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현택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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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용섭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용섭위원장

전원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지난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직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쪽 중간 기타사용료중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와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저희 성북구 직장어린이집 지금 총원이 몇 명이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현재 27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몇 명까지 가능하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44명까지 정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났죠? 이제 3년차 들어가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줄서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각 병설유치원 같은 데 종일반 추첨하는 날이에요. 추첨한다는 이야기는 오바를 했기 때문에 몇 대 몇이기 때문에 추첨을 한다는데, 육아를 하는 직원분들이 이만큼 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에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인원이 확보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지금 계속 희망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정원이 찰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송대식위원

사용료가 싼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늘 것 같다는 것은 내년에는 연령별로 해가지고 그 인원이 될 수 있는지, 지금은 연령이 안 돼서 못 들어오나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희망 인원이 많이 예약이 된 상태인데 희망하는 사람이 파악이 됐는데 내년에는 정원이 찰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희망인원이 됐는데 왜 못 들어오느냐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희망하는 직원이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차피 45명 정원에 27명 가동이면 약 반 조금 더 가동이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구에서 하는 건데, 미취학 아동들이 다른 데 못 들어가서 몇 대 몇 이런 데에서 추첨을 하고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면 우리 성북구에서 그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20명 가량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실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수입도 조금 더 늘고 그 다음에 45명 정원을 다 채워서 풀가동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수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물론 무엇을 많이 판매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가동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가동을 안 시키는 부분은.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원이 안찼으니까 직원 자녀 말고 일반 아동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송대식위원

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희망직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원이 찰 것 같고, 만약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이 차지 않았다 해가지고 일반 아동을 받는 문제는 우리 구청 직장 내에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금년에는 안찼지만 내년에는 수요 인원이 많은데 금년에 일반아동을 받았다가 내년에 또다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아동을 받지 않고, 내년에 어차피 인원이 차니까 그것으로 수요를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후자에 이야기하신 1년만 받고 마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직장협의회에 뭘 받아요? 직장협의회가 그런 데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직장협의회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또한 직장협의회가 이런 데까지 관여를 한다면 직장협의회가 구청장 보조실이죠. 그렇죠? 직장협의회 이야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았을 뻔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45명이 찬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27명이 되기 전 작년까지만 해도 15명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차 어차피 나아질 거니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을 충분히 가동시켜서 사회복지도 하고 가정복지도 하고 청소년, 어린아이, 유아 다 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동 인원이 45명이나 되는데도 15명, 27명으로 가동시켜서 거기에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가르치고,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놀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거예요. 이것 할 때 예산 많이 들었거든요. 제 말씀은 가동인원을 최대한으로 시킬 수 있고, 이것이 수입 부분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수입이 지금 얼마 되지 않지만 수입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을 할 때 더 가동인원을 하면 그것보다는 40%, 50%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몇 십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다음에 예상 인원은 45명 된다고 하지만 2006년도의 일이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일 또 그때 감사시에 45명 정원이 안차있는 사항이면 1년 한시적이라도 들어와서 배우고 나갈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봐서 가동을 다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송대식위원 말씀대로 27명이 현재 있으면 모집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모집 기간 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가지고 현재 30명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직장인들도 어차피 마감이 지나면 안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명수를 갖고 민간인에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현재 2006년도 대상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으니까 마감을 해보면 내년 정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마감을 해서 정원이 45명이면 이왕이면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교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이고 10명이고 부족하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8,000만원이 어떻게 생긴 산출근거입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동보육료를 받은 것을 계산을 한겁니다.

윤만환위원

일인당 얼마 받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2세 미만은 26만 4,000원 2세는 21만 7,000원 그리고 3세 이상은 15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8,000만원을 예상 잡은 어떠어떠한 것을 잡은 거예요? 몇명 몇명 해서?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정원을 가지고 나이별로 해서 보육료 받는 것을 계산을 해서 8,000만원 나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세는 몇 명 정원입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2세가 7명이고, 3세 이상이 2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35명이잖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보육 정원이 44명인데요. 2세미만이 10명이고, 2세가 14명, 3세 이상이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꽉 찬 것으로 해서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꽉 찰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그래서 말씀대로 예산 편성대로 아까 말한대로 부족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현재 보육은 들어갔을 때 총 비용이 연간 비용이 얼마나 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비용은 뒤에 세출예산에 산정을 해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총 집세가 2억인가요? 집세가 아마 2억일 거예요. 그 나머지 1년에 총 들어갈 비용이 얼마이겠냐는 말씀이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보고 드리겠는데요. 뒤에 내년 세출예산에 인건비라든지 항목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출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총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대충 내년에 얼마 나간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시설하고 뭐해서 얼마 들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세출예산 편성을 해놓는 것이 내년도 총 비용이죠. 그 외에 우리가 예산편성 안하고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니까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세출문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만 대비를 해보는 것이에요. 과연 1년에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44명 다 찼을 때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이를 인근에 보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상 더 들어 갔을 경우에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윤만환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복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투입한 이상 수입을 남겨야 된다. 그런 계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익을 남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세출에 직장어린이집에 임대에서부터 시설비 1년 총 들어갈 예산 자료 한번 주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0쪽 중간 과태료 수입중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과 41쪽 중간 지난년도 수입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42쪽 밑에서 4번째 줄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4억 곱하기 4%로 되어가지고 9,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과년도 지금 현년도하고 옛날부터 한 5년 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4%정도 징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목표액을 9,6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미납된 금액에서 연평균 한 4%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부분 체납한 사람들이 고액체납자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월곡동 집결지 성매매 업소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것인데요. 거기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1인당 과징금이 1,0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한집에 몇 천 만원씩 부과가 되는데 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고 명예사장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재산이 소재가 확인이 되면 채권확보를 하고 할 텐데 그런 재산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또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 받기 위해서 한 4%정도 밖을 수 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성매매인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적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고, 주로 최근에는 많이 단속되는 것이 주류 판매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류판매하고 성매매 위반하고 두 가지 사항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네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이성하고 혼숙해 가지고 물란 행위를 한다든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비디오방 같은 데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경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징금 시효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5년입니다.

이태호위원

얼마가 부과됐던지 5년을 버텨 가지고 안 냈을 적에 없어진다는 소멸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

유홍선위원

유홍선위원입니다. 성매매하는 업소가 업주 따로 있고 명예업주 따로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홍선위원

걸롤 알고 있으면 허가를 안내줘야지 그런 업소를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시설업자 따로 있고 명예자 따로 있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나오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데입니다. 허가난 데가 없습니다.

벌금

벌금유홍선위원

나오면 진짜 업주는 숨어버리고 명예자는 “나 없다.”고 “벌금 물리려면 물려라.”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청 책임이에요. 다른 데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사전에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업주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실히 보고 허가를 내줘야지 업자 따로 놔두고 또 명예자 따로 놔두고 그리고 벌금을 또 안내고. 그리고 또 소주방이라고 있지요. 최근에 소주방 청소년들 못 들어가게 하는 곳 있지요? 그 사람들 만약에 걸리면 영업정지를 한달이나 두달 이렇게 주고 벌금을 주고, 그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벌금을 잘 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빠져 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저는 감독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윤락지역에는 전부다 무허가로 하는 겁니다. 허가가 나간 업소가 없습니다. 전부다 무허가로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윤락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요. 단속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경찰에서 이 사람이 업주냐 아니냐는 경찰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업주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서로

서로유홍선위원

협조체제가 잘 갖춰져 가지고 구청과 경찰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경찰서, 경찰서는 구청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많이 가는데, 본위원이 동네 가서 보면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처리하기가 복잡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은 서로간에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같은 관청에서 서로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지, 무허가 같은 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못하게 만들어야지, 모든 불법은 무허가에서 다해 놓고 벌금 물리면 받을 것도 없고,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누가 허가 내고 하겠어요. 전부 무허가로 다 해 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업종 무허가로 해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모르겠다.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법 잘 지키는 사람은 철저하게 법 잘 지키면서 애매하게 피해를 보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가게 좋게 만든다면 누가 허가내고 누가 하겠어요. 전부다 무허가로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경찰서에다가 책임을 떠넘길 것은 분명히 넘기고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것은 구청에서 분명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애매하게 서로간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단속을 경찰에서 하고 경찰에서 또 벌금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가 경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통보하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 아니냐 누가 그 법을 위반하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실제적인 업주가 적발이 돼서 우리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경찰하고 협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미납액이 한 24억이라고 했는데요. 24억이 5년 내의 것이겠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은 결손금액은 몇%나 됩니까? 해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윤락지역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할 때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저는 단속 건수가 아니고 결손처분금이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우리가 결손한 게 전부다 125건의 15억을 결손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5억을 결손하고도 24억이 남아 있어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1년에 15억을 결손을 하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 단속이 또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이 우리 구청이 한지가 97년부터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윤락지역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건수를 많이 해 가지고 부과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다 징수하지도 못하고 또 결손하지도 못하고 그 통째로 저희 구청에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후에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체납도 많고 결손도 많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24억이라면 24억 중에도 5년 전에 것을 15억을 결손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5년전 것이 15억이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해마다 5년 전 것을 결손하고 그 다음 해 것을 결손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에 15억이라면 1년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1년치라는 얘기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청소년위원회에서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이 있는데 1년 2년 후에 윤락지역에 대한 단속 건수는 거의 없어졌고 그 이후에는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만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5년전 것을 15억을 결손했다면 그 보다 그 액수를 훨씬 많았다는 얘기네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과를 우리 성북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에 청소년위원회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못하고 재산차압도 못한 상태로 저희들한테 대량으로 넘어온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징금으로 한 1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던데요. 그런 것은 주로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연체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체료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없이 그냥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한 1억 정도 9천 몇 백만원이 과징금으로 들어오던데 그것은 한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당해연도 것도 있고 보통 5년이내 내외 것 중에서 저희들이 그 사람의 재산이 파악이 돼 가지고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5년 전에 한 15억 정도 된 거는 재산압류를 할 수도 없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재산이 파악이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파악도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40쪽에 청소년 보호 과징금에서 1,800만원이 됐는데 보니까 대체로 동네에서 어려운 서민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매매 이것은 놔두고 또 한 가지는 주류, 담배 이런 것 하다가 사실 여기 청소년이라고 해봤자 청소년이 19세입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모자 쓰고 화장하고 가면 봐서는 몰라요. 모르는데 보통 주인이 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도 그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잠깐 나가면서 일이 있었을 때에, 한두 시간내에 한 30분 내에 다른 사람을 앉혀 놨다든가 그러면 더더욱 모르겠지요. 그랬을 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파파라치 그런 것도 있고, 본인 신고 또 걸려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 단속이 되면 이중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받고 거기서 과태료 받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취해야 되고 그렇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의를 신청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 자체가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에 걸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어디 가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면 경찰의 취조를 받게 되고 경찰이 “너 미성년자인데 술을 어디서 먹었느냐, 어디서 샀느냐.” 이렇게 취조를 하게 되면 어느 슈퍼에서 샀다, 어느 술집에서 먹었다, 그러면 적발이 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거기서 벌금도 부과하게 되고 내용을 저희들한테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니까 경찰에서 통보한대로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융통성을 발휘할 게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사법적인 처리에서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번 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되는데, 사법적인 처리에서 벌을 받고 벌금을 부과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이중고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어쩌다가 정말로 알면서 팔았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모두 위장을 하면 모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그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부과되고 판매한 사람들이나 술을 판 사람들이 좀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억울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다 규명을 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나는 술을 안 팔았다든지, 나는 슈퍼에서 난 술을 안 팔았다든지, 담배를 안 팔았다든지 그런 것을 경찰에서 규명을 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술을 판매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이 규명이 되고 판정이 된 상태로 우리한테 통보가 와 버리니까 우리는 과징금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참고가 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또한 올해 과징금 단속 금액이 얼마였는지, 작년에 얼마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작년하고 1,800만원 똑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얼마쯤 단속 금액이 나왔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지금 부과 된 것이 21건에 2,150만원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50만원.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윤락행위로 단속이 돼 가지고 1,000만원씩 부과되고 그런 것은 없고, 주로 슈퍼에서 담배 팔다가 적발된 것, 술 팔다가 적발된 것 이런 것들은 1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적발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2,150만원이면은 과징금이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아까 4% 받았을 때 9,600만원을 털었을 때 2억 4천에서 1억 4,600에다가 올해 만약에 2,15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전액 내지를 않았어도 한 1억6천 정도 내년에는 과징금이 잡히겠습니다. 내지 않은 사람들 .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럼 점점 줄어들 수 있게끔 체납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과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고액체납자들이 5년이 넘어서 결손이 되면 체납액은 줄고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그 단속했던 분이 물론 단속돼서 넘어갔으니까 처리하면 되겠지만 내 형제 내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그런 차원에서 적절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난년도 수입이 2억4천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 과년도 세입이 2억4천으로 잡혀 있고, 2004년도 세입이 3천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2억7천인데 그때 전체 얼마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작년...

양춘화위원

아니지요. 2004년도에 과년도 세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2억4천이 잡혀있었고요, 세입이 3천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2억7천 아닙니까? 결산서에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어느 정도가 들어 왔냐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2004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추가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올해 세입은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현재까지 징수율이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955만원 지금 들어왔습니다.

양춘화위원

955만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지금까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전년도 955만원 과년도 3,915만원 해 가지고 4,870만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년도가 3천?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3,915만원이요.

양춘화위원

3,915만원이라고요. 금년도는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금년도가 955만원이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50%도 안 걷힌다는 얘기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실제로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상이 영세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조그만 슈퍼 담배 가게 하는데 과징금이 100만원 나가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양춘화위원

재산압류는 몇 년 되면 시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재산압류는 일단 부과돼서 체납이 되면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된 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한 1년, 2년 동안 안내면 그 뒤에 재산압류를 시키냐 아니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체납 며칠까지 내라고 통보가 갔는데 그 기간동안 안내면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를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양춘화위원

3개월만에 재산압류를 시켜도 이정도로 안 낸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네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못합니다. 보통 담배가게, 슈퍼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유홍선위원

, 재산압류 하면서가 아니고 담배 한 갑 팔고, 술 한 병 팔다가 100만원씩 벌금 문다면 그 사람 진짜 펄쩍 뛸 일이고, 죽을 일이에요. 우리 징수해서 재산압류를 능사로 삼지 말고 그런 것을 좀 봐주는 차원에서...

이용섭위원장

유홍선위원님, 지금 법적으로 그 담배를 팔아서 100만원이 걸리면 우리 경찰에서 그걸 잡아다가 조서를 받고 검찰에 이송해서 약식 기소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벌금을 물렸으니 여기 행정처벌 하십시오. 하고 경찰에서 넘어오면 여기는 그것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100만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선

유홍선위원

그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 지시도 얼마 벌금 받으라고 통보가 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경찰에 건의를 해서 또 우리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영세업자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다가 술 한잔..

이용섭위원장

법이 그런 것이고

홍선

유홍선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완화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지 꼭 부과하고 재산압류하라는 뜻에서...

이용섭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7쪽 상단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에서부터 48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 어린이집 리모델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30개 동에 몇 군데나 있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26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6개 동네에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없는 동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개 동에서 26개 군데에 있다면 26개동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8개동은 지금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군데 있는 데 있어요. 수용이 다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은 다 수용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2개동은 있다 이거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26개동이 아니고 22개동, 8군데가 없으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네.

윤만환위원

6개동이 2개씩 있네요.

송대식위원

4개동이 2개씩 있고, 그리고 22개 동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8개 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만환위원

4개동은 어디 어디 입니까? 두 군데 있는 동.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있는 동이 정릉 2동이 있고, 정릉 3동이 있고요. 길음 1동이 있고요. 상월곡동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4군데가 말씀대로 사회복지관 따로 어린이집으로 따로 별채로 되어 있는데 다시 사회복지관으로 합류된 데 말고 합류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관 합류된 데가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 되어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정릉종합복지관하고, 길음종합복지관하고 여기 생명의 집 복지관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생명의 집이 상월곡동에 들어갑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월곡 1동에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상월곡에 하나 있다면서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월곡 2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정릉 2동은 따로 하나 별개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릉 2동은 복지관이 아니고 그냥 구립 어린이집만 2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군데 없는 데, 각 형평에 맞게 해 가지고 사실 없는 데도 어린이는 항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수용할 수 있는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구립 어린이 집을 없는 동을 위주로 해서 좀 추가로 더 하려고 한 3군데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시하고 여성부 국비는 시에서 확보가 된 걸로 저희들한테 1개 시설 정도 되어 있고 2개 시설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최소한 더 2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비 보조를 받는 금액 내에서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비하고 국비를 받는데 비해서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려올 수 있다면 구비는 편성 어떤 경우에도 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추경이라도 이제 구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소외된 동네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돈이 없어 못삽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되면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야죠.

윤만환위원

지금부터 알아보고 나서 예산확보해야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확보 할 수 없잖아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알아봐서 맞는 땅이 있으면 예산확보가 같이 연계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시설로 적당하면 우리가 또 살 수도 있고요, 일단 민간 어린이집은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좋다. 그러면 그것도 민간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유홍선위원

구립 어린이 2개 있는 동네가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인구가 얼마라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정릉2동, 길음1동, 상월곡동 이런 동네가 인구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구가

인구가유홍선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 2개씩 있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 집이 보면 처음부터 생길 때 공터에다가 어린이집을 새로 지은 게 아니고 기존에 동사무소로 활용하던 것이 동사무소가 새로 좋게 짓고 나가니까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유홍선위원

인구가 몇 명 되는데 2개씩 있느냐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암동 같으면 130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130명이 대기중이고 지금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어린이집을 놔두니까 1년 이상 2년 기다렸다 보면 어린이집을 못가고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기에 그분들을 줬는가 해서 형평성을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유홍선위원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계속 어디 한쪽에 치우쳐서 뭐 어쩌니까 해줬다, 뭐 어쩌니까 해 줬다. 이러면 인구 많아서 지금 대기 쭉 있는 데는 진짜 주민들이 안다면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확실하게 우리 관청이 뭐 합니까? 관청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라고 관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동네가 이쁘면 세금을 덜 걷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성북구 관내에 30개 동에 구립 유아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설립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있는 데는 몇 개씩 있고, 또 하나는 있어 가지고 그것은 대기자가 한 130명 대기해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청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린이집을 시작할 때는 각 동별로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 처음에 어린이집을 시작할 때는 주로 영세한 저소득 지역 위주로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에 우선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복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 해가지고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유홍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몰라도, 하나도 없는 동 또 현재 대기자가 많이 있는 동 그 구의원은 그 동네분들이 만약 이런 것을 안다면 그 구의원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지금 너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설을 고쳐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고쳐주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시설 개보수 쪽으로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송대식위원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올려서 그만큼 내오려는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올립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국비로 여성부서부터 가내시 내려옵니다. 내년도는 얼마 한다. 하면 시에서 보조 비율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고 우리도 또 우리도

송대식위원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요새 애들한테 잘해야 된다, 잘 해야된다, 저출산 저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작년도보다 반으로 줄어 버렸거든요. 작년 예산이 기능보강비가 2억 4,328만원이 들었는데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나온 보육시설 개소 기능보강비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도 있지만 시설을 신축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을 신축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축하는 것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신축하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개보수비만 남아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신축하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미리 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신축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에다가 올리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여성부하고 시에서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구청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추경이라도 이후에 우리 구비를 반영시켜 주면 내년에 구립어린이집을 한 두 개정도 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예산이 작년에는 신축비가 한 3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5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서부터 57쪽 중간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 어린이집 리모델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5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건강가정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하면 각 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용산구가 시작이 됐고 금년도에는 동대문, 강북, 동작해서 6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머지 전 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센터에서는 가정문제 예방이라든지 상담치료, 건강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에서 설립을 하는 거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관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태호위원

복지사가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대학교에서 건강가정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어찌됐건 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배치 될 거라는 말인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운영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시비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고,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구비가 5,000만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원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1억원입니까? 알겠습니다. 1억 정도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위탁 운영 이것이 한 대입니까? 물론, 시비이지만 한 대입니까, 몇 대 운영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인데요, 저희 구에서 2대, 동대문에서 2대해서 4대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동대문은 우리가 알 것은 없고 성북구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대문 차도 저희 관내를 좀 돕니다. 같이 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같이 돈다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우리 구에서 우리 수입을 올려야지 민간인한테 셔틀버스 운영권을 준다고 하면 여기에도 상당한, 자기들한테도 뭔가 남으니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돈벌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을 해놨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는 무료고요.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무료로 하고 있다 이거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무료입니다.

유흥선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 나옵니다. 그것은 시예산입니다.

유흥선위원

무료가 아니죠. 시에서 나온 돈이라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수요자한테는 무료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줘야지 운영을 하죠.

유흥선위원

운영비를 주는데 그 돈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구수입이 들어오는데 개인한테 이런 것을 줄 필요가 뭐있는가, 본위원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공단에서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공단으로 위탁주는 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공단을 우리가 설립할 때는 이런 것을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이권 나온 것을 우리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 공단에다 줘서 공단에서 전부 시비를 우리 공단으로 받아와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지 개인한테 이런 것을 준다면 이것도 일종의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무료셔틀버스는 이윤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운영비가 거의 다 인건비하고 관리비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조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이윤하고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재단에서 운영비를 좀 보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봉사도 좋고 뭐든 다 좋지만 타산이 안 나오면 절대 운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복지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을 직업화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것도 우리가 입찰 경쟁을 시켜서 공고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시킨다고 했을 때 업자가 무더기로 들어옵니다. 무더기로 들어와요 지금 해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수입성 있는 것을 우리 공단에서 했을 때 단 얼마의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개인한테 어떤 동정으로 같이한다고 계속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답게 우리가 단 얼마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동대문에서 하니까 같이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걸맞은 답변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추후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양춘화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럼 상담만 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사람이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상담이나 돈을 대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우한 가정을 돈을 대준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순수하게 상담만 해주고 몇 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1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돈을 아까 말씀하셨죠? 대학에다 위탁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학에다 무조건 1억을 줍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죠. 무조건 1억원을 다주는 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오면 거기에 돈을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 갖다 세워놓고 이것이 보니까 건강상담인데 건강상담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가정 건강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하는 것이지요.

양춘화위원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교육도 시키고 가정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런 사업이 어떻게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는데 인건비가 한 5명 정도 들어가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면 차라리 우리 구청 직속으로 해서 만드셔야지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갔는데 대학에다 맡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 직원이

양춘화위원

예산이 1억인데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해마다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려면 대학에다 맡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됐습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감종위원

하나만 할게요.

이용섭위원장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감종입니다. 56페이지 보면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1억 3,700인데 시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가 지금 우리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한 9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정도우미가 찾아가서 집안청소를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심부름도 해 주고, 병원에 갈 때 같이 동행도 해 주고, 목욕수발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로 장애자라든가 아니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혼자 사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분들 도우미는 일당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되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1인당 하루에 3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10명 정도 도우미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1억 3,700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북구 주민들이 이 도우미를 활용할, 어떤 활성화는 별로 안 됐겠네요. 10명 정도 가지고 48만 정도 인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이 분은 꼭 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우미를 배정을 해서 수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우미제도를 많이 축소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오히려 늘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부분으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각 동에서 꼭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 가정복지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면 그 10명 중에 한 두 명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 뜻이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전 주민들한테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98년도에서부터 노인요양 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노인요양 보험제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 이전까지는 도우미에 대한 이런 사업을 더 늘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점점 이 사업을 축소해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현재 10명으로 필요한 수요가 충당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아직은 가정도우미제도를 확대하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예산은 없고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금년에도 했는데요. 동네에서 노인들 취로사업 식으로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총 몇 명이나 되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전부 372명 정도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상인원은 동에서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게 동네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동화 구연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실 수 있는 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세 이상이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60세 이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60세 이상. 현재 그분들은 동장이 이렇게 올립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동장이 관내 노인분들을 추천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속 연간하고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끝나가지고 끝났고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거의 1년 내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60세은 이상 372명 대상으로 되어있다 이거죠? 372명?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한 동에 한 10명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10명에서 15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경로당 난방비에서 총 몇 군데인데 얼 만큼 지원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도 평수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난방비도 평수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이용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세입질문을 하고 있는데 세출까지 나가면 그런 것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출이기 때문에 이따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만환위원

세입이 왜냐하면 세출도 있지만 시비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시비가 어떻게 해서 그렇고, 우리 구비는 포함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구비는 없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구비, 시비 다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국시비만 나와 있고 뒤에 세출예산에 가면 구비가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세출이 나오는 거죠. 시비만 세입만 잡혔다 이거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 세입만 여기 잡혀 있는 거죠. 시비만.

윤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하고 하시죠?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중간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300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얼마나 남았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남은 거요? 1,200만원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4억5천 편성돼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4억5천 중에서 저희가 4억 3,700을 책정하고요. 지금 현재 1,200 정도 남았어요.

윤만환위원

집행은 그럼 편성된 것은 다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1,2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별다른 공고가 없으면 불용해야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편성을 해 놓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편성 때 심의가 안 된 그 상태라도 필요한 데는 줘야 됩니다. 없어서 못 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래 동량적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투자할 금액이 많은데도 그렇게 돈을 남겨 놓고 연말이 다 가도록 안 한다는 것은 뭐해서 하여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심의하실 때 잘해서 불용이 되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편성되어 있고 서로 내가 책임 아니다. 안 되니까 선거때문에 못 한다. 선거하고 상관 없어요. 청소년 문제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유의 하셔서 꼭 예산편성 또 심의에 차질이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참고로 여기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71쪽 중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81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481쪽 중간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부터 487쪽 하단 기금전출금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윤만환위원

전반적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4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체육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480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는 제가 지금 현재 수화교실과 발 마사지 봉사와 수지침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필요한 교제와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한 재료 구입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2005년도에 746만원 금년에는 6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체육대회는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 올해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 명이지요? 자원봉사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는 거의 2만명에 가깝고요. 저희가 체육대회 한 사람들은 자원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0시간 이상인 분들만..

윤만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한 2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총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들어 봐야 알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셔틀 버스도 나가고 있고요.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걷기대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인 것은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장애인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 품목별로 종목별로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또 손 벌리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많이 나가면서 또 임의단체보조금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또 손을 벌린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점을 주의해서 2중 3중 안 나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다섯째줄 부랑인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부랑인 급식비 지원은 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못 내려간다든지 점심을 못 먹고 있는 그런 부랑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차비도 좀 지원해 주고, 고향으로 내려갈 차비를 좀 지원을 해 주고, 점심이나 저녁을 못 먹는 부랑인에 대해서 조금의 식비를 좀 주고 밥을 좀 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90만원이.

이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본인이 와서 요청할 적에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부랑인이 돌아다니다가 저희 구청에 와서 밥을 못 먹었다든지 내려갈 차비가 없다든지 그런 사람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9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 맨 밑에 줄 사회복지요원 워크숍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요원 워크숍 개최는 저희 구에 국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이라든지 각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저희가 1년에 한번 세미나도 개최를 하면서 위안의 밤을 갖습니다. 그런 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이태호위원

부랑인 급식비는 90만원이고 워크숍 비용은 1,500만원이나 되어서 이게 형식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쪽으로 경비가 좀 절감이 되고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예결 시작하자마자 여기 차가 한 차가 올라와서 장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연합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이게 노후화가 되고 이게 새 것이 아니다 보니 고장이 잦아서 장애인 연합회 측에서 컴퓨터에 대한 교체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컴퓨터가 고장이 잦아서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저희 구청에 금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2006년 예산에 10대분만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다가 보면 20명이 있으면 20명을 다 사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본 예산의 10대분이 대상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는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킬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용할 목적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교육입니다. 교육용 컴퓨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한번에 몇 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컴퓨터니까 20명을 다 같이 해 주는 것이 교육생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20대를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2006년 예산에는 10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0명해 달라는데 10대만 해 줬다 이거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3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강사용하고 또 한 두명 더 오기 때문에 23대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 예산상 10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13대를 사주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전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다섯대 정도는 여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23대가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10대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13대는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교육을 한꺼번에 받고 이렇게 시차적으로 받는다 하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같이 교체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예산이 안 따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하신거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어드바이져 부분에 PC 구매가 있죠? 저희 구청에 예산과도 문제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똑같은 물품을 구청내에서 구매를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여 볼게요. 이 PC만해도 그렇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PC 펜티엄 구매 하나 하는데 130만원씩 잡혀 있어요. 300페이지 보면 PC 한 대 구입하는데 110만원씩 잡혀 있어요.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구매한다고 하는데도 487페이지에 보면 120만원씩 잡혀 있어요. 481페이지에 보면 130만원씩 잡혀 있어요. 물품 하나를 구매하는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씩 대당 차이가 난다고요. 이것만 다 해도 PC 몇 대 더 사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이 펜티엄4를 사는데 어느 데에서는 110만원에 사고, 어디에서는 130만원에 산다고 하면 이 예산서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과장님 예산서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생활복지국에서 올라오는데도 1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또 행정관리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2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과연 이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 사전조사로 이 물건을 쌌을 때 현재 평균이 얼마정도 하니까 이 정도하면 불용액이 안 남고 내지는 오바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게 예산 아닙니까? 내년 예산 이렇게 해서 예상치를 해서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올리는 것인데 예산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틀리게 올라와서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 합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500만원 더 나죠.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해요. 500만원을 나중에 깎아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통일이 돼야 맞는데 저희가 살 때는 조달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사용회사 별로 조금씩 틀리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품목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회사 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작년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것 보면 구청에서 총 구매한 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오는 것들 보면 단가가 다 똑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예산서를 일률적으로. 내가 그래서 경영기획과 할 때 그 말씀을 했어요. 당신네들이 위에서 총괄하면서 자를 것은 신나게 자르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하면서 결국은 밑에 직원들, 지금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약속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위에 다 했으면 짤리더라도 다시 한번 건의를 했을 때는 얼만큼 절박했으면 과장님이 다시 또 올렸겠냐,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 정도는 깎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 물론 당신네들이 20%씩 깎았다고 하지만 다른 데 보면 그거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안 해 준다고 사람들 쫓아와 갔고 예결장에 들어와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도 어느 공무원 하나 가서 막는 사람 없어요. 결국은 위원들이 설득시켜서 내려갔다고요. 1년에 한번 하는 예산작업도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위원들이 당했다고요. 이번에 봉변을. 욕은 욕대로 먹어가며. 그래서 다음 내년 예산안은 추경도 또 하실 기회가 생기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밑에 예산 올리실 때도 그렇고 위에서 내릴 때에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때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하시려고 하셨던 것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좀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우리가 그대로 당한 것을.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88쪽 상단 유아복지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496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좀 지났는데. 482쪽에 전동 스쿠터 휠체어 유지등에 관한 3만원 곱하기 30대 이렇게 각동에 1년에 3만원씩 지원해 나가잖아요? 지금 이 전동스쿠터 사용 실적을 쭉 제가 동사무소 감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안 쓰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지원 예산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전동스쿠터는 사용하는 곳은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석관동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 사용실태를 쭉 봐서 사용하는 곳에는 유지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 것은 전부 다 수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이런 예산을 더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람한테 대여를 하든가 일정 기간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질문보다 전동스쿠터 휠체어유지비에서 3만원에 30대면 900만원인데 지금 21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30%일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다 고장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가 수리비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3만원에 30대면은 총액이 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21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전체 예산 총 합은 210만원이 맞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210만원이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70대가 나와야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30대 중에 일부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다 대당 3만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고장이 안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표기가 조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210만원은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70대가 올라와야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전동스쿠터 70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당 두 번 세 번 고장 날 것을 생각하고 올리신 거예요? 과장님, 여기가 수리비가 한 대당 3만원인데 30대를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이 900만원이 돼야 하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게 대당 3만원이 아니고요, 7만원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90만원이 돼야 되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7만원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7만원요? 작년에는 수리비가 5만원이었던데 그러면 7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5만원 해 가지고 30대 해서 150만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만원에 30대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7만원을 잘못 표기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수리비가 작년에 5만원이었던 게 금방 7만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금 더 하다가 보니까 점점 노후가 되니까 그것을 조금 계산을 했는데 이게 조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97쪽 중간 여성복지 일반 운영비부터 499쪽 중간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488쪽에 일용인부임 4,498만 9,000원이, 1억 총 예산이 1억 3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400만원 약 4,500만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금년도 27명이고 내년에는 또 아동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증원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지금 4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다섯명이 된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5명이 될 거고 또 금년 연초에는 3명이었는데 또 4명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5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송대식위원

특기 강사는 뭐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애들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별한 강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송대식위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러면 대체교사는 뭐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대체 교사는 교사가 결혼해 가지고 임신을 해 가지고 휴가를 간다든지 그럴 때 대체로 쓸 수 있는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질문을 좀 할게요. 474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수당 부분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협의회 협의체 같은 말인데요.

양춘화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분과별로 실무협의체니까 분과별로위원회가 되다가 보니까 실무협의체는 회원이 좀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회원은 똑같던데요. 15명, 15명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횟수가 좀 더 많은 거죠. 실무협의체가 회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인들만 수당을 계산했고 관계 공무원 것은 다 뺐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보다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전부다 민간인들이에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공무원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또 보건소에 관계되는 분과별로 공무원 실무위원들은 여럿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공무원으로 실무위원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민간인 것만 계산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어드바이저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플래트 홈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플래트 홈에는 4, 5명의 어드바이저들이 계속 양성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마다 하나씩 두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제 플래트 홈을 각 동마다 하나씩 둡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동마다 하나씩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날 텐데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PC를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어드바이저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금년에는 저희가 사무용품으로 5대만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 어드바이저를 계속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되잖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한군데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마다 플래트 홈을 두어서 거기 어드바이저 양성 교육을 시킨 사람이 계속 자체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연결이 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의미에서 각 동마다 어드바이저가 계속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어드바이저를 몇 명정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 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은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많이 양성이 돼야 되지요. 각 동에서.

양춘화위원

저는 자원봉사 해 보니까 어드바이저보다는 그 프로그램하고 수요자하고 연결 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를 이제 플래트 홈에서 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드바이저를 많이 양성을 해서 계속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또 양성을 해 주고 이런 연결고리

양춘화위원

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한 사람 가지고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플래트 홈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부다 구청 예산으로 다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필요하지만 사무실을 얻을 것까지는 안 되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플래트 홈을 준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그 쪽에서 연계를 해서 그 동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그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초기단계라 이렇고요. 이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받았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네.

양춘화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내년에는 교육을 한 30명을 시킬 생각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모양이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한 105명 교육했습니다.

양춘화위원

105명 교육했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교육재료비 해서 만원해서 30명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PC는 5대 나와 있고 그렇다면 어느 한곳을 어드바이저 플래트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플래트 홈은 각 동마다 하나씩 두는 거죠.

양춘화위원

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각 동마다 다 플래트 홈을 두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들 들어서 PC같은 것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PC가 사실은 30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PC를 지난번에 마을문고용으로도 하나 해줬기 때문에 우선은 같이 쓰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시에 다 PC를 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차츰 자원봉사용 PC가 각 동마다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오전에 세입 때 말이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신규 사업인데 사업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전에 들어보니까.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아까 오전에 들어보니까 학교위탁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복지 기본법에 각 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체 운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나 연구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동 구 관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성신여대도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꾸 사회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가족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것을 설치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해놨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정에 대해서 상담활동도 하고 치료활동도하고 또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 건강가정 대상자는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제 있는 가정

최현택위원

어떻게 문제 있는 것, 부부간에 싸운다든지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폭력가정이라든지

최현택위원

아동학대가정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가정을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가정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을 말하겠죠.

최현택위원

그것을 어떻게 발굴하죠? 우리 지역 현재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성북구에 그런 가정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가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디 가서 상담할 수도 없고 정보도 들을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정보지원센터가 설치됐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그런 데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생기는 거죠.

최현택위원

지금 이 신규사업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 사업이 잘못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이렇게 해서 남기시지 마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담당자 불러서 주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 이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존에서 타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비교해가면서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477쪽에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수지침 강사료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나가는 거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선호하는 것이 수지침이나 발마사지기 때문에 수지침 전문가를 저희가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게끔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양춘화위원

1회에 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네. 한 번 받으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는데요, 보통 20, 30명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가서 강의를 받는 사람이 20, 30명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일단 수지침을 강의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지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자원봉사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하는 거죠. 수지침 자원봉사자를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서 배우면서 돈 받고 배웁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강사료는 저희가 강사를 쓰는데 강사한테는 돈을 줘야죠.

양춘화위원

강사 한 사람한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강사는 한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개월은 받아야 되니까

양춘화위원

하루 오면 5만원씩 해서 그 사람 주는 돈이 이게 강사료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섭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98쪽 여성교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총 얼마 되셨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작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금년에도 1억원이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을 적립을 하면서 동시에 지출예산도 이렇게 같이 잡혀있습니다. 1억원 중에서.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1억원씩 출연은 하지만 적립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 적립하는 중에서 지금 지출예산이 3,520만원 지출을 하기로 예산이 잡혀있고, 1억원 중에 3,52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6,480만원이 적립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작년 것이? 3,250만원 사용을 하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기 예금으로 해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 1억이 되면 그 정도 나갑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1억 중에서 당해년도 예산집행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당해년도가 예산이 쓸 데는 쓰고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예산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이 3,520만원이냐고요. 올해도.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적립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여성발전기금 얼마 될 때까지 적립을 할 거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러면은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금년도 내년도 합하면 1억 2,975만 5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총액을 얼까지 적립을 할 거냐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7억 4,330만원은 뭡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시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1억원씩 매년.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10억하면 1년에 1억씩만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1억씩 아예 편성을 하고 사용은 사용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구 예산 형편상 그렇게 안 되고 기금에 별도로 지출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이야 쓰고 나머지 적립이면 그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차라리 6,480만원을 적립 이렇게 편성을 두 가지로 하면 아는데 쓰고 나머지를 적립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서 지출예산에는 1억원 출연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기금에서는 지출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올해까지 못하면 다음에는 1억이면 1억 편성을 해서 놔두고 또 지출예산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하나 여성교실 300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의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유지하면서 수리할 것 수리하고 시설 보강할 것 보강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여성교실 강의는 많이 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강의 과목이 16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6개 4,88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사료가?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880만원입니다. 시간당 2만원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16개 전부 강의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99쪽 중간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507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508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청소환경과는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비가 4만 560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화장실이나 경로당이나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한 곳당 41만원인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60개가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44개가 있고요. 또 사립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사립경로당 중에서 단독 건물로 되어있고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데를 추가로 해서 한 60군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사립경로당까지 전기안점점검을 해줘야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사립 중에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사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경로당을 개설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양춘화위원

사립경로당은 뭐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보통 경로당이 아파트 내에 의무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립경로당으로 보거든요. 그것 외에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개인이 동네에서 주택을 기증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사립경로당이 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전기안전 점검비가 41만원이나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뺀 계산입니까? 41만원 이라는 것이. 경로당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검사를 받거든요.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못 가져왔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경로당 전기안점점검이 지금 몇 년 만에 실시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연례행사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했습니까? 작년 예산은 제가 못 봤거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시설비 2억원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항목을 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양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사설경로당이거나 구립경로당이거나 사실은 사설경로당이 더 열악해요. 그렇죠? 구립은 그나마 구에서 지원을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사립은 아까 말씀한대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하다고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구립 42군데는 무조건하고 나머지 18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나머지는 아파트 이런 데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내에 있지 않고 사립인데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다 해준다.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다고 그러셨으면 사립경로당에 1년에 한번씩 할 만큼 전기안전검사가 1년에 한번씩 할 만큼 됩니까?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돼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법적 비용이 약 41만원이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41만원이 법적비용이 확실해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어느 동에 무슨 경로당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41만원씩 들어갔다는 그런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매년 한다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북2동 사립경로당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화재가 날 뻔 했어요. 제가 한전에 연락해서 와가지고 안전점검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매년 하는데 왜 거기는 합선이 나가지고 불이 나냐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시설비 안에 2억 안에다 편성을 해놓고 올해는 이렇게 끌어내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편성상. 이제 시설비에 다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건가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었다면 시설비 하고 이 제세비는 사실은 엄격히 틀린 세목이거든요. 시설비하고 어떻게 안전점검비하고 같은 시설비안에 2억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님들은 몇 십년씩 이 예산서를 보시지만 저는 이제 겨우 한 3년 반 봤는데 세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시설비 안에 제세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설비가 경로당에 갑자기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같이 봐가지고 안전점검도 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아니죠. 그런 것은 어차피 2억이 시설비로 잡힌 것은 별도로 조그만 조그만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2억이고, 세제비,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내거나 1년에 한번씩 가스안전점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기안전점검을 받는다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안전점검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세제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세제비용과 시설비용은 별도로 나눠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세목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작년에는 시설비에다가 세제비를 집어넣고 올해는 세제비를 별도로 끌어내서 시설하는 것이 없고 세제비를 별도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세목이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조금 저기 하면 맞춰요. 이렇게 하면 맞는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려면 제가 더 무식이 탄로 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이용섭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난 겁니다. 496쪽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외 시간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시간당 5,000원 계산해서 시간외수당을

윤만환위원

시간당 5,000원이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2,500원이 아니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5,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는 시간당 얼마죠? 평일? 시간외 말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간외수당이 금년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전에는 시간외수당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좀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 개소입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26개입니다.

윤만환위원

26개에 전부다 시간외근무를 하게끔 만듭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26개소에 해당되는 교사 인원이 몇 명이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25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50명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보통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2시간에 그러면 시간당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 안했는데 시간당.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시간당 현재.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간당 5,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시간외수당이 5,000원이고 지금 현재 낮에 7시부터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월급제입니까? 그러면 5,000원인데 현재 9,000만원가지고 250명 다 해당이 되겠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26개소에 250명을 9,000만원이면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최현택위원

그런데 전 직원이 야근을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최현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이해가 가죠.

윤만환위원

250명이 다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거예요?

최현택위원

250명이 다 안 하잖아요. 야간수당을.

송대식위원

하든 안하든 공무원들 다 받아갑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받아갑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250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시간외근무를 하니까 25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250명이 매일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실제로 보육시설내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거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한꺼번에 250명 다 수용이 안 되겠네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보시죠. 그렇다면 24시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간외수당 한다면, 몇 시간까지 하는데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인데 시간외로 몇 시부터 몇 시 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간외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녁 7시 반이면 10시 반까지?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윤만환위원

세 시간만 한다는 것이죠? 시간외에는.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안줬는데 그 다음에 남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빨리 안 데려가고 그런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위해서 시간외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예산 올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윤만환위원

시간외수당이라면 말씀대로 세 시간이 7시 반부터 10시 반 3시간 아닙니까? 10시 반에 무조건 다 끝나는 거냐고요. 시간외수당이.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반에 끝나는데 9시 반까지 2시간 연장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시간당 5,000원씩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 가지고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9시 반까지 끝나는 거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만약에 안 데리고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야간에 하는 아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교사도 별도로 편성하고 인건비도 별도로 편성하고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7시 반까지 했던 분이 9시 반 2시간 더 연장해서 맡아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또 연장이 되는 분은 또 따로 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별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7시 반까지 해 가지고 2시간 연장해서 부모가 안 돼서 9시 반까지 봐줬다. 그것은 현재 7시 반에 맡아서 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9시 반이 넘어서는 따로 편성이 되어서 따로 편성을 하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보육을 할 아동이 한 5명 이상이 만약에 있으면 그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를 별도로 두게 해서 교사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상적으로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상적으로 하는 팀,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연장하는 팀, 또 9시 반 이후에 24시간 개방형 팀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예산편성 다른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요인원이 1명 있을 때와 10명 있을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최소한 5명 이상이 되어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 2명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어가고 있을 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인건비는 안가고 시간외수당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9시 반부터 다 아이들 데려가고 1명만 안 데려가고 있을 때 24시간 개방형으로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남아있는 인원이 5명이 넘어야 되는데 1명만 계속 있는 것 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24시간 개방형을 만들 때 필요한데 아직 구상이 안 되신 모양인데, 다음 기회에 대화 나누시기로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부모하고 떨어져 있을 때,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떨어져 있을 때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맞벌이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24시간 필요한 분은 24시간 활용할 수 있고, 한 두 시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두 시간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장단점을 말씀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고 끝낼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점, 단점 다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먹고 사는데 급하고 직장 우선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24시간 개방형, 내 자식을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것이 부모로서 해도 되겠느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나중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도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24시간 하는 것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시라도 애를 찾아갔다가 다시 맡기는 정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현재는 24시간 개방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는 이야기죠?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야말로 시간외 근무수당이에요. 자기가 7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 연장하는 부분에서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 2시간을 다른 사람이 와서 대체근무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9,000만원이라는 돈을 놓고 그것을 누가 감시감독을 할 겁니까? 어떻게 감독하실 겁니까? 어느 보육원에서 지금 누가 애가 지금 안 오니까 2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월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요, 연장해서 거기 보육하는 아동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아동 부모하고 한번이라도 상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나가게 되면 그런 것을 최대한 확인을 저희들이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애만 볼 뿐이지 가서 서류상으로 확인하시는 거지 그 아동의 부모까지 만나서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실제로 그런 것도 미심쩍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부모를 만나서 확인도 합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 9,000만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정말 감시감독이 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철저히 하셔야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아니에요. 이 교사분들이 끊임없이 처우개선을 요구했고 실제로 초봉이 약 80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8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전차원에서 명목을 붙여서 한 것이지 우리가...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장

가정복지 과장님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질문답변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질문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중점적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시간외 수당이 급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급여성이 아니죠. 급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고용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8시간 업무시간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근무하는 것은 9시간 10시간 분명히 시간외로 근무하니까, 여러분들도 더 하면 받지 않습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급여성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방안

윤만환위원

지금 처우개선 차원도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이 그 보육원 내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더 근무하는 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연히 방과후 이후에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처우개선차원이 아니라 급여성이죠. 일을 하고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9천만원이 인원수에 많고 적음을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물론 도움이 되면 좋겠죠.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시 반, 9시 반, 12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08쪽 상단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513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좀 지났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해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편성 해 놨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경찰쪽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해환경에 문제가 되면 경찰에 고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쪽에서도 포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제도,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참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남을 고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제도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목표가 징수포상금이 1년차는 5만원 밖에 안 되고 2년차는 237만 5천원이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체납이 된 것이 오래 될수록 비율을 좀 높인 겁니다. 체납이 된 것이 1년 된 것하고 나머지 체납이 된 것이 2년 된 것인데, 1년 된 것은 1%이고 오래된 것일수록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5% 해 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문제는 지금 포상금은 과징금을 얼마나 받아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일수록 받기가 어려우니까 오래된 것을 받으면 그만큼 포상금을 높여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이 포상금에 관한 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513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시설비가 나오는 거예요. 경로당비 및 노인의 집 시설 개보수비 해 갔고 1억 5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특정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후된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잡아놓은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지목한 겁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지목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송대식위원

이런 데에다 작년에 넣어 놨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그러면서 이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줄으니까 할 수 없이 저것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요. 그 밑에 정릉2동 경로당 설치용 건물매입비 2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정릉2동 구립경로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주변 주민들 요구는 집을 하나 사 가지고 새로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빌라를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쓰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경로당 하나를 증설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정릉2동에 경로당이 몇개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정릉2동에 경로당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쪽에 노인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구비율 노인대비 인구비율로 따져서 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데이터가 딱 나와서 이러이러하니 여기가 우선적으로 지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정릉2동이 노인대비가 많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 사는 데가 훨씬 노인들이 많아요. 월곡동이나 이런 데 가 보거나 아니면 성북2동 저희 동네 같은 데 산동네 가 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섯 평 되는 조그만 것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어떤 명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정릉2동 경로당설치 건물매입 이러면 어느 한 동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정릉2동에 관계되시는 분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29개동의 다른 분이 들으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만들어졌고 데이터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는데요. 보통 인구대비 여기 65세 이상이 보통 12%, 13%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노인인구 대비가 한 20%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는 경로당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한 20%정도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20% 넘는 데 있으면 해 주십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역이 또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30개동 대비 이러이러해서 여기는 순위 5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 드리는 곳이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 아니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20%정도 된다, 노인대비. 그러면 다른 동네도 충분히 많을 수 있거든요. 이런 2억이라는 돈이 어느 한 동에 집중적으로, 물론 복지라는 예산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이 되어도 많은 사람한테 공감대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런 데이터가 같이 와야 한다고 봐요. 일단은 예산이 올라와서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런 데이터를 주시기 바래요.

최현택위원

과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4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길음2동에 노인정이 5개, 6개 있어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타운을 밝히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노인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1개 동네 아파트에 노인정이 하나씩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회원들이 없어요. 안 와요. 그 좋은 시설이 텅텅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뽑을 때 정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 지역에 안배에서 노인들이 많고 그런 데 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인구에 비해서, 우리 동네가 16,400명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노인정을 더 지어주면 뭐 합니까? 다 텅텅비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뺄 때 지역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51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장위실버복지센터하고 상월곡실버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에 장위실버복지센터 인건비가 3,567만 6천원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가 5천만원이 지금 둘 다 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장위실버센터가 작년에 4월달에 개원했습니다. 4월달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건비가 나가서 차이가 좀 생기고요. 상월곡동은 지금 건물이 다 완료가 되어서 내년 1월달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 얘기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작년은 4월달부터 했고 금년은 1월달부터 하니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엄청 많이 올랐네요. 2천만원 이상씩 올랐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513쪽 밑에 보면 상월곡 실버복지 센터 물품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월곡동은 언제 개원하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상월곡동이 지금 건물이 다 지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개원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물품을 구입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물품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조금 큼지막한 거는 대충 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거기 노인들을 위해서 운동시설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거기 보면 영상음향기기라든지 컴퓨터교실운영, 운동기구 헬스기구 그리고 사무기구 이런 것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정릉2동 경로당 설치용 건물매입하고 노인시설 물품구입 2천만원 있죠? 그것은 정릉2동 물품입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새로 개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의 새로 지어주는 것도 있고 또 아파트가 신축할 때마다 경로당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계도 구입해 줄때도 있고 선풍기 정도 구입해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노인시설 물품구입은 정릉2동이 하는 게 아닌가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양춘화위원

상월곡은 물품 구입이 5천만원이 들어가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상월곡은 소규모 노인 복지관입니다. 노인정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 625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35쪽부터 6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653쪽 상단 민간융자 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654쪽 상단 위약금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63쪽 저소득주민 융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3쪽에서부터 3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41쪽에서부터 4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 마지막 부분인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49쪽에서부터 5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세입·세출 등 전반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지금 경로당들 보면 작년대비 난방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아니면 동결이에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유류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동결을 시켜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금년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올려준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래도 부족해요. 모르겠어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몰라도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개인 단독주택이 열악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은 사실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넣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시가스비도 만만치 않고 또 거기까지 끌고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냥 경유를 넣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다른 물가들은 다 올라서 인상된 부분을 참조하면서 그런 부분은 동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난방비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도 되겠네요. 각 동마다.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난방비가, 보통 금년에 올릴 때 보통 10만원 이상씩 올랐습니다. 내년도 것은 동결이 되었는데 30만원씩 올려준 겁니다. 63만원 하던 것을 93만원 됐고, 68만원 하던 것이 98만원 됐고 30만원씩 올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게 4개월치에서 30만원 올려준 거예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송대식위원

4개월치, 5개월치 어쨌든 1년치 난방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치 난방비를 올려드린 것인데 물론 겨울 위주로 난방을 하기는 하겠지만 노인네 분들이라 여름에라도 손 씻고 하실 때는 뜨거운 물을 쓰시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난방비가 적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구립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워낙 따뜻하니까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사립은 안 그래요. 현실을 와서 보시면 들어가면 제가 맨발로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면 발이 시려워요. 노인네들이 아깝다고 못 떼는 거죠. 물론 그것을 다 떼면 난방비가 안 되니까, 현장 실태를 잘 좀 확인을 하셔서, 물론 저희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계시는 분들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제가 고마운 것도 많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찾아가는 노인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정말 그분들이 집에 나오실 때 입던 복장 그대로 경로당에서 앉아 계시다가 나가실 때 그대로 가요. 아니면 들어가실 때 하나를 더 신어요. 실내화 같은 것을 하나를 더 신고 들어가시는 그런 경우라고요. 실내에서는 웃옷을 벗으셔야 되는데 못 벗고 계신다 말이에요.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셔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별로 싫어하시지 않고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00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아동위원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60명이나 됩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은 각 동별로 두명씩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개 동에서 60명이 아동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운영위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문회의 같은 것 대개 보면 열 몇 명 이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 자체가 각 동별로 두명씩 해 가지고 구에서 아동위원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두명이니까 자연히 60명이 되는 거죠. 30개 동이니까.

양춘화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도 거의가 13명 이쪽 저쪽인데 아동위원만 특별히 60명으로.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각 동별로 2명의 아동위원을 두고 구에 아동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 경비라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두 군데로 했고요. 올해는 정릉초등학교를 개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릉초등학교는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요. 왜 안 올라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저녁에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운동장 가서 보면 밤중에 누가 개방을 한 여름에는 10까지인가 하고 겨울에는 9시까지인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다섯시간 여섯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 사용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지금 거의가 화장실 경비 이것이거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화장실을 따로 설치를 했다고요?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을 야간 개방하면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한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설치를 안 해줘서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야간에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따로 설치를 했다고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화장실 휴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그런데 시설 유지비까지 다 준다 말입니다. 그렇죠?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보통 전기요금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전기요금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아주 굉장히 큰 것 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유지비까지 줘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저도 가서 한두시간 가서 보면 화장실 쓸 일이 없거든요. 빌려주는 차원에서 고맙다고 주는 것인지 그러면서 현물로 주십니까? 돈으로 주십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물건으로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물건으로 사서 줘요? 현물로 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물건으로 사서 줍니다.

양춘화위원

돈을 책정하실 때 구청에서 상의해서 어느 정도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을 하셨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전부다 시비 100%로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지원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릉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화장실은 요구 안하고 조명등만 요구해서 조명등만 설치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운동장만 사용하고 단지 거기는 전기요금만 주는 겁니까?

성철

지성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33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중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4쪽 중간 기타 사용료 중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가 총 몇 실이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지금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3실? 지금 현재 총 거기에서 사용 가능한 실이 몇 실이에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가능한 실이 23실입니다.

송대식위원

많이 찼어요? 얼마 전에 감사 때 물어봤을 때 한 3개정도 비었거든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그것 입주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입주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37쪽 상단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중 음식 폐기물처리 수수료 38쪽 징수교부금 수입중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 분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7쪽 상단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6.7%가 감소됐는데요. 2005년도보다 26.7%가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하면서 난지도 수도권 김포 매립지에 반입한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이 줄어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줄어든 양은 어디로 다 갑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배출된 양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양춘화위원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가정 내에서부터 줄었다는 이야기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 청소용역업체의 수입이 26.7% 줄었다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조금은 어떠한 프로테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종량제봉투가 그만큼 덜나간다면 처음에 그분들이 26%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자기네 자체 내로 재산상에 잡아놨을 텐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잘하는 행정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의 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면서 26%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일단 행정은 잘한 것인데, 용역을 주는 업체로 봐서 저는 태환환경 같이 수익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지는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 이렇게 26%의 손실이 나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올해 2006년도에 가서 다시 또 자기네 자체적인 영업 손실이 20% 이상 난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떠한 단체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송대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문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요, 줄어드는 것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은 음식물 분류된 수거업무를 기존 대행업체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입이 26.7%정도 이렇게 완전히 급감하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타구청을 보게 되면 음식물수거를 다른 업체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다행히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 업체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반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크게 경영상의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익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구청과 청소용역업자의 관계는 어떠한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협력간의 관계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쪽도 막 부리는 형식의 금액을 다운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이제는 어차피 동반자가 되었어요. 왜, 그 사람들 3개 업체가 같이 장사를 안 한다. 우리가 청소용역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청 자체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용역업체를 선별해서 용역을 시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로스 분의 시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같은 그런 경우죠. 청소용역의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음식물처리는 하는 부분으로 너희들은 우리와 공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줘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마이너스 부분을 보충하고 이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으쌰으쌰 I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같이 구청에서 그러한 배려를 하고 또 자기네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청소분야에서 서로가 티격댐이 없이 제대로 돌아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대로 안돌아 갔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자기네들이, 제가 2002년도에 말씀드렸던 청소 13억에 자기네들이 낙찰받고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이 3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깨지는 부분이 이번에 딱 터지는 거라고요. 제가 2002년도에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이것 저 사람이 다 벌어도 4년 벌어야 푼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년도 채 안돼서 터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공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과장님이 그러대요. 내가 한 일인데 우리 구청 좋자고 13억을 벌어들였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벌자만하면 구청에서 왜 못 벌겠어요? 하지만 버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같이 가야 구민과 구정이 같이 맞물려서 제대로 돌아가죠.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과장님이 고맙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중간 과태료수입 등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 과태료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1회용품 위반 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40쪽 밑에서 세 번째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이태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해서 도소매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이런 데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반된 업소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과태료 수입이 있게 됐습니다. 지금 평균 부과액이 5만원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 대상업소가 6,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신고 적발율을 금년에 시행해본 결과 한 5%정도를 적용했습니다. 신고한 것에서 한 20%정도, 신고를 했는데 실제 조사 해보니까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정도 과태료 수입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는 안 되나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과태료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안 됩니다.

이태호위원

1회에 적발시는 5만원이고 이것이 가중처벌은 안 됩니까? 한 번 걸리면 5만원, 두 번 걸리면 더 올라가서 얼마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3차까지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6,000개인데 약 한 300만원정도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징수율이 5%라는 말씀인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6,000개 중에서 한 5%정도 위반업소가 신고가 될 것이다 가정해서 5% 적용한겁니다.

이태호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과태료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니까요. 금년도에는 37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태호위원

370만원 정도요. 1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을 자원절약을 위해서 없앤다고 하는 것을 썼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게 되면 법률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1회용품 과태료 적발은 누가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는 거의 적발된 경우가 없고,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만으로 그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신고포상금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안타깝게 대형업소는 거의 잘 지키고 있는데요. 소규모 도·소매업소, 보통 소매점 업소가 많이 적발이 되는데요. 신고꾼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과태료금액이 낮아져서 전문적인 신고꾼이 크게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그러는데요. 다른 신고포상금제를 보면 신고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고 그러는데, 1회용품은 금년에 과태료 금액이 높았던 것이 약해졌거든요. 그 뒤로는 신고꾼들 활동이 좀 뜸해졌습니다.

양춘화위원

신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1회용품이라고 하면 스티로폼 용기로 된 그릇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식품접객업소는 무엇무엇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세입을 6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세입은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금년에 과태료 신고포상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보통 소매업소 같은 데 10만원정도 적용이 됐었는데

양춘화위원

부과를 시켰다고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양춘화위원

한 번 적발시 10만원 부과, 그러던 것이 지금 5만원으로 낮춰졌다는 거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낮춰졌습니다.

이용섭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41쪽 하단 기타 수입 중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2쪽 하단 지난 년도 수입 중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 과태료에서부터 43쪽 둘째 줄 청소행정과 소관 1회용품 위반 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 하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식품위생과 과태료, 공중위생 과태료, 공중위생과징금, 환경 과태료 이것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쪽 중간 식품위생과태료는 내년도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을 예상해서 곱하기 45%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돼서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태료하고 공중위생 과태료는 관내 목욕탕이라든지 아까 1번은 음식점, 술집 이런 것이 대상이 되었고, 공중위생 과태료는 목욕탕이라든지 호텔, 여관, 이발소, 미용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받게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5% 계산해서 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약간 틀립니다. 과징금은 하나의 형벌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행정형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위반하면 법에 위반을 한겁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를 단속하러 가면 공중위생 단속을 하러 가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고 준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 예를 들어서 술을 팔지 마라, 윤락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위반하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위생물을 써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별권력관계인 행정기관에서 지시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형벌 같은 것은 금고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럴 때는 여기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재판부에다.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환경과태료는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차량정밀검사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기검사를 안받았을 때, 예를 들면 5년이 지나면, 7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것이 규정이 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안 받으면 부과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식품위생 과태료 해갖고 45% 징수를,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결론적으로 안내도 된다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근 5년간 납기내에 낸 %를 45%로 잡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다음 장에 보시면 또 식품위생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과년도 것, 체납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100%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은 어디에 속하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1번 식품위생과태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예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재교육 통지서를 발급합니까 아니면 막 바로 한번 위반한 업소에다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하면 보통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소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날 지정된 업소가 받지 못했을 때는 다음 날 와도 되고, 그 기간 내에 받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간 다 시간이 지났으면 저희들이 재차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마지막 기간이 언제니까 올해 안에 꼭 받으십시오. 안내해서 그때는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성북, 동대문도 이런 데를 합동으로 교육을 합니다. 주로 노원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1회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막바로 과태료 영수증을 보냈단 말이에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이감종위원

지적 했잖아요. 재교육 소집통지서 내 보내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내보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상생활을 살다보면 그날 피치 못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해외에 체류할 수도 있고, 여행갈 수도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막바로 내 보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 보건증은 어디에 속하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위생과입니다.

이감종위원

위생과죠? 그러면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업허가 소지권자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보건증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거의 40만원의 벌금을 물렸을 때 분명히 보건증 미소지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이의신청의 사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갔는데 보건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내놔라, 없으면 적발이 됩니다. 사무실 와서 보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랬을 때 이의신청하라는 의미는 그 중에서는 보건증을 간혹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미 받았고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분실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와서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도 됩니다. 안 오셔도, 본인이 직접 팩스를 보내주셔도, 이런 경우는 해당병원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혐의 없음 해서 종결짓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썼느니, 뭐 집사람이니,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실했다거나 이미 받았다거나 이런 것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종사원이나, 서빙하는 사람 포함해서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는 위생과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이에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 사람이 거의 태반인데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요즘 영업도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사형선고를 받고 즉, 암 환자가 거의 남자는 병원에 치료비도 없어서 집에 실직한 상태고,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 보건증이 없어서 적발되어서 무려 40만원이란 돈을 물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보건증이 없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얘기를 하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만원 과태료를 물리면 주민들 어떻게 살아요. 이런 것 저런 것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치 않느냐, 적발됐다고 무조건 과태료나 내보내면 주민들 어떻게 살아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감종위원

서비스행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다가 수시로 보건증 같은 것을 필히 만들어 놔야 된다든지 이런 홍보활동이 평상시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해놓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몰라요. 아마 지금 봐도 이 과태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관내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들어 봐서 과태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야지 40만원씩이나 20만원씩 이렇게 크게 부과해 놓으면 그 사람들 살기 힘들어서 못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406쪽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09쪽 포상금 과년도 위생과태료 징수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부터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09쪽 중간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14쪽 중간 배상금등 매연피단속차량 고장수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10쪽 상단에 보면 소음없는 성북추진 홍보물 제작건 해가지고 300원 곱하기 만매 해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음 없는 성북추진 ISO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청에서는 그간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작년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원해 주셨고 이번에 7월달 들어서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맞는 인증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20일부터 예비심사 또 본 심사를 거쳐서 11월 23일자로 영국 URS사에서 저희 인증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화하지 않은 것은 아직 인증서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달식을 가짐으로써 되는데 현실적으로 완전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겉으로만 보이고자하는 행정 같아서 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소음없는 성북추진 해서 실제로 공사장 많은데, 공사장의 소음을 줄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음은 공사장 소음도 소음이고 그 다음에 행상들 소음도 굉장히 큰 소음인데, 그렇게 행상들에 대한 소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와가지고 “이곳에는 행상금지구역이니...”라고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가는 것이 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시끄러워서 나가서 저희 집에 아이가 자고 있으니 딴 데로 이동해주십시오. 하면 막 화를 내면서 가요. 그렇다고 그분을 신고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소음 없는 성북하면서 말 뿐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금연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연은 개인적인 하여튼, 금연은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별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때도 저 혼자 반대를 했지만, 일단은 소음없는 성북추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산서에다가 쭉 보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썼느냐면 이제 그만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만 해야 할 때가 된거예요. ISO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받아서 자꾸 외부 타이틀 받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인기 상승에 걸맞는 그런 것을 잡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은 안 돼요. 소음 발대식 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 만들어 놓고 내지는 뭐 소음없는 성북추진 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끌어다가 간담회 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돈으로 더 나가는 시책추진비도 엄청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피부에 와 닿는 움직임은 거의 없고 너무 공허한 메아리 속에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아니에요. 과장님 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죽하면 의원 책자에 이제 그만 이런 소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잡히고 위에서 내려온 하달이기는 하니까 하신다면 조금 더 우리 주민에 가까운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책자하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걸어서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소음반이 순회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조금 더 돌아다니면 충분히 공사장 소음도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행상소음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홍보물 나눠주고 플랜카드 적어놓고 이런 것만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못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이 기회를 빌린다면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나 시민들 또는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소음없는 성북 뭐냐, 저기 봐라 소음이 시끄럽다, 동네에. 아니면 공사장이 시끄럽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ISO 인증이 뭐냐면 소음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다음에 의지가 뭔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것에 맞게 하는가, 시스템 구축을 잘 되어 있는가, 즉 소음이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 소음을 없게 할 수 있는 체제와 정비를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소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제부터 저희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인증할 체제를 갖췄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에 칭찬받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사장에 가면 자동으로 소음 측정해서 전광판으로 나오게 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ISO 인증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지만 세계에서 지방정부는 우리 성북구가 최초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해서 독일이나 베네룩스 3국 이런 나라들이 받았지만 소음없는 성북으로 인증을 받은 나라는 우리 성북구청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고맙고요. 제가 ISO 인증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ISO 인증을 받은 금연운동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잘한다는 것은 신문이나 이런 데 좋은 쪽으로 자꾸 썼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연의 거리 하나로 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제일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하나로 거리에요. 하나로 거리가 무슨 금연의 거리예요? 금연상징물이 되어 있는 거리지.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래요. 담배상인들 난리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지만 당신 이름 띄운 것만큼은 잘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지금 술 한 잔 안 하는, 거기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차만 하기” 좋은 얘기지요. 가정에 가면 늘 듣는 얘기기도 하고, 저 소리 들으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나 술 안 먹으면 됐지 왜 남까지 그러느냐는 얘기에요. 이 퍽퍽한 세상에 한 잔 더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ISO 받는 것 좋단 말이에요. ISO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지금 말씀한대로 세계적으로 소·동 하나가 받는 게 굉장히 드문 예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실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서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런 행정에 가깝게 해 달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저도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소음 없는 성북 412쪽 중간에 철자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ISO 인데 IOS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년에 2005년도 예산에 소음없는 성북사업 ISO 인증 수수료로 2천만원 예산이 들어가고요, 올해 지금 사후심사에서 330만원이 들어가죠? 이 다음에 또 들어갑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네. 매년 6개월에 한번씩

양춘화위원

어떤 것을 6개월에 한번씩 내는 거예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 나중에 검증을 받겠지만 1,580만원을 해서 나머지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고 지금 3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정받은 게 2008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우리가 인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성과가 뭐냐 그것을 체크합니다. 거기 ISO 위원회에서 와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 왔고 실제적인 성과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스템 구축 그 다음부터는 성과를 봐서 성과가 부족할 때는 다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취소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올해 330만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년에 또 들어가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3년간. . .

양춘화위원

계속 들어가요? 330만원씩. 그러면 3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연장되는 거네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다시 인증을

양춘화위원

다시 인증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연간으로 해서 330만원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돈이네요? 그 돈을 그냥 국제표준화 기구에다 주는 돈 아닙니까? 거기 다 주는 돈이지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다 그렇지는 않죠.

양춘화위원

아니 33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인증기관에다가 일부주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국제표준화 기구 인증기관에다가 내는 돈 아닙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 직원들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직원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런 돈도 포함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돈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명예로운 겁니까? 저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최종 판단은 우리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한 1년에 몇 백만원인데 물론 예산이니까 1원도 아껴야 되겠지만 그것을 투자해서 우리 성북구 전체가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생활의 질이 나아진다면 300만원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최종 판단은 위원님들의 몫이 겠죠 저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는 것은 그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소음조례 만들었죠. 소음조례 만들어서 공사장 소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행상차량이나 그런 것은 소음 측정해 봤자 잡힐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저도 솔직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사장 같으면 좀 해결하기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 벌금을 부과한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동네에서 일요일 날 있으면 가장 시끄러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출동하면은 가급적 좋은 말로 여기서 하지마라 여기서 하면 벌금 나간다. 이런 정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저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안이 있으니까 너희 검토 한번 해봐라 하면 저희가 최대로 검토를 하고 저 역시 공부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이번에 현수막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지만은 동네에다가 행상차량이 시끄러우니까 좀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구청에다 민원 넣으니까 현수막 하나 딱 걸어 놓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413페이지 보면 중간에 소음감시 순찰대 활동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2,400만원씩.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소음감시 순찰대는 기존에 있는 녹색환경실천단 회원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서 하나의 한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예하 파트인데 그 중에서 몇 명해서 저희들한테 소음, 아까 이동행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 얻어먹을까 봐서.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출동해서 나가는데, 만원 같지만은 한개 동이 10만원 8개월분 치가 됩니다. 1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1년 다 주려고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사정 단계에서 삭감하고 그래서 이 정도 이것도 좀 제 나름대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사람 앞에 8만원씩 가는 거거든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개 동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죠. 보세요. 만원씩 10명 30개 동이면 한 동에 10명씩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8개월이니까 한 사람 앞에 1년에 8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돈이에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8만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동 행상차량이 와서 시끄럽다 바로 구청에서 신고를 합니다. 구청에서 언제 와서 그걸 지도단속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암동 1번지에서 행상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면 1번지에 없습니다. 이미 차로 왔기 때문에 저기 갑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대체로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해서 이동 상황이라든가 동선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가면 1번지에서는 못 잡지만 돈암동 100번지라든지 그 인근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잡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보면 굉장히 야채라든지 과일 사세요. 그러는데 그 양반들 수입이 보통 5만원, 어떤 사람은 5만원도 안 된대요. 요새는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 야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아까 그래서 갈등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은 지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혹시 방안이 될까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노인정에다가 공원을 청소하는 부분을 노인분들을 시키고 있고 월정급여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각 노인정별로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봉사대하시고 이분들에게도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지도단속은 아니지만 지도권을 주는 거예요. 표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완장을 차고, 우리나라 분들 완장차면 좋잖아요. 완장을 차서,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계시기 때문에 내지는 동네를 순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와도 충분히, 그러니까 데시벨이 우리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데시벨이 65데시벨 이상이면 그런다고 그러대요. 물론 노인네들이 귀가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거슬리다고 생각이 됐을 때 좀 낮춰라,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어떤 지도력만 갖고 있어도, 완장을 차고 지도력만 있어도 그분들이 노인한테 대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는 노인네들도 몇 분계세요. 또 솔선수범해서 동네를 쓰시는 노인분들, 공공사업이 아닌데도,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각 동네의 어른들을 활용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또 그분들도 저기 하니까, 마이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낮춰 달라, 낮춰서 당신네도 먹고 살 수 있고, 걸리지도 않고, 안 그러면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해해 달라, 이런 형식으로 계도를 해 가면 훨씬 더 그 동네 들어올 때는 데시벨이 낮춰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려보니까 과장님이 저 보다 머리도 좋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송위원님,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을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추후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409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어떤 사람에게 위탁합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과 업무는 항상 식품하고 공중위생 두건이 관련이 됩니다. 현재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는 게 그동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명예공중감시원은 올해 2005년 5월 28일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구성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42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셔서 추경으로 420만원, 이것은 식품위생 감시원과 기능이 같은 겁니다. 다만 대상이 식품위생 감시원은 음식점 술집 이런 데지만 명예공중은 여관, 호텔, 미장원, 이발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면 이렇습니다. 항상 위생과 공무원들이 나가면 걸리면 벌금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입니다. 봐줘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간인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또 걸리면 그때는 벌금을 안내는 거지죠. 명예감시원들이 가는 것은, 하지만 공무원들이 안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벌금 내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6명 곱하기 40일 곱하기 해서 35,000원씩 했는데 이 35,000원은 전국을 통털어서 똑같습니다. 35,000원 똑같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원이 35,000원이고 그래서 이 숫자 산정은 1년에 이걸 다 곱하고 나면은 한 1,56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73건이 대상이 되는데 역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40일이 나왔습니다. 6명으로.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유해 심야업소단속 활동비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3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만원으로 되어 있는네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무원들 나갈 때 급양비 여비를 주는 것이고 민간인은 35,000원을 줍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무조건 35,000원이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내보내면 오히려 3분의 1가격이면 충분할 텐데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은 기존에 월급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밤 2시 3시에 끝나니까 택시타고 가라는 의미에서 차비, 밥 값을 주는 것이고, 실비를 주는 것이고, 민간인은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식품단속반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나가시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식품단속반에는 공무원도 나가고 민간인도 나가고 경찰도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공중위생이라고 해 가지고 미용업 이런 데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의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명예자를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돈 받고 하는 것을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식품위생 갖고는 공중위생까지 저희가 성북구청 위생과에서 관련한 게 한 만 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 20명 갖고는 도저히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업소만 우리 성북구에 1,573건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계장을 빼고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갖고는 단속을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가면 벌금만 부과하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은 지도점검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벌금보다 지도점검해라, 그게 이겁니다. 민간인들 시켜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꼭 6명이 필요하다. 이 수치는 아까 역산을 해서 3개조거든요. 6명이면 3개조입니다. 3개조 곱하기, 1개조가 매일 단속할 수 있는 게 13건입니다. 그러면 39명 거기다 40일을 곱하면 1,560명이 나옵니다. 우리 1,573개 업소를 1년에 한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을 일당 3만원을 주셔서 6명하면 1개월에 한 3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돈을 들여서 그런 충분히 지도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감종위원

그 실적이 현재까지 나온 게 있어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해 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이감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에 아까 벌금, 벌금 하는데 직원이 나가면 벌금을 무는 겁니까? 과태를 무는 겁니까? 범칙금을 내는 겁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에는 아까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통 털어서 얘기합니다. 범칙금은 검찰, 경찰에서 올리면 검찰에서 판정했을 때 범칙금이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벌금이고, 식품위생 분야 아까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주로 과태료가 되겠죠. 그리고 과징금도 있습니다. 통 털어서 제가 편리하게 벌금이라 한 겁니다.

이용섭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벌금이라 하는 것은 경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돼서 거기에서 약식 기소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무는 것이 벌금입니다. 그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거거든요. 그게 벌금이고, 그 외에 것은 범칙금이다. 이런 것이지 과태료나 이런 것이지 벌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07쪽 아래 유해 심야퇴폐업소 단속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다음 장에 408쪽에 국내여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받는 여비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원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외에 심야에 단속을 하는 경우에 한 사람당 15,000원을 받는 겁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5천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5천원이 깎였습니다.

양춘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용섭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현재 정해 졌습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위촉이 됐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자격 요건이 상당히 엄합니다. 첫째는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또는 공중위생 관련협회 또는 단체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장의 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개 저희들은 시에서는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을 좀 위촉을 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수되는 분이 밤에 3만5천원 받기 위해서 가지는 않고, 동네에서 그래도 명예식품 감시원을 해본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이미 위촉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일 기간이라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을 텐데 방금 말씀대로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별로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중위생에 대해서 지식과 관심있는 자 또 해당 단체에게 추천한 자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해당 단체는 안받습니다.

윤만환위원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자 직원이나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안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용사 협회에서 추천하면 저희는 안받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또 그런 여러 단체는 있지만 관련 이익단체

윤만환위원

관련은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단체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업, 목욕탕 업주가 추천하면 안받습니다. 그런 것은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저는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환경감시단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 사람들도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이미 6분이 위촉되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 서울시 조례인데

윤만환위원

조례가 구성이 되어서 위촉이 됐다 이거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6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데서 실제로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6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너무 적어서,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좀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6명의 명단 좀 주시고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예산 편성 때 생각이 나서 질문합니다. 408쪽에 위생업무추진, 위생업소 단속업무추진, 일제조사 업무추진 여기에서 그때 예산을 좀 올려준 것 같은데 다시 100만원으로 해놔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심야에. 그래서 200만원씩 올려준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지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우리 공중위생계하고 위생지도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360만원으로 160만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예산과에서 할 수없이 160만원을 깎는다. 깎인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급양비도 깎였습니다. 하지만

윤만환위원

어려워도 그렇지 큰 데 얼마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얼마든지 많은데 100만원 깎아서 뭐 하겠습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각부서 다

윤만환위원

필요합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감내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고생을 하는데

윤만환위원

작년에 올려준 기억이 나는데 다시 100만원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160만원이 도로 원대복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심야 단속은 따로 있어요. 15,000원씩 해가지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과에 업무추진비가 최소한 몇 백만원 몇 천 만원 이러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용섭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415쪽 중간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관리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443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30년 초과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초봉이 얼마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23,100원 일당 계산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23,100원 곱하기 21일. 근속이 며칠이에요? 21일 잡아요? 아니면 24일 잡아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25일 정도 계산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5곱하기 25,100원이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23,100원입니다.

송대식위원

23,100원 곱하기 25일 잡아도 577,500원이네요. 거기에 수당 합하면 얼마예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이 기본급하고 수당이 한 20개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20개 정도의 수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 실수용액이 초봉이 얼마정도 되죠? 처음에 들어온 사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월 259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러니까 우리 청소원이라도 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 할 때 대학을 다 나와서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나오는 유아보육학과 초봉이 얼마냐면 80만원이에요. 각종 수당을 합해야 100원이 겨우 넘을까 말까 해요. 250만원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더 준다, 덜 준다 할 수 없을 봉급 아니에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거의 그렇죠. 수당이 이런 것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총 몇 분이예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23분인데요. 금년 말에 23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00명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제일 큰 문제죠? 그것이? 그런데 저희가 청소용역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다 용역으로 주면서 구가 해야 할 일이 나중에 해야 하는데 용역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부분으로 예비인원을 가동을 시킬 정도의 예비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또 그것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나머지 200분에 대한 분들이 일을 하셔야 해요. 가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가동 인원을 생각하셔서 물론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도 인원을 보유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가동 인원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겠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2004년도에 14명 퇴직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14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3명이 지금 퇴직할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줄여서 8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지정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용 면에서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보유한 인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느 정도 받던지 우리 주민한테도 서비스가 되는 적절한 선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을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청소관련된 전반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민간위탁이 되어야 바람직한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인건비 분야를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사실 어디든지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관공서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화장실, 청소, 교통, 상수도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관공서라도 보는 게 제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청소 분야도 맥심은 아니더라도 미니멈은 갖고 있어야 돼요. 미니멈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싹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최후의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만 관공서에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집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썩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다 말을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것을 쭉 보면서 이번 달에 올해 23분 빠지고 작년에 열 몇 분 빠지고 이렇게 쭉쭉 빠지다보면 과연 우리는 가장 흔한 말로 총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3분 퇴직하는데 8분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재활용하고 뭐하고 새벽에 다니고 고생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움직여주면. 거기까지입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여하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용섭위원장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47쪽 상단 산업경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553쪽 중간 배상금 등 휘발유시료 채취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나간 부분인데 410쪽에 보면 절수기 자재구입 1,680만원 나갔고, 수도꼭지가 840만원, 작년에는 5,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죠? 작년에 5,600만원 어치 자재구입해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이감종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주로 아파트가 되겠고 또 일반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동네는 거의 받았다는 것은 못 들었고 또 하나 일반 지급받은 사람들이 꼭지용도하고 자기 집에 설치된 수도꼭지하고 맞지 않아서 무용지물로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치 않는 이런 부분, 물론 필요하겠죠. 절수기라는 것이 수도꼭지하고, 그렇다면 그 규격이 똑같아서 일반 가정에 내보냈을 때 실질적으로 소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실제 그 기구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안 맞아서 못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우리가 2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샤워기하고 수도꼭지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경제과에서 나가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사실 다 맞는데, 혹시 제 생각 바꿔서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생하지 말고 가라 내가 하게 해 줄게 해 놓고 가끔 위원님은 같은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거 바뀐 겁니다. 하면 맞는다고 하거거든요.

이감종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는 이미 시설부분에서 샤워기 같은 것 다 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것만 절수기로 갈아 끼겠어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있는 집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오랜 된 것들은 낡고 그래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삼부아파트인데 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못 받아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10년이 넘었습니까? 2001년 이전에 건축한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5년 됐죠. 그 이전에 건축한 것이 있는데 그 점을 저도 위원님 같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기존의 아파트 같은 데는 샤워기 자체가 다 달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자체에다 어떻게 절수기를 끼운다는 얘기입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조달품목이라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예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샤워꼭지에다가 절수기를 달수가 없어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지 않는 것을 왜 보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전액 구비입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절수기 이것을 갔다가 지급한 것이 한 2, 3년 됐죠?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럼 2, 3년 됐으면 3년 전에 지급받은 사람들은 지금 고장났거나 그래서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또 줄 겁니까?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여러번 주면 좋겠지만 현재 매년 2002년부터 평균 한 2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맞아서 그대로 있거든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2개 다 혹시 안 맞습니까?

양춘화위원

화장실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 것은 맞는데 샤워실 것은 안돼요.

이감종위원

수도꼭지에는 맞지만 일반 샤워기에는 어떻게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양춘화위원

제가 그때 청소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김혁

김혁환경위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샤워기 꼭지가 기종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 가지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은 거의 끝났고 내년에는 그것을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이 다는 것을 보고 잘못돼 있으면 그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단, 샤워기를 수도에다 꽂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 정릉3동에다 적환장 하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 아니고요. 도시관리지원센터

윤만환위원

도시관리지원센터. 2008년도까지 삼선차고, 보문차고 다 옮겨가지 않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예산 편성이 많이 절감이 될 텐데, 한꺼번에 처리하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어떤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는지

윤만환위원

전체적인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적환장은 모든 제시설이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해가지고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청소차고지에 대해서 보문동, 삼선동 옮길 때 차고지가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많이 절감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끔 성북천하고 정릉천 위에 복개지상에 있는 시물이 일부가 옮겨가는데요. 지금 그쪽에 일부 옮겨가는 것이 청소차고지 보문동 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것 그것이 옮겨가고요. 그리고 청소시설은 정릉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가지고 다른 시설은 이전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크게 이전해야 될 것이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지과, 자재창고가 복개지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옮겨가는데 각 개별 장소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그쪽으로 옮겨가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은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면에서는 크게 절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차고지 옮겨갔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은 좋아하지를 않을 거예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외국같이 환경오염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혜택을 줘야 좋은데 그쪽에 들어갔을 때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내할 것이 무엇인지 봐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의 이해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 외관상 위에 순환도로?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내부순환로

윤만환위원

거기서 보면 훤히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외관상 보기 좋게 저게 우리 청소차고지다 하더라도 “아니야 무슨 청소차고지야,” 다른 시설로 오인 할 정도로 더 좋게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거기에다 뭐하나 시설해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섭위원장

547쪽부터 553쪽.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취업박람회 금년에 하셨나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취업박람회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취업이 얼마나 성공이 되셨나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박람회를 개최 해가지고 현장참여 업체가 22개 업체,온라인까지 참여한 업체가 47개 업체 해서 1,203명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직 인원이 184명이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22개 업체라고 하셨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22개 업체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업체가 47개 업체 해서 총 6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참가한 22개 업체가 구별로 따지자면 성북구 몇 명 또 그 이외에 어느 구 몇 업체 이렇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구직업체는 성북구에는 한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성북구에 있는 업체 이외에도 취업을 원하는 회사는 전부 다 참여를 하기로 해서 22개 업체가 당일 날 참여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세세하게 22개 업체하고, 또 인터넷으로 47개 업체라고 하셨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03명이 취업을 원했는데 184명이 취업이 됐다는 말씀이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강좌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취업박람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취업박람회는 구인하는 업체하고 구직인이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해서 하는 것이고, 취업강좌는 중소기업을 창업을 할 때 세무, 회계, 노무 이런 등등 프로그램을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도움을 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중소기업 창업 강좌는 그렇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한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강좌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줘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업을 한 상황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냥 강좌 개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군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앞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에 성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 아닙니까? 그렇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창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강좌개최를 해서 창업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셔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552쪽에 동물보호 위탁대행비 월 400만원에 일년에 4,800만원인데 한 건당 얼마씩 주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 위탁대행비 한 두당 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올랐습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개나 고양이 방치돼 있을 때 우리가 포획을 하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 9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9만원씩이요? 그러면 한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옵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총 800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윤만환위원

올해 현재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올해 2005년도 10월까지 집계된 것이 603두입니다.

윤만환위원

603두면 얼마 줬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구비가 4,800만원인데 시비가 2,400만이 또 추가가 됩니다. 우리 예산 이상 지급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7,200만원 가지고 했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6×9=54 한 5,600만원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올 10월말 현재로서 봐서는 내년도에 이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 여기에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유통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도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종래에 허가랄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정시장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시장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 인정시장도 법적인 허가를 거친 시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돈암제일시장도 지난 9월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허가 13군데 인정시장이 2군데 15군데는 정식적인 허가가 난 그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인정을 해줬으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5년 계약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겠죠? 이번에 한다면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봐야겠죠.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길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갔다 오시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중기청에 갔다왔습니다. 중기청의 입장은 금년 3월에 시장 워크숍에서 모든 제한을 둔다고 했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과장, 계장과 같이 갔을 적에는 그 5년이라는 것은 사실 소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도 아니고 시행일도 아니기 때문에 소급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길음시장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해당이 안됐을 때 그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에서 승인이 들어오면 받아줘야겠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그런 결론을 얻어왔기 때문에 아직 그때 대화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 결과를 들어서 또 우리 길음시장의 경우는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 최종 답변을 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중기청에서 길음시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단, 인가 부처인 구청과 시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법에 이런 것이 위반이 됐을 때는 못 해주겠지만 그런 것이 하자가 없을 때는 추진위의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최종 회시를 받아가지고

윤만환위원

아니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민간인한테 온 것이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회신만 성북구에 내리면 바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서울시하고 중기청하고 다시 저희들이 최종 회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종 회신이라는 것은 중기청에서 서울시하고 성북구에 내려보낸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미 내려온 것으로 알고 했을 때 다시 서울시에서 공문을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보조금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갔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보조금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부분에 전액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감가상각해서 반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은 과연 추진위에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아니 접수를 받아 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그것은 벌써 유권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당연히 접수는 받아야죠.

윤만환위원

받아야죠? 왜냐면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아닙니다. 성북구에 내가 소속되어있는 어느 동에 한정이 돼있겠지만 성북구 모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어느 누구도 관계하시지 말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성북구민, 전체 50만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지 일정한 그 부분만 하지는 않잖습니까? 업무가 그것을 뿐이지, 그래서 하루속히 해가지고 우리 성북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발전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신청을 넣어도 추진위 승인 관계는 놔두고 접수를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일단 저도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회시를 받아가지고

윤만환위원

아니, 중기청에서 이미 성북구하고 서울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또 서울시는 물론 아까 도정법에 의해서 그 서류가 들어가서 거기서 된다, 안 된다,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유권해석이 내렸으니까 당연히 추진위의 승인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했으면 되죠. 편하게. 그러면 승인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윤만환위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아까 하신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42페이지에요. 청소과장님, 저희 도시관리지원센터 아까 질문하셨는데 거기가 임시가설경량 철구조물로 축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임시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도 되요? 해놓고 다음에 부셔서 다시 또 다른 것으로 한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송대식위원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 성격을 띠는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시설물을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성북구 재정 형편이 지금 당장은 거기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33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천, 정릉천 복원화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저희 신청사 건립비 여러 가지 재정이 지금 향후 한 5년 동안 투자될 재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그런 시설을 단기간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성북천, 정릉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개되어있는 것을 전부 복원화를 해야 되는 긴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시설물이 청소차고지를 포함해서 14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어디엔가는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는 도시관리지원센터 확정부지거든요. 그런 시설을 옮기는 최소한 시설을 검토한 결과 경량철골조로 임시로 축조를 해서 우리 타당성 조사가 2010년 정도 가야 거기에 아까 언급했던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된다는 그런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같은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임시 가설물을 축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총 합해서 얼마정도 들어갔느냐 하면 20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4억이나 5억을 5년동안 사용하다가 부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 건물을 짓는 게 문화센터 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센터를 갖춘 도시관리지원센터를 지하에다 놓고 상단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자체가 문화센터로서의 위치로도 솔직히 잘 안 맞아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문화센터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센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체육문화센터라는 게 지금 같이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으면, 거기 굉장히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주민의 진입도 어려울 것이고 거기를 가려면 일단은 배밭골에 있는 사람과 내지는 정릉4동 사람 일부 내지는 정릉2동 사람 그 주위 분들 밖에 거기를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셔틀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봐서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상인이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그것은 그냥 이런 시설물이 적절하게 경구조물이라도 제대로 서 있어서 그 땅에, 비싸게 준 땅은 아니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비싸게 준 땅은 아니니까 차라리 경구조물을 좀 높게 지어서 내지는 어느 정도 지어서 우리 시설물에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관상 별로 보기 안 좋게 하지 말고 보기 좋게 해서 또 하나는 지금 청소 냄새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면 도시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일반적인 쓰레기를 용역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는 재활용 집하장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주민들에 막혀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관리지원 센터로서만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나중에 그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주민하고의 어떠한 마찰 문제가 생겨요. 주민들은 그렇지 아니한 줄 알아요. 그 동네 주민들은 거기 집하장 같은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 상황이면 제 말씀은 이거에요. 25억이란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사용할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다가 5년 후에 25억이라는 돈을 고철 값만 챙기고 버리고 다시 거기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 마인드도 안 되거니와 돈을 생각하면 더더욱 안 되고, 주민한테 물어봐도 더더욱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이 딱 올라오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철구조물을 그대로 납짝 떼서 밑에 하고 그대로 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은 현 공법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일 텐데, 어쨌든 25억은 버리는 돈이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억 중에는 본 건물이 들어갈 때 소요된 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주민들의 출입이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외길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연립주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길은 주민들이 체육시설만 사용할 수 있는 길로 사용하고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은 거기 봉국사 옆에 지하로 별도의 출입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억 얼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토목공사 어차피 현재에 있는 건물을 지반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 토목공사가 3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창고 등 철거하는데 1억 3천 들어가서 순수하게 경량철골조로 들어가는 예산은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되는 그 돈도 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시설을 경량철골조를 건축하지 않고 신축하지 않고 지금 시설물을 임시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자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옮길만한 공간도 없거니와 설령 공간이 있어 가지고 5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왕 건축할 바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저리 융자 내지는 지원금으로 대금으로 건축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한 50억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자하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 경량철골조로 건축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3층으로 짓나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층으로 짓습니다.

송대식위원

차가 다 올라가나요? 3층까지.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3층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경량이 아니네요. 그렇죠? 3층까지 차가 올라가려면 경량이 아니네요. 빔 설치네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무거운 차는 1층으로 하고요, 적은 차들은 이제 위에 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 .

송대식위원

지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니까 13억 정도로 경량철골로 해서 나중에도 쓸 수 있는 시설을 한 7, 8억 정도 들어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은 제 돈은 아니지만 마음은 놓이지만 누구든 이 예산서를 보면 2억, 20억, 밑에 4억 3천만원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야 또 속기에 남아야 누가 다음에 속기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구청에서 행하는 일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쭸고요. 그거하면서 하나 더, 지역경제과에 작년에 동물보호업무위탁비 해 가지고 총원 7,200만원 했었죠? 작년에 실적이 7,200만원 다 썼습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올해 2005년도에 지금 10월말까지 603두 5,4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시스템이 저희 동은 하나도 안 갔다 줬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잡아다 준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돌아다니던데, 한 사람이 한 마리 잡아가면 9만원 줘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성북2동의 경우 14마리입니다. 성북1동의 경우 20마리

송대식위원

개만이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두당

송대식위원

개예요? 고양이예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개, 고양이 합쳐서입니다.

송대식위원

다 합쳐서 입니까?

양춘화위원

그럼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시스템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하면은 포획한 숫자대로 9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면 포획하면 포획하는 숫자대로 9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위탁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포획하는대로 9만원씩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개, 고양이 보호관리소에 1개월간 보관을 했다가 1개월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병원이나 또는 안락사 이런 절차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걸 확인을 누가해요? 개나 고양이를 잡아서 가져갔다는 확인을 누가 해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잡아 가지고 확인하는 거요? 포획할 당시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우려냐 하면 이 7,200만원이라는 돈을 그분들이 1년 예산 7,200만원인데 이번에 깎여서 4,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구비만 4,800만원이고 시비가 또 2,400이고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되겠네요. 어떻게 됐든간에 제 말씀은 걱정이 되는 것이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물론 신고 접수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접수한 것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접수대장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동물협회에서 포획을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가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루에 몇 두 잡았다고 거기서 허위로 보내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구청에서.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이 예산을 만들 때 굉장히 우려하던 점이 뭐였었느냐 하면 과연 그러면 동네에서 많이 없어질까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뭐 때문에 많이 없어졌냐하면 우리 청소과장님이 고생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꽉 묶어 놓으니까 통에다 딱 넣어 놓으니까 개나 고양이들이 더 많이 안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인의 대장 그 다음에 잡았다면 같이 잡았을 때 디지털 카메라 그 정도는 받아야 A라는 개를 잡았을 때에 9만원 B라는 개를 잡았을 때에 9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어떤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보호협회에서만 보내주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면 물론 다 믿어야 하겠지만 9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지를 못해 솔직히.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송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1달간 공고를 합니다. 포획한 동물을

송대식위원

어디다가 공고를 합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동물협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때에

송대식위원

동물협회에서 어디다가 공고를 하냐고요? 일간신문에 내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일반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반 공고를 어디다가 하냐고요. 구 게시판에?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사진을 붙이도록 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대식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주세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전까지 주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제가 믿고 저도 다른 얘기 안하죠.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할 때 사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확인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바로 밑에요.

이용섭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조금 죄송하지만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시간이 됐어요. 오전 오후하고 제가 두번을 약속을 했는데 제가 가야하기 때문에 이태호 부위원장님 한테 위원장직을 위임을 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제 69쪽부터 76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심사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내역을 참고 해 주셔서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비와 지역경제과 소관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심사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제69쪽부터 7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91쪽부터 9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등 전반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보면 중간에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기타 보상금이 2004년도에는 2,020만원, 2005년도에는 770만원, 2006년도에는 1,44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기타 보상금 예산이 2,020만원 중에 지출은 266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754만원이나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1,44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줄였지만 그 내용이 무공해 공로 시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일회용 신고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청결활동 우수 참여단체 시상식으로서 200백만원씩 4회를 800백만원 올려놨어요. 저는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청결활동을 이번에 “골목길 청소합시다.” 해 가지고 청결활동하지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발대식에 갔다 왔지만 동 전체로 나와서 단체 회원들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어떻게 갔다가 이 지역을 분할을 했느냐하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가까운 데로, 가까운 거리를, 골목길을 가까운 거리로 그 사람을 책임을 줬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어떻게 단체 시상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 돈암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을에 동 단체 단합대회를 했어요. 단체에서 다 돈을 출연해 가면서 단합대회를 했는데 동으로 함께 가야 할 부분을 어떻게 단체를 따로따로 시상을 합니까? 어떤 단체를 시상할 겁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돈암2동 경우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뒷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종교단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동의 직능단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내가 좀 깨끗해 질것 같거든요. 그 단체들을 현장에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것을 한 단체를 줍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요

양춘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최우수 단체는 30만원에서 2개 단체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4회를 했고요, 우수단체에는 20만원씩해서 4개 단체, 그것도 마찬가지 분기별로 연 4회 그리고 장애단체라고 할 수 있는 모범단체 그것은 10만원씩해서 6개 단체로 해서 그것도 역시 연4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변단체에 다른 단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관변단체라고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구청에서 소속하고 활동하는 그런 관변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또 얼마나 있냐고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만해도 관내에 한 50개 학교가 있고요, 또 행사에 참여하는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적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골목길을 청소해 줍니까?

이용섭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조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우리 부위원장님을 여기다 앉히고 제가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그러면 관변단체도 시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데요.

양춘화위원

동네 관변단체도 수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관변단체로 활동은 안하지만 어떤 타 단체도 수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관변단체가 그러니까 어느 동이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골목길을 청소하는데 그 주민이 사는 가까운 쪽으로 배정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단합대회까지 하면서 동의 주민들이 단합을 해 가는데 이걸 어떤 단체는 30만원 주고 어떤 단체는 안주고 이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밑에 깨끗한 성북 가꾸기 우수동 시상하고 거기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동 시상하고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이것도 30개 동사무소 전체.

양춘화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어차피 30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성북가꾸기 우수동 시상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기가 2004년도 예산이 810만원 이었어요. 2005년도에는 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180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시상내역도 2004년도는 연중하고 연말하고 두 번을 하고, 2005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하고, 2006년도 계획이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상금도 어떤 때는 100만원까지 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 소속인데요. 아파트 우수단지 시상이 있어요. 시상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천만원이라는 돈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몇 년을 시행을 해 왔어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30만원을 탔다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최우수라면 30만원이라면 30만원, 우수라면 20만원이면 20만원, 모범이라면 10만원이면 10만원, 연례행사로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산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수상을 30만원 줬다가 100만원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시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정을 딱 정해 놓고 그 선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안에 올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저는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 우수동 시상금 내역을 결산 내용을 보면은 2004년도에 810만원 중에서 지출이 510만원 나갔고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아파트 시상금이 우리가 최우수 단지면 300만원이면 300만원이듯이 똑같이 정례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양춘화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이태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15일 목요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