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복정안 의원 발언
임중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경술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 화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서운 추위도 어느덧 지나고 입춘이 다가 오고 있는 이때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만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써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만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성북구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성북구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향상과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으뜸교육추진단, 민원감사담당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중해위원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과별로 진행토록 하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문하세요.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수련원 건립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보면 2006년1월부터 2009년 10월 12일까지 완공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총 2,909억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매년 290억원을 만들려면 신청사건립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예산에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과 현재 기 매입된 곳의 현재 평가금액 정도 순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솔직히 예산수련원에 따른 290억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기에 설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 재정형편상 특히 우리 구 신청사건립에 따른 많은 소요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지 추가매입 정도만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신청사건립에 따른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당장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답변 드리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세입에 확보되는 것을 봐서 어차피 계획은 변경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추가매입은 저희들이 지난 번 당초에 매입할 때는 18만원 정도로 현지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저희들이 예산수련원을 건립을 하면 맹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주하고 접촉은 안했습니다만 일단 부지여건상 평당 15만원정도만 소요가 되면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 주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는 아직 접촉을 안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기 매입된 땅에 대한 평가금액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세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지금 인근의 토지들이 저희들이 부동산소개업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0만원에서 약 35만원 정도로 매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맹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건립을 해 버리면 15만원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건립을 해 버리면 15만원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그 집 생각은 또 역으로 생각할 때 우리 것을 사서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너네들도 불편할 텐데 과연 15만원으로 절충해서 우리 것이 지금 거기 땅값이 약30만 원 가량 하는데 우리가 15만원으로 매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쪽에서 과연 호락호락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매하지 못해서 과연 솔직히 얘기하면 구매하지 못하면 우리 부분이 갑갑하지, 그 부분이 더 갑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특히 건축설계사들 대동해 가지고 현재 답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현재 매입한 토지 갖고도 당초 목적 했던 수련원 정도의 시설은 나옵니다. 단지, 지난번에 현지 방문했을 때 이태호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토지 모양형태가 지금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까지 확보한다면 더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그런 제기도 있으셨고 해서 또 저희들 판단에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저희들이 15만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 이상으로 과다하게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매입을 포기 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에서도 수련원 건립자체가 불가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무리 한 요구가 온다하더라도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크게 수련원 건립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15만원 정도로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부지 매입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충이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약20억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원래 공기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18만 원짜리가 30만원정도하면 12만원 정도 남잖아요. 평당, 다시 되팔면, 안 되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억이라는 예산확보가 사실상 불가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 신청사건립기금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신청건립기금에서 새로운 거 자꾸 빼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청사와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괜히 부지만 놀리느니 지금 한참 덕산 쪽에 땅값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팔아서 대체 구입가능한 곳이나 아니면 그것을 신청사 짓는 것에 투입을 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직원이나 성북구 주민을 위한 수련원이 절실하지만은 않거든요. 현재 맹방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콘도나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금액을 들여서까지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좋은 폼으로 했지만 그만큼 우리 자립도도 약하고 당장 사실 돈 없어서 끙끙하는 판에 이런 추가로 돈 들어가서 힘들게 계획 잡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님들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매번 잡으면서 추가 매입 내지는 타당성 용역 실시해서 돈 버리고 결국은 제가 봐서는 2009년까지도 못하리라고 봐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이 건립의 필요성까지 다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진짜 예산수련원이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결론이 난다면 그 때에 당연히 물론 토지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매입한 것을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금년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관이 욕을 먹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도덕적인 것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렸지만 도덕도 인격도 모두 목에 풀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저는 관공서에서 하는 용역을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검토용역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가는 쪽으로 용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기 매입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그 만큼 소요된 인력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할 텐데 그런 것을 용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소비성인, 낭비적인, 시간적인, 돈 적인 것을 저기 하려면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을 빨리 가져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먼저 들고, 제가 매입할 때부터 지금 까지 봐 왔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도 몇 번 가봤고 해서 조금은 그때 신중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가 너무 의욕만 앞서서 지금 큰집을 하나 지어야 하는데 별장을 또 하나 지으려고 먼저 같이 했던 것이 우리 재정이 부담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타당성 검토할 때, 타당성검토를 추가 매입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또 타당성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타당성검토를 먼저 한다든지 해도 추가 매입 부지를 한다고 하면 또 타당성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매입을 나머지 것을 해 놓고 또 타당성한다면 그것은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땅값 올라가니까 미리 사놓고 내년 초에 가서, 그런데 하여간에 저희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련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매입했고 단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재정인데 신청사만 건립이 완공된다면 우리 구 단위에서 300억 정도 예산확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우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2009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까지 가서도 재정확보가 도저히 어렵다면 그때는 당연히 매각검토를 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300억이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구 예산에 10% 넘게 차지해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니 어차피 사업비를 연차예산으로 편성하니까 그때 가서는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돌아가고 있으니 조금 더 명석한 두뇌를 모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맹방부지와 예산의 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비교평가를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맹방과 예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부지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설에 대한 진행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지를 매각하고 다른 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러한 일이 생길 때는 마치 관에서 부동산투기 사업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추가 매입해서 어떠한 시설하기 위한 적정성을 찾아본다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지형상으로 봐서는 아주 예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 내에서도 지금 진입로가 예산군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는 현재 매입한 부지 내에서 적정한 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도 수련원시설로써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점이 초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에 부지매각을 해서 조금 지형을 정리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구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다행히도 부지 매각한 이후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국토전반에 걸쳐가지고 땅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인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부지만큼은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구청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지금 복개한 위에 재활용센터 있죠. 자전거동호회 사무실 있고 주차장하고 그 옆에 재활용센터 있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삼선2동 복개천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호위원
네. 거기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니 저희 구 청사가 아니고요.
이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에다가 제가 듣기로는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시로 본관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인지 그것도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후문 있는 데 현재 적환장 있는데 그쪽에 다리 있는 데까지 지상3층으로 가설건축물을 임시청사로 신축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쪽입니까? 그 쪽에 재활용센터 그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느라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수련원부지에 대해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잔디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디마당은 대략 몇 평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6페이지.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현재 지금 수련원 당초 계획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한 면적에서 또 변화가 일어 날 수 있겠죠. 현 상황에서는 자세한 면적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잔디마당이 너무 적어서 쓸모가 없지만 너무 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 보식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잔디마당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이어야 되고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장이 빠져 있네요. 시설 안에 운동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규규격이 되는 맨땅 운동장이라도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업무보고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일문일답의 회의로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문제가 되든가 지적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이나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 발언대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복정안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더 단축해서 활용하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익히 업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그 사항이 긴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요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를 구정질문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기타 업무 시에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는 반드시 업무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거기에 효율적인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구청장께서 업무보고시 말씀 중에 성북개천을 복원해서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시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확실하게 금년도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서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계천은 한강물을 유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북천의 물은 앞으로 어떻게 유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 자체 내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개천하면 바로 물인데 성북천을 복원해서 맑은 물을 흐르게 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물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건설국 소관 업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써는 이 성북천에 대한 복원 완료시점이 아마 2007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각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유입해서 흘려보낼 계획이고, 아직까지 현재는 복원하는 공사에 대한 것은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흘러내리는 물은 인근 지하철역사 한성대입구와 혜화역, 성신여대에서 나오는 물이 약 3,200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되면 이런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성북천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물이 그래도 모자라면 공업용수가 그 다음 청계천 유지용수를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전체로 5,700톤을 유입시켜서 성북천에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공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장기계획 중에 들어가는 군요. 그러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시설계획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혜화동에서 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물을 이 쪽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개요적인 사항이라도 구상해 본적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복정안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북개천에 대한 문제점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구상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유념했던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지금 정릉개천, 성북개천들이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거의 말라 있습니다. 물을 끌어 올려서 개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돈암 지하철역에서 유입되는 물을 또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시설도 보통 시설이 아닙니다. 공중으로 떠갈 수도 없고 지하로 끌어 올려야 할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혜화역 그 부근에서 유입하는 물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예산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그러한 좋은 플랜을 구상해서 발표는 해 놓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데 대한 효과적인 구상도 하고 논의를 할 텐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바쁘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으뜸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10페이지에 국내외교류협력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순의구하고 또 올란바트로를 가봤는데 또 국내 자매결연 도시도 가보고했지만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됐으면 합니다. 교류내용이 보니까 별것이 아닌데 우리 성북구와 그쪽 도시하고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보기에 왔다 갔다 방문만 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 같이 보입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 보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내든 국외든 간에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받고 서로 이런 것이 교류가 됐으면 한다고 해서 시장 직거래장터만 열어서 어떤 교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것도 갖다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거래장터 쭉 둘러보니까, 제가 아침에 시장조사를 했어요. 새벽에 가서 했는데 보니까 항시 비싸거나 직접 거래하는 상태에서 맞지 않아요. 직거래 같으면 모든 중간 마진이 빠져서 주민에게 싸게 돌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가격이나 똑같거나 비싸거든요.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에 올란바트로도 가 보니까 그쪽에서 아주 필요한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만 구에서 우리 구 주민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가 됐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자치행정과를 질의하겠는데요, 9페이지에 황과장님, 직원동호회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15개 단체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네요. 9페이지에 산악회 말고 여기는 산악회만 되어 있는데 15개라는데 15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스키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 탁구, 볼링도 있고요. 테니스 하여튼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사적인 것인데 자료하나만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도 가서 동호회 참석을 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자기네들끼리 거의 보면 폐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반 우리 조기 축구와 아주 유기적으로 연대가 되어 가지고 같이 청, 장년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자료주시고요, 그다음 18페이지 승용차 요일제에 관해서 지금 보험료할인혜택과 자동차세감면 혜택이 작년에도 이루어졌었습니까?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5% 하고 보험료 2.7%는 올해부터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보험료를 새로 하는 사람은 승용차요일제에 자기가 신청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떠한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 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것만 두들기면 나옵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전자테그를 신청을 해서 부착을 하면 그때부터 자동차세 5%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테그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올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전자테그를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새로 받아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거 다 무효네요?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우리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혜택도 받으시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새로 개발이 된 시스템으로 가니까 지금 기존에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것은 다 낭비돼 버린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혜택은 받겠지만 새로운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어요.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강제사항이죠. 여태까지 강제사항으로 했는데, 아파트에 붙이고 다녔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했던 것은 다 소멸이 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테그 때문에.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뤄요?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단지 전자테그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요일제라는 것이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전자테그라는 제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새롭게 알려주고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테그를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초적으로 다 똑같아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저도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도 구청에 제일 있다는 의원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홍보를 어느 정도로 해 주야 되느냐 하면 전에 하셨던 분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자테그를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이 전자테그에 대한, 만약에 내가 1월에 보험이 만기됐어요, 벌써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지금 돼가지고 전자테그를 3월에 내가 발급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27%를 어디 가서 혜택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환급이 되는 요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보험사들 그렇게 안한다고요. 자기 기 수납된 것을 다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는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하고 물론 성북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떠한 홍보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방송이나 이런 데 내보내서 전자테그를 발급받아라, 받아야 당신들이 이러한 세금혜택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더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성북구가 승용차 요일제 자율제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모범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전에처럼 무작위로 너희들 인센티브가 내려갈 거니까 붙여가지고 많이만 만들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이 희망을 안 해도 다 붙였어요.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다 붙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효과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안 붙었던 것이 붙어가지고 효과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전자테그 말씀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전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차량은 외부차량이라도 다 붙어있어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붙여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뭐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꼭 지켜 줄 수 있는 문구를 해 가지고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십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 앞뒤로 붙어 있는데 조그만 문구해 가지고 문 열면서 아,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요일제 내가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안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가지고 나오다 보면 아니다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신 한 번 위반하면 전자테그를 발급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자테그를 부착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윤만환위원
아니 지금도 안 붙여도,
차웅
황차웅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이제 재산세나 보험료할인혜택에서 배제되는 그런 제도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거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임중해위원장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20페이지에 사업별 예산제도 정말로 본위원이 세 번하면서 제일 좋은 소리입니다.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왜, 지금 까지 천편일률적인 예산제도는 꼭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예산제도 재편성한다 하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올해 시행할 것도 중간 점검차원으로 분기별로 4/4분기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연말에 가서 불용도 덜 되고 확실히 쓸 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점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네. 1년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동안에 성과는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동안에 기초 작업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에 평생도시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측면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정안위원
사업계획의 목적은 개발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것이 원하는 대로 추진은 안 되겠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음으로 해서 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 3억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평생학습도시에 사업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오늘 업무주요계획서에 보면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으뜸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기에 사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봐서 사업목적이 어떠한 개발적인 사업보다도 보조적인 역할을 그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목적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팀을 구성한 목적과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이라는 것이 있죠,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의 운영재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성북구청에만 새로 신설했습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타 자치단체에도 지방에는 순천시 같은 데는 국 단위로 편성해서 있는 데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추진단으로 해서는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 구이고요. 대부분 팀으로 구성되어서 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죠. 우리 성북구청에는 특별히 이런 신규사업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계획서 내용 중에서 고려대학교에 오픈캠퍼스 장학생선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과는 아마 별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서를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만 마땅합니다. 즉 교육개발을 위해서. 그런데 마치 고려대학교 학생들 이름도 처음 들어 봅니다만 오픈캠퍼스 장학생 선발대회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업계획 목적과 영 위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학교와 구와 연계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어떠한 행사에 조금 보조하는 역할들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생색내기에 예산집행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고려대학교 오픈캠퍼스 장학생 선발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성북구에 있는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 두 학생을 선정해 가지고 한 학생에게 1,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복정안위원
대체로 봐서 어떠한 행정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이해가 갑니다. 잘 하고 있는 그러한 행정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북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근본적인 그런 사항부터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으뜸교육도시환경을 하는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목을 할만한 일이겠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연
원응연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앞으로 저희 있는 능력껏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초기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시 지적한대로 오늘 보니까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평생학습도시다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데 우리 성북구가 그 자체가 지정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사실 으뜸교육추진단, 상시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과가 하나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한 것만 연구검토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으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구하고 양천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면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기존의 제도적으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평생교육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현재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노인정, 각종 자치센터, 이러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육사항이 집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제는 부분이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체계를 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발단계입니다. 작년도 11월 23일인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학교가 96개 아닙니까, 한번 제대로 해서 교육도시하면 성북이 될 수 있게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고려대학교 장학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당된 과가 아닌데 담장허물기사업이 얼마 추진됐죠, 저는 담장허물기사업이 고려대학교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것은 담장을 허문 것도 하여튼 저기에 무슨 돈을 투자 했나 싶어요, 진짜 오픈을 하려면 제대로 오픈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만 더 심은 결과가 되어서 오픈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원래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줘가지고 우리 기본 목적대로 오픈해 주기를 바라는데 학교가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참 일하다보니까 학교가 너무 개방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담장은 헐었지만 다시 또 철조망 같은 투명한 담장을 설치를 했어요. 효과는 반감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반납을 해야죠. 저도 다니면서 진짜 저것은 잘못됐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다가 가각 정리할 정도로 뭔가 내놓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고 돈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것 참 잘못됐구나, 이미 재정도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지만 염두에 두시고,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학교에서 애당초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지켰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총무과장님 사항 같은데 중대본부 사단에서 돈 해 가지고 작년예산에 100만원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직접 중대본부에 줄 수가 없어서 사단으로 보냈는데 사단에서 직접 내려 보내지 않고 나쁜 말로 하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원도 운영비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라 해 가지고 어떤 데는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이것이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지원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사단에 그런 돈을 내려 보내시더라도 지정을 해서 중대본부에 돈을 내려 보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지, 사단에 주려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단에다가 강력하게 구청장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사단에서 판단해서 지원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대로 동대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시한 방법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지급까지도 중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대장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단에서 자의적으로는 집행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동대본부 가서 그들이 필요한데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30페이지요. 재난대비체험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체험교실은 학생, 주부, 통장까지는 민방위교육을 다 받죠?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태호위원
그런데 반장이나 학생, 주부들은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안 받죠. 그런데 이것을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사업개요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난대비 교육교재 발간 배부라고 하셨는데 교육시키려면 교육교제는 있어야죠. 그런데 교육시킬 적에 교육교제뿐만이 아니고 재난대비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책을 보고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지첨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호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가정마다 화재라든가 가스사고 또는 지진, 수해대비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했을 때 사전대비 또는 사고가 났을 때의 복구,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대강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뭐 길게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결하게 해 가지고 한, 두장 정도로 해 가지고 보면 머리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할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한, 두장 정도로 안 되고요 재난대비인데 어떻게 한, 두장 정도로 됩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이태호위원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의 책을 본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산 속으로 들어갔을 적에 먹을 수 있는 풀 그림, 버섯 그림까지 다 그려 놓은 것을 내가 본적이 있어요. 그것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피신을 했을 적에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풀이나 열매, 풀뿌리까지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재난대비를 하는데 한, 두장 정도로 되겠어요?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자내용을 많은 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보시지를 않더라고요. 책자를 갖다가 사장시키고 버리기도 해서 제가 그래서 항시 주부님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라든가 활동을 하실 때 항시 눈에 딱 띄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에 부착이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가스라든가 집에서 나갈 때 조심할 사항, 이런 것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주부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보시지, 이런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아예 사장됩니다. 안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야 되겠네요. 한, 두장 정도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때문에 한, 두장 정도에 도저히 수록이 안 됩니다. 재난대비인데 어떻게 한, 두장 정도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일어 날 수 있는 사항을 총괄해서 책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재난이 왔을 적에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발간하실 계획을 가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검토해 보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은 우리 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리 구민을 위한 재난피해적인 측면에서 광고를 하시고 그 이상의 것은 국가나 정부에다가 재난관리국 국가적인 차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라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고 전 구민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구청장실 옆에 보면 민원상담실을 만들었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무게가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중재위원회다, 심각한 문제점은 중재위원회를 소집하죠. 1년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구청도 1,300여명의 조직을 다루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성북구의회도 행정에 버금가는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네.
임중해위원장
그러면 서로 평상시에는 간부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상호존중, 수레바퀴, 톱 얘기들을 잘 하십디다. 하면서 정말 챙겨줘야 될 부분, 배려해 줘야 할 부분은 전혀 무관심한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성북구 도시개발사업에 발전적인 사업을 서울시에서 했을 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결정적인 것을 고시하기 전에 지방정부의 수장인 청장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하죠. 관례로 되어 있죠?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네.
임중해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현안에, 개발에 관한 것을 결정은 어떻게 되더라도 거기 출신 민선대표자인 구의원한테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수렴하는 것이 맞죠?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네.
임중해위원장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전체적인 사안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는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를 도시건설위원회,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다 의견청취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비공식적으로는 해당 출신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했고요. 지난번에 민원대화방은 집단민원인이 왔을 때 지금 20명, 30명 이렇게 몇 분씩 오시면 비서실은 공간이 작고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임중해위원장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기 중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는 떠나서 지난번에 석관1구역 때문에 중재심의위원회인가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이겠죠.
임중해위원장
민원심의위원회인데 그 중간에 민원심의위원회로 공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라는 것이 글자 뜻 해석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재가 아니겠습니까?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네.
임중해위원장
그런데 중재로 됐는지 일방적으로 됐는지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된 것 같은데 다 그것도 좋습니다. 형편에 따라 결정하는 것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역의 개발문제 아니겠습니까?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임중해위원장
개발이 뭡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이 개발 아닙니까, 그렇죠?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네.
임중해위원장
그러면 막힌 골목, 차가 못 다니는 골목 차 다니게 하고, 사람 못 다니는 막힌 골목을 사람 다니게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의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것들을 출신 구 의원으로 하여금 불러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사존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가 되지 않을 까요?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을 민원심의위원회 운영관계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에 대하여 이 조례는 8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권을 법원에서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조정기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감사과에 있던 것은 운영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석관 두산 위브 아파트를 10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감사과에서 왜 주관했느냐 하면 8개부서가 해당이 됐습니다. 서울시 심지어 철도청, 우리구청에도 5개과가 있고,
임중해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그런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출신 구의원도 비공식으로 봅니까? 개인으로 봅니까?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민원감사과에서 주관해서 하신 것으로 판단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석관동 두산아파트는 민원감사과에서 주관해서 8개 부서를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단일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자료와 모든 의견을 다 했고 민원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할 때는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로 선정한 것도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임중해위원장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 인원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면 행정의 담당부서면 담당행정과 같이 의원 간에 어떤 규정과 매개체를 떠난 불문율로,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은 원칙과 규정만 얘기하는데 원칙과 규정이라고 하면 전부 다 원칙과 규정을 다 따져서,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민원감사과에서 사전에 의원님한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의원님한테 말씀을,
임중해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으로써 모든 것을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모두에 행정관리국장님과 민원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맡아가지고 전부 다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민원감사담당님한테만 내가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맡아서 총대를 메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잘못됐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통보 해 주고 결론내서 알리기 전에 개발에 관한 개인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에 관한 문제점이라면 주민대표자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반영이 안 되면 이해나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반영이 되면 해 주면 좋고 그러한 것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할 텐데 그렇게 안 움직여졌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의회문화를 아주 제대로 안 본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민원감사담당관이 사전에 통보할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절차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죠.
임중해위원장
아니 지금 상당히 오버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왜 우리한테 통보를 안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두 분 중에 적당한 분이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다듬어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유경상과장님이 오버를 하셔서 답변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처음에 행정관리국장하고 민원감사담당관한테 질문하겠다고 하셔서 그랬는데 위원장님의 그러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민원심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원에 대한 조정위원회라든지 그 규정과 그 기능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지역대표인 구의원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미리 전반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나의 운영의 묘고 또 하나의 예우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개개별 그런 사건이 구청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겠다하는 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지만 구청의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예우를 해서 가르쳐 주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출신의원의 공적이나 지역적인 개발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민원이 주로 많겠지만 그럴 때 서로 역지사지 격으로 상대입장을 헤아려주고 상대의 고충을 보듬어 주고 행정의 어려운 점을 의회에서 애로사항을 생각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칙이 잘못됐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 수 없느냐 라는 그런 뜻인데 왜 오버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감사담당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의결하고서 나서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해 드리는 것이 좋은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슈화된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관련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을 민원감사과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줄이겠습니다만 이번 뿐 아닙니다. 지난번에 석관, 장위 뉴타운을 애시 당초 무성하게 말이 나서 석관동 일부 돌곶이를 중점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장위뉴타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되기 전에 정보는 구청에서 행정지방단체에서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빠진 석관1동이나 2동 출신 구의원한테 배경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행위들을 처음이 아니고 안하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그것을 다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중해위원장
의회에서 청장을 무시하고 국장을 무시하면 좋습니까? 안 좋을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남의 생각이고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저희는 개인이고 여러분은 1,300여명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여러 사람머리가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개인머리보다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
결정은 형편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 뭡니까? 필요하면 넣을 수 있고, 필요치 않으면 뺄 수도 있는 것도 개발 아닙니까? 그 자체를 얘기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해당되는 출신 구의원은 수년 동안 얼마만한 고충과 고민을 겪는 것을 누구보다 유경상 민원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유경상민원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장
아시는 분이 배려 없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기 기타 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안들이고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챙기고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6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관리공단의 업무보고순서이나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장부차 기획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존경하는 임중해 위원장님, 송대식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장부차입니다. 먼저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공단임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에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더 분발하고 보다 일심된 자세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와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장부차 기획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쪽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리랑 시네센터가 적자가 금년에 5억을 예상치를 잡고 계시잖아요. 1월 끝나고 2월인데 5억의 적자요인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이 최대한 줄여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요인은 무엇이고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먼저 대책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2억 3천정도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예측이 거의 확정단계인데 2억 3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보고 드린 것 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적자요인을.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마케팅 홍보 쪽에 치중을 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하우가 축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평가에서도. 그래서 금년에도 수치상으로는 5억 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좌석점유율을 작년 2005년도가 20.2%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한 2% 정도만 더 올리면 한 1억 정도 갭을 더 줄일 수 있고 미디어센터가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7,500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을 1억 5천정도 배가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근거는 저희 미디어센터를 지금 1년 반 동안 홍보를 해 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기교육과정이 이미 있고 또 이것을 금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또 서울시 방재본부와 작년 하반기에 협약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약 3천내지 4천정도 협약을 맺어서 우리 미디어센터를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자고 약 3천내지 4천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장비대여가 작년에 약 3천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을 금년에 더 활성화해서 한 6천내지 7천정도 올리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어센터에서 1억 5천 영화 관람객 수입 22% 해서 금년에 2억 3천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그 정도하면 한 1억 내외로 다운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걱정스런 부분이 3, 4월이 저희들 나름대로 비수기라고 봐지는데요, 이 비수기는 학교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주변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략을 해서 비수기를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람객이 약 189,000명 관람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2% 정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정도 다운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지금 보고 드린 것 보다는 훨씬 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영화관 시네하우스의 기본적인 매출은 어차피 좋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좋은 영화를 상영을 해 줘야 손님이 꼬이기 마련인데 지금 저희가 개봉영화를 수급하는 부분이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번 같은 문제만 해도 지금 개봉작들이 사실 우리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하는 것이 개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리랑 시네센터에서는 그 개봉 영화를 취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로 가서 영화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물론 우리가 영화관이 많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쿼터문제나 그 다음에 기존의 상영일수하고 맞히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는 하겠지만 이랬을 때 만약에 A라는 영화가 상영을 하고 있는데 영화 보는 율이 20% 밖에 안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다른 데서 100%씩 다 보고 있다고 하면 영화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아직 못 여쭈어 보기는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담당자와 얘기를 해 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아리랑시네센터를 오지 못하는 부분도 생겨서 수익률이 덜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아까 3, 4월의 비수기 때 가족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면 정말로 아까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단체상영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대폭적으로 들여와서 크게 터뜨려서 할인 혜택도 굉장히 주고 유치원아이들 왔는데 요즘에 카드하면 많이 깎아 주듯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아이가 오면 학부형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형이 따라 오면 홍보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봉영화의 수급문제는 담당자분이 더 신경을 쓰셔서 다른 데 지금 너무 잘나가서 매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상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개봉영화수급, 지금 지적하신 것이 ‘왕의 남자’같은데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섭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배급사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조건제시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것을 주면 다른 것을 계속 걸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없는 거, 이런 것을 계속 걸어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 아닌데 ‘왕의 남자’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 가족관으로 이미 자리매김이 됐기 때문에 가족영화중심으로 수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리틀치킨’ 이것은 애니메이션 영화로 보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 해 주신대로 신경을 써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에 정원이 294명인데 250명까지 인원을 줄여서 핵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혁신지원팀까지 해 가지고 경영혁신내지는 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끔 혁신지원팀을 구성해서 잘 하셨는데 현재 혁신지원팀에서 수익은 5,500만원인데 지출은 1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것은 지난해에도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본부가 되겠습니다. 본부인데 본부에서는 전체 인건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14억이 전체 인건비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자체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윤만환위원
전체 공단 자체 인건비예요? 14억이.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다소 다른 것도 있죠. 대부분이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전체가 14억밖에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왜냐면 250명 평균 잡았을 때도 14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영혁신지원팀 내에는 결국은 공단 전체 팀별로 연관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은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적금해 놓은 것 은행에 예치해 놓은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 밖에는 없습니다. 수익이 그것밖에는 발생 안하고 사업장 팀별로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부문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리,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무회계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고 인건비만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말씀 들어서 아는데 5,500만원 수익은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그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자수입이라고 잡자 이거죠. 14억이 전체 인건비가 1년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윤만환위원
혁신지원팀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그렇죠. 혁신팀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임원진을 비롯한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말씀이 맞는데 14억이 전체 인건비가 아니잖느냐. 알았고요, 혁신지원팀까지 구성해서 정말로 잘 해보겠다는, 공기업으로써 잘 해 보겠다는 것 참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총 하루에 회원이 288명이라고 했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정회원이.
윤만환위원
그러면 준회원, 1일 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1일 회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350에서 한 380
윤만환위원
현재 1일 회원이 몇 명이에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것은 늘 오는 것이니까 평균해서 350에서 380
윤만환위원
평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정회원, 1일회원, 정회원은 온다고 빼고 1일 회원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성수기에는 시간을 짧게 합니다. 비성수기에는 한 5분 정도 더 주고 성수기에는 5분 정도 짧게 해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할 때는 한 900 내외 이런 식으로 봅니다. 1일 이용할 수 있는
윤만환위원
만약 본위원이 가서 한 시간을 치고 싶다 하면 본인이 희망해야 되겠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물론이죠.
윤만환위원
만약에 가장 성수기에 내가 5시간 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것도 봐야죠. 타임마다 봐서 배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로비에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5시간 치면 양해를 구해야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회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회원이.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먼저 운영하던 분이 정회원을 한 300에서 350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상회, 서비스를 잘하면
윤만환위원
350명이었는데 현재 288명이면 한 6, 70명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서비스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골프팀을 저희는 친절 시범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습이 분위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손님맞이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6개월 내지 1년후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회원이 한 350에서 4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윤만환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직원 1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열 분이 친절해야 되겠다. 정말로 어디를 가나 친절이 목표가 되고 스마일, 웃으면 얼굴도 달라지고 오래 살고 좋아진대요. 친절하게 해 주고 비단 골프연습장만이 아니라 모든 전 사업장이 주민을 대할 때 친절해야 됩니다. 군림하는 형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줘야 당신이 들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3S 한다는데 3S운동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용객이 돌아올 수 있는, 280명에서 350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겠다.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원래 12월달하고 1월달하고 2월달까지는 비수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먼저 사람이 할 때는 그 보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해가지고 사실 280명, 290명 정도 되면 상당히 상회하는 실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일 한 600만원정도 한 350명에서 300명 정도 온다고 하면 그들한테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는 평균내서 한 400만원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00만원선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보다 친절하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일 600만원 30일 하면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3억 정도 그러니까 비수기 때 그렇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고요. 이것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맞으면 하시고, 이용객에 한해서 춘추로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상금을 걸고 참가비도 받고 다 하겠죠. 이용객에 한해서, 그러니까 1일 이용객이 아니라 정회원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랑프리대회 이름을 붙여서 상하반기에 한다든가 1년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못하니까 가서 직접 해 가지고 더 수익이 반감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다음 정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런 방법으로 유치해 보면 어떨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계획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곧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무슨 배를 하나 만들어서 정회원에 한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탈하지 않도록 또 외부에 나간 사람들을 구전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배를 하나 만들어서 배는 돌아가도록 하고 우승한 팀에게는 1개월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윤만환위원
상금을 직접 걸어도 상관없었어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타, 80타, 90타, 100타, 120타 있는데 타수별로 동호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좋겠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10페이지 ISO 9001 인증추진에서 추진일정이 있는데 2006년 ISO 9001 인증국제규격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보완시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컨설팅 비용이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인증심사비 700만원, 신청비 50만원, 사후관리비 5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인증이 분명히 되는 겁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덮어놓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저희들이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해 줍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유리한 것은 외부기관에서 평가시에 이 제도를 획득을 하면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것보다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했던 하나인데 이것을 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또 투자한 이상의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이 예산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이상의 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저희들 평가에 가점이 되니까 그것은 평가원들이 평가할 내용인데요, 가점이 되니까 우선 직원들 복지에 가점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우수기관이 되면 직원들 복지에 다소나마,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한 50% 정도는 직원들 각자에게 보탬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태호위원
이것은 어디서 지원되는 돈입니까? 50% 정도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저희 예산인데 어느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 지원할 것도 예상을 해 보는 거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태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모르겠는데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이야 주머니 돈이 쌈지 돈 아닙니까? 지출만 되는 것이지 5페이지에 보면 경영혁신지원팀 아까 말씀을 하셔서 대강 이해는 됐지만 경영혁신지원팀이 있는데 왜 ISO 9001 인증을 3,500만원씩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영혁신지원팀은 사실은 말이 경영혁신지원팀이지 주된 경영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3,500만원을 들여서 ISO 9001 인증을 받았을 적에 행자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 내려온다든가 상여금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단지 ISO 9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경영이 획기적으로 혁신이 되어서 모든 업무의 효율성 또는 거기에 따르는 인원감소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득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나?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이 우리 공단에 신뢰를 더 갖을 수 있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더 갖을 수 있고
이태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것은 수치적인 얼마다 딱 부러지게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신뢰 중요합니다. ISO 9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신뢰성이 더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ISO 9001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것을 받음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겠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ISO 인증이라는 것이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전체가 받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업장을 통합해서 도시관리공단이 ISO 인증을 받는 것이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받겠다는 것이죠.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성북구가 ISO 인증에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연’도 ISO 인증 받았고 ‘소음없는’도 이번에 신청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단까지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공단이 ISO 인증 받는 곳이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몇 군데 있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받는 곳이 있느냐고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동작 공단의 경우 받았고 양천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적나라한 보고를 드리면 이 ISO 인증을 받지 못하면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낙후된 느낌이 들지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에 기업적 가치수준, 무형의 자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청, 저는 여쭈어 봐서 알았지만 구청 자체가 요즘 ISO에 갔어요. ‘금연’도 하고 뭐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ISO 인증에 대한 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어서 우리가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좋고 중요한 것은 너무 이 ISO 인증이 우리가 지적할 때 마다 말하는 것이 너무 앞에 내세우는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띄우는 듯한 느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은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 ‘담배 안 피우는 ISO9001’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득이 있겠다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밑에서 위로 열째 줄에 휴게공간확충 야외광장에 그늘막 설치 이것이 2천 만 원이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나는 이것이 그늘막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해서 그늘막이면 위에다가 텐트같이 쳐 놓는 것이 아닌가 볼썽사납게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외부에서 보기도 보기 좋다, 이렇게 요즘 흔한 말로 친환경적이라든가 아무튼 눈에 보기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 가면 등나무로 그늘막을 설치해 놓는 식이 된다든가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이렇게 그늘막을 쳐놓는 인공적으로 햇빛만 가리는 것이지, 눈에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몇 년 있으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러나 예를 들자면 등나무로 하면 그 나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리는 필요 없고 청소만 조금 더 할 뿐이니까, 어차피 청소하는 분 계실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보기도 좋고 또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그늘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복정안위원님 질문하세요,
복정안위원
장부차 이사님 오늘 이사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부차 이사께서는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울까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기업적인 쪽에서 답변을 얼핏 드리면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바로 그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대민사업에 행정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업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항을 기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복정안위원
아니요. 여러 가지 사항, 포괄적으로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우선 이용객이 주민이 다시 얘기하면 더 넓게 얘기하면 이용객내지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함으로써 생활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특히 일반 행정서비스도 그렇습니다만 공단의 행정은 주 목적이 경영적인 차원도 있고 서비스차원 두 가지를 기준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복정안위원
동의하시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가 행정에서 수익적인 사업은 사실상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일반 행정은 많습니다.
복정안위원
공단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공단은 공단설립취지 자체가 공익과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복정안위원
공단 구성조례안 보면 공익과 수익이라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은 공익이죠.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성의 한계는 어디로 보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없는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민간차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받는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단사업 목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서비스사업 즉 주민편익사업을 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 목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볼 때 경영인차원에서 즉 사업을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목적에 바로 그것을 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정부에서는 일반 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봉사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사실 대민상대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업무진행상 그러한 목적과는 거의 배치되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과적인 면에서 이 보고서에서 보니까 21억 정도 금년에 수익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있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해도 11개가 되는데 11개의 총 자산의 규모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제가 예측하기는 1,100억 정도요.
복정안위원
장 이사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간단한 예로 봅시다. 지금 정보도서관 거기에 투자금액이 얼마라고 기억하십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여기 자료 나온 것은 124억으로 나왔는데요, 124억은 더 되리라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더 되죠. 지금 아리랑시네센터에 투여된 금액이 전자도서관과 더불어서 200억이 조금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평가로 볼 때는 아마 300억 정도될 겁니다. 땅값까지 보면, 그 하나만 가지고 봐도 그런데 어떻게 11개만 가지고 지금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11군데, 한 군 데만 해도 300억 이상이 넘고 아리랑시네센터에 투여한 금액이 200억이 넘는데 대지값까지 같이 한다고 보면 300억이 넘는 것인데 이사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문제점이 그겁니다. 우리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은 중앙서에서부터 전부가 우리 공익성 있는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높은 분들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는가 그 하나라도 알아야 하거든요, 아마 그 양반들 물어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장부차 이사께서 평상시에 공단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전체 자산평가를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정관서의 실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수익, 수익하니까는 수익은 어떠한 것이냐, 경영마인드에서 오는 하나의 사업적인 목적으로써 나오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확히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 시네센터 한 건물을 평가해서 300억이라고 할 때 제일 싼 이자로 은행에 놔둘 때 얼마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우리공단에서도 사업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서비스로 대민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좋은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오늘 보고서의 내용도 골프장의 직영수익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경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골프장 그 땅을 사는데 얼마입니까? 대지가.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산 것은 80억에 산 것으로 아는데 80억은 상당히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그 땅도 80억에 시 재원을 지원받아서 샀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네.
복정안위원
80억을, 그 시설을 가격평가할 때 150억 정도 될 거예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그 정도는 가리라고 봐집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150억을 갖다가 은행이자로 간단히 말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많죠?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확실하게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단의 모든 사업이 그런 모양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직원님들께서 오셨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공단의 가치를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은 운영 관리하는데 같이 그 뜻을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안됐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복정안위원
잘 했다고 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떠한 성과 면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준 놓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사항에도 장부차 이사께서는 아주 화려한 말씀으로 부각시키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실제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꼭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의 수익문제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수익을 하느냐 하고 제가 관리공단에 싸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아, 대단히 획기적이구나, 일반행정에서는 대차대조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단식부기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도 나오고 대차표가 나와서 항목도 쭉 봤더니 지원예산 중에서 소요예산 중에서 경영의 경비와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가 수익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총 재산평가는 안 했습니다. 재산평가로 해서 경영적인 차원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봐서 엄청나게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행정에서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준평가를 두지 않는지 그동안에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지적하신 말씀이 저는 합당한 지적을 하셨다고 봐지는데요. 환경이 따라 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죠.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부차이사께서도 대답하기 굉장히 난해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졌어요. 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 위에서부터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기업체가 어떻게 해야만 이익을 올릴 수 있나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책상도 얼마에 구입했나 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죠. 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시네센터에 가족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네.
복정안위원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젊은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린이프로를 보러가려면 저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세살만 되면 영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가기 전에 학교가기 전에 다섯, 여섯, 일곱 살까지 영화보고 싶어서 굉장하거든요. 저희 손주도 자주 갑니다. 현재.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니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그런 가족관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널리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무단주차,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여성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죠?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여성분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들도 구청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사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차
장부차기획본부장
지적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빨간 유니폼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9시만 되면 누비고 다녀요. 그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엄청나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딱 스티커 붙여 놓고 조금 몇 분 기다리다가 딱 찍어서 고발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길가에 잠깐 세워 놨던 사람이 5분만 일 보겠습니까? 그래서 와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거 불만이 대단합니다. 실제 그 분들이 욕을 하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사님, 안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 분들이 대단히 욕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분 제가 옆에 있으면 살살 달래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합니다만 막무가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도 냉정합니까? 위화감이 그렇게 조성돼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대화하려고 해도 그 아가씨들 우리 시민들 얼굴도 안 쳐다봐요. 사진만 찍고 가지, 그만이에요. 이것이 대민 봉사하는 기관입니까? 단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엄격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단속하는 것도 서비스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단주차 단속하는 것은 여러 사회의 모든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것이 서비스업이지, 어떻게 무슨 옛날 왜정시대 경찰보다 더 엄격하고 냉담한 그런 모양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직무대행
복정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줄에 나와 계신 두 분 이사님과 지원팀장님보다 뒷줄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의 노고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과 지원팀장님은 뒷줄에 계신 중간관리자님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과 격려가 더 큰 채찍이 될 수 있어서 2006년 결산시에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장부차 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국소관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