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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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525억 1,148만 원으로, 총무과는 218억 3,694만 원, 시민안전과는 107억 2,470만 원, 자치행정과는 85억 6,377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501억 8,432만 원, 회계과는 2,352억 3,818만 원, 스마트도시과는 209억 6,302만 원, 정보통신과는 50억 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9억 3,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49쪽,『2025년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지역소멸, 인구변화 대응을 주제로 25년도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9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606억 7,761만 원으로, 총무과는 226억 5,187만 원, 시민안전과는 61억 2,448만 원, 자치행정과는 111억 9,533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574억 4,970만 원, 회계과는 2,490억 7,868만 원, 스마트도시과는 101억 2,405만 원, 정보통신과는 40억 5,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5년 예산 대비 6.74%인 227억 7,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102쪽,『친선도시 체육(축구)동호회 교류전 개최』입니다. 국내 친선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교류전을 실시하여 도시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2026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안산시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방위 핵심 전력인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및 훈련에 필요한 물자와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입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청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방의 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절감을 지원하고자 예산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안산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1:1 무료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정보와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2억 4,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186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별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299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시청 냉난방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 공용부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보일러의 교체 설치에 필요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안산시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정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개선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 후 개선에 필요한 예산 5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BTL 3단계 분할상환금(상반기)』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BTL 민자사업의 반기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상반기 분할상환금 예산 2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방범CCTV 통합관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 8억 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방범CCTV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 지역을 최소화하고 범죄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범CCTV를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행정망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입니다. 전산실 내 노후된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4대 중 2대를 우선 교체하여 장애 발생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2,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353억 9,348만 9천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342억 6,136만 5천 원보다 11억 3,212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쪽, 2026년도 운용계획은 380억 2,259만 원으로 전입금 32억 원, 보조금 1억 2,376만 원, 예치금회수 342억 6,136만 6천 원, 이자수입 4억 3,746만 4천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6억 2,910만 원, 예치금 353억 9,349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0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우리시에서도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말 조성액은 기부모금액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533만 7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억 원과 이자수입 718만 3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77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3,7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7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8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3,391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607만 1천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825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6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6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113쪽을 보니까 202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이 23년도 부담금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김유숙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3.8%의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9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한 8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내년에 상반기에 중증장애인을 가지신 분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좀 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2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6년도 1월달에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20,

김유숙위원

지금 24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숙위원

추경은 24년도분 얘기한 거고 본예산을 보면 1억 3300이 25년도분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 페이지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김유숙위원

188쪽.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아까 113쪽이라고, 죄송합니다. 188쪽을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8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올해 26년도 계획인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는데 현재 있는 장애인이 등록된 직원 중에 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다음에 또 신규 채용 때 혹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져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가 발생해서 6개월치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김유숙위원

구조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계획이.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기간제나 임기직 채용하실 때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원래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은 가점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점을 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홍보하실 때 가점만 주기보다는 장애인 우대라든가 뭔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유숙위원

포함되어 있긴 하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취업을 시켜달라고만 할 때 기다릴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예산 보니까 정보화교육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하고 나서 이수자 중에 우수한 성적이 있는 분들을 기간제나 임기제로 채용하는 방법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거는 시 예산의 낭비인 거 같고, 어떻든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고용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요. 향후에,

김유숙위원

기간제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공무원만 해당되고, 나머지 다른 분야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문구나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홍보 좀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게 청년인턴제도가 있어가지고 행정연수보다는 청년인턴제도가 더 수요가 많아서 26년도 같은 경우에 행정인턴을 4개월씩 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도 혹시 장애가 있거나 그런 청년들 인턴할 때 그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거기도 추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담금보다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문호를 개방해 주시는 게 좋겠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유숙위원

200페이지 보니까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씩 줄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사이버교육 경비가 조금 책정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국도비 내시에서 이번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민방위교육은 왜 하는 거죠,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정예 민방위대원 양성이 가장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주 목적은 그건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재난 대비하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민방위는 향토방위의 가장 큰 개념이고요. 물론 각종 재난에도 저희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 향토방위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토방위 교육이 지금 그럼 줄어든다는 얘긴데.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좀 줄었단 얘기는 그 강의 민방위교육을 좀 줄인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줄어드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강사수당도 있고,

김유숙위원

지금 민방위교육 훈련은 이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도 있지 않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론 실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지만 문제는 없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거기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더 알차게 준비하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민방위교육이나 훈련했던 내용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237쪽 보니까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청소년 지도위원분들이 한 70명 되시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동별로 일단은 구성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동별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10명 이내로.

김유숙위원

동별 10명 이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0명 이내로는 되어 있는데 총 25개 동 중에 대부분 2, 3명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가서 불법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하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또 그런 업소에 가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스티커도 발부해서 붙여드리고 계고나 예고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동에 추천을 받아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전에 있는 방범대원들 중에 이런 일을 겸직했던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든 야간에 순찰도시면서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떤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겸해서도 가능한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떤 선발기준으로 추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 활동에 적합한 인원으로 저희는 추천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떻든 동에서 추천을 할 때 그 선발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 기준하고 이분들 매월 만나시는 건가 봐요, 12회 되어 있는 보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매월 합니다.

김유숙위원

매월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시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매월 만나서 회의만 하지는 않으시고 항상 계도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동에서 각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룹으로, 동별로 지정을 할 때도 있고 같이 만나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합동으로 할 때는 저도 참석해서 봤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웃리치 할 때도 합동으로 와주시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발할 때 그 기준이라든가 활동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주변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0명이 정원인데 67명입니다.

김유숙위원

다 안 찼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96페이지인데요. 26년도 재해·재난예방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재난 대책을 위해서 설치한 장비들 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진계라든가 기상관측 관련된 그거는 지금, 지진계는 언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진계는 저희 시청에 본관 1층 뒤쪽에 지진계측기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대?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1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대 있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는 그러면 설치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업체가 하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업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설치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진계측기 있잖아요, 계측시스템. 본 위원이 7대 때 들어와서 그때 봤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교체했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아니, 교체 안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 센서가 계속 매일 매일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없기 때문에?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특별히 전국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쪽에 반향이 있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비가 올랐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의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 예산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 및 지원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용 내역 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2년치 좀 주세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4, 25. 스마트도시과장님.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BTL 3단계 있죠, 예산.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좀 올랐어요, 분할상환금이. 지금 28억 8,600만 원은 이거 지금 상반기에 주는 금액인가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올해 상반기.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년보다 많이 오른 거는 이유가 뭘까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상승된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서부터 반영된 내용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상승된 부분이라고 하면 카메라 지난번에,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예, TTA 인증된 카메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차액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거고요. 그게 올해 2회 추경에서부터 해서 올해 하반기 분할상환금부터 나가는 거고 내년도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비용은 분기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부담은 꽤 크네요, 우리, 그렇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금액 중에는 카메라의 비용도 있지만 운영비가 지금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TTA 인증은 정부에서 권장 사항이에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권장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안 관련돼서 그러는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BTL 3단계 지금 몇 년 남았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분할상환금이 2031년도까지 마감이 돼야 됩니다, 2031년.

재국

김재국위원

31년까지?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TTA 인증 카메라로 전체를 교체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아니면 BTL 3단계에 설치 예정인 카메라를 만약에 가상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짜리가 TTA 인증으로 15만 원이라면 우리가 5만 원에 대한 차익분을 주는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범 CCTV 확대 구축 있죠. 이거는 BTL 3단계하고 관계없는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매년 한 3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해서 지주 기준으로 한 10대나 8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TTA 인증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재 카메라는 모두 다 TTA 인증된 카메라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BTL 3단계 사업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설치하는 거예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그거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는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가 많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유지관리 중에 정보망 행정통신 통합유지 용역,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통신망.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282페이지, 행정통신망 통합유지관리 용역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오른 거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5천만 원 정도 올랐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7,400 올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400?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는 어떤 계약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통신망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 있죠. 그거는 별도로 우리 안산시에 처음에 구축될 때 안산시하고 기술 협약을 맺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기술 협약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유지관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기술 협약 금액 포함해서 같이 포함한 예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모든 기술은 우리가 협약된 시스템 구축할 때 있던 기술 있죠, 백본 스위치라든가 MMS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있잖아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는 없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분리 발주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신속하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려면 통합관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주 안 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행정통신망 관련돼서 산출근거는 정보통신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에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 산출근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따라,

재국

김재국위원

엔지니어링?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정보통신, 정보통신협회 엔지니어링?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분리돼 있지 않나?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거는 과장님 판단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거에 보면 너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가면 그 업체가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협상에 의한 방식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기술 협약을 장비별로 다 맺어놨잖아요, 그렇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자기들 설치할 때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가 정보통신 업종에 있는, 아니면 거의 정보통신 업종이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치면 과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게 좀 모순이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은 실제로 그분들이 하지만 핵심 기술은 누구냐면 아까 말한 우리 기술 협약 맺은 시스템 업체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단지 그 사람들은 인원 투입해가지고, 몇 명 투입하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직원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2명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2명 투입하는데 그거를 거기의 비중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가지 우리가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에러 나도 지금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 보면 안산시에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고민해 보세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다음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유지관리 중에 무정전 전원장치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전원장치에 지금 보면 축전지 구입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축전지예요? 납축전지예요, 아니면 리튬 축전지인가? 종류가 뭔가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RP하고 ES요. RP는 128개고 ES는 16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몇 년 주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3년에서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이 내용연수 기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있는 축전지 구청도 있죠. 통신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다 틀려요? 이게 틀리는 게 어떤 데는 3년이다. 어떤 데는 2, 3년이다. 또 과장님은 3에서 5년이다. 이 규정을 정확히 명확히 지금 된 데가 없어요. 그거 과장님네 축전지 있잖아요. 그거 언제 설치했는가 그거 해서, 이거 정부에서 보면 인터넷 찾아봐도 딱 나와 있어요. 납축전지는 2년에서 3년 사이, 그다음에 리튬은 10년, 오래 가는 그 조그마한 축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무정전 전원장치에 보면 배터리실이 따로 있죠? 축전지실이 따로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몇 군데 있어요? 관리하는 축전지가, 실이, 룸이. 시청 뒤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있나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26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룸, 룸. 배터리가 보관돼 있는 룸.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 한 개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개소?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해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를 줘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내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되게 싸네요, 980만 원.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 몇 대라고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26개요.

재국

김재국위원

26개?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장형 무정전 전원장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시간이 좀 됐지만. 컴퓨터 보급 및 유지보수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윈도우 11로 교체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교체 11월에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죠? 몇 대?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대수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대수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 없으니까 자료 주시고, PC 유지관리하는 거는 지금 윈도우11로 교체할 때 PC 바꿨잖아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1년.

재국

김재국위원

1년이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거, 행정용 PC 장비 유지관리 이거는 윈도우11로 교체 아직 안 한 거에 대한 유지비용이에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몇 대인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몇 대로 하는 거예요? 1억 2천짜리. PC 몇 대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57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총 몇 대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PC가 총 몇 대예요? 지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윈도우11로 교체하는 PC가 있고 지난번에 2020년 이후에 교체한 PC 있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2020년 이전 PC를,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윈도우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20년 이전 거는 PC를 교체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PC하고 윈도우 교체하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21년부터는 업그레이드만 하는 걸로.

재국

김재국위원

업그레이드만.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총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PC가 총 몇 대인데?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본청 및 사업소가 3,020대.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봐요. 157대, 그러면 다른 PC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157대가 1억 2천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주 용역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PC에 비해서.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는 아까는 제가 25년도가 157대고요. 전체는 1,775대.

재국

김재국위원

1,775대 비용이다, 이거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윈도우11로 PC하고 소프트웨어 바꾼 거하고, 운영 윈도우11로 바꾼 거하고 그다음에 PC는 그대로 쓰면서 윈도우11로 교체했다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몇 대, 몇 대인가 해서 자료만 주세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1천 몇 대?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1,775대.

재국

김재국위원

1,775대. 그 비용이다, 이거죠, 1억 2천이?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구분해서 주세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윈도우11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도 며칠 전에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PC는 교체한 건 어때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PC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 거 교체한 거예요? 회사 이름이 어디 거예요? PC 회사.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삼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삼보?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 거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방식이 어떻게 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지원센터가 있고 지원센터 내에 급식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급식지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저희가 몇 명분의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몇 명이죠,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한 377명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됩니다, 이용률은.

선현우위원

그러면 377명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학생들 중에,

선현우위원

전체 지원이 아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전체 지원은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377명이 있는데 이 안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한테 주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급식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용만 하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또,

선현우위원

그럼 인당 얼마 정도 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1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선현우위원

1년에 1만 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하루에.

선현우위원

하루에 1만 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25년도 현재?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2025년 이용률이 지금 현재 377명입니다.

선현우위원

377명에 하루에 1만 원씩만 급식비를 받아도 지금 현재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1,736만 원 아니에요?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전체가 다 요구를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자격증반을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등록한 학생수는 377명 정도 되고요. 그 학생들이 매일 와서 하고 있지는 않고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때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6년도 1,736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똑같이 1,700,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수준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11월 28일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예산 소진율은 어떻게 되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집행률이요?

선현우위원

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집행률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239페이지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이 있더라고요. 25년도 예산은 4,200이었는데 26년도에는 삭감 조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회 추경에도 일부 삭감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 청소년 안전망 여가부 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소년 안전망 통합사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심도 있는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예산이 그 정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선현우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고위기청소년들 지금 현황 파악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인지 지원, 25년도 지원은 어떤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지원이 한 44명 정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원 내용하고 사업 내용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하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이 청소년 공부방이 학년별로 공부를 시키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부곡동에 있는 부곡동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양쪽 청소년수련관하고 선부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선현우위원

운영을 좀 더 늘릴 생각은, 계획은 있으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요구가 있다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요구를,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역 차원에서는 지금 부곡동은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재단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있잖아요, 여럿.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선현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다큐 그쪽으로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취약계층, 즉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혼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방과후에 어쨌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과외나 학원을 보낼 수는 없고 그쪽의 지역 내에 공부방이 있다 보니까 그 공부방으로 보내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 보여서 한 곳 운영이 아닌 몇 곳으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도 갈 수 있고, 저희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마 그런 공급이 안산시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현우위원

홍보는 좀 잘해 주시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취약계층 그쪽으로는 이 공부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해 주셔가지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더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런 기회도 좋은 기회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아이들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활동도 같이 해 주고 또 간식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너무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현우위원

235페이지에 안산시 고3 힐링타임 아직 25년도에는 시작 안 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어제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저께 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현우위원

어땠어요, 우리 과장님? 내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게요. 항상 회기 때 이게 진행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가서 봤는데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애들이,

선현우위원

이게 2회째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승인해 주셔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오늘 하루만큼은 날아가겠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다 일어나서 뛰고, 소리 지르고, 같이 공연자들하고 진짜 즐기는 거를 보면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 사업 내용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지출 내역.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것 좀 주시고, 몇 명 정도 왔는지까지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어제는 1,500명 정도.

선현우위원

그거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18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선현우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동 분회 사업추진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25년도 대비 26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대폭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유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국민운동단체가 저희가 새마을이 있고 바르게가 있고 자총이 있습니다. 새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동 분회에 동마다 13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부녀회도 130만 원이 지원되는데 바르게 동 위원회는 14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서 실은 자유총연맹을 조직하는 봉사자원분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느끼는 소외감도 있고,

선현우위원

다른 단체랑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는 성격이 좀 틀리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랑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선현우위원

이 자유총연맹도 봉사단체라고 보면 돼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국민운동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국민운동단체이긴 해도 지금 우리가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그쪽이랑은 완전 다른 단체 아닌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봉사하는 거는 성격은 활동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선현우위원

자유총연맹도,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봉사활동하는 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김장나눔이라든가 이런 거 활동하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250만 원 각 동마다 지금 분배를 해 주시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선현우위원

어떻게 지금 지출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좀 주시겠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은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은 대통령님 직속기관으로 해가지고 통일자문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해 주시는 그룹이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 자율 등록법에 의해가지고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스스로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어떤, 국민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게 어쨌든 상위법이 새마을은 새마을에 관련된 국민운동 전체 관련법이 있고요. 바르게는 바르게에 관련된 법이 있어갖고 그게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예전에 새마을이라든가 80년대부터 활동했던,

선현우위원

이게 국민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운동이 통일하고도 관련되어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통일교육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거 활동과 관련되는 게 자유총연맹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민주평통 성격하고도 비슷하다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북한이탈주민하고 관련된 봉사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통일교육이라든가 안보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중앙정부인 대통령님의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봤냐면 통일역사 유적지 견학 및 교육이랑 통일기원 풍물 윷놀이 대회가 있다 보니까 이거 매년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는 있는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통일역사 유적지라고 하면 어느 곳을 가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파주라든가 전선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선현우위원

매년 그쪽으로만 가시겠네요, 이분들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활동영역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 아이들하고 가는 것도 있고, 일반 시민분들하고 가는 것도 있고, 또 단체랑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선현우위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어디를 가셨는지 지출내역하고 전체 전반적인 거 다 주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민의 날 행사 보니까 24년도에는 축하공연이 없었어요. 그리고 26년도에는 축하공연을 계획 중이시고, 또 25년도에는 표창장 예산이 아예 세워지지도 않았었는데 26년도에는 또 표창장 예산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돼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표창장은 총무업무추진에 보면 시민들에게 모범시민이라든가 앞에 따로 표창장 예산이 또 별도로 있긴 하고요. 15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관료라든지 부대시설비라든지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6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24년도에 축하공연이 없었나 봐요? 그렇다고 하면 26년도에도 이 400만 원 덜어내 드려도 되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저겁니다. 예전에는 시민의 날을 다른 행사랑 겸직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김홍도축제라든지. 그러다가 두 행사가 겹치니까 시민들께서 피로감을, 행사가 길어져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단독행사를 하는데요. 단독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격을 시민의 날이니까 오신 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공연을 좀 추가해서,

선현우위원

24년도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26년도에도 거기에 일정부분 축하공연이나,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축하공연이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25년도에 600만 원 지금 쓰셨잖아요, 축하공연비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선현우위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축하공연을 했는지랑 지출내역 그거 주시겠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ED로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 이렇게 축하공연을 좀 했는데 세부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축하공연을 한 팀 왔나요, 한 팀?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한 팀 왔고 그 외에는 저희가 무료로,

선현우위원

한 팀의 비용이 600이라는 거죠, 25년도에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거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26년도에도 4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도 한 팀이에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지금 한 팀으로 하려고 예산 승인이 되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표창장에 비용이 왜 들어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표창장은 거기에 보면 모범시민들을 각 동별로 한 분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격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날에 보면 보통,

선현우위원

시장님 표창 말씀하세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시장님 표창은 우리가 예산 다른 부서에 세워드리지 않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표창의 종류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세우는데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연초에 이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에는 표창 지금 예산이 안 세워놓고 이 행사를,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넣을 거고요.

선현우위원

주신 자료에는 25년도에는 표창 쪽은 예산이 안 잡혔는데요? 이후에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 교육경비라는 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을 안산시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당연히 안산시의 재정여력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 고려해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150억이었거든요. 2023년에 185억, 2024년에 219억, 2025년 작년이죠. 25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300억이 편성돼서 제출됐어요 이 정도면 엄청 큰 대폭 증액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산시 재정여력과 연계했을 때 과연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어디에 시 정책방향을 집중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접근,

최찬규위원

정작 안산시가 추경예산 편성할 돈이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집중과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찬규위원

50억 증감된 내용들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학교들이 지원을 받는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내년도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고요. 또 확장사업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초·중·고 학교에 챗GPT 교육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교사들에게 유료사용권을 교사 한 명당, 학급 한 명당 지원을 해서 그 교사가 챗GPT 교육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최찬규위원

이 사업이 얼마죠? 얼마 책정됐죠? 몇 개 학교에 해당되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110개 학교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10개 학교에 1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잡월드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잡월드 현장체험,

최찬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적혀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신규 예산들 쭉 적혀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권침해 예방 교육,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권침해 예방,

최찬규위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대한 교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학교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을 통해서 추진을 내년부터 한번 해 보자 해서,

최찬규위원

이런 거는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안산시가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이유도 있겠죠.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청,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을 도교육청에서 다 반영을 해 주면 충분히 그런 교육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중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30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중학교 30개에 6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권침해 그런 지원단이 작년부터인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교권침해 예방 교육 지원을 한다면 이게 사실 교육청 운영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천만 원은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러면 중학교 3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큰 예산이면 모르겠는데 작은 예산이면 당연히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저희가 다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말씀드린 대로 150억에서 올해 예산이 250억으로까지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 300억이면 저희는 안산시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로라면. 지금 안산시는 돈 없다고 추경도 못한다고 하는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거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제교류사업 지원, 이 사업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학교들과 화상으로, 직접 가서 연수를 안 하더라도 서로 언어를 공부하고 또 그 나라의 그런 학습법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직접 가지 않더라고 온라인 상에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그 나라의 학생들과 서로 교류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새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억이 편성됐죠? 20개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한 학교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1천만 원씩 한 학교에 지원하는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세부 내역은 저희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학교당 온라인으로 하는데 1천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국제교류 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지원하는 사업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는 거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경비로 추진을 할 거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온라인 교육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가 챗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것도 10억 원 책정이 됐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최찬규위원

예, 초·중·고등학교 108개 안산시 전체 학교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챗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 이거는 챗GPT가 워낙에 지금 사실 많이 활용이 되니까 안산시 차원에서도 안산시의 예산 들여서 지금 안산시 차원에서 공직자분들이라든지 교육하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럼 당연히 이건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걸 왜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챗GPT요?

최찬규위원

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찬규위원

이거 지금 우리 교사들 교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더 앞서서 교육을 학생들에게 현 시점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학생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들에게 시키는 겁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사에게,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저희가 직접 줄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학생들이 챗GPT 사용법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선생님한테 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학생들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초·중·고 108개 학교를 한다, 우리가 다. 오히려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는 느낌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안산시 돈이 없는데 이걸 대신해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다음으로 신규 강남인강 온라인 교육사업 지원, 이거는 협약도 안산시에 올라와서 의결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부족한 공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취지다 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예,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교육 격차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산시가 저도 좀 난감한 게 추경 예산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런 예산부터 잘 세우시고, 50억 증액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동안 충분히 큰 대폭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왔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 정도 추세면 거의 탑 수준 아닐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도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와 굉장히 지금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해 줬으면 이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분명히 하시고 옥석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안산시가 재정 여건도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짜시고 저희한테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땅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만 해도 50억이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말씀은 안산시에서 우리 공교육에 대한 이런 아낌 없는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표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학교측과 잘 협의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 사실은 국민의 혈세로 다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안타까움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전폭적인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장성을 주다 보니 학교에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진짜 개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 동안에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사실 확대해서 개방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한 6, 70% 정도가 개방이 됐고, 정말 일부 학교는 마음을 아직도 못 연 상태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대신해서 또 뛰어주기로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얼마나 그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를 느끼고 그 공교육에 대한, 저희가 사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공교육 먼저 이렇게 예산지원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지금 많이 지원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산시는 예산 짤 때 효율적으로, 안산시에 지금 교육청소년과 예산만 대폭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추경도 없다고 해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도에 보도블럭 정비도 못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예산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교육경비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 지금 안산시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타당성에 대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학교 개방 그런 문제는 또 연계해서 돼야 될 문제지만 제 본질적인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사실 그에 대해,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거는 분담 차원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해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라인 인강처럼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아니면 돌봄사업이라든지 방과후에, 아니면 시대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 정말 필요한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역할을 찾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해야 될 것들까지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로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교육경비 50억 늘어난 거 저희 재정 형편상 저희도 많다는 것 느끼는데요. 좀 더 길게 보면 학교에 남는 여분으로 교실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개방을 통해서 일정부분 시민들의 또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건립의 비용을 줄인다면 결국 그게 이것도 길게 보면 투자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일부 학교 교장 선생님 문제지 전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 저희가 부족하면 노력해야 되겠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일정부분 넣어가지고 더 나은 효과를 낸다면 이게 재정의 부담보다는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다면 돈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땅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 부분은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나름 한 파트,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짜신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걸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으로 드린 겁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선정이 안 된 학교도 잘 배려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또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10개인데 선정이 5개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학교 다섯 학교가 엄청 또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많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총무과 과장님, 113페이지.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 정남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하고 정년명예퇴직자 공무원 연수 이런 부분이 조금 반납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개인 사정으로 못 갈 수도 있죠.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못 가신 내용이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210명 정도가 대상이긴 한데 수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안내하고 추가로 안내했는데, 아마 상반기에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선거도 있었고 그 외 일정들이 바쁘고 이래서 독려에 비해서 좀 실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당해연도에 못 가면 내년에 갈 수 있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내년에 갈 수는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도,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이 예산은 반납을 하지만 내년에 2026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못 갔던 분들 있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더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또.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옥순

현옥순위원

못 갔던 분들하고 이번에 가실 분하고 플러스가 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또 형편상 못 세우셨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이번에 어떤 업무상 또는 개인상 일정에 의해서 못 간 부분들은 내년에 추가로 안내해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개인 사정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가신 분들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과장님, 117페이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몇 년 전에는 또 폭우가 와가지고 다세대 밀집, 다가구 밀집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히 세웠는데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반납인가요? 어떻게 보면.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올해 한두 번에 걸쳐서 많이 왔던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강우량을 보였는데요. 지금 차수판 설치사업이 처음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은 일단은 어떤 자부담이 20% 있다는, 생활수준층에서 보면 자부담이 20% 있다는 그 부분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세입자다 보니까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건물에 일단은 못을 박는다든지 피스를 박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건물에 흠집이 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주 입장에서 그걸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집은 침수가 되는 집이구나.’라는 인상을 준다고, 그게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또 걱정스러워서 못한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올해도 이 사업비는 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올렸는데 많이 줄여서,

옥순

현옥순위원

줄여서 올리셨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사업은 계속 가지고 가는데 물량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만약에 또 내년에 많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수요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방이 중요하니까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요. 5천만 원이나 반납을 하셨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그 목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들이 다양한데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올해 센터장님도 바뀌시고 사무국장님도 바뀌는 과정에 한 1개월가량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또 1명 가셔가지고 그분이 6개월 육아휴직 가니까 한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남고, 그리고 사무국장님의 어쨌든 호봉에 따라서 또 신규 오신 분이 호봉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금액, 이런 것들이 조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에 대한 대체는 바로 채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대체는 하는데 그 예산이 차액이 좀 많이 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많이 남아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가 한 1,5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병가는 예측이 안 되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게 본인이 원해가지고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 당시부터가 되는 거라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육아휴직 쓴 사례가 이때까지는 별도로 없다 보니 지금 마을센터에서도 육아휴직 쓰는 분이 생기고 자봉에서도 쓰는 분이 지금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다 보니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27페이지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1억 이상이 지금 반납이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 기간 중이라고 많이 답변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을 조금 당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많이 줘야 되고 필요가 없어도 된다 하는 거는 삭감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다 평가 중이고, 아직 정산 중이고, 사업 중이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사업 중이라고 하면 예산은 1억 이상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연말 하반기로 다 미루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상반기 또는 중간 이렇게 해야 평가를 좀 일찍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평가가 11월, 12월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제출이 9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보조금 단체에 심사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사업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그러다 보니 반납이 이렇게 커요. 맞죠,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재단의 출연금 부분이 이렇게 매년 크게 발생을 해서 지금 이것도 3회 추경에 작년 같으면 이걸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또 내년도 잔액 사업으로 발생을 시키는데, 지금 사실 예산들이 쓰일 곳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산을 해서 쓰다 보면 1추에든 2추에든 정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지금 반납하는 방식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어차피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은 그 당해연도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힘들잖아요. 출자·출연기관도 12월 안에 이런 정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하는 이 12월에 아직 사업 중이라고 하면 그것도 언제 그럼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정산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반납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교육경비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인데,

옥순

현옥순위원

분담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 분담금이 매년 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8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개정, 어떻게 개정이 된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데 그게 사실은 분담 비율은 같은데 국가에서 분담을 올해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이 개정됐는데 그대로 국가도 부담을 하고, 도 교육청 부담액이 있고, 경기도 부담액이 있고, 안산시 부담액이 있는데 그 부분이 6개월분만 올해는 내면 되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된 거예요. 나머지 상반기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올해는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법 개정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기존대로 쭉 해오던 거거든요, 맞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해 그전에는 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78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평가가,

옥순

현옥순위원

운영평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작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025년도 예산이 952만 5천 원인데 올해 78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줄은 거 아닌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네요. 줄었네요.

옥순

현옥순위원

2024년 952만 5천 원.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수립도 920, 그런데 그게 밑에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925만 2,500원.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부기로 보기에는 780만 원으로 보일 수 있게 올리셨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옥순

현옥순위원

포상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해가지고 780만 원 올리셨는데 전년도는 여기에 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거에는,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024년, 25년 925만 원이 돼 있으니 저는 모든 게 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올라야 되는데 적게 편성을 해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정산을 아직 못했고 사업 수행 중이라고 나왔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12월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 것까지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한 12개 동 우수 동만 실제로 PPT 하면서 브리핑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25개 동의 우수 사례를 같이 다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개 동이 다 함께 공유하고 거기서 포상금도 실은 다 조금씩 쪼개가지고 25개 동 다 드리는 거예요.

옥순

현옥순위원

결국은 수혜는 25개 동이 다 받게 했는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12개 동만 이때까지는 우수 동으로 해서 12개 동만 공유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포상금을 각자 드렸었는데, 그래도 조금 각 동마다 특이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같이 공유하는 의미가 더 중요해서 바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의미의 포상제도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 고생하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무원의 도움을 많이 받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잘하는 동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운영평가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도 되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골고루 다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미래교육혁신지구 해가지고 교육기관 보조금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동그리 공유학교”라고 확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그리 공유학교가 어떤 사업이고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동그리 공유학교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업하던 것을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도 교육청 예산 전액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는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만 저희 시비로 지원하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대응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청과 같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학교 밖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대학과 연계하고,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문화, 예술, 체육, 생태, 인성, 진로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 우리 교육과 말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하고도 혹시 중복되는 게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주체가 재단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청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직접.

옥순

현옥순위원

운영 주체가 교육청인데 저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교육에 투자는 금액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 우리 인재에 대한 정말 투자잖아요, 투자, 보이지 않는 투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 교육기관 보조금이고 아까 거기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지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 주체가 100% 교육청이라면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당연히 공유학교,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안산시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질 우리 안산시 시장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 있어요, 두 분 그런 기관에서. 그럼에도 그냥 교육청 주체이고 교육청 사업인데, 좀 그렇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공유학교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됐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올해 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역교육공동체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학생 공연 관람할 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공연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 그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대관료 이런 거를 우리가 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디문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거기에 공연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예술의전당에서 직접 무대에 졸업발표회 같은 거 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졸업 발표할 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들도,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시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졸업 발표할 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학교별로 지원을 간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수혜가 아까 110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수혜 대상자를 어떻게 보면 다 못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신규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연 관람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학교별로도 많을 거예요, 이거 학교별로 분배를 한다면. 그래서 110개 학교에 돌아간다면 금액은 결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적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둬서, 올해는 이 학교가 했으면 다음에는 어떤 학교 이렇게 해야지 다 돌아갈 수는 없고 못 돌아가는 학교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계획 세워지면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