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함을 뒤로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전용석 전문위원 정창선 총무팀장 국성민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전용석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전용석입니다. 의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선 본부장입니다. 국성민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곽상덕 단지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경선 연구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진흥센터 전용환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벤처성장센터 김진상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2007년 7월 1일자로 전 마산밸리에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국책사업인 로봇랜드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로봇사업을 중점 육성하는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로봇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재단이 경남의 로봇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로봇랜드조성 사업은 업무분장에 보니까, 누가 담당하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직까지 로봇랜드 업무를 저희들이 도로부터 완전히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책임자는 로봇전문위원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시하고 도하고?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저희 재단 내에서, 로봇랜드 조직이 아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직원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로봇랜드조성 업무에 대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조성사업하고 로봇랜드 운영 지원사업, 사업은 있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누가 담당하는지 업무분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내년 1월에 되면 다시 조직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보고를 쭉 받으면서 드는 느낌이 로봇랜드를 제외하고는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막 헷갈리거든요. 테크노파크 업무하고 진흥재단 업무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뭐가 차이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출범 당시부터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정보통신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옛날 정통부를 기반으로 해서 출범이 되었고,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하드웨어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업무상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면, 저는 이전에 받은 자료라서 페이지가 차이가 있던데,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죄송합니다.
여영국위원
지능형홈산업화센터 업무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특히 산업단지조성은 공동으로 하네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원래 처음에는 공동인데, 마산시 있을 때 전액 시비로써 마산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조성해서 똑같은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로봇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남지역에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 기관이 어디입니까? 테크노파크에 있는 메카트로닉스센터입니까, 아니면 로봇진흥재단입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메카트로닉스센터가 내서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써 로봇관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로봇관련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한 개발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맡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로봇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중심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테크노파크에 물어보면... 제가 세세하게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비슷한 답이 나올 거 같은데,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예산낭비나 이런 것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을 보니까 좀 심각한데... 복잡하고. 그다음에 로봇랜드 운영지원 사업에서 실시협약체결 지원되어 있는데, 초안 나왔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 할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 가초안 정도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것을 아직 보여드릴 수는 없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검토할 때 여러 사람 의견 모으면 좋지 않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것은... 저 업무는 도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열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우성 위원님하고 세 사람한테는 보여주십시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와 협의해서... 가안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해서 확정된 안으로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영국위원
가안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알고가 어디 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가 뭘 해 보면 사실 초안이 기본 뼈대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살이 붙고 첨삭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초안에 큰 방향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초안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시협약 체결되기 전에,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것은 도하고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앞에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세세하게 중복이 되고 이런 말씀은 세세하게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경남테크노파크 업무하고 로봇산업진흥재단 업무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의견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를 좀 주시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봇산업진흥재단이 로봇랜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여기에 주된 업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업폭이 상당히 넓고 방대하거든요. 만약 이게 경남지역 로봇산업의 추동력 역할을 하는 그런 재단으로써의 역할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능과 업무하고 교통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개편방안에 대해서, 물론 테크노파크에 이야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진흥재단에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 안을 정리하셔서 기회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옛날에 출자를 마산시에서 했거든요. 그때 마산시가 굉장히 침체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리지역의 공단을 마산시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을 이용해서 각종 IT 소프트산업을 유치해서 마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지경부로... 옛날에 마산시에서,
여영국위원
마산밸리 말이시죠?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벤처촉진지구로 먼저 받아서 이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창원시입니다만 옛날 마산시에서 40억원 이상 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IT 소프트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로 출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창원시의 입장도 좀 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미를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업무추진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애로사항은 7월 1일자로 재단이 변경됐습니다만 로봇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여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가장 중복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테크노파크 내에 로봇거점센터가 사실 로봇진흥재단하고 관련있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난번에도 제가 통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렸고,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와 시가 조율해서, 제가 왜 원장님께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가 물었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그러한 아주 묘한 속에서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유도했는데 원장님은 로봇랜드를 이야기해 버리니까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T/P 내에 로봇거점센터와 로봇산업진흥재단 어느 부분으로 흡수하든지 통합해서 정말 중복성을 피하는 이 일들은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남해안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동남권발전본부와 창원시 해서 교통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짚었던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더,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지난 7월 1일 이후로 도지사가 바뀌었고 시장이 바뀌었는데 지사님이나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따로 드렸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조우성위원
시장님은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시장님께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우성위원
원장님이 보고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과장하고 국장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양개발센터 소장님 그렇게는 보고드렸습니다.
조우성위원
원래 출자할 때 창원시가 40억원이나, 물론 구 마산시지만... 했던 로봇산업진흥재단인데 5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시장한테 업무보고도 안 했다, 시장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기로는 뭔가 우리 로봇산업진흥재단이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바빠서 그런 것인지 모르긴 해도 제가 보기로는 갈등요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 마산시에서는 마산시장이 굉장하게 애정을 가졌던 마산밸리였거든요. 창원시로 통합이 되면서 명칭도 바뀌었고 한데, 아직 업무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시간을 내서 시장님한테 꼭 보고를 드려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할 것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자료가 돼서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2009년도에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두 번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2010년도에는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2010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2010년도에 언제 언제 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1월...
조우성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2010년 2월 25일에 한 거 하나 있거든요.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네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2010년 2월에 예산관련해서 한 번 개최하고 2010년 6월에, 이때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서면보고한 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10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는데 이사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다, 정관 제1조 명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바꿨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올해 6월 30일자 법인 등기하고 7월 1일부로 출범한 겁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정관 명칭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6월에 서면 이사회로 대체한 겁니다.
조우성위원
서면 이사회 자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조우성위원
그다음에 제3조에 ‘법인의 주 사무소는 마산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산시에 두며’ 법인의 명칭을 바꾸는데 어떻게 사무소가 마산시라고 나와 있냐?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성위원
예.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 내용은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마산시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명칭이 전부 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이 정관을 받아보면서 ‘마산시에 두며’ 그러면 이 법인의 명칭은 마산밸리로 한다 이렇게 놔 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 명칭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라고 바꿔놨는데 그 이하의 모든 것은 아직까지 구 마산시 행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것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7월 1일이 기점이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행위를 보고 ‘창원시에 둔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마산시로 두고 앞으로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로봇산업진흥재단에 도나 시가 그만큼 관심이 덜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행정개편이 되고 기구개편이 되었는데 이사회에서 모여서 이런 정관도 빨리 빨리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행정이 이 정도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의문점을 갖습니다. 차라리 마산밸리라고 명칭을 해 두었으면 ‘그런가보다’하고 할텐데, 명칭은 바꿔놓고 그 이후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6월 30일에 만일 서면으로 했다면 모든 명칭은 바꿔야지요. 당연하게 바꿔야지요. 이미 7월 1일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래도 미래를 보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봇산업 연계한 그런 로봇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도 11월이 되면 결론이 아마 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각 자치단체장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로봇랜드 추진에 대한 이런 의문에 대해서 검토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하고 도하고 검토가 11월말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12월 되면 가닥이 잡혀서, 그동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원장님, 제가 질문한 대로 로봇랜드 튀어나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로봇산업진흥재단은 로봇랜드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꾸 더 질의하게 되고, 원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난해 12월입니다.
조우성위원
임기가 2년이지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지금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우성위원
2년 연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요?
일동웃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따갑게 받아들이고 저희 재단이 빨리 본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원장의 인사권은 이사장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사퇴압력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한데, 이사회 명단에 보면 도의회 도의원 한 사람, 시의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이름이 빠졌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직까지 위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중에 15인 이내로 위촉직하고 같이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 인원에 보면 정원이 24명이거든요. 현원이 20명이단 말이지요. 결원이 4명이다, 현원은 무엇이며 정원은 무엇입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원은 저희들이 직제상에 최대한 둘 수 있는 인원입니다.
조우성위원
최대한 둘 수 있는 인원입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20명 있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앞으로는 로봇랜드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의논해서 조직개편 관계, 아까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와 협의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앞으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사업에 진척이 있으면 조직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정원이 24명인데 20%가 부족하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인원들은 제때 공급해서 제때 채용해서 활기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는 현원이 4명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뭔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 드러내 주지 않느냐, 분명히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4명이다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보십시오. 2급이라든지, 3급, 다들 핵심 요직에 일할 분들이 이만큼 적다는 것은 뭔가 현재 하는 업무가 힘이 들든지, 아니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성위원
예.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풀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따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10%에서 15%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보통 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한 2년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만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원보다는 계약직을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재단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서 사실상 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조우성위원
지금 업무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로봇산업진흥재단 내에 입주된 기업수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105개사입니다.
조우성위원
혹시 비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입주율이 어떻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입주율은 94~95% 되고요, 공실은 10개 정도, 이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 이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입주율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조우성위원
그다음 아까 마지막에 하셨던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 위치가 밤밭고개 넘어서 옛날 국화단지 있는 그 부분을 말 하지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입주 신청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것은 처음 추진할 때 준공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 입주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조우성위원
아직 안 받은 상태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조우성위원
이것이 2만3,000평쯤 되겠네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조우성위원
몇 개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현재 보면 4,000㎡ 이하가 한 필지, 그다음 6,000㎡ 이하가 한 필지, 7,000㎡ 이하가 셋 필지, 그다음 7,000㎡ 이상이 셋 필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필지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 1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조우성위원
사실은 그 지역으로 봐서는 교통이 팔달로 아주 좋은 입지 아닙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로도 저는 지나다니면서도 그것이 뭔가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것이 이거구나, 누가 저한테 물어도 답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거구나, 상당히 좋은 입지거든, 제가 보기에는 첨단산업으로써는 입지가 아주 좋은 입지인데, 분양 자신 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래서 처음 땅 매입할 때 7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하면 평당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217만원 정도 되고, 녹지공간을 줄이고 생산용지를 확대함으로 해서 27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예산을 치면 평당 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조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다음 아까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있거든요. 이런 각종 위원회는 잘 회의도 하고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각종 지역 교수님들, 이런 전문 분야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기업체 지원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원장님, 어쨌든 경남이 정말 차세대 동력산업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봇산업이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산업으로 부각이 되어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더 각오를 다져서 물론 로봇랜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1월말 되면 TF팀이 활동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되어서 내년부터 원활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경남에 이 로봇산업이 정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또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더욱 재단이 발전되고, 또 경남도가 더욱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이것이 원래 마산밸리에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법인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최해경위원
명칭을 변경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랜드 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창원시와 도가 직접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마산시와 도가 같이 출연되어 있는 마산밸리를 전환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옛날 마산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로봇랜드 조성과 추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했다는 것이지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최해경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주요사업들이 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다음 시에서 위탁한 사업, 이런 것이 IT, 소프트산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전체 사업 중에서 위탁사업이 몇 % 정도 됩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시에서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U-Health사업이라든지, 또 그린에너지사업이라든지,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거의 위탁사업이고, 그다음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최해경위원
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공모사업이고, 시비가 포함된 것은 거의 위탁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몇 개 사업 빼고는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부 위탁해서,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전액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 위탁한 사업인데, 국비, 시비 포함된 것은 공모사업 할 때 저희 재단하고 시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체결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비,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지금 사업 중에 반 이상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운영 사항은 어떻습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까 자산 현황을 보면 지금 순 자본이 596억원, 출자가 147억원이었는데, 그동안 약 3.5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자는 이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예산 규모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물론 로봇랜드 추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사실 이것이 테크노파크에 지능형홈산업이라든지, 그와 연계된 다른 부설 산업하고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바꾸셨다면 경남 전체 차원에서 한 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들을 집중을 해서, 아니면 이 쪽으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종합적인 판단과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우성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영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안내로봇 1대 얼마 합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초창기 몇 년 되었습니다만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그럼 이동로봇하고 안내로봇하고 같은 겁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이동로봇은 무동력으로 축전지 충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경남대하고 그 때 기술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이 된 그런 민간기업체하고 같이 해서 개발된 그런 내용인데, 대당 400만원 정도,
여영국위원
1대당?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얼마 안 하네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얼마 안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이라든지,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해서 밖에 실용화는 안 되고, 안에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동로봇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동로봇이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기능이 큰 공장 같으면 사람이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오토바이,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이용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안내로봇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로봇이 처음 초창기 개발할 때는 상용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최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자체가 전부 비싸...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다음에 원장님 뵙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여영국 위원님 부탁한 실시협약체결 초안, 이것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 협의해야 된다든지,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하고 협의해서,
성계관위원장
협의하는 것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로봇랜드 사업에 꼭 반영을 해서 크게 발전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석
전용석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수식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 총무부장 변해원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전수식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 마무리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수식입니다. 먼저 저희들 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인수 보증영업본부장입니다. 변해원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조우성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과 정관을 요청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위원
이사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질의를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매년 지방비, 도비도 그렇고 출연금이 변화가 있는데, 이 출연금 변화는 왜 발생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법정 출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에 저희들이 보증을 해서 대출금액의 0.002%, 신용보증재단이 중앙에서 받아서 보증공급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보증공급이 급격하게 2009년 같이 늘어나면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각 시·도 재단에 갈라주는 것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 왔고, 앞으로 서민 보증대출 같은 햇살론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아마,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출연금도 더 올 겁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부분보증비율이 햇살론은 우리 재단에서 85%, 금융에서 15%인데, 일반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부분보증비율이?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 보증입니다.
조우성위원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보증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것 특별한 이유는 햇살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은 금년에 취급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고는 내년 7월 이후에, 1년 이후에 상환이 시작되면 나타날 것이고, 작년부터 서민보증 특례보증이라 해서 몇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희망홀씨, 미소금융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작년에 보증공급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서민 관련되는 보증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용도는 낮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는 취약하고, 채무도 다발적인 사람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 사고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도 일정한 출연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설립 목적을 보니까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설립 목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뭔가 제정이 잘못된 것인지, 신용상태가 양호한, 신용상태가 양호하면 보증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을 보증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또 다시 재기하고 하는 것,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일부에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법을 악용하는, 악의적으로 보증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반 보증을 해서 하는 경우는 충분한 장치도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 중에서도 신용도가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고용도 창출하는 것도 많고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하는 서민 특례 보증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햇살론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심사할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면서 이 조건에 들어가면 내주라는 겁니다. 사고 나면 정부에서 출연을 해 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적인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래도 우리 내부적인 스크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선한 서민들, 살려고 하는 서민들, 정말 일반금융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왜냐하면 제 주위에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이런 것을 법망을 피해 가면서 하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일반대출에서는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통계에 보시면 2006, 2007, 2008 이럴 때에는 일반보증공급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굉장히 낮지요, 낮은데 정부에서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해서 특례보증을 강하게 밀어 붙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기고,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단 돈은 빌려 쓰지만 갚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는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하기가 정부에서 많이 공급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니까, 이것이 복지시책은 아니거든요. 금융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업종을 키워 나가고 하면 지역경제에 다시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먼저 본 자가 임자라는 그러한 소리를 안 듣도록 철저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일반보증을 할 때 지정한 대출은행은 따로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본인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조우성위원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보통 시중에서 몇 % 이율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6%대 이럴 겁니다.
조우성위원
금융하고 연관되지만 서민에서는 일반적인 보증과는 차이는 두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어려운 분들이 헤쳐 나갈 수 있지, 일반보증하고 같이 취급해 버리는 것은, 물론 이것은 법으로 제재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햇살론 같은 경우에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한테도 2,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이면 거의 보증공급을 못 받고, 제2금융권에 고금리라든지, 안 되면 사채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막자 해서 나온 것이 햇살론인데, 비교적 신용이 괜찮은 사람은 6%대에 소상공인들이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 받는 것도, 왜냐하면 신용이 낮으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조우성위원
은행에서는 분명하게 높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구조가,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예산 집행 현황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인건비가 59.2%, 경비가 63.7%, 많이 쓴 것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보니까 회계상으로 보면 75%를 나누어 본다면 맞는데, 이렇게 적게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9%니까 60% 아닙니까? 3/4이면,
조우성위원
75%.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7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연말에 성과상여금이 있고, 직원들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우성위원
연말 되면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정도는 나가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영업지역에서 본·지점 현황해서 5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천기위원
영업지점에서 보면 진주, 양산 권역별로 나누었는데 보면, 밀양은 계속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해는 김해·밀양이 있고, 양산은 양산·밀양이 있고, 창원은 밀양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양산지점은 있고 창원본점이 있다 보니까 밀양이 시 단위에서 넓고 하다 보니까, 밀양 동부지역 쪽은 양산 가기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서, 전적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밀양이 서남부 쪽은 아무래도 창원 오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점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천기위원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 보증공급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해 목표가 건수가 1만1,700건수,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에 햇살론 이것이 7월 26일 시행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2009년도 대규모로 했던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같은 서민특례보증 대출이 금년도 와서 거의 종결될 것이라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상품으로써 개발해서 나온 것이 햇살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초 계획 세워 왔던 데 비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게 된 겁니다.
이천기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면요, 2010년 목표를 2009년보다 훨씬 적게 잡았잖아요, 목표를?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0년도 목표,
이천기위원
그렇지요, 그 목표가.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하면 재보증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보증공급 제도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라 해서 IMF 같은 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없애도록 한다는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대출 자체를 기본적으로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출연한 신보 기구 같은 경우는 계속 엄청나게 줄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줄지는 않는데, 차츰차츰 이것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보증 한도를 자꾸 줄이면, 늘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잡습니다.
이천기위원
보증 신청하러 오신 분들의 주요 민원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같은 것을 보면 업무가 7월에 시작할 때는 단기간에 급증을 해서 밀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2주 정도 걸리고 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에는 심지어 정부가 2,000만원까지 돈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 스크린 되어서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때는 상당히 밀려들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고,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인이라 하면 결국 자기 신용도가 좋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데, 보증공급이 발급이 안 되거나 좀 축소 권유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측면이지, 큰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현재 중소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신청하면 요건만 되면 거의 100% 되는 겁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보면 개인이 신용도가 다 있습니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천기위원
기준 조건만 맞추어지면 다 됩니까? 재원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는 겁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내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도까지 해 주는 이런 것들은 창업자금, 운영자금에 따라서,
이천기위원
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보증한도가 차버리면 해지되는 부분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축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그것은 법이 개정되거나 해서 조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제도는 활성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수요는 많거든요.
이천기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조례상에 손을 봐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법 규정입니다. 재보증 관계 자체가,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행히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님이 진주에 김재경 의원님이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다른 지역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재단에 있는 보증공급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법 개정도 건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햇살론 이것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대에서 13〜14% 이런 수준입니다.
여영국위원
조달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달금리요?
여영국위원
뭐라 해야 됩니까... 기본금리라 해야 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은 제1금융권에서는 안 합니다.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임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런 데도 기본적인 금리가 좀 높습니다. 조달하는 금리는 없고, 저희들은 보증서 발급이니까 자기가 취급하던 금고든 단위농협이든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나와 있는 신용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면 보증에 해당되면 보증서 발급하면,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는 차별화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금융기관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네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간씩 다릅니다. 단위농협 틀리고, 새마을금고 틀리고.
여영국위원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신용도를 말씀하셨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손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에 대해서는 없고요.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도 자체가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금고나 이런 데서 하면 20% 내지 30% 이렇게 받아야 될 겁니다. 이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에서 좀 서민들을 위해서 강제하다시피 하니까 10% 초반에 나가는 것이지 오히려 사채 쓰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영국위원
그런 데 비교하면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결국 햇살론 자금이나 이런 것을 문을 두들겨서 들어오는데, 신용도가 괜찮은 사람은 일반보증 6%라고 했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 배 이상을 받는데, 사실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서민들한테 돈 빌려주고 역으로 높은 이율 받아서 은행 장사만 시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손은 못 미치지만 정책적으로 한다면 대출해 주는 기관, 제2금융권들이 이왕 서민들을 위한 특례제도 라면 자기들이 남기는 이윤을 줄이면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실무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달원가가 11 내지 14%일 경우에... 이익이 많기는 많네요! 조달원가가 5% 정도 되고 자기들 이익이 6.4〜8.9 정도 된다고 하니까. 원가의 배 이상은 남기는 거니까, 제2금융권 같은 데서 좀 정책적으로 압박이랄까 권유를 하면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죠.
여영국위원
어쨌든 정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전국신용보증재단협의회 이런 게 있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단이사장들 모임이 있는데,
여영국위원
그런 데서 의견을 내서 정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돈 그냥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율까지도 실제 부담이 덜하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의 때 가서 그 이야기를 개진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업무 중에 보니까 경상남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가 주요업무 중에 한 영역이던데, 혹시 경남 지역에 신용등급별로 쭉 현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에 대해서 말입니까?
여영국위원
예.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이용도 하고 저희들에게 각종 나온 자료들은 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도 하고 하니까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 위원님도 앉아서 컴퓨터 켜면 몇 등급에 얼마 정도 나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등급이 보통 몇 등급으로 나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등급별 현황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상남도에?
여영국위원
예.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통계는 있는 줄 모르겠네요. (
인수
김인수보증영업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전국은 자료가 있고요, 지역별로는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데서 제공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경상남도민 320만 중에서 1등급이 몇 명, 10등급이 몇 명 그런 분포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영국위원
예, 그래야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 베이스가 될 건데, (
인수
김인수보증영업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이 지역별로 관리가, 기술상의 문제인지 지역별로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시·도별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줄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해서 협조가 가능한 자료 같으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마 이게 신용정보자료가 돼서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개인이 안 나오고 예를 들면 320만 중에 몇 명,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도 그게, 아마 시·도별 비교가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자료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는 상당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남은 엄청나게 나쁘더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인데 신용정보회사에서 그런 정보들이 분석된 게 있고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줄 수 있는 데까지 주시고, 혹시 여러 가지 어렵다손 치더라도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민감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신상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7월 1일에 부임하셨지요?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월 5일입니다.
조우성위원
혹시 이사장님은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으로 부름을 받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뜻밖이고 잘 몰랐는데, 아마 지사님께서, 뒤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마산시 부시장을 2년 했지만 주로 대부분 20년 이상은 경상남도의 각종 간부를 거치고 제가 경제통상국장도 하면서 그때 IMF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사고 수습하고 할 때 저도 내용을 좀 알고 관여도 하고 했던 비교적 업무를 알다 보니까 맡긴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우성위원
전수식 이사장님은 행정에 아주 밝은 분으로 행정가로 알려져 있고, 지난 몇 년간에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한 계획은 따로 안 세우고 계십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지요.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도 역시 최고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
인수
김인수보증영업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미소금융도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것도 신용도에 따라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최고가 5,000만원이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서민보증은 2,000만원까지 아닙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이 2,0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햇살론이 얼마입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0만원까지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서민을 위한 보증은 5,000만원까지 됩니까?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보증이요? 일반보증은 딱히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운용을 해 오다 보니까 국가가 출연한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가 구분이 됐다고 할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역재단도 제조업에 창업자금이나 영업운영자금에 몇 억원씩도 빌려주고 했었는데, 큰 돈은 기보·신보가 하고 저희들은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보증공급이 2,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많게는 5,000여만원, 1억원이 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극소수이고 거의 소상공인들 위주의 소액보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일반 서민보증은 그렇게 부실이 없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햇살론 때문에 부실이 많이 생겼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은 내년부터 생기고 작년에 했던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네댓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내년부터는 햇살론이 다시 생기고.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부실이 생기면 부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무조건 희망하면 해 주라,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가 계획은 5년간 10조를 보증대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20%, 2조 정도를 재원으로써 은행, 정부, 지자체 출연해서 보증 공급을 하는 보증재단하고 지원하겠다는 건데, 물론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서 억제시키고 내부적으로 하면 저희 도 재단으로써는 훨씬 이익이고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고 난 거 비해서는 출연 받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사회에 모랄해저드가 돼서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게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스크린하고 체크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대외변제가 늘어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성계관위원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스크린하고 체크한다고, 우리가 보증을 골라서 해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식
전수식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규격화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에 의해서 하는데, 권유도 하고 내부적으로 각 재단 이사장들하고 교감도 가지면서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뜻입니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도 결국 보증보험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용사회에서 빌려쓴 돈은 갚아야 되는데 거의 몇 군데 채무를 빌려쓰고 갚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또 이 규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단 몇 백만원이라도 가져가서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아마 도와준다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크린하겠다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주)경남무역 소관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영행정지원실장 김준간
다음은 김일군 경남무역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일군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와 애정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무역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남무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편달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준간 경영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병영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팀장입니다. 전제표 무역3팀장입니다. 이상재 국내판매팀장입니다. 전용수 전시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경남무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자료가 있으면 바로 드리고 없으면 마산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라도 주십시오. 도내 농산물·수산물 중에 경남무역을 통하지 않고 수출하고 있는 실적내역, 그다음에 도내 농산물·수산물 경남무역에서 받는 수수료 내역, 이 두 가지입니다.
조우성위원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정관하고 2009년도,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부탁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답변은 이사님께서 하시는 게 맞겠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제가 아는 것은 제가 하고,
성계관위원장
이사님께서 하시고 분야별로 모르는 것은 팀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파프리카 관계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김영도 팀장...
성계관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도내에 파프리카 생산하는 면적이 총 얼마나 되죠, 알고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팀장
35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연간 농가수익이 얼마나 되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전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파프리카가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팀장
55농가입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경남이 파프리카 생산할 수 있는 적지라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안 합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팀장
기온상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외 지역은, 전남지역만 해도 눈이 많이 오고, 파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조량인데 일조량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파프리카 수출이 상당히 좋죠?
영도
김영도무역1팀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 상태 같으면 경남무역에서 도에다가 건의해서 생산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영도
김영도무역1팀장
지금 현재 시설면이나 모든 생산기반구축 면에 있어서는 수출업체에게... 거의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농단들이 있습니다. 그 농단들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경남무역도 늘 그것을 꿈꾸고 있지만 주식회사라는 명분 때문에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적지를 조사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경남지역의 모 지역에서 적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분야 때문에 장소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남무역에서 그 지역을 독려하고 유치하면 수출에 큰 이익도 창출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팀장
최근에 전라도 쪽에 새만금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위에 대량의 원예단지가 구성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남의 파프리카 농가 분들께서도 거기에서 최소한 못해도 30만평 정도는 파프리카가 새만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신문지상으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파프리카연합회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경남에도 많은 부분을 그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부지는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가 복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파프리카가 이익창출하는데 상당히 농가에 좋은가 봐요. 이런 것은 경남무역에서 도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경남무역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무역1팀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관계는 누가 합니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경남무역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마산에 있습니다.
가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남무역이 지난 1994년도에 창립해서 15년 지나오는 가운데, 경남도에서 9억8,000만원은 언제 받아 간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94년도에,
일동웃음
창립하면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창립하면서 30억원 출자해서 40%니까 14억7,000만원 하고 10억원이 중간에 자본금 감소가 됐습니다.
자본 감소가 됐네요! 그런 것은 왜 나타나죠? 좋은 것이 아니어서, 저는 단순계산이 지난 15〜16년간 현재 나타나는 자본금이 36억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0억원 자본출자 받아서 16년 동안 1억6,000만원 정도 벌었구나, 장사를 했구나! 그 중에서 올해 10억원 정도 남겠다, 이렇게 단순계산했거든요. 그 계산이 맞는 것은 아니네요. 앞에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하고, 저는 경남무역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남무역이 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무역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쪽에 있겠다 정도는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 관련 취급품목은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는데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산물에 올 연말에 2,000만불 정도 되는데, 주요수출국가가 어디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본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산물 2,000만불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일본입니다.
중국은 몇 % 정도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중국은 농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수산물밖에 없습니다.
수산물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거의 중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을 몇 개 국에 수출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8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41%, 동남아가 35%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캐나다, 미국도 좀 있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주로 저희들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금년 4월 1일에 취임했습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3년입니다.
대표이사 임명은 이사회에서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주주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자된 이외의 주주는 없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주주가 곧 이사로 보면 되겠네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이사회에서... 물론 주주총회지만 이사회에서 뽑겠네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보직공모를 해서 면접보고 주주총회에서 내려오라 해서,
그러면 경상남도에서의 입김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지요.
지금 실제 대주주는 민간이거든요, 50%. 물론 나누어져 있지만 대주주는 민간입니다, 51%이고. 경남은 49%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단일 대주주,
‘아! 경남도지사가 임명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 지사가 직접 임명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경남도 조직개편 이런 부분하고 경남무역하고는 다르겠네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 같은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혹시 사퇴압력 이런 거 안 받았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남도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사표압력을 받았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난 그대로입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정책특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 같은데요! 왜냐하면 경남도가... 물론 민간부분하고 경상남도하고 동일하게 보면 민간이 51%입니다. 51%가 반대하면... 민간분야가 대주주 맞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월권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경남도가 출연은 했지만 주식회사 경남무역입니다. 일반법인입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띠었는지 모르지만 일반법인이거든요. 일반법인까지 특보가 사퇴를 종용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사퇴압력 받아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퇴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제 입장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치다, 그것은 월권 중에서도 아주 월권이다, 일반 공기업도 아니고 출연한 일반법인인데 그럴 수는 없고, 현재 이런 부분에서 도 경남무역에서도, 금년에 6억8,000만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적자 예상이 단가가 인상되고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방지를 했었어야지요.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흑자를 내야, 지난해에는 보니까 5억6,000만원 정도 흑자를 내고, 그러면 떳떳하잖아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경남무역이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남무역이 기업을 경영하는 곳이니까 이런 적자에 대해서는 추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하시고 앞으로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사장님, 경영수지 보니까 올 연말 예상 6억8,000만원 적자, 작년은 5억6,000만원 흑자이고, 2008년도는 어땠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2008년도가 9억원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07년도는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2007년도는 9,800만원 흑자,
약 1억원 흑자.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2004년, 2005년은 적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농산물에 치중되어 있고, 공산품 수출이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경영안정을 위한 추진 전략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이렇게 되면 경남무역 설치가 경남무역 설치 조례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하더라도 1.5차 수출이나 중소업체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목을 최선을 다 하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게 해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바뀐다고 해서,
이름만 바꾼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름만 바꾸면 우리가 지금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도 못 받고요,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정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보조, 도 보조, 군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상의 시설물을 짓는다 해도 지금은 전부 저희들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5차 산업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형태가 거의 약간 변형하면서, 가루로 내는 이런 것보다는 형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가공한 그런 것을 1.5차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클레임 발생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전체 23억원 정도 5년간 클레임이 발생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억6,000만원 발생했고, 작년도에 많이 발생했네요, 11억5,000만원. 이것이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주로 보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품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극히 소수고요, 이것이 담당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량이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경우 바이어가 보내 달라는 물량만 보내 주면 덜한데, 생산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적게 생산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생산되었을 때 바이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내 버립니다. 국내에서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 매향이라는 품종이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도 않고요.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보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나라에서 안 팔리면 다시 클레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제 물건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것을 바이어나 농민들한테 부과시키는 시스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끌어안고 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보니까 5년간 전체 23억원 중에 싱가포르에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13억5,000만원이 똑같은 사유예요. 마켓 클레임해서 이것이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싱가포르 바이어는 저도 이번에 가서 사람을 보고 왔거든요. 사람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물건을 많이 보내면 안 팔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클레임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습니다. 마켓 클레임이 그런 겁니다.
원래 100상자를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20상자를 보냈다.
그럼 20상자 분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꼭 20상자라기보다도 10상자가 안 팔리면 그것이 썩어 버린다 아닙니까, 오래 놓아두면.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클레임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습니다.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보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도 국내에 놓아두면 어디 팔 데가 없다 아닙니까, 딸기 같은 경우.
저가로도 국내에서 팔아야지, 해마다 똑같은 사유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계속,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도 농민이 생산되는 것이 물량이 맞추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작년이 좀 많습니다.
아니요, 2008년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2009년 8억원, 2008년도 12억원,
이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경영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습니다.
혹시 각 나라별로 기준치의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그런 기준치를 초과해서 클레임 걸린 적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일본 같은 데는 농약 검출이 까다롭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농약 검출이 되어서 저희들도 아이디도 취소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쪽은 농약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안 보고 통과,
선진국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동남아 시장에는 먹힐 수 있는 품질인데, 선진국에는 기준치 통과가 안 된다든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아니고, 나라별로 기준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런데 저희들 주종이 파프리카, 딸기, 단감인데, 파프리카는 거의 일본으로 다 나가고요, 일본에는 이것이 굉장히 엄격하고요, 동남아 딸기, 단감 쪽은 농약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선진국은 시장 개척이 안 되는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전 팀장이,
제표
전제표무역3팀장
딸기 수출 담당하고 있는 무역3팀장 전제표입니다. 딸기는 주로 싱가포르, 홍콩인데, 홍콩, 싱가포르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중동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중동이나 유럽은 항공 운임이 많이 들고, 그리고 각 국의 검역, 국가 간의 검역 체결이 안 된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나 캐나다에도 저희 거래선이 있는데, 딸기를 많이 못 합니다. 그렇지만 호주하고 대한민국하고 검역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검역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제표
전제표무역3팀장
예.
여영국위원
딸기만 예를 들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제표
전제표무역3팀장
예, 단감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각 지역 같은 경우 수송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단감이 저장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저장성 때문에?
제표
전제표무역3팀장
예.
여영국위원
어쨌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클레임이 많이 발생해서,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수치 대비를 못 해 봤는데, 전체 양에 몇 %가 되는지 대비는 못 해도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사유고, 그럼 우리가 제대로 시장 개척하고 지속되고 확대되려면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미국 시장이든, 프랑스, 독일 시장 어디를 내 놓아도 품질 면에서는 정말 우수하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엄격하게 상품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물러지고, 곰팡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클레임 먹으면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결국 계속 경영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경영안정을 위한 추진 전략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 이전에 법인으로써 정관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출품 클레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대책만 세워서 될 것이 아니고, 생산자하고 함께 세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조례 사업에 보면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시장 개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요업무는 해외시장 개척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국내시장은 아까 보니까 주로 마트,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좀 미미합니다.
또 전체 시장의 판매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례 주요사업에 국내시장 개척, 차라리 국내·외시장 개척 이렇게 하시든지, 뭔가 목적상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는 국내시장 되어 있는데, 실제 움직임은 오른쪽 깜빡이 넣고 왼쪽으로 확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런 것도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경남 특산물 박람회를 올해 몇 회째 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4회째입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요.
소요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총 7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특산물 참가업체는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조금 도에서 강제성을 띄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거의 자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럼 품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품목이 중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참여를 해야지, 양산에 만약에 매실이 유명하다, 하동에도 매실로. 그렇게 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데 7억원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해서 얻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당장 6억원을 현장에서 팔았고요, 그 이후로 업체에서 판매가 연간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도 7억원 예산을 들여서 특산물 박람회를 해서 얻는 것은 현장에서 6억원을 팔고, 그다음 계속 어느 지역에 무엇이 유명하다 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충분한, 들인 만큼의 홍보효과는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게 봐 주시면,
그리고 부스는 제가 가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던데, 부스는 한 부스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한 150만원,
부스 하나에?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1,400만원이라는 것 같던데, 그것이 150만원입니까? (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영행정지원실장 김준간입니다. 부스 하나가 3m, 3m 표준부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가 책정한 것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150만원?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럼 한 시·군에 부스가 몇 개씩입니까?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한 시·군에 15개씩,
성계관위원장
정해져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예, 정해져,
성계관위원장
돈은 어디에서?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그 돈은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시·군도 있고,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몇 대 몇 비율 할당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성계관위원장
몇 대 몇 할당을 해서 주면 그 업체가 불평을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거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가를 하고,
성계관위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가한 업체가 불평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가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모릅니까?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그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품목의 경우 자기들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뭔가 잘 팔려서 원활한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고, 기대만큼 수익이 안 올라갔을 때에는 상당히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차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른 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 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각 시·군에서 부스 부분이라든지, 다른 예산 부분의 지원을 시·군에서 다 해 줍니까?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대부분 시·군에서?
준간
김준간경영행정지원실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렇다, 그럼 앞으로도 현재 특산물 박람회는 계속 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그렇지요? 사장님.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결정하기보다는 도에서,
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도에서 결정을 해 주어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경남무역에서 계획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사업 자체는 도에서, 주관만 저희들이. 실제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도에서, 그럼 농축산과에서...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 저희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국제통상과에 내년도 예산이 들어 있다고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2억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 질의에 계속 외국에 불량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클레임 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굳이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안 받아야 되고요, 바이어가 달라는 물량만큼 여기에서 끊어 버려야 됩니다. 그 물량이 국내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물량을 끊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보내는 것이지요, 사실.
좀 싸게라도 클레임 부분에 그렇게 자꾸 보내지 말고 여기 국내에서 싸게라도 판매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 딸기 품종 자체가 매향이라고 해서 야물고 이래서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애로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좋은 상품 수출하고 별로 안 좋은 상품 그런 것은 더러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다 괜찮은 것, 물건은 다 좋은 것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위원장님이 다 질의하셔 버려서, 그날 필경남박람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그 부스를 주최 측에서 각 시·군에 억지로 맡겼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여쭈어 보니까 부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 김일군 이사님 자리까지 걱정하시면서,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보니까 농협에 오래 계시고, 지역경제에 능통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기식 기존에 해 오던 이런 행사 있잖아요? 이런 것 말고 개인 능력을 발휘하시면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2억1,000만원이고, 창원시가 5억몇천만원 부담합니까? 전체 예산이?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창원시에서 30%,
김부영위원
아까 전체 예산이 7억4,000만원 소요되었다고 그러시는데,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시·군하고,
김부영위원
아 전체, 부스 비용이 442개 150만원 같으면 부스 비용이 6억6,000만원이네요, 그 정도 나오네요. 전체 부스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아까 7억4,000만원 중에 그날 식 하는데 돈 좀 들어갔을 것이고, 이벤트 불러서 식 하는데 하고 부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스를 업자를 부담시키든지, 시·군이 부담하든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매하지 말고 시·군에 몇 개씩 할당해서 들어온나, 이렇게 억지로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에 아주 특성 있는 좋은 제품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만 불러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굳이 부스가 442개 안 채우더라도 그렇게 내실 있게 이 행사를 하든지, 다른 데도 특산물 판매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할 때도 부대적으로 이렇게 부스 만들어서 특산물 홍보하고 하는 행사들, 경남에서도 여러 수십 번 할 겁니다, 연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참여하는 업체가 특히 적다 이러면 행사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농산물을 제대로 제품화, 상품화해서 유통하는 그런 방법 연구하시고, 크게 효과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억원 팔았다는 것도 거기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고 계약 맺은 것이지요? 현장에서 6억원어치 팔았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한 것이 1,750만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겁니다. 강매 안 하셨다 그러는데, 강매 했어요. 주최 측에서 부스 시·군에 할당해서 했는데, 업체나 시·군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여가 50개 이상 부스가 안 되겠다 이러면 행사 취소하면 되잖아요. 굳이 안 하는 것 억지로 참여해서 시·군에 부담 시켜서, 또 업체에 부담 시켜서 크게 떠벌려서 행사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2억1,000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단단히 잘 하세요.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김 대표님, 복잡한 관계 물어볼게요. 수권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병영
이병영경영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100억원인데,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100억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집행부석에서 - 설립할 때는 100억원이었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이병영입니다.
김해연위원
수권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요. 조례 언제 개정되었느냐 하면 2010년 3월 18일 개정되었는데, 수권자본금으로 100억원으로 하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50억원은 누가 바꾸었습니까?
병영
이병영경영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10억원을 감자로 하면서 설립 자본금에 출자 자본금이 30% 이상인가 되어야 된다, 그런 법상 조항 때문에 바꾸었는데,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권자본의 25% 이상인가가 출자 자본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100억원 상태에서는 10억원 감자 있을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권자본을...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상에 수권자본금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1/4 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 출자 자본금이 20억원밖에 안 돼요. 결국 조례하고 설립 자본금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자본금은 어쨌든 25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병영
이병영경영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25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하고 현황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병영
이병영경영관리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100억원인데 어쨌든 자본금이 미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규정하고 실제 내용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임원들 이사 구성인데, 개인 이름을 지칭해서 뭐하지만, 한국파프리카자조회 회장 이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참여가 된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파프리카 농민 대표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회사들이 있으면 그 회사들이 7개의 주체가 있어요. 7개의 주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주주하고 이사는 조금은,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한 사람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농민 한 사람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돈을 출자하고도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이사님들이 도, 농협, 경남은행, 상공회의소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인데, 죽은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한 죽은 자식이 있는데, 그것이 대우조선입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자식인 것 자체도 몰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영
이병영경영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부영위원장대리
답변을 듣지요.
병영
이병영경영관리팀장
당초에 대우조선은 저희들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우조선의 내부상 문제 때문에 그 이사님께서 1년에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키웠고요, 그래서 본사에 양해를 받아서 참석이 가능한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사를 양해 받아서 바꾸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바꿨다 하더라도 주주와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이익, 파프리카 이것 하시는 분이 이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인단체도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술을 전공한 분은 미술만 육성합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문화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극을 한 사람은 연극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가 연극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편향성 때문에 업무가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객관화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로로 상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이로로 상품으로 해서 농수산 고품격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이로로 상품으로 수출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이로로는 수출이 없습니다.
수출은 전혀 없고,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국내에서 다 팔은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에 6개 들이가 4만5,000원, 배는 4만원, 3만원 그 정도 가격인데, 수출 가격은 못 받습니다.
수출은 도저히 안 되고 국내 시판으로 가능하다, 그럼 제가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 수 있지만 경남무역이 하는 일이 농협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협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이긴 한데, 하는 일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협하고 저희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경남무역 뒤에 이야기도 나오는데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남무역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외국으로 제대로 진출하지 못해서 무역이라는 큰 장벽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본질이 전혀 변질되어서 농산물 전문 수출업체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1.5차 가공식품 산업도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독립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 맞고, 경남무역은 당초 설립한 취지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남도에서 어쨌든 동남권 중심으로 해서 발전 전략을 짜면서도 외국에 기대하는 포부들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경남무역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각 지역에 상해사무소라든지, 해외사무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 체계를 가져서 할 수 있는 게 경남무역인데, 스스로 역할이나 내용을 축소시킬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금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이라고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서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사실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직거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 부분이 없고요,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처음 와서 공산품이 없느냐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 문서를 보내라,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다, 온 것이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사무소도 가봤습니다. 상해사무소든 밑에 사무소든, 중국 사무소든 가보니까 현실이 참 비참합디다,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말 그대로 구멍가게입디다, 구멍가게. 경상남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탄식을 하고 왔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가면 쇼핑센터 안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해서 거기에 전시로 끝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경상남도의 무역 전시관이라고 할만한가,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농산물에만 치중되면 우리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 영역을 스스로 축소하실 필요가 없고, 부족하면 도의회에 이야기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역을 확대하려고 생각해야지, 스스로 공산품 수출이 잘 안 되고 애로사항 이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해서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체들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현지법인들 이야기나,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고 컨설팅 해 주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지법인 되어 있는 현지사무소에서 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제 역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가 있는 분의 최고 직급이 계장님 한 분이 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현지 직원 채용하고 있고, 그 정도는 너무 위상에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공격적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런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예산이나 어려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가 요즘 보면 시대가 거의 쇼핑몰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여기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쇼핑몰 산업이 과거 10년에 비해서 1,100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매출액 자체가. 그러면 시대 변화는 쇼핑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로로 같이 농산품을 고품격화 한다 아닙니까? 가격을 비싸게 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케팅을 농가에서 직접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누가 전담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경남무역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경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호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품이나 내용물을 제대로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과장님한테 안 물어봤는데요. (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 농업법인은 현행법상 농가가 전부나 1/2 이상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자본금으로 농업법인이 불가능하고요, 법이 바뀌어졌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현재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장기 검토사항이라는 것이 법령이 개정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달아야지, 그것 아닌데요. 아까 여영국 위원이 이야기할 때 내일모레 당장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더만, (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면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이야기가 비슷하네요, 그러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농업전문회사로 하든지, 경남무역은 고유의 특성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사장님, 답변석에 아무도 없을 때는 답변하실 때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애초 고유의 업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보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서 조례 목적에도 2009년 8월 13일, 올해 3월 18일 두 번 개정을 통해서 농수산물 및 공산품 수·출입 대행과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예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 버렸어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는 농협에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 및 임원의 자격 요건과 책무에도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 임원은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수·출입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거나 또 관련된 기관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남무역을 설립할 때는 어땠는지 그 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상 보면 1차 상품, 1.5차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남무역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답이 되려면 조례 목적부터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표님 생각만 김 위원 생각에 동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농수축산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온 것이지요. 애초에,
김부영위원장대리
공산품도 안 들어 있습니까?
여영국위원
공산물 있기는 한데, 그것은 부수적 느낌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산품이란 것이 농수축산물 가공품, 아까 그런 개념으로 1.5차 산업 말씀하신 것이 그런 개념으로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부터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장 및 임원의 자격 요건도 역시 목적에 따라서 좀더 폭넓게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도에서의 사항이라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못 드려요, 생각하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농특산물 11월 행사할 때 CECO 가보았는데,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농수산위 소관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저도 늦게 가서 소개도 못 받았고, 그다음 그날 그 자리에 우리 경제환경위원장님도 와 있었고 했는데, 농수산위원장님은 좀 높은 내빈으로 소개하시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그냥 내빈으로 소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소관 업무라고 그 자리에 꼭 참석하라고 전문위원실에 전화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가니까 이것이 무엇이 이상하다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소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업무가 경제환경위 소관 업무인지, 농수산위 소관 업무인지 이런 것이 막 헷갈리는 것이지요. 그런 데부터, 내용도 그렇고. 또 가니까 처우도 그렇게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 좀 잘못된 것이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이후에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볼 때 15년 동안 흘러온 경남무역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부족한 자료라고 생각되네요. 설립 자본금도 20억원이 아닌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아까 나는 그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맞다고 답을 해 놓고, 지금 어쨌든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잠식을 비롯한 자본금의 변화와 아까 제가 요청했던 정관, 이사회 회의록, 또 현재 해외 주재 사무소 등등을 명확히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온 위원님들은 경남무역을 이해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첨가해서 전 위원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 잘 하셨는데, 특산물 박람회입니까? 참석해 보고 동일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에둘러서 피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국제통상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조금은 배려가 없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배려 차원보다는 자긍심이거든요, 우리의 자긍심이니까. 그러면 더더욱 경남무역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왜냐하면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경남무역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 중에 ‘도내환경단체 등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내역을 확인하고 싶고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죠?
그다음에 사업비 형태로 쭉 진행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포스트람사르 성실한 수행’해서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세부항목 결산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세부항목별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된 게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내 환경단체 관련된 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포스트람사르 관련된 결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2008년 설립 이후에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회 명부,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정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립 이후에 국비·도비, 시·군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연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출연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때 하시겠습니까?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사회 회의록하고 정관하고는 자료로... 정관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드리고요. 국·도비 출연한 것은 금액 말씀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상남도가 15억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남도민일보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있는데요, 설립하면서 12억5,000만원 람사르환경재단 출연금으로 출발하여 향후 10년 동안 180억원을 비롯해 농협, 기업 등 해서 총 300억원을 모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창기 출연금에서 발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기업체라든지 관련해서 도민 등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민은 어떤 겁니까?
제가 묻는 질의가 그거거든요. 예산출연과 관련해서 향후 포부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것이 없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셨는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간략한 거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정원에 관련해서 과장 정원이 2명인데 3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부장, 차장은 없는데 왜 그런가요?
작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포스트람사르 성실한 수행’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물어봅시다. 이 사업들 중에서 람사르재단에서 단독적으로 수행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지원’ ‘지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물포럼 빼고는 직접 주관했다는 거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사업이 고성, 창녕, 창원에만 진행되어 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남도에 습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내륙습지는 지금 파악된 바로는 160여개 파악됐고요, 연안습지는 도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준 상태입니다. 올해 현황 파악을, 내년 1월에 연안습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무튼 람사르재단의 사업에 있어서 습지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 생태습지교육 등등 이런 습지과 관련된 내용이 많죠. 물론 람사르총회가 창원에서 치러졌고, 경남지역 환경단체로써의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적 전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대강 관련해서 주변에 습지가 많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습지와 관련해서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저는 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왜 그러한 습지보전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습지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까?
람사르재단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잖아요. 경남에서 총회를 치르면서 떠들썩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환경경남브랜드구축, 환경수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닙니다. 이 자체 목적이 습지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훼손당하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된 목적과 취지를 잊어버리고,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가지면서요, 반드시 내셔야 된다는 고민이 들고요, 그 목적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단이 왜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구조상 이야기를 하셨죠? 기업과 도에 매여 있는 거.
취지는 살리고, 나중에 방향성도 이야기할 건데, 자체적인 독립적인, 아까 출연금 이야기한 것도 그겁니다. 여러 가지 독립적인 법인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의 목소리, 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를 경주해 주셔야 된다라는 고민이거든요.
제가 세부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여튼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문제의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신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라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죠?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재단 내에 두겠다,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아시아람사르재단 같이 국제기구로, 이것이 국제기구이지 않습니까?
람사르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센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다른 국제단위에서 지원형태라든지, 이것이 독립기구가 있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죠?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겸허하게 토론하고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외적으로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겸허하게... 여러 가지 자신의 판단에 기초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국제기구인만큼 위상에 걸맞게 람사르재단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위상에, 자기 옷에 맞지 않게끔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 해결방안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장기성을 두고 고민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이렇게 하자는 결론이지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고민이 된만큼... 11월 30일이었습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셔서 반영합시다.
이사회를 벗어난 논의과정이, 좀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토론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습지보전과 4대강, 낙동강 사업과의 연관은 크게 이슈화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결국 낙동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습지보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출연금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체 출연금이 40억원이다, 그죠?
지난 2009년도의 예산이 25억9,000만원, 금년에 26억원, 그 중에서 기본재산 15억원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출연한 금액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 같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경비가 10억원 정도 되네요?
2008년 6월에 창립해서 현재 40억원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2010년도 예산 15억원을 빼면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10억원은 어디에서 출연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람사르에 출연금을 포함한 모든 제경비가 그동안 얼마나 투입되었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나타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지원된, 그러니까 출연금을 제외해 놓고 그게 얼마입니까?
이 부분 전체가 100% 도비지원입니까?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16억원 정도 된다?
지금 기업체 출연금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할 때 경기가 악화돼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30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개 기업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나가면 이 정도 추세 같으면 확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남도와는 협약이 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출연하겠다고 하는 약정한 것이 있습니까? 구두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180억원이라고 어느 누가 밝혔기 때문에 람사르재단에서는 그런 예산규모를 잡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내년에 16억원.) 16억원이면 예년과 비슷한 거네요? (
집행부석에서 - 1억원.)
조우성위원
10년 하면 50억원으로 3분의 1도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창원출신 여영국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표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사장은 아니지요?
습지의 등급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연안습지는 아직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륙습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경남지역도 습지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그런 작업들을 향후 추진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지요? (
찬우
이찬우행정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환경부에 연락을 해 봐야 되는데 올해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습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보전가치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보는 횟수를 보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가볼 데, 두 달에 한 번 가볼 데, 1년에 한 번 가볼 데, 2년에 한 번 가볼 데, 등급에 따라서 습지보전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자 질의드렸던 거고,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따라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겠네요?
여영국위원
도에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 5년마다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운영조례에도 사업에 보면 첫 번째가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습지보전 실천계획,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이것을 환경재단에서 안 했습니까?
오늘 설명하신 사업보고서에 보면, 아까 이천기 위원님께서 몇몇 지역만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습지가 내륙습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지습지도 있고 연안습지도 있고 한데, 주로 내륙습지 몇몇에만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람사르환경재단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이 범위 밖의 일입니까, 범위 내의 일입니까? 예를 들면 산지습지라든지 연안습지라든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내륙습지가 160개 정도 된다고 했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내륙습지가 104개이고 산지습지가 14개이고 연안습지가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총 습지가 168개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포늪 같은 경우에 관리책임이 환경재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 있죠?
연안습지는 누가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람사르환경재단이 경남 지역에 있는 습지를 다 관리하고 보전하고 해야 될 기본업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안습지는 국토해양부가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낙동강유역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알맹이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가시화되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낙동강 연안 배후습지 현황 조사 하셨다 했지요?
그 보고서 나왔습니까?
저한테도 보고서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조사 연구, 정책 방향을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권한이 없으니까, 이것은 보전되어야 할 습지인데 보듬고 있어 봐야 “야, 비켜” 하면 비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더 권한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현실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습지 정책의 선진화 실현에 보면 조류 모니터링하고 철새도래지 현황 보고서 작성하고, 재두루미 보전하고 제비 현황 조사하고, 물론 이것이 다 습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습지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이 좀더 구체화되는 것, 그것이 내륙습지든 산지습지든 연안습지든 이것 좀더 폭넓게 되고, 적어도 올해, 내년에 이 정도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16억원 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내년 17억원이라는데, 예산 가지고는 이 정도밖에 못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 달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력과 재정은 딱 고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은 방만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철새 현황 보고서나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남에 존재하고 있는 더 하면 더 나오겠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68개 이 습지라도 제대로 보전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하다 못 해 어디 산에 가면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해서 람사르환경재단 이름의 팻말이라도 한 개, 여기는 중요한 습지니까 함부로 침을 뱉지 마라든지, 오줌을 싸지 마라든지, 뭔가 이런 것이라도 한 개 붙여 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습지 보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제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비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에 농약 치고 이래 저래 하니까 습지에 제비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되니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습지를 잘 보전 관리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철새나 제비, 이런 새 종류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따오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습지 정책을 연안습지까지 폭넓게 넓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제도에 막혀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폭넓게 계획을 세우시고 혹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리 없이 못 하는 것인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나 도에 이 정도 하려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나와야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나아지고, 또 습지 보전이 좀더 인식도 넓어지고, 실제로 보전 지역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 계획을 세워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내륙습지 조류 서식 실태 조사 보고서는 12월에 나온다 했지요?
환경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아니, 도내 분포 내륙습지 조류 서식 실태 조사 보고서, 용역 준 겁니까? (
아, 지원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습지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세부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추진 배경 말고 이후 계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답변을 너무 상세히 하시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위원
아까 마무리가 이상하게 되어서,
김부영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이천기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아까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생각도 분리 독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장기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럼 장기적이란 말에 단서는 뭡니까? 바람직한 방향인데 왜 안 되는가, 예산 문제입니까?
예산 문제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도 람사르재단 감사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빠트려서 알려드리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포 호수화 문제,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잘 지적하셔서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입니까?
여영국위원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아, 죄송합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꼭 저렇게 되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고, 우포에 뉴트리아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개체수가, 거기 잡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년에 100마리 정도 잡아요.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정확하게 파악도 힘들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예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원래 초식인데, 그것이 포식자가 되어서 우포에 황소개구리가 없어져 버렸답니다. 황소개구리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생태교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트리아의 포식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삵이나 이런 것이 몇 개 있어서 기대를 한다 이러는데, 거기 현지 생태해설가가. 그것을 조사도 해 주시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것이 둑에 굴을 파고 들어간답니다. 둑 붕괴 이런 우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아시고 조사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 그다음 대책 그런 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 람사르환경재단에 연구 과제로도 검토를 해서,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도 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시·군비에서 50% 1억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 했습니다. 뉴트리아 퇴치 사업비로 그렇게 되었는데, 연구 사업 과제 삼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또 답변서,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성계관출석감사위원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은정
서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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