어떤 그것을 할 때 현황 자체를, 목적을 확실하게 배분 시켜 놓고 지원을 시켜야지,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은 안 맞다,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문제를 도비 포함해서 기념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엄격히 따지면 이것이 도비라기보다는 시·군의 출연금에 대한 발생된 이자 범위 내에서,

박동식위원

이자 범위라도 이 자체는 안 맞잖아요. 자기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방법을 나름대로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조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전기 목책기하고 철선 울타리 효과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최선책으로 보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시·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동식위원

전기목책기, 앞에 언론에 안 봤습니까? 목책기 해 놓고 수거하기가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하고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멧돼지 개체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멧돼지 개체 수 이것은 정부에서 개체 수 조사를 쭉 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남이 개체 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순환수렵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위험 부담이 총을 들고 다니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로 농번기에 나름대로 피해방제단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문제입니다. 멧돼지 개체 수가 많아서, 각 시·군마다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분야는 우리 도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내려 주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산 문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한계는 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비 이것도요,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면 시·군에는 다른 소리 또 합니다. 이런 분야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전달하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래 환경미화원 관련 임금 착복이나 이런 것 해서 뉴스에 계속 뜨잖아요, 지금 검찰에 고발되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단 생활폐기물 관리 분야는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되면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 분석을 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하청을 주는데 있어서 다 나타나는 현상 같거든요. 물론 드러나는 것은 몇 군데씩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조사하면 다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해 보셨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미화원 문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문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근무환경개선 문제 이 두 가지, 지난번에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씻을 권리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적을 해서 시·군에 개선하라고 공고를 한 적이 있고, 미화원 직접 고용문제 이런 것은 보면, 저희 도에 보면 직영이 6개 시·군 6개소이고 직영위탁이 8개 시·군 41개소이고 위탁이 4개 시·군 10개소인데 이런 것들이 총액임금제하고 물려서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기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에 대한 문제, 위탁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유사한 문제가 있고, 근무환경개선 문제 이것은 계속 연일 언론과 TV에서 떠드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순히 시·군의 권한이다라고 할 문제인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과 어떤 권한에서,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시·군에서 실태조사가 됐으면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타 시·군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전파도 시키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기위원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산에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말로만 하시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이천기위원

기본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려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차적으로 시·군간에, 위탁 문제는 시장, 군수하고 위탁업체하고 사실상 계약의 문제인데,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수조건에 의해서 목욕탕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1차적으로 시장, 군수들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에서 여력이 된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기위원

고민이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되 아무런 제도적인 권한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이 자리에서 굳이 할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책도 수립해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영 갔다 왔는데요,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받고 지금 분석 중인데요. 통영이 하도급 업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경남에서 하도급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통영 말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크게는 창원시가 위탁... 하도급은,

이천기위원

기본적으로 위탁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위탁 아니면 직영위탁,

이천기위원

지금 통영은 위탁에서 또 하청을 주는 거 아닙니까? 통영에 지금 누가 관리하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통영시에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위탁해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

이천기위원

실질적인 관리업체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

이천기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임금착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확언을 하건대, 확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추측을 하건대 통영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에서. 그래서 관리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고민도 들고요, 지금 그쪽 문제는 다 검찰에 소환되어 있는 사항아닙니까. 이 문제도 도에서 그 책임이 있다면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실제로 작업환경이야, 우리가 저번에 마산소각장 갔는데 통영소각장 엄청나게 대비적입니다. 물론 시설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직업병이라든지 근무환경이 열악함으로써 나타나는 환자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심각할 것 같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근로조건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천기위원

소각장 지원이 도에서 얼마나 갔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소각장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이전에 시설 만들 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안 해 줬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모든 소각장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이천기위원

다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의 권한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권한이라면 더 이상 문제가 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도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녹색경남21 집행내역 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고, 사무처가 어디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청에,

김부영위원

도청 안에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환경정책과 안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무실을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사무실을 제공한 거다. 사무처장·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니까 대충 1년에 6,000여만원 정도 되고, 2009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고 올해도 1억5,000만원, 내년에도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억원 신청했는데 1억5,000만원으로 동결됐습니다.

김부영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다른 도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른 시·도에도 다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따라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92년도 유엔 환경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정부에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환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거버넌스 일반 사회단체하고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것이 시·군마다 다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5개 시·군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18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나는 이런 단체들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시·군에는 자체 예산을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전부 스스로,

김부영위원

만약에 위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강력하게 이런 것은 ‘NO’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앞에도 계속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크게 발전도 없는 거 같고, 2009년·2010년·2011년 1억5,000만원 예산편성하셨다고 하는데, 하는 일들이 1억5,000만원 가지고 사무실 비용 6,000여만원 제하고 나머지 8,000〜9,000여만원으로 거의 캠페인 정도네요, 하는 활동들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 자체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아니고 소액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국가에서 500불도 지원해 주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도 이런 제도들이 나름대로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벤치마킹,

김부영위원

5개 시·군에는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초기에는 환경부에서 의제21 거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권고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우리 도가, 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시·군도 역할 주문을 해서 나름대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권고적으로 해서 5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비환경적이고... 제가 우포늪 바로 위에 삽니다. 제가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장을 하면서, 우리 면에 농자재폐비닐 그것을 처음에 막 태우더라고요.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태우니까 냄새 때문에 죽겠고,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우리 면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것을 시작해서 그것이 창녕군 전체로 퍼져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환경적인 사람입니다. 저한테 비환경적이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 녹색경남21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면 바쁜데 사람 나오라고 해요. 모여서 포대하고 집게 하나 잡고 어디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맨날 모여서 뒷풀이 하고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이것을 시·군에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만약에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1억5,000만원씩 편성이 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녹색경남21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촌폐비닐·농약빈병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녹색경남21은 그런, 쓰레기 줍는 그런 실천운동이 아니고,

김부영위원

이 단체들이 그런 행동도 하던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적인 환경인식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김부영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차 대절해서 사람 억지로 불러모으고 포대하고 장갑하고 전부 일회성으로 한 번 쓰고 사진 한번 찍고 다 버려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든지. 이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산지원을 많이,

김부영위원

이 단체 활동하는 거 보면 한심해서...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창녕군에 내실있게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전부 나름대로 잘 하는데.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1억5,000만원 예산이 각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녹색경남21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페이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피해,

성계관위원장

환경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정·알선...

성계관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는 재정사건 같은 거나 배상수준 이런 것이 결정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법적효력을 확실히 갖게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올해 처리를 14건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건이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처리한 것 중에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14건 중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함안〜남해, 진주〜마산 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발파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택들에 균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또 폭파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정신적 피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피해보상을 얼마까지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4건이 전부 재정사건으로 해서,

성계관위원장

14건 다 이야기하지 말고 사례를 한 건 정도 예를 든다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함안〜남해고속도로 발파로 인한 주택균열 및 정신피해해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피해주민이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결정된 게 1/10 정도, 200만원 정도로,

성계관위원장

피해주민이 2,000만원 요구했는데 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수긍을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합의를 봤다 이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보통 200만원, 300만원 이런 돈으로 해결하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요구액이 1억원 이하는 시장, 도지사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1억원 이상 요구했을 때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 14건 자료를 보니까 3,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요구한 그런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에서,

성계관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협의를 다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서로 사인하고,

성계관위원장

사인하고 협의를 했단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사하는 게 인과관계라든지 배상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을 하고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도 우리가 조사한 것을 근거로 둬서 중재를 붙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처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9개월인데,

성계관위원장

9개월 동안 처리기간이 다 차야 합의를 보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사건은 4개월만에, 6개월만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시·군에서 사건접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바로 사건접수를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시·군하고 관계없이 직접 접수해서,

성계관위원장

우리 경남도민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마다 분쟁조정사례집도 제작·배포하고 시·군에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있을 때는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창원천을 둘러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 군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상보호벽의 설치문제라든지 스톤네트의 부실설치라든지 하상바닥에 박석으로 다짐이 안 됐다는 구간이라든지 스톤네트 같은 게 부실시공됐다든지 방음벽 미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현장을 직접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파봤지 않습니까? 파봤을 때 과장님 느낌은 어땠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물론 그 부분 전반에 대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써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디다.

김해연위원

그 뒤에 담당과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국장이 기자회견을 그 뒷날에 바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나?”하니까 현장을 안 가봤대요. “안 가보고 무슨 기자회견이고 이 양반아! 공무원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주 말만 듣고, 시공사의 말만 듣고 그것을 옹호하듯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나?” 하니까 “책임은 못 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자회견을 왜 했냐는 거지! 뒷날에 바로! 알지도 못하고 현장 확인도 한번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왜 그랬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를 변경하려고 했다, 김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그랬다, 그래서 마치 부실시공을 한 것처럼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역은 책임감리구역 아닙니까? 공사비가 274억원이고 책임감리를 맡기게 되어 있는데, 책임감리에 있어서 공무원이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책임감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개월에 적어도 한 번씩은 설계변경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문으로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서면보고한 것을 제가 뒤에 확인해 보니까, KBS에서 확인을 쭉 했어요. 해 보니까 전혀 공문으로써 전달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원시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들켰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대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창원시 담당공무원이 아니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고,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해연위원

처분을 받는 것이 확실하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잘못이 확인되면 그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문제로 삼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단순하게 생태하천 조성 공사에 대한 문제였다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지적을 했던 게 생태하천을 전체 조성할 때 가장 위험시설이 뭐냐하면 하상보호벽입니다. 1.5m 콘크리트벽을 30㎝ 두께로 역ㄷ자 형태로 해서 바닥에 심지 않으면 결국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유속에 의해서 전부 유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밑에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잡석만 놔놓으니까 그것이 버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상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거든요. 위에 한 군데 밑에 두 군데씩. 낙차공을 구간별로 하고 횡부목을 10개씩 시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설계상 도면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대다수 구간에서,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한두 군데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다수 구간에서 거의 누락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무방비 상태로 태풍이라든지 일시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기존에 274억원을 들였던 돈들이 그냥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만약에 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게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책임감리의 책임은 당연한 거고, 해당 사업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그분들께서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팠어요. 있는 데라고 해서 5m 지점에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아무 것도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하상보호벽이 설치되어야 되는 구간인데, 콘크리트벽이 설치되어야 되는 구간인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안 나오니까 “밑에 암반이 있어서 우리가 설치를 못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크레인 판 깊이가 1.5m 이상, 현장에서 봤지만 포크레인 한 바가지 들어가서 쭉 긁어내는데 깊이가 1.5m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암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반이 있는 구간들은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변경을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김해연위원

설계상에도 암반이 있는 구간은 미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낙차공 1번 구간에 보면 표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바위구간이라고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치하지 마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처럼 기본적인 조사를, 설계라는 게 기본적 대충의 지질형태에 대한 설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뒤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담당시공사하고 감리사는 마치 제가 몇 가지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구간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을 때 도면대로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스톤매트 같은 경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설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톤매트 구간에 해 놓은 게 이겁니다. 이 사진을 지지난주에 찍은 거거든요. 이것이 퇴촌 삼거리 밑에 스톤매트 구간입니다. 조형돌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돌로 해 놨거든요. 다시 말하면 강돌 밑에 구간을 심을 박아서 밑에 철망하고 잇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형돌일 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파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강돌이 이렇게 널브러지지 않거든요. 유속이 된다 하더라도 밑에 돌하고 앵커를 결속시켜서 밑에 채웠을 때는 절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간이 횡부목 10개가 설치되어야 되는 구간인데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진에 다 나온다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식생방틀 구간인데, 저녁에 제가 촬영했습니다. 뒤에 잡석을 채워서 다 해야 되는, 우리가 포크레인 팠을 때 콘크리트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이 1.5m 구간이고 이 뒤에 포크레인으로 팠을 때 바로 잡석이 나와야 되는데 잡석 자체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사면에, 이것이 식생방틀 구간입니다. 식생방틀 구간에 경사면 한번 보십시오.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공사하는 인부들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것이 봉림교 옆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큰 공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레벨측정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레벨측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반을 긁어낼 것은 긁어내고 포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잡석을 깔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생긴대로 그냥 대충대충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잡석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파보았지만, 제가 몇 군데를 파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팠어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여기만 잘못됐고, 다른 데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저기는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또 팠어요, 전혀 없었지요. “여기는 암반이라서 제대로 못했고 다른 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확실하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팠어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식생방틀 구간에서 파보니까 폐콘크리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분수대에 있었던 폐콘크리트를 그대로 매설한 거거든요. 그 위에 구간에 보면 식생구간이 있습니다. 수생식물을 한 구간별로 거의 만 주 이상씩 식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사가 28% 구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28%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향후에 하려고 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개 구간을 완료하고 단락단락 계속 이어나가는 게 28%가 되는 것이지 한 개 공정을 일률적으로 끝내고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 자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구조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한 개 구간을 최종 완료하고 그다음 구간 넘어가고 그 다음 구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공사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도 설득력이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다, 제일 처음에 문제는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사와 감리사에게 재시공 명령을 내려서 재시공하고 그다음에 시공사와 감리사는 벌금을 부과하면 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책임감리 구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감리사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우리 도청을 대신해서 아니면 시청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감리사 아닙니까? 책임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공사와 정산할 것은 정산조치 하는 것으로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그날도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공무원이 범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왜 범춤을 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대로 공사감독을 못한 것에 있어서 좀 죄송하고 향후에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면 끝이 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서서 범춤을 춰가면서 여기에 파니까 “저기는 확실합니다”하고 파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아니고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공사를 전체적으로 1,900억원 정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 확정된 것만. 생태환경 조성 공사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창원천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이고 여기 구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천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조사가 용이해서 여기에 조사한 거고, 그렇다면 다른 천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주에 확인서 다 받으셨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현장소장하고 책임감리원 이 사람들 식생방틀 뒤에 잡석이 있어야 되는데 폐콘크리트가 매립된 걸 확인 거 하고, 창원시 하천과장하고 소장하고 주민민원에 대해서 소음발생에 대비해서 방음벽 설치해야 되지만 방음벽 설치 안 한 거, 그다음에 시공사한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 후에 해야 되지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저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정만으로써는 전반에 대해서 다 논하기는 어렵고, 현재 알려진 부분,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연위원

확인된 것에서도 빠진 게, 예를 들어서 하상보호벽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하상보호벽이 설치 안 된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드러난 일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이 재차 발견될 시에는 당연히 창원시에 책임도 물을 것이고 감리책임자 교체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서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공문을 시행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의지는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도 이 외에 많았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더,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것은 이만큼만 해서 덮어주고 그 뒤에 잘못된 것은 처리하겠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서 이야기한 대로 확인이 확실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차 있다면 교체를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기존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라고 조치를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김해연위원

이것은 확인된 거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생태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해당시·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으니까 그 자체를 보내면서 도에서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일단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을 겁니다. 온 사항이 미흡하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도 차원에서 나가야 되겠지요. 1차적으로는 사업자가 창원시장이니까 창원시장 책임 하에 확인을 하도록 해서 조치결과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으면 단순하게 그대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더라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지, 시 공무원을 도의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확인서 받은 내용 중에서도 그 사실을 직시해서 확인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서를 안 받아왔더라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날,

김해연위원

추가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과장님께서 여기에 세 가지 확인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공무원이나 소장으로부터 세 가지 확인서를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게 뭐였냐 하면 사실은 콘크리트 폐덩어리가 발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잡석이 채워져야 될 구간에 잡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전반에 대해서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김해연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 더는 하상단면에 잡석하고 조경석을 통해서 지반을 다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물량이 전부 없다는 거죠, 누락이 됐다는 거. 전 구간에 거의 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팠잖아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근거가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드러나야만 사업자나 시공자나 승복을 합니다. 승복을 받기 위해서 일단 전 구간에 대해서 창원시 자체에 시장 책임 하에서 하라고 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드러난 다음에 그때 도가 직접 확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일단 사업자인 창원시장에게 일부 이런 사례가, 불미스러운 곳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자체 감사를 하든지 그것은 창원시장이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안에 전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역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김해연위원

그것은 아까 들은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 확인됐던 사항 자체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봐준다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날 내려가서 확인이 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내려온 건데, 그 확인서 받는 그 시간만 해도 제가 3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10분에 거기에서 떴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직원 3명이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모든 서류를 다 꺼내서 모든 근거자료를 붙이고 사진첩이라든지 카피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내가 우선 대표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다음날 시공사하고 감리사를 오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써봐라 했더니 아까 그 사유서를 쓴 겁니다. 우리 도에 올라와서 직접 쓴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현장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확실히 드러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조치하고 나머지 그것은 덮어둘 것이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덮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반에 대해서 창원시에 새로 재조사를 해보라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해연위원

전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다시 재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겠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때 가서 상황봐서 우리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사항이 좀 어렵다 싶으면 감사조치까지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거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시트파일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트파일을 시공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진조작에 의해서. 한 구간만 대표적으로 한 것을 찍어서 그것을 배경화면만 다 바꿔서 전체 공사를 한 것처럼 해서 얼마를 편취했느냐 하면 55억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건화되어서 몇 명이 구속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규모 굴지 회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도로 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트파일 문제는 한 것으로 처리했을 때 설치비와 시공비를 빼면 55억원 편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내부자가 제보한 겁니다. 제보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바로 해서 검찰청을 통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 책임감리제로 되다 보니까 공무원의 직접감독권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사와 감리사만 짜면 모든 돈을 다 빼먹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이러한 과정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공 마치고 나서 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시공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재시공 조치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마치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문제를 제기한 거처럼 우리가 알아서 다 시공하려고 했다, 그렇게 정산조치하려고 했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은 서류에 의해서 일합니다. 설계변경할 때 설계변경의 지시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무관청에서 있습니다. 감리사에서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면 그 실정보고를 토대로 해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변경했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공문으로써 정식으로 창원시청에 올라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의혹이 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청하고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25일에 창원시의회에서 저하고 합동조사 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도 차원에서도 어차피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확인서까지 징구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도가 직접 책임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대신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창원천만이 아니라 경남지역에 9개 시·군에서 1,900억원 정도로 사업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콘크리트 제방공사가 아니라 하천을 제대로 자연친화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누락된 것이 열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총 구간이. 열다섯 가지가 설계대로 안 되고 미흡하게 되어 있고, 이 설계도면이 마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과거의 설계도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0년 5월에 설계 최종완료된 거고, 이것을 제가 도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 한 겁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도에서 제출했다고요?

김해연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상으로 창원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 밝혔듯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실시공이 더 이상 경상남도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행정적·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시공사하고 특히 감리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하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누락된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계를 통한 감액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안 되고 재시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시공 조치를 하라는 이유는, 하상보호벽이라든지 이것이 설치 안 되면 결국 다시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재시공 조치를 해서 제대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잘못된 곳은 당연히 재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복잡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골치아픈 것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이 47개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곳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500톤 이상.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500톤 이상은...

김해연위원

47개입니다. 조사된 거니까... 47개인데,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5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52개소.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47개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시점이 달라서, 그 사이에 늘어난 거 같습니다.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서로 맞다고 봅시다! 제 자료도 도에서 준 자료이고 하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문제는 하수처리공법입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수처리공법인데, 하수처리 공법이 우리 도에 몇 개 공법이냐 하면 스물여섯 가지 공법입니다, 스물여섯 가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골치 아프게 많습니다. 과장님 다 외우지도 못하지요, 공법을?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경상남도 내에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산화구법이 5개가 있고, CNR공법이 4개, MS-BNR 3개, DNR 3개, BCS+디스크필트공법이 3개, 이렇게 해서 26개 공법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무슨 공법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실제 하수처리장에 처리공법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한 부분, 부분에 새로운 신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신기술 개발의 촉진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전 시·도로 전파가 되어지고, 물론 결정은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공법을 기술자들이 나름대로 침체하지 아니하고 계속 연구 노력한 것도 평가를 받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과장님, 하여튼 솔직히 이야기하니까 좋습니다. 사실 공법은 별 공법 없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하수처리 공법은 기본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얄궂게 머리에 꼭대기 하나 더 붙였다 해서 무슨 꼭대기공법, 그다음 옆에 테두리 하나 더 둘렀다 해서 테두리공법, 색깔을 빨간색 보다 파란색이 낫다 해서 파란색공법,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페인트통에 이 색 칠했다, 저 색 칠했다 해서 결국 다시 말하면 중요한 하수처리기법은 변화가 없는데, 그 탈취방식이라든지, 건조방식이라든지, 통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공법이다, 저 공법이다, 김 씨다, 이 씨다, 마 씨다, 통 씨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수처리비용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116.8원입니다, 2009년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경상남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가 360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평균 하수처리비용, 그러면 전국 하수처리,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운영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연위원

톤당 하수,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설치비를 말씀하십니까?

김해연위원

설치비 말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운임비 말씀합니까?

김해연위원

전체 처리비.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하여튼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하수처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도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하수처리공법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어렵지만, 경상남도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도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26개 공법이 백화점처럼 경상남도에 난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도 비싸고, 설치단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비싸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공법에 따라서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군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어떤 공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사가 달라지거든요. 건설비용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수주전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전부 다가. 그래서 턴키사업으로 입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환경 쪽에 토목직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제안하는 대로 거의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공법도 다양하게 되고, 건설비도 엄청나게 높고, 또 하수처리 단가도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창원에 최근 했던 곳이 대산하수처리장 아닙니까? 이것이 건립한 게 1만3,000톤인데, 건립비용이 얼마냐 하면 768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녕 부곡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97억원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부곡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여기는 얼마냐 하면 788%, 7배가 높다는 것이지요. 1만3,00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인데, 그런데 또 다른 데 거창하수처리장이 1만4,000톤 처리하는데 여기가 209억원입니다. 여기 비하면 약 400%, 이처럼 하수처리비용도 비싸지고 하수처리장 건설 단가도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하면 116.8원인데, 대산처리장 같은 경우 412원으로 중형급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장승포가 305원, 부곡이 243원, 거창이 102원, 그러면 전국 평균 단가하고 1년에 하수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1만3,000톤을 처리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14억원 차이가 납니다, 1년에. 같은 용량을 처리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고, 또 하나가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한다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함안에 가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46ppm으로 유입되지만 방류수가 1.66ppm으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도처리시설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산화구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 아닌 것이 경상남도에 500톤 이상이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함안에 하수처리장인데, 결국 1.6ppm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고도처리를 하는데도 6.4ppm이 나옵니다. 방류수가, 그다음 밀양 같은 경우는 5.8ppm, 진해는 5.15ppm, 그러면 과연 제가 거꾸로 물을 때 비싼 돈을 들여서 뭐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이면 들인 이유가 하수처리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질소와 인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설치하거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방류수도 별로 안 높아, 처리 효율이 안 높아. 그러면서 질소하고 인도 제대로 못 잡아, 그러면 비싼 돈을 들이고 공법은 엄청나게 많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신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력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를 산출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력을 뺀 순수한 내부적인 결함에 의해서 고쳐진 비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수가 설치되었는데, 기간이 오래 되었는지, 적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군에 자료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이야기를 불러주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처리단가가 아까 몇백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설치에 있어서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소규모 처리장 시설로 가야 되는데, 대규모 처리시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직관로 길이가 상당량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설치비를 보면 사직관로 길이 플러스 처리장비가 계산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관로 설치비의 차이가 이것이 있고, 두 번째 아까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한 가지 산화구법하고 일반 다른 BNR공법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서로 문제를 삼을 때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자기 지역에 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하에 반지하 상태로 해서 공원화를 합니다. 이 공원화를 할 때 보면 설치비용이 상당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설치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그것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결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승인할 때도 왜 비용의 단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짚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짚지 않은 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공원화가 되어져야 할 곳에는 공원화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진해라든지, 아까 북면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공원화 시설 개념으로 도입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 이것이 부지를 확보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아까 산화구법에 단점은 뭐냐 하면 부지를 크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 SRT라 하는데, 미생물의 체류시간이 충족이 되어져야 처리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된다 해서 그 자체가 제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화구법은 부지 면적이 큽니다. 이 부지 확보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을 보면,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해연위원

과장님, 압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물으시니까 마치 경상남도가 모든 것이 잘못된 의혹 속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산하수처리장이 주변에 크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변에 크게 없고, 대다수 하수처리장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장소를 굉장히 옆으로, 주민과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니까, 계속 사직관로는 길어지는 것이지요.

김해연위원

대다수 하수처리장은 요즘 다 주민 친화형으로 만듭니다. 인근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다 합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당초에 BNR공법으로 채택한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답이 온 것이 이겁니다. 질소, 인 동시 제거공법으로써 신뢰성 있고, 원주민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적이다, 뒤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7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사업 기본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질소와 인의 제거율이 50~75%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NR공법이. 그리고 단가는 110, 115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 설치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거의 경제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투자비용이 적든지, 시설비가 적든지, 아니면 처리단가가 낮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낮아야 되거든, 그런데 두 개 다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별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경상남도에 어쨌든 26개나 되는 하수처리공법이 다변화 되어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자체만 너무 의존해서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차원에서 표준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 설치비도 비싸고, 하수처리비용도 비싸고, 경상남도가 전국에 이런 오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경상남도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공법의 새로운 차원을 찾아보겠고, 제가 안 그래도 이 공법 선정에 있어서 시·군에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쳐다볼 때 비교 검토하면서 공무원이 거기 개입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제가 상당히 조금 언짢게 생각하고, 굉장히 나무랍니다, 시·군에 담당자 올라왔을 때. 이것이 왜 공무원이 들어가느냐, 공무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고 제가 되받아쳐서 일반 전문가나 기술자, 교수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라고 하면서 지시를 많이 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하수처리장이 얼마고, 말고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해연위원

시·군에서 할 때 자기 것만 무조건 최고 잘 하는 줄 알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놓으면 우리가 150㎝가 상당히 적다 이런 것을 아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제일 크다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을 좀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리공정 선정이 있었을 때는 앞으로 엄격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아까 환경정책과 하다가 말은 것,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도 신축 청사에,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 빗물 이용시설,

여영국위원

빗물 이용시설 되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영국위원

없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 있는 것 아시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6조에 보면 ‘빗물 관리시설 설치 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해서 제4항에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고 연 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우리 신축건물 말씀하시죠?

여영국위원

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대지면적이...

여영국위원

연 면적이 3,000㎡가 안 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에 내용을 잠깐 알아봤는데, 당무자 이야기로는 현재 기준은 미달이라고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적을 전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조례가 정한 면적 이하라서 안 했다, 이것이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지사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빗물 이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으로 물 부족을 대비해서 빗물 이용 시설을 저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 하고,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떠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

여영국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반 민간 건축물까지 이런 것이 확대되게 하려면 이런 공공시설에 빗물을 관리해서 물 절약이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것이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이런 것을 시범사업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도지사가 근무하는 새로 짓는 청사에도 이 빗물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 또는 다른 공공에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꼭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하고,

여영국위원

이 조례 소관 부서가 환경지원과인데,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당초에 그것이 되어졌을 때 설계를 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파트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여영국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 5월달에 만든 아주 따끈따끈한 조례입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따끈한 조례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잊혀질만한 이런 것이 아니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설계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어쨌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이 앞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영국위원

그러면 뒤에라도,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영국위원

뒤에라도 이것을 변경해서라도,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본관 건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계과 주무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마 경상남도 건축물에 빗물 조례가 적용된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지 싶은데,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1개 만들어 놓고 뭔가 선도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셔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시·군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도도 안 하는데 누가 홍보한다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지난 이후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법리해석을 할게요. 과장님, 자꾸 착각하시는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증축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은 기존의 본 면적과 건축 면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하는 면적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작년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아, 조례 전에 했다 이 말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조례 제정 전에 시행이 되어진 사항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말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야기가 증축을 할 때는 본 건물 면적과 합산한 면적을 전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축한 면적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면적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법령 시행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이것이 그냥 종이쪽지로 남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과장님, 먹는 물 지하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방치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최해경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가 나오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해경위원

감사요구자료 168페이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최해경위원

여기 방치공 원상복구해서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복구가 이렇게 되면 몇 % 정도 복구가 되는 겁니까, 방치공이?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최해경위원

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 지하수 이용실태를 사실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드러난 곳, 예를 들어서 방치공으로써 이것을 원상복구해야 되겠다,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것으로써 완성이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더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폐공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도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군에 1,051개를 한다는 것은 시·군에 전체 인력을 동원해서 움직여 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전 시·군도 사정에 따라서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경상남도 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도에서는 일단 지하수 폐공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전 시·군별로 다 할 계획이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이 폐공을 원상복구 시키는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보통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200만원도 있고, 개소당 100~150만원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홀의 크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최해경위원

그 비용은 도가 100% 부담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닙니다. 도가 50%하고, 시·군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것을 시추할 때 이것을 신고하고 합니까? 아니면,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일반 지하수 팔 때?

최해경위원

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원칙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100%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서라도 계속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신고가 자진으로 되어졌을 때는 처분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칙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사실 수질,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신고사항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뚫을 때 신고를 하고 다 뚫는다는 이야기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뚫을 때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지는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신고 된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해경위원

신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신고 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한 8만4,0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신고 한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지금 2009년도말까지 조사된 것을 보면 8만4,456공이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신고 안 한 것도 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신고 안 한 것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니까,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는 것이지요.

최해경위원

그럼 8만4,000여개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조금 전에 아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계속 한 집마다 조사를 해서 사용 여부라든지, 수질검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드러난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보통 보면 폐공들이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공 작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해경위원

이것이 물론 다른 수질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수질 악화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스스로 파괴하고 복구시키고 이러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개인의 생활양식인데, 일부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것을 시추할 때, 공을 팔 때 시·군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되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조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닫았다는 조치사항까지도,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확인을 해야 되지요.

최해경위원

예,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나 규정을 만들든지 하더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사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최해경위원

신고 안 된 것은 신고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최해경위원

신고 안 되는 것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아마, 2004년도 이전에는 지하수 신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는 마음대로 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신고한 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2004년 이후에는 무조건 다 신고를 하겠네요, 100% 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 내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거든요.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폐공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거의...

최해경위원

그래도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무제한 계속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정도 자진신고를 두도록 했었습니다, 각 개인에게. 만약 여기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나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만약 되지 않고 발견이 될 시에는 엄격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좀 조치를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창녕 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2010년도에 산림청 소속이지요, 복권기금으로 사업 시행한거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된 것이지요, 사업이 선정된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선정을 하면서 14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16%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현재 신청된 단체는 합천, 진주, 함안, 경상남도, 합천군 노인전문요양원, 진주 노인지원센터, 함안에 새길동산, 다 노인요양원이나 복지단체 이런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올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부영위원

올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김부영위원

올해 사업이 완료된 데가 합천군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진주 노인지원센터, 새길동산은 완료되었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 정도 현재 공정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이 어떤 의미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면 없는데, 개인적이나 어떤 단체의 이득이 되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하지만 사업운영권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데 8개 기관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선정된 4개 기관이 진주 노인지원센터는 조금 자부담을 한 것 같고, 다른 단체는 자부담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선정 기준이 뭔지, 공모사업 선정 기준을 읽어보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순위를 정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한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녹색자금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화를 해서 순위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심사위원은 도청에 공무원들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교수, 기술사, 또 사회복지분야 1명, 민간단체, 또 공무원 1명 이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전부 몇 분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 5명을,

김부영위원

5명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 자료 주셔도 괜찮지요? 선정위원하고, 평가 점수,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하고 2010년도 두 건이 있거든요. 2010년도, 2011년도 2개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이 자료는 주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부담 이 부분은 개인 단체나 이런 데 이익이 되니까 보통 부담하게 하고, 이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그 사업을 강력하게 하려는 의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냥 전액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것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3개 단체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정 기준을,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또 이것이 그냥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억1,000만원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쓰는 것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김부영위원

기준에, 그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문제점이, 특히 조경 같은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문제점이 현재 시·군에서 집행을 한다면 시·군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부영위원

감독은 다 도에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

시·군에서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하는 데는 경남장애인복지회관 하나만 도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공사감독 김영택, 이것 창녕군 부군수로 와 있는 분인데, 이 분 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마 동명이인 같은데요. 부군수님 직접 지도·감독 안 합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이 분이 원래 도에 있다가 창녕으로 왔으니까, 군에서 감독을 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군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하고 어떤 이유로 선정을 했는지, 그 평가 점수표를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리산 근처로 해서 함양, 산청, 사천, 궐기대회도 하고, 케이블카 서로 자기 단체에서 설치하게 해 달라고, 유치하겠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현재 몇 군데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도에 상의한 데는 산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산청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도 언론보도상이나 시·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도에 직접적으로 하겠다 의사표현한 데는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케이블카 유치팀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산청, 함양, 거제, 사천, 남해 총 다섯 군데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거제, 함양, 산청, 사천, 남해, 밀양?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밀양은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밀양 케이블카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가지산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산청, 함양, 거제, 사천입니다.

김부영위원

저의 생각은 통영에서 케이블카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비교적 해상 케이블이니까 생태계나 환경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좀 성공한 케이스.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고 경쟁적으로 도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이거? 우리 창녕군에도 화왕산에 케이블카 하자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성이 검토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케이블카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할 것이 없으니까 옆에 군이 해서 성공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각 군에서 해 보겠다고 과다경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생각, 도는 어떤 입장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장려를 하는 것인지, 못 하게 할 것인지, 또 선정을 할 것인지, 그런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실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도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행순서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군이 환경영향평가를,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 환경영향평가하고 모든 서류가 맞추어지면 환경부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남도가 의견수렴이 가부나 이런 판단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만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 경제성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하지, 현재의 입장에서 ‘기다, 아니다’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경남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낙동강 뭡니까, 국가하천이지만 우리 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 도하고 관련된 일인데, 그냥 환경부 소관이니까 거기 결정에 따라서 그냥 해 버리겠다, 그럼 도는 뭐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환경부의 지침이 아마 국립공원에 1개 정도만, 아니면 2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함양이나 다른 시·군에서, 지리산 근처에 여러 개 있는 시·군에서 케이블카를 신청해도 환경부에서는 경남에는 하나 정도만 아마 허용할 것으로, 공급자도 그렇고 모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도의 입장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1개 정도 하겠다 이러면 그냥...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다 봐야 됩니다. 보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가 도의 생각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인접해 있는 함양, 산청은 이웃이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웃들끼리 서로 그렇게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염려가 되고, 또 케이블카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이 아까 그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환경부에서 하니까 그냥 지켜보겠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도에서 ‘기다, 아니다’ 가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제일 신빙성 있는 공공기관이 낙동강환경청입니다. 거기에서,

김부영위원

환경영향평가도 하려는 주무부서가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동강도 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잖아요? 했는데, 위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꼭 우리 도에서도, 도의 의견도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냥 손놓고 보는 차원이 아니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200페이지 보면요, 참고로 붙여 놓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떨어진 건데요, 미스프린트가 나서, 오타가 나서 새로 정정한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제가 뜯어봤거든요. 뜯어보니까 계획이 달라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계획이 좀 틀려서, 기타의견이 좀 달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천기위원

그럼 이것이 원래 2010년도 계획에 원본이 이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덧붙인 그대로입니다. 계획이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연초에 세워놓은 것인데, 계획이 5만1,912인데, 6만 얼마가 되었을 겁니다.

이천기위원

예, 6만6,000 이렇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이 틀려서 수정한 겁니다.

이천기위원

국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잘못 계산이 되어서 정정을 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는 저번에 결산자료를 봐도 이렇게 덕지덕지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컴퓨터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양해가 아니고, 그럼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수정한 것이 맞습니다.

이천기위원

하여튼 간단한 질의인데, 다음부터 안 하도록,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몰라서 묻는 건데, 녹색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206페이지 있는데,

성계관위원장

몰라서 묻는다 하면 안 된다고,

이천기위원

아, 내가 그랬습니까?

성계관위원장

예.

이천기위원

죄송합니다. 잘 아는데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 사업하는 목적이 산림보호 강화사업, 숲길조사원, 숲해설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이것이 1회성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의 사항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저희들은 예산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허락되면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조사원이나 해설가 이런 분들이 맨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 1일 219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배치되어서 장기적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50일 기준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250일만 하고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리가 됩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단기성 사업이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단기성 사업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량 4,000명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연 인원이 5만4,000명을 하려고 했는데, 4만4,000명 정도 해서 80%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천기위원

5만4,000명인데, 몇 명이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가 4만4,000명, 80%입니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이천기위원

그러면 일종의 1회성 사업이고, 말은 거창하게 녹색일자리사업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규화 되면 퇴직금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250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보면 단순히 일자리 실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장기성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장기성은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기초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왜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작년도부터 실업자를 해결하는 문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산림서비스 사업에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천기위원

여기에 청년들이 좀 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거의 반 정도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는,

이천기위원

이것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이것 좀 알차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내용 중에서 산림보호강화사업,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것을 현재 중단한다면 수목원이라든지, 숲해설 이런 데에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인력을 창출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계속 할 사업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1회성 사업에 지나지 않는 사업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업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사항은 장기성을 가지고 알차게 전환시켜볼 생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여건만 허락된다면 장기성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발생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하면 좋은 현상입니다.

이천기위원

일단 모든 관심사가 일자리 또한 복지고 중요한 관심사인데, 진짜 몇만개, 몇백만개 늘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문제는. 이 과도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녹색일자리 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의 현실에 맞춰서 내용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자료 192페이지에 보면 특화단지조성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총 5개 군에 6개가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최해경위원

다른 군은 5,000만원 정도씩 들어갔는데 함양군은 15억원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른 군은 한 군데인데 여기는 두 군데가 설치가 됐고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 및 가공유통시설은 신청자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일단 산림청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자기가 제안한 내용대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함양군 2개 사업은 함양군에 있는 심마니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이 나오는 이유는 HACCP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일종의 시설비만 많이 들어갔네요? 저장창고라든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최해경위원

영농조합 여기에서 두 군데 다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행자가 심마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해경위원

심마니영농조합법인에서 두 군데 다 사업을 땄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최해경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심마니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보조된 돈은 사업의 보조금으로 끝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40% 자부담입니다.

최해경위원

운영은 자기들 자체 결산하고 자기들이 수지를,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해경위원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최해경위원

돈만 대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운영 이런 것은 도에서 전혀 개입이 안 되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도보다는 시·군에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시·군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최해경위원

감독하고 있는지 도에서 확인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돈은 갖다주고 주체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도에서는 손뗀 상태가 되는 거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손떼는 거보다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건물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시기가 5년인가 10년인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해경위원

구체적인 관리 운영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지불법훼손 관련해서, 훼손하고 나면 다 복구가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훼손하게 되면 복구를 할 경우가 있고 복구를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훼손된 걸 형질변경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끔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가끔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사법적 처리가 완성된 단계에서는 행위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해서 검찰 송치 구속이 1명, 불구속... 쭉 85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속이 된 사유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갔다왔고, 제가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됐는데 지금 그 자리에 ‘아름다운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진전면 미천마을 가면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하얗게 보이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보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그 시설입니다. 제가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다 와봤습니다. 그 자리가 장애인시설이 들어설 자리도 아닐뿐더러, 굉장히 위치가 가파르고 장애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지대도 굉장히 높고 담도 굉장히 높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느냐 하면 정신박약장애인들 그분들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불법훼손해서 그 지주가 구속이 돼서 6개월인가 징역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가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 경위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누가 행정을, 아무 데나 파헤쳐서 용도변경, 형질변경해서 다른 시설물로 이용하지,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면 절도범이 절도한 물건을 합법적으로 팔아먹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절도범이 훔친 금반지든 뭐든 장물은 본인이 처분 못하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사건경위를 보지 않아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영국위원

파악하셔서, 이것이 만약 합법적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동네주민들한테 학원이 들어선다고 서명을 받았어요. 가면 이름도 ‘아름다운 학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고 어느 곳에도 표시가 없어요. 불법으로 땅을 훼손시켜서 그 지주가 구속까지 되고,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것을 산 사람은 거기에다가 학원을 짓겠다고 동네주민들한테 거짓말로 서명을 받아서 결국은 장애인시설 지어놨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지원을 받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

여영국위원

지원을 시설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 현황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될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다시 원상복구나,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설령 이게 땅으로 형질변경해 주는 데까지는 모르겠어요.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될 장애인시설이 들어섰거든요.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김부영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케이블카 말입니다. 이것을 동네마다 설치하려고 하는 게 그 케이블카를 통해서 뭔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주된 이유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군데 해 주면 “왜 우리 동네 안 해 주느냐” 해서 흔한 이야기로 코 걸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규제조건도 이번에 법으로 완화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거처럼 결국은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확대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그 주민들이 진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게 없는지 행정에서 연구하고 그런 것을 용역에 맡겨서 연구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를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도 보존하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연구 안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케이블카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 산림청 소관 사업입니다. 두 번째 것은 산림청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모든 행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김부영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만, 우리 영역을 벗어난 문제다 이렇게만 하실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경상남도에 있는 자산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행위는, 어차피 경상남도 안에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견만 제시하는 이유가, 국립공원의 모든 허가는 환경부에 있다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리산권역에 있는 군이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잘해서 굳이 케이블카를 설치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소득원도 올리고 자연도 보존하고, 케이블카 설치하면 환경단체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깁니까! 도민들간 내부의 갈등소지도 줄이고 이럴 수 있는 대안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산청과 함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케이블카 말고 도가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산청, 함양만이 아니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리산케이블카 요구하고 있는 데가 산청, 함양 두 군데입니다.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시는 분들, 주민들의 소득이 자연과 더불어서 활용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해서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보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데가 많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계획은 6만1,000본인데 실적은 5만1,000본입니다.

박동식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렇는데, 시·군단위로 보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창원시도 4,000본이었는데 9,658본이고 함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2,300본인데 3,236본이고, 창녕군도 300본이었는데 2,081본이고. 이러면 도비 더 지원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자기들 사업비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데가 거제하고 김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10월말 현재 항공예찰을 했습니다. 총 고사목 발생본수가 7,332본이 발견됐습니다. 시료를 1,126본을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179본이 검출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16%가 검출됐다면 2,000본 정도가 감염됐을 거다, 그래서 긴급방제비가 제일 많은 시가 거제시입니다. 5,115본이 됐고 그다음 김해가 790본입니다. 이 두 군데를 긴급방제비를 최근에 내려줬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올해 사업비로 완결된 상태입니다.

박동식위원

소나무재선충 걸리면 벌목해서 어떻게 하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훈증, 파쇄, 소각입니다.

박동식위원

어디에다가 소각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훈증은 그 위치에서 바로 훈증합니다. 소각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2년까지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하죠, 그리고 벌목했죠.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옛날에 태풍 왔을 때 가장 문제점을 가져온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재해 시에 그대로 떠밀려 내려와서 하천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큰 문제성이 대두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피해목의 이동입니다. 이 피해목 이동 때문에 하는 방법이 훈증은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옮겨가려면 파쇄해서 옮겨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동식위원

파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에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완전 파쇄해서,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파쇄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로변에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각 산에 가면 그대로 잘라서 덮어놨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이 훈증 방법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3개월이면 3개월 있다가 치우면 되는데 몇 년 놔 둔 데가 수두룩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년 정도 놔두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이 나중에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전부 떠밀려 내려와서 물을 막다 보니까 큰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2년 지나서 3년차 되는 것은 제거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보니까 각 고속도로 입구에, 소나무재선충 걸린 나무를 이동할까 싶어서 계속 서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동단속초소인데, 9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입니다.

박동식위원

1년 내 있어도 한 번도... 실적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월에 거제시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전체를 파쇄하라고 명령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분들이 계속 서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래도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초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단속을 하니까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초소에 몇 명씩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명 내지 3명인데 번갈아서 서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야간에도 서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야간에도 섭니다.

박동식위원

야간에는 전혀 못 봤는데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천IC 입구에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침상에 24시간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없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부의장님 이야기한 거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것이 솔수염하늘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솔수염하늘소가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선충은 물관과 도관을 타고 가서 안에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소나무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면 모든 재선충이 알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유충이 탈출하면 솔수염하늘소입니다. 솔수염하늘소도 재선충을 포함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놈이 다시 솔잎을 갉아먹으면 그 몸에 있는 재선충이 다시 솔잎을 통해서 수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해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전멸했지 않습니까, 일본 전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전멸보다는 많이 죽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조금 남아 있는데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어차피 재선충이 근본적으로 방제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전멸을 좀 늦출뿐이지 사실상 언젠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어느 정도냐 하면 최대 50년, 최단 30년 이렇게 산림학자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를 관상용 외에는 거의 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기후적 변화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50년 예측을 할 수 없는 건데, 확실한 것은 소나무재선충은 10년 안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계속 추이가 1/3씩 1/3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경상남도가 2,300㏊ 정도 되는데, 피해목 벌채를 보면 작년도에 나무를 벤 것이 6만6,000본 정도 벴습니다. 올해 5만본 정도 벴다면 점차 낮아지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후에는 재선충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훈증하기 위해서 방제액을 넣지 않습니까, 이 방제액이 발암성분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봤는데, 소나무재선충 훈증하기 위해서 벌목하고 난 뒤에 비닐로 전체 포장을 하고 그 안에 약품을 넣어서 훈증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약품이 지하수나 이런 것으로, 일반 야산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 주변이라든지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빗물하고 흘러들어가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훈증입니다. 기화성이기 때문에, 약을 처리하면 기체로 됩니다. 그래서 씌워놓은 겁니다. 뚜껑을 벗기면 공기 속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기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도 지하수나 땅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스며든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화를 해 버립니다.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스가 돼서 공기 속에 날아가 버립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는 최소 훈증처리해서 비닐 덮은 상태에서 밀봉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가보면 표준비닐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는 얇은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두꺼운 것이 있고 해서, 등산할 때 보면 거의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으면 사실 훈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밀폐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다음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 이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항공예찰하는 것은 좋지만 항공방제하는 것은, 왜 또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항공방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곤충들한테 이것이 직격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들이 거기에 가서 데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봉을 한다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곤충들한테는 항공방제를 하면 거의 쥐약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항공방제는 최소화시키고, 항공예찰 활동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항공방제는 최소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의 좋은 고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양봉이라든지 곤충에 피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근에 양봉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것이 꿀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것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방제는 제가 볼 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효과가 없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항공방제를 하는 이유는, 솔수염하늘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항공방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항공방제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헬기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7대에서 66억원을 1년에 지출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금액상으로 상당히 큰 편인데, 원인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의 산불진화 방법은 전체적으로 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헬기가 없으면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헬기방제 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임도도 제대로 개설된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딱 정해진 가격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정해진 가격입니다.

김해연위원

시간당 얼마씩 하라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조달로 정해진 가격입니다.

김해연위원

조달청 가격이라 해도,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키면 안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경쟁입찰을 저희도 원하는데 왜 제3자 단가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면, 헬기 대수는 부족하고 헬기를 요청하는 지자체는 많아서 그래서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는 조건에 회사에 대한 스펙을 넣어달라, 저희들이 7대를 대행하는 이유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물량이 큰 헬기들입니다. 그 부분을 조달청에 요구해서 이 기종들이 선정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6개월 하지 않습니까,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66억원이면 너무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밤비바켓이나 이런 것은 한 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밤비바켓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밸리탱크는 한 개 6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중고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중고입니다.

김해연위원

중고를 반값으로 하면 3억원밖에 안 된다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밸리탱크는 중고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하루를 써도 중고 아닙니까. 생각보다 헬기가 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1년에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반 년 쓰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있고, 이것을 인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조달청으로 제3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산불감시원도 1년에 3,400명 정도 고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헬기 금액을 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들거든요. 6개월 쓰는데 66억원 정도 든다는 것은. 헬기업체에게 이윤을 너무 남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도, 항공업계에서는 이 돈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김해연위원

자기들이야 당연히 적다 안 하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 7대를 집행해야 되는데 다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제3자 단가는 적어도 조달청에 있는 단가가 그래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님 주장대로 66억원이 많다면 50억원도 많은 돈입니다.

김해연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경쟁입찰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단가계약보다는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해 달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꾸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을 검토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황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7페이지 녹지공간조성 사업, 사업목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심속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창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구 마산에 가면 이것이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구암동에서 보면 석전동 회성동 내서로 가는데 이번에 경전선을 깔았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교각이 높단 말이죠, 적어도 7〜8m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 밑에 하부땅은 물론 철도시설공단 땅이겠죠. 그 밑에 여러 공간이 나옵니다. 교각 밑에 공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시설공단 허가사항인지 사야 되는 사항인지 임대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하는 방법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김해 에코트리 사업, 그것이 김해 경전철 밑에.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공간조성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다른 분야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투리땅 사업을 한다든지 명분은 가능한데, 아마 그것을 창원시가... 가능합니다.

조우성위원

시에서 도비요청 온 것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물론 거기에는 체육시설도 가능하고 여러 분야로 활용할, 그 공간이 굉장히 여백이 많습니다. 그 공간 활용을, 잘 가꾸면 도심 속에서 이런 휴양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요청을 한 사항이지만, 구암동에 완충녹지 공사, 마산에만 여섯 곳이 있거든요, 녹지공간사업.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워낙 안타까워서 몇 번 예산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 반영이 썩 유쾌하게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사업을 딱 완료해 버리면 좋겠는데, 이 공사가 많아봐야 20억원이고 어떤 것은 10억원이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 공사가 몇 개년에 걸쳐서 흘러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잘 참고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도심공간에서 그런 부분이 몇 년간 흘러가면 얼마나 주위경관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부터라도 유의 깊게 하셔서 집중과 선택해서 도심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대 때 마산에 김오영 의원한테 많이 해 줬죠, 과장님! 자기 지역구만 하고 거기는 안 해 주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많이 해 드리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일동웃음

성계관위원장

산불예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69억원입니다. 시·군비 합해서 169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재선충 방제예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50억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예방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재선충이나 산불이 안 나면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불은 거의 다 씁니다. 169억원 다 집행이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66억원이 헬기임차료이고 나머지 산불감시원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재선충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비용이 남으면... 지금 재선충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나무주사입니다. 그 나무주사를 주입하면 잡히기 때문에, 일부 남은 잔액은 나무주사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

성계관위원장

전환하고 다른, 남아서 다른 쪽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반납은 없습니다. 거의 다 집행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전용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 돈이 남으면 조우성 위원님 지역구에 좀 해 드리라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학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학원’ 형질변경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그 면적이 오버됐을 때 도로 이관되고 할 건데,

일동웃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 미만은 시장, 군수의 권한입니다. 9,000평.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9,000평 이하이지 9,000평 이상은 되지 않을 건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 부분은 전부 조치를 다 한다고 아까 답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김해연위원

산림전용 허가 낸 것 중에 보니까 사천하고 밀양이 유달리 공장부지에 많이 냈거든요. 건수는 적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이상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제10차 총회 진해 드림 파크에서 저번에 하셨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몇 명 정도 오셨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때 경품권이 약 3,500개 나왔습니다. 3,000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위원

오신 분들에게 유엔사막화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셨겠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한 행사입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매실나무를 시민들한테 주셨잖아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정연희위원

매실나무 5,000개를 주셨는데 혹시 집에 가지고 가서 심어서 살아 있는 게 있을 거 같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제가 알기로 매실은 잘 사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보통 창원시민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데, 그런 거보다 공원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서울에서 편백나무를 2,000개 정도 주셨어요. 서울 같은 데서도 편백나무가 잘 삽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편백은 화분에 넣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두면 물만 자주 주면 잘 크는 것으로, 너무 크게 되면 위를 잘라버리면 작게 잘 산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2011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정연희위원

매실나무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컨벤션센터에서 나무 같은 것을 주면 집에 가지고 가면 2〜3일 지나면 그게 죽고 잘 안 살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매실이나 편백을 나눠준 이유는 사막화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산림녹화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20〜30년 만에 숲을 잘 가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숲의 중요성을 좀 알아라 하는 뜻에서 ‘사막+나무’ 해서 알리려고,

정연희위원

살고 이런 것은 상관없이 전시효과로,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드리면 알아서 잘 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상남도와 산림청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총회운영비가 각각 도와 산림청에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에 포함되는 사업은 뭐뭐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사업은 없고요, 단순히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회의시설이용료, PCO 주는 비용, 오·만찬, 개막식 이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연희위원

국제부담금 같은,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국제부담금은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국제부담금이나 개도국 지원비는 산림청에서 전액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도는 사무국 지원비 이런 거,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사무국 지원비도 산림청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개최 운영비용은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50%씩 하기로 하고 그 외에 각자 하는 부대행사는 각자 도비나 국비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MOU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김해연 위원하고 저하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을 갔다 오셨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저는 못 갔다 왔고, 자문위원 열 분 하고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세 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정연희위원

갔다 오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 결과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음에 보고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분한테는 연락도 없고 그냥 살짝 갔다 왔습니까? 예산도 다 배정되어 있다면서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김해연 위원님은 그때 참석을 못하신 거 같고요, 정연희 위원님은 참석하시고 말씀은 다 들으셨는데, 직원들이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전달이 안 됐다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우리 위원님 두 분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다 썼을 겁니다.

일동웃음

성계관위원장

예! 간 분들이 다 써버렸다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결산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서 갔다 오셨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때 두 분이 같이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이천기위원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막화방지총회를 왜 하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산림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하고 몽골에서 황사가 많이 날아옵니다. 사막총회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람사르총회를 했고, 이것이 유엔에서 3대 큰 행사입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이제까지 9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사막 황사피해도 좀 알리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녹화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알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232페이지에, 예산투자 현황해서 세부사업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총회준비, 홍보비, 부대행사, 기타경비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사막화방지사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돈이 4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중국·몽골 조림사업에 3억원, 탄소나무심기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부실한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 31일말부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사막화방지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조정되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단 말입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예산이 넘어올 때는 2억원으로 넘어올 겁니다. 중국 1억원, 몽골 1억원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이천기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140억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물론 총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은 사막화방지사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막아보자라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나무심기가 단데 그것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총회 개최 운영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고 사막화방지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총회 개최비입니다.

이천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질의의 요지를...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사막화방지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밖에 안 됐고, 왜 2억원밖에 안 됐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총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도 부족할 정도로 사막화방지를 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사막화 방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막 현장에 가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시범적인 사업일 뿐이지, 그것을 한국에서 그렇게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델케이스로 내몽고 쿠부치사막이나 외몽고 그런 사막에 경남이라는 일정한 부분을 해서 현재 민간에 대한항공이나 SK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중국이나 사막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왜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국제대회 하나정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인지,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사막화 방지라는 것이 사막을 갖고 있는 자국의 문제가 아니고 사막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기후변화가 훨씬 더 당겨집니다. 기후가 현재 약 100년 동안 0.74℃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약 1.24℃ 정도 높아졌습니다. 100년에 지구 온도가 1℃ 높아지면 일반 동식물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100년 동안 현재 수치로는 6.4℃ 정도,

이천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김해연위원

이 위원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왜 다른 데 돈을 다 쓰나 이 말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상남도민, 대한민국, 세계인에게 인식을 증진해 주기 위한 하나의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하냐고 물어봤고요, 이것이 입장이 참 모호합니다, 내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로.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결론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하는 것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타당성이 없게끔 인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총회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소리만 요란하고, 실질적 내용은 무엇이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만약 이것 끝나고 저는 계획서상에서 후속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그냥 총회 한 번 유치하고, 경남 브랜드 알리는 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구심을 제출하고요, 다음 예산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합시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간단히 말해서 현재 브랜드가 환경하고 경제입니다. 2개의 축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업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국제에서 경남의 브랜드가 친환경적으로 가게 되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의 수출이 그런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미안합니다. 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람사르총회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내세웠던 이야기가 환경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계속 그런 이미지로 국제총회를 계속 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으로 맞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제가 자문위원인데 회의도 한 번 참석 안 해 놓으니... 질의 좀 할게요.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이천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막화 방지 사업에 2억원밖에 안 됩니까? 그럼 다른 사업은 전부 그대로 되어 있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닙니다. 예산 관계를,

김해연위원

전체 얼마 규모로?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전체 65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내년에, 그렇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47억원 정도 이번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19억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로 올라올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저는 총회 개최비하고 개도국 부담금, 그리고 홍보비 이것이 사실 100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김해연위원

총 사업 중에 100억원인데,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통상 국제회의는 PCO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가 지난번 세계합창제 그것 할 때 인터쿨투르재단인가 그 쪽에 했다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김해연위원

결국은 해 보지도 못하고 돈만 한 50억원 날렸다고요. 돌려 달라, 못 준다. 이런 현상이 결국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때 협약을 할 때 그 뒤에도 논란이 많았다고요. “왜 국제행사를 하면서 제대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하니까 그냥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해 줬다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특히나 직접 못 하면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국제회의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화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외국회사에 일방적으로 맡기거든요. 맡기다 보니까 돈은 거의 100억원입니다. 이 총회 기간이 며칠입니까? 한 일주일 됩니까? 5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래서 PCO에 맡길 비용은 48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내업체한테 조달을 통해서 종합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홍보비하고 국제 부담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같이 맥락이 간다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실은 과대예산인 것 같아요. 한 번 1회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번 10월말일자로 계획안을 냈고요, 감사자료로. 2011년 당초예산은 많이 삭감 예산이 제출될 것으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총계 계획은 아직 수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경상남도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개최하는데, 사막화총회 이런 것은 제가 사막위원이지만,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별로 선호 안 하는 겁니다, 이런 회의는. 그렇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무엇이 덩어리가 때갈 나는 회의를 이왕이면 유치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별로 안 가져가는 것을 거기 있다가 하나 주워온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부담금만 계속 들어가고 말이야,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유엔 3대 환경협약은 큰 행사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큰 행사인데, 과장님.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사막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사막하고 연결되지만, 실제로 우리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이것을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막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사막화 총회를 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축구선수를 야구장에 갖다 놓아 보세요, 바보밖에 더 되는가. 축구선수를 축구장에 놓아두고, 야구선수는 야구장에 놓아두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이왕 개최하기로 한 것이니까 제대로 경상남도 위상에 맞도록 하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전문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사실은 이것 반만 해도 개최가 안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것은 회의를 할 때 유엔에서 직접 나와서 회의를 합니다. 경비도 유엔에서 경비가 나오고요, 보안, 경호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계획으로써 그 사람들하고 플러스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행사를 맡는 대행업체하고 해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람사르총회 때도 경험해 보고 했지만, 표현하면 뭐 하지만요, 우리가 손님 잘 대접한다고 열흘 굶는 꼴 한 가지입니다. 해 보니까, 실제 우리는 엄청스레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고요. 몇 사람 얄궂은 외국사람, 노랑이, 흰둥이, 깜둥이 몇 명 좀 오고, 그렇게 적당하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것이 다인데 돈을 엄청나게 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면서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 국제적 위상을 올리려면 제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개도국 중심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 위상을 올리려면 자매결연단체 할 때도 남해안경제실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브랜드 가치나 국제적 위상을 올리려면 세계 초강대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람사르 때도 해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합창제 같은 경우도 했지만, 물론 개최를 못 했지만 그 때 참가국 면면을 다 봤다 아닙니까? 주변에 전부 개도국에, 아시아권에 이웃에 있는 몇 개 단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는 좀 하지 마라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람사르는 민간단체에서 주도로 해서 하는 회의이고, 이 부분은 유엔의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엔이고 저엔이고 간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돈을 갖다가 100억원대 정도 쓴다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짜임새 있게 쓰겠습니다.

김해연위원

1회성 행사에 예산의 기본편성은 1회성 행사에 돈을 쓰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지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로 어차피 한만큼, 하는데 실속 있게 돈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그렇게 짜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세계 초강대국이 참여해서 제대로 경상남도의 브랜드 가치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지 말고, 이왕이면 그런 차원에서 할 때 우리도 국제적 행사를 많이 경험한다 아닙니까?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러면 우리도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국제행사를 우리 스스로 치렀다는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국내업체로 하도록,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은 왜 약속을 그렇게 어기고 그럽니까? 행사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 행사 못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간부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부소개만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연구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감기 백신 있지요? 독감 백신 확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량을 알 수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집계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집계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러시네요. 그러면 유통식품에 안전성 검사 같은 것을 계속 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요청을 우리 소비자들이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도에서 가서 수시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연초에 보게 되면 1년 동안에 목표량을 도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 건수를 시·군에 할당을 합니다. 할당하게 되면 월별 계획에 의해서 전 시·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만일에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의뢰하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직접 수거권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저희들이 가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도를 통해서, 수거권이 있는 도 공무원이 수거를 해서 의뢰하게 되면 가능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나가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도는 만일에 우리가 검사를 한다면 어디에서 수거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식품의약품안전과를 통하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식품의약품안전과를 통해서 의뢰된 것만 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필요성에 의해서 직접 할 수는 없네요, 전혀? 의뢰된 것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검사만 해 주는 것이네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환경연구부에 할 건데요.

성계관위원장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모르는 것은 원장님이 답변하고 그러면 됩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연희위원

다이옥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일사다이옥산은 구미공단에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할 때 부산물로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다이옥산이 문제가 된 것은 오래전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일사다이옥산에 대한 배출실태조사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관리 대책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저희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매월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지점은 경남북 경계지점과 합천 적포교, 그다음 칠서정수장 원수, 김해 명동정수장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계속 조사를 했는데, 올해 2010년도에 다이옥산이 강변여과수하고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물을 마시고 했는데, 올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일사다이옥산은 현재까지 수질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항목이 아니었고요, 감시항목입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 금년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칠서정수장, 명동정수장 원수 정수에 대해서 일사다이옥산을 검사하면서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5만톤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수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정수보다도 오히려 강변여과수에서 일사다이옥산이 높게 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 오고 있고, 이렇게 신문에 대두된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자료가 있어서 그 때 저희들이 자료 제출에 의한 그런 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우리가 보면 창원시민들은 다이옥산 때문에 물을 먹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 동네에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왜 이 다이옥산에 대해서, 그럼 신문에 보면 ‘창원 강변여과수 논란, 4대강 사업 불똥’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WHO의 권장사항은 그보다 훨씬 낮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들으시는 분이 잘못 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창원시민이 그 물을 먹을 때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참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분을 설득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WHO에 대한 권장사항 밑이다 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받았을 때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사다이옥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감시항목으로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인 규제 항목으로 규제가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WHO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50pbb입니다. 현재 강변여과수에서 검출되는 일사다이옥산을 보면 10월달에 검출이 안 되었고요, 창원 대산정수장이 1만톤하고 6만톤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처리수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정수에서는 최대 5.14pbb가 나왔고요, 최소는 불검출이었고, 평균 2.84pbb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WHO에서 50pbb로 규정하는 것은 사람이 평생 동안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셨을 때 10만명당 1명 정도 발암이 있을 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50pbb이기 때문에 극미량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질이 보면 음용수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전혀 검출이 안 되는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질들은 WHO에서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적어도 사람이 평생 동안 물을 음용했을 때에 인체에 어떤 유해한 정도가 될 때에만 그 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2리터씩 30년을 먹어야 10만명당 1명이 암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정연희위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통계치수는 그렇게 위험한 치수는 아닌데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창원시민이 먹는 물은 굉장히 위험한 물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다음에 혹시라도 물론 같은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이 우리 분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은 자료를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 주십시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우리 정연희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 즉각 다른 일이 있을 때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보건연구부, 순서대로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괜찮습니다.

여영국위원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목적이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넘어서 클레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 기준이 수줄한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나라 기준에 예를 들면 더 엄격하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항목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이 엄격한 것도 있고, 외국의 기준이 엄격한 것도 있고,

여영국위원

농산물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농약 종류에 따라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농약 종류에 따라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검사만 하고 클레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현황은 모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올해 와서는 클레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클레임 걸린 게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작년에?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여영국위원

그것은 모니터링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경남무역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고, 그다음 경남무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해당 자료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 했더니,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따오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계관위원장

그냥 물으면 나와서 답변하기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여영국위원

예, 보니까 2012년까지 3년간 방사 예정지 생태환경 안전성 조사인데, 방사 예정지가 우포늪이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경 8㎞가 되겠습니다. 우포늪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8㎞요.

여영국위원

반경 8㎞?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상당히 넓네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여기 유입되는 하천수 검사를 보니까 8㎞내에 것을 다 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조사 지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밑 호수 수질조사가 최상류가 토평천입니다. 그리고 토평천 상류라든지, 중류 등 이렇게 해서 13개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에 보면 어쨌든 사업내용이 서식지 환경생태계 정밀조사, 또 오염물질 파악하고 쭉 이런 것인데, 물하고 소음조사밖에 없네요. 추진실적 80%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수질뿐만 아니고 대기도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따오기라는 새가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새이기 때문에 주위에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유해한 환경오염물질, 그것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 따오기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도 조사를 했고, 또한 따오기가 서식하기 위한 토양오염에 대한 그런 것도 23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1, 2,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조사 계획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1차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1,2,3차를 했습니다. 네 번을 하는데, 1,2,3차를 하고 지금 4차 조사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비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하는 것이네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하면 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4회 조사까지 나오면 결과가 정리될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따오기가 어떤 환경에서 잘 살아간다, 이런 것은 조사를 안 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래서 따오기가 지금 보면 일본의 사도섬, 중국의 섬서성인데, 그 쪽에 따오기에 적합한 서식환경이 뭔지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양 지역에 현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소음이 적고 공기가 깨끗해도 전체적인 조건이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여건이 안 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뭔지,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수질이나 대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조사하고, 내년도에는 본 조사를 시행할 겁니다. 3년 계획으로 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우포늪에 복원시켜서 방사를 하겠다는 것은 우포늪이 그만큼 생태계가 잘 살아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넓고, 주변환경이 괜찮고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서식지 조건이 조사하실 때 조그마한 고랑이 필요한지, 넓은 뻘밭이 필요한지, 넓은 저수지나 호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있어야 잘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것까지 조사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오기 서식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공간분포 파악이라든지, 오염인자 평가, 그다음 외국의 성공사례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비조사 택으로 저희들이 환경질만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조사 결과 나오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꼭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골프장 농약 잔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마 1년에 두 차례씩 하는가 보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조우성위원

고독성, 저독성. 고독성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야 같네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조우성위원

저독성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23지점에서 검출되었다, 그 말이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사용가능하니까 골프장으로 인해서 농약의 잔류실태는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골프장 농약을 검사하면서 고독성과 저독성을 나누는 목적은요, 일단 고독성 농약 같은 경우에는 농약의 제품이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반수치사량이라고 합니다. 반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양을 기준해서 기준을 정해 놓아서, 이 고독성 농약 같은 경우는 사용을 금지하고요, 그다음 저독성 농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약이지만 농약이 살포되었을 때 물에 용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자연에 자외선으로 인해서 분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소독성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적은 농약이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연 2회면 보통 언제 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입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 하반기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1월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에는 10월말 기준이었고요, 지금 하반기 검사도 지난 목요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20여개 전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봐서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골프를 운동하는 사람들의 인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주위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농약 잔류로 인해서 농토에도 피해가 있고, 이런 것을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에서도 그렇고 골프장이 동네에 들어온다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골프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문제의 제기를 하는 것은 많이 듣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농약을 살포하면요, 우수라든지 비가 오면 잔디를 통해서 지하수로 스며들고, 또 그러면 결국 그 물이라는 것은 펀드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할 때 최종 저류지인 펀드에도 수질 농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펀드에서도 불검출 되고 있습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충 드리면 이 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독성 농약이 검출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하면 양적으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독성이라고 해서 우리 부장님 말씀했듯이 분해가 되어서 최종적인 산물은 질소나 인, 염소 이런 것으로 농약은 자체적으로 없어지지만 유해물질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아마 하류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쳐도 고독성 농약은 검출이 안 되고 저독성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적으로 쳤을 때에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싶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 원장님 말씀 들으면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과를 말하면 골프장으로 인해서는 아마 크게 주위에 많은 환경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 농약을 보면 검출되는 것이 보면 극미량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어린이 불량식품 관련해서, 초등학생을 키우는 아비로서. 12페이지 보면 학교주변에 노점 및 분식점 등에서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는데, 이것이 행감 때 지시되어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연, 월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했었는데, 마침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어린이 학교 주변에 그런 식품안전성 관계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이것이 정기적으로 매년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정기성은 없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정기성은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누가 특별히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아니고, 지금 이번에 검사한 사항은 금년도 처음으로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도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것이 어떻게 실행됩니까? 견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래서 매년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 시 답변드렸지만 연초 물량을 정할 때 시·군별로 할당을 하면서 시기별로 도에서 학교 주변 이런 식품안전성을 위해서는 검사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가고 합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천기위원

그럼 식품의약,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이천기위원

과에 요청해야 되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이천기위원

이런 것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 결과가 다소 의외인데, 이와 관련해서 신체에 유해한 이런 것이 안 나왔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여기 검사 상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항목에 문방구 안에 파는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로 쫄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불량스러운 식품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조사도 다 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런 제품도 수거해서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신체에 유해한 것도 검사를 다 했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는 대단히 문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직접 수거해서 하는 작업도 하더라고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수거식품 관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과에 수거 검사 담당공무원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수거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사나 모니터링 차원에서 실태파악이나 그런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정 수거 검사요원한테 이런 것을 수거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더 폭넓게 안정적인 식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꼭 수거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충분히 될 수 있으면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최첨단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천기위원

그럼 하나만, 사적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도의원 입장에서 어떠한 분야가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 좀 수상하다, 의뢰를 하고 싶다고 조사를 해 보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가서 요청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이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방법 같으면 수거 검사 공무원의 자기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단지 참고용으로 아시고 싶다 하면 의원님이 가서 수거를 해서,

이천기위원

수거를 해서 된다 이거지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하셔서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는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는 낼 수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최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하든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원장님, 골프장 농약 이야기가 앞에 나왔는데, 시료 채취를 언제 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하는데, 5월경하고 9월경 두 번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5월~7월 중에 하고, 하반기는 8~10월 사이에 합니다.

여영국위원

5월~7월 중에 하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이것이 농약을 보통 치는 것이 잔디가 한참 크고 이럴 때 농약을 많이 치지요, 모든 식물들이?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8~9월 되면 다 크잖아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럼 그 시기에 농약을 많이 칠 텐데, 검사를 하면 그 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횟수 2회는 규정에 정해진 겁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횟수를 늘리면 문제가 생깁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횟수를 늘려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따릅니다.

여영국위원

검사 시료 채취할 때 간다하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일단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들은 분석해서 데이터만 내 주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님 말씀했듯이 가장 좋은 방법이 불시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채취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채취를 해 달라는,

여영국위원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불시에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농약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거든요. 주로 밤에 많이 친답니다, 농약을. 밤에 많이 칠 때는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그리고 비 오고 이래 저래 해 버리면 싹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고독성, 저독성 분석을 해 놓았는데, 제대로 조사가 되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조사 횟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것이 100% 신뢰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방법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골프장 농약은 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골퍼를 위한 것보다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하천수라든가, 또 주변 토양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별개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골프장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면적이 계속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는데, 여기에 아무리 저독성을 친다손 치더라도 땅에 농약을 치는 횟수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러면 어쨌든 토질은 농약 오염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라든지, 또는 주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더 검사 조사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기 문제나 방법 문제나 가능하면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따를 테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보다는 좀더 강화되어서 골프장에 농약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까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하여튼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농약이 적게 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도 담당부서하고 내년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원장님,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 현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가 자꾸 되돌려지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파트 지하수 검사 확인하지요? 지하수할 때 제가 표현이 지나치지만 정상적인 지하수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균병에 해서.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받는 것이. 그런데 저도 옛날 지하수 문제, 시료 조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언론에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점은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공식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같은 경우도 27% 정도가 불합격 받고 있거든요. 통상 보면 아파트에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질이 훨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하수를 폐공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폐공 조치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폐공 조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다수가 무균병을 가져와서 거기에 수돗물을 반 정도 섞습니다. 안 섞으면 다 들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관리 자체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 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 그것을 또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아파트에서는 지하수를 거의 다른 용수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 애써 뚫어 놓았는데, 그것을 폐공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우리가 가서 시료 채취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것만을 조사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맹독성 농약을 쓰는 것 중에 기본적인 것은 다른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봄철이 되면 두더지가 잔디 30㎝ 밑을 두더지가 파고 들어갑니다. 골프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두더지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앓거든요. 그래서 30㎝ 밑의 두더지를 즉사시키기 위해서 살균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거든요, 맹독성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놓아둬요. 농약이라기보다는 자양성분이 강한, 자연형 농약을 사용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맹독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맹독성 농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굳이 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확한 시료 채취라든지, 이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나 데이터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결국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장님, 골프장 시료 채취는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협조해서 같이 한 번 조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 채취는 시·군에 다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시·군에 다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