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성택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처가 당초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의회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먼저 업무보고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위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 편찬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의회사편찬위원회 명단과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법률고문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실 있는 입법지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데 고문단의 구성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무기계약직이 10명이 있네요. 임금 현황을 각각,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8대 때 노트북 지급 현황에 대해서 언제 지급했고, 몇 대를 지급했고, 또 금액은 얼마로 구입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9대 때 노트북을 바꿔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바꾼 것도 있고, 안 바꾼 것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9대 때 몇 대를 구입요청을 예산서에 올려놓았는지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진행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및 유인물을 통한 의정홍보인데, 경남의정21을 받아보면 지금 그것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전속 전문직원은 한 분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자의적으로 올린 자료를 잘라버리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우리 도의원 중에서 교섭단체별로 한두 명이라도 넣어서 경남의정21 마지막 편집할 때 참여해서 한 명에 의한 자의적인 편집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이런 잡지를 발간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 사람이 편집의 모든 것을 맡는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외부인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윤용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의원님들 한두 분 정도 하면, 그 정도 시간이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데,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제안을 공고해서 추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초선 때는 몰랐는데 해 보니까, 지금 경남의정21이 투자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의원님들 사무실 마다 몇 부씩 나눠줍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10부씩하고, 의원님들이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더 줘라 그런 것보다도, 이것을 만들었던 의도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좀 광범위하게 알려서 도와주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윤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몇 권 주고 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각 의원님들께 100명을 적어내라, 혹은 그 지역에 홍보할만한 사람을 50명씩 적어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다 발송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근본적으로 의정활동이, 이것을 봐야 중요성을 알지 지금처럼 해서는 글 나와도 그만, 안 나도 그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경남 의정21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발간하고, 또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의회 방문객들 의정 홍보인데, 국회 같은 데 가면 오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의원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든지, 가끔 지역구에서 온 사람들이 “의회에 가면 뭐 주냐고”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단체나 이런 데 아니면 잘 안 오거든요. 각 의원님들의 유권자들이 자주 와서 보고 해야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구, 선물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싸도 괜찮아요. 오시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경남도의회에 가니까 좋은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국회 홍보하는데 가보면 국회 의사담당관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일일이 안내하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러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해서 안내부터 시작해서 선물 부분까지 좀 도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문제도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기념품을 구입해 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의회를 방문한 분 중에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용근 위원님께서 모신 분들에게는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샤프펜이라도 줍니다. 몇 백명이 와도 샤프펜을 다 주고 하니까, 지금도 손목시계, 비상구급함, 탁상시계, 줄자, 미용세트, 미용세트는 손톱깎이, 발톱깎이 그렇습니다. 볼펜, 보자기, 샤프펜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오신다든지 또 관련단체에서 오시면, 우리가 다 못 챙기면, 만약에 오시는 것을 몰라서 못 챙겨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총무담당관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그런데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묻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인데 예를 들어서 의장이 되었다, 혹은 상임위원장이 되었다, 혹은 특별위원장이 되었다면 그것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자료는 어떻게 해 줍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방송기자실에다가 주고,
윤용근위원
다 보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기자들한테 전부 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진까지 전부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것도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참 좋겠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가 가서 내가 뭐 되었다는 소리 못하거든요. 그것을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도와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방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꼭 사무실에 연락해서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해야 돼서, 혹시 이번에는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에 우리한테 자그마한 냉장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음료수 같은 것 먹고 할 때, 또 손님이 오면 꼭 전화해서 “갖다 주세요” 하고 이러는 것도 참 번거롭고 해서 간단한 음료수 같은 것 우리 자체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차상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사실은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전국 의장협의회를 엊그제 경남에서 개최를 했는데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개인 의원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 됩니다. 없는 분들은 부러운 눈으로 우리 의원연구실을 한번 쳐다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개인 의원연구실을 하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특히 잘 사는 서울, 경기도 저쪽과 비교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의원연구실의 규모가 작지만 냉장고를 구비해 놓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정연희위원
아니, 연구실이 아니라 저희들 방에,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게 개인 연구실입니다.
정연희위원
왜냐면 다른 분들은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시는 남자 도의원님들은 갖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데는 각자 방에 조그마한 것 하나씩 있거든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있습니까?
정연희위원
예,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네가 하는데, 여기는 물 한 잔도 갖다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되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는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나오는 일이 많잖아요. 멀리서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덜 불편하실 줄 모르겠는데, 특히 여성의원들 되시는 분들은 물 한 잔 달라고 꼭 전화하기도 뭐하고, 또 가져와서 먹기도 뭐하고, 그것 좀 해 놓으면 저희들이 편하고, 또 저희들도 사무실에 자주 나오니까 그런 면이 불편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평소에 의원연구실을 자주 쓰시는 의원님들, 특히 창원, 진해, 김해, 마산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작은 냉장고가 돈은 얼마 안 합니다. 20만원×60명 정도면, 60명이 채 못 되지만 약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이 전체적으로 59분인데 59분이라도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장님들은 따로 다 있으니까 실제,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35개 정도,
석주
강석주위원장
실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40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배려될 수 있도록,
윤용근위원
큰 돈 안 들이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반갑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 직원들이 8명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홍순경위원
일반 위원실은 5명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왜 그렇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법률로 인해서 교육위원회는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산하에 16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해소하기가 뭐해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파견이, 자기들 봉급 줘서 파견을 좀 많이 시켜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홍순경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타 위원회보다 일을 많이 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홍 위원님, 앞으로 점차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할 것인데, 18명을 갑자기 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
홍순경위원
그래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우리 일반 위원회도 똑같이 올려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맞춰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은 정치적으로 정당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못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런데 일부 교육위원님들을 보니까 타 당과 같이 휩쓸려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홍순경위원
어디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네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휩쓸려 다닌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같이 활동을 하신다 이런 것 가지고 제재수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인사권은 어떻게,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홍순경위원
의회 인사권 독립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의회에 인사권을 주라고 하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인사권은 대통령 시행령에 공무원임용령도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노크를 하는 것은 총무담당관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있고, 의장협의회도 있고, 협의회를 통해서 정치권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순경위원
제가 듣기에는 도지사한테 그게 협의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게 원칙적으로 되려면 직렬을 의회직을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과연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 줄는지 그게 좀,
홍순경위원
도청에는 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것이 없네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홍순경위원
사실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도 마찬가지, 제가 기획행정위 상임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도청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 이상의 진급률과 승진을 보이는데 반해서 의회 출신들은 약 4%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4% 중에서 2%는 미리 승진이 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체 승진은 2%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된다, 의회가 오고 싶은 의회가 돼야지, 여기는 왜 빨리 나가려고 하느냐 의회가, “직원들이 뭐 하노, 조금 있다 갈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은 통계자료를 인용할 때 분석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가령 승진이 되었을 때 6급에서 사무관이 되었든 간에, 7급에서 6급이 되었든 간에 일단 외청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나 직속기관이나 의회나, 의회는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데를 보냅니다, 승진이 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은 승진한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사람들과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단순비교해서 승진율, 진급률을 따진다는 것은...
홍순경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져도 4%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승진율이. 그래서 행정과장한테 제가 그날 진급에 대해서 10% 맞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급에서 사무관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계십니다. 5년도 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고참이 되면 도청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용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의회사무처의 독립문제는 의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요구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물론 안 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닌데, 보좌관제도 그렇고 다 안 해 주잖아요. 후원회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마음대로 하고, 도의원들은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 자기들은 외부심사도 안 받으면서 도의원 보고는 외부심사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힘없는 도의원이 국회와 붙어서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끊임없이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독립이 요원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의장과 도지사가 상의해서 최소한도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추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급이나 이런 것이 독립적으로 비율상 보장이 되도록, 그와 같은 것은 충분히 협의할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참 좋겠다, 아까 말씀처럼 의회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쉬는 데가 아니고 정말 가서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회의 독립성이 지켜진다, 지금도 국회의 경우는 철저하게 의회가 의원들의 편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갈 것인데 도지사한테 반기드는 그런 자료,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인사권자가 도지사인데.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홍순경위원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도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힘을 합해서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첫째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무처장님과 의사담당관이 합심해서 직원 분들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회는 가고 싶지 않고 회피하는 곳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도청에서 승진해서 나갈 곳 일 순위가 의회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서로 오려고 합니다. 이분들도 전부 다 유능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의회에 오지,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 사업소 그런 데 갑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의회 살림살이를 하시는 총무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6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10월 말 현재입니다.
강종기위원
회계연도가 다 갔는데도 집행잔액이 약 25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예산을 제일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각 위원회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작은 데는 작고, 많은 데는 많고, 그리고 집행을 많이 한 데는 57% 남아 있고, 25%씩 남아 있고 한데 이것 설명 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각 위원회별로 집행률이 들쭉날쭉한 것은 위원회 운영을 맡으신 위원장하고 수석전문위원이 서로 예산을 어떻게, 12달 쪼개서 예산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그렇게 짜임새 있게 쓰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반면에, 특히 관리비 같은 것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그해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았다가 덜 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결산추경 때 3억9,0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강종기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기별로 얼마 쓰라, 분기별로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분기별로 월별까지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안 쓰고 있다가 12월에 몽땅 다 쓸 수도 있을 수 있고,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안 하다가 막판 되면 엄청나게 공사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부서에서 좀 지도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1차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좀이 아니고 매월 합니다.
강종기위원
매월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원석
전원석수석전문위원
운영특별위원회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강종기위원
운영특별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원석
전원석수석전문위원
우리 보고 왜, 우리가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강종기위원
위원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운영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옷을 하나 사주든지, 다른 것을 사주든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산이 남았다 해서 법령을 위배해서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강종기위원
9,000만원이 남았는데,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여기서는 사무비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원석
전원석수석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3,000만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부 각 위원회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때 3,000만원 삭감 할 예정입니다.
강종기위원
이게 많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나, 예산처에서 그렇게 보고요. 또 각 위원회별로 교육위원회는 작고, 많은 데는 많고 그렇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남았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교육위원회는 왜 적느냐면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부터 썼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 쪽에도 많고, 이 부분도 후 내년도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수석전문위원하고 회계책임자가 있습니다. 서무라고 하는데 그 직원들과,
강종기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과다편성되었든지, 안 썼든지 이 부분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번 오면, 주차장에 와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주차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운용 실태는 위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이 앞에 전부 다 비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청경들이 입구에 서서 외부차량을 차단하고 그렇게 해도, 등원을 하고 난 뒤부터는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등원하기까지는, 아침에 출근할 때는 통제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의원 한 분이 두 바퀴를 돌아도 없어서 “신경질이 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죄송합니다”하고,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주차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면 차단기가 있습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렇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아파트 들어갈 때 딱지처럼, 조그마한 카드처럼 하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도 검토가 안 된다면, 돈이 들어서 안 된다면,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긁어서 더 부스럼을 만드는, 즉 불편할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주차장 때문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우리 위원회별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본회의장에 의자 부분 높낮이가 안 맞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 좀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곤란한 것 같이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의자가 불편한 것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의자를 전부 다 바꾸려면 상당한 공사가 있고, 임시회가 없을 때 8월에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드는데, 의자를 조금 보강만 하면 되지 그 정도 들여서 하는 비용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자가 본회의 의장석으로 바로 되어야 되는데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조금 보강하면 되지 않겠나, 푹 꺼져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강종기위원
왔다 갔다 높낮이를 조절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여성분들 키 작은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키 180cm 이상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의자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회의실에 컴퓨터 설치하는 문제와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강종기위원
제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시고, 컴퓨터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도의원한테 준 노트북이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이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5년이다 보니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준 것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의원들 쓰고 있는 것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노트북을 몇 명이 쓰고 있는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조사는 몇 명이 쓰고 있다는 사용빈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의 다 쓰고 있을 겁니다.
강종기위원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마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건데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 이유가 뭡니까?
강종기위원
그게 오래 되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안 돼서 집에 놔두었는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동품 비슷한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보화시대는 1년 바뀌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집에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고물 골동품을 줘서 쓰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넣어놓았다고 하는데, 다음 11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대 들어오면 새 것을 사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집에 놔두면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모레 갖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데스크탑컴퓨터는 4년인데, 저것은 5년입니다. 오히려 저게 더 짧아야 되는데 정수물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을 고치도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강종기위원
내구연한 법을 안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어놓을 수도 없고,
강종기위원
위원들 임기가 5년인데 안 쓰는 것 주면 뭐 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수리를 해도 안 됩니다. 컴퓨터 수리가 되면 업그레이드 시킬 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도 안 씁니다. 자꾸 고집부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오. 그다음에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의원들 수첩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수첩을 한 개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7월 1일자로 등록이 되었을 때 못 줬으면 내년도에는 수첩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첩 부분도 대충 만드는 것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을 게 많습니다. 다 개인수첩을 사서 그렇게 하는데, 의회에 들어가면 의원수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최고 많은데, 의원수첩을 쓰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그게 안 만들어서 안 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총무담당관실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노트 말씀이죠?
강종기위원
이런 수첩,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조그마한 수첩 그거요.
강종기위원
이런 수첩.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 말고 큰, 연초가 되면 이런 큰 노트를...
강종기위원
그것을 들고 누가 양복주머니에 넣어 다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저 노트를 주니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작고 짜임새 있게끔 그렇게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도의원들 반 이상은 수첩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안 쓰죠. 잘 만들면 왜 안 씁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큰 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자그마한 것 이런 것 들고 다닙니다. 이것을 만들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지 말고 몇 사람 불러서 어떤 것이 좋은지 참고를 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장거리 의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거창, 남해, 거제, 몇 군데, 이것은 다른 의원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군 쪽에서는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 도의원은 유류대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숙박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의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여비규정은 등원을 했을 경우에 육로로 60km, 해로로 30km 직경입니다. 해서 그 밖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등원을 했을 때 주무셔야 됩니다. 숙박을 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유류대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기초의원들은 피복비가 5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도 만들면 됩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안 됩니다.
강종기위원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사실상 저번에 의원님들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 그것도 사실상 원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인천에서 한번 소동이 났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점퍼를 하나씩 사주어서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민사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옷을 사준 직원들은 징계 받고 이랬는데, 의원들한테는 지금 우리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의정비 의정수당과 활동비 그 외에는 일체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용품,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예외라 하더라도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현지 사무감사 시 출장여비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감사 나갔을 때 상임위원별로 각 지역별로 사무감사 나갔을 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사무감사 갈 때 개인별로 가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로 갈 때 여비란 교통비, 숙박비 아닙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인데, 전부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커버하기 때문에 또 차를 버스로 가기 때문에 여비지급 여건이 형성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지, 한두 분이 별도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감사를 간다, 자기 개인용 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간다면 여비를 반드시 드려야죠.
강종기위원
이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도의회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남해 있는 분이, 거창 있는 분이 도의회에 와서 다시 진주까지 가면 줄 필요가 없는데, 도의 여건상 지역이 넓다보니까 서부경남 쪽에서 사무감사를 갔을 때는 바로 그리로 와요. 창원까지 안 오고.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창원사람은 줄 필요가 없는데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은 등원으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에 집합하는데 각자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 자가용으로 운전해 오는 사람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등원으로 치기 때문에 숙박을 해야만 또 원거리 의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강종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여기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못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규정에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자가 있던데, 이것과 똑같은 의자입니다. 의자 부분하고 상임위원장실에 소파 언제 교체된 것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다 다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운영위원회 좌석은 전부 새로 만든 것이고, 위원회별로 구입날짜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조금 업해서 한 70년도에 한 것 같아요, 농수산위원회. 90년도 했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엄청나게 오래 되었거든요. 1년 마다 한번씩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상임위원회 의자하고 탁자하고 안 맞더라고요. 요즘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허리보완 때문에 의자를 잘 하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살 때 이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해서 그런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대충이 아니고요.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테 이것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줍니다. 예산요구를 안 합니다. 우리 위원님 불편해한다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 시키면 됩니다.
강종기위원
상임위원회 시키면 되겠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처장님한테,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기본방향 중점추진시책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 하고 달라진 데가 어느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중점추진시책인데 자체 끝나고 나면 연도별로 분기별로 자체 평가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업무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 업무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손석형위원
기관평가나 용역평가를 해본 적은 없고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정말로 이것은 실현이 되어야 될 기본방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의원들이 책무를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밑에 중점시책에 가면 각론에 보면 지금 의원들이 매년 이야기한 것 같은 데 첫째는 우리 총무담당관님 계시지만 이러한 내용을 평가 속에서 이 세부적인 사업이 매년 추가적으로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평가를 한번 하셔서 평가결과를 저희들한테 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본회의장에 데스크 탑 컴퓨터가 없는 의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데스크 탑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두 군데 없어도 해야 되는데, 두 군데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십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데스크 탑을 하느냐 노트북을 하느냐, 노트북과 데스크 탑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느냐를 가지고 3개를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부산시에 물어보니까 데스크 탑 이용률이 너무 적답니다. 전부 노트북을 가져와서 선을 꽃아서 하는데 데스크 탑은 설치를 잘 못했다, 또 수리비만 많이 들고 번거롭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탑의 기능에 대해서 오히려 강종기 위원님 이야기 하는 낡은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손석형위원
이것도 자체적 평가와 여론조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의정에서는 순발력 있게 정보를 득해야 되고 최소한도 일반화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을 의회는 안하면 마치 뒤떨어진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데스크 탑도 하고 노트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중복된다면 일을 그만큼 많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평가분석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이 기본방향에 함축되어 있는 사항의 내용을 보면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매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노력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대책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으니까 진정한 의원을 보필하기 보다는 집행부 눈치를 보게 된다, 이것이 큰 관건인데, 이것을 저는 도의회에 온지가 2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사실상 이것은 필요하다 한데 저것이 너무 이슈가 큰 것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렇고 정치권에서 충분한 로비와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입법화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저희들 변명 같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고요, 바위치기라도 해야지, 계속 주장을 하는데, 노력 없이 대책을 안 세워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의 개정에 대한 건의도 올려야 되고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양비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여기에 종사하는,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인사 적체의 한계,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회는 전국적인 의회를 같이 인사를 교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연구해서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이 것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일보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대책 세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야기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입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끝이 나는 거거든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작년에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것이 여러 양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꿈적도 안 하고, 또 국회에서도 꿈적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문을 두드려야 꿈쩍을 하지, 안 두드리면 더 꿈쩍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가지고 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장 출마할 때 마다 의장 후보들은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 실현, 성숙한 또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하는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보좌관, 더 나아가서는 정책지원담당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타 지역에는 어쨌든 간에 법 테두리 내에서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이번에 의장님한테 만찬자리에서 제가 잠깐 정보를 얻었는데 인턴으로 활용하는 데가 지금 서울과 경기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전남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광주에서 2011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고, 그런 것도 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원 개개인한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상임위별로, 또 원내교섭단체별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실 있는 의정지원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이 타 지역보다 늦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 내 말은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무조건 법 타령만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다른 시·도 보다 조금 앞서가야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남이 하니까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는 방법은 안 맞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 속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현 법 테두리 속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입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해야지, 이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자체적 평가를 결론적으로 안 했지만 조례 발의나 의정활동 평가가 경상남도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이 문제도 타 지역을 토대를 삼든 벤치마킹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꼭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의회 의장선거를 하면 이것은 그냥 누가 안 시켜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전국의장협의회 모여서 몇 마디 하고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추진이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연구분석 해서 정말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고 성숙한 자치실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이런 좀 진일보된 사무처가 옳은 사무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의원한테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의원들이 이것 뭐 “다른 데하고 있는데 알아봐 주십시오”,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좀 내가 볼 때 우리 사무처가 뒤쳐져 간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처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여러 가지 의원 위상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보장이 되도록 하려면 이것이 많은 기간동안 이런 건의는 수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 국회의원님들 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이고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각도로 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상 조금 전 총무담당관 얘기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건의를 백번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정치권적인 그런 힘이 되어야 이것이 반영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노력은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보좌관 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편법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도 그런 좋은 제도는 바로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섣불리 하기도 쉽지는 않고, 일단 손석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을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대안,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정책보좌관, 정책지원담당이든 간에 명칭은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타 지역에 대한 사례, 우리 의회의 앞으로 대안,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충분히 해서 빨리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의정활동에 내실 있는 지원이 되고 또 성숙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담당관님, 2010년 무기계약근로자 인적사항 받았던 자료에 보니까 근무기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합계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모씨 같은 경우에는 7년10월인데 합계금액이 1,380만원이고, 서모씨 같은 경우에는 동일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19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본단가가 차이가 나게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근무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연수가 아니고, 담당관님 자료를 천천히 한번 보세요. 1번, 2번이 근무기간이 같아요. 채용일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곧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종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다 100% 무기 계약을 해 줍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무기계약직 공무원 정수가 따로 있고...
강종기위원
그렇습니까? 공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또 일반계약직 직원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은 따로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무기계약을 별도로 공고를 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공고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풀TO가 차서, 현원과 정원이 같아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2년이 넘어갔을 때 무기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도청에서는 무기계약을 별도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다고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채용하면 계속 씁니다.
강종기위원
일반직하고 똑같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보장이 안 되지만 일반직처럼 그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계약을 해서 2년이 넘어가면 법상에 무기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도청에는 무기계약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채용해서 계속...
강종기위원
아니, 무기계약을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도청 인사부서에서 정수 책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계속...
강종기위원
그러면 58세 정년이 보장되고, 이 부분이?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모든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되었으니까 60세 정년입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똑같네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보장은 안 됩니다. 보장은 안 되고, 하자가 있으면 내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종기위원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옷 벗고 가야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그것이 무기계약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60세까지 가능합니다.
강종기위원
가능한 내용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일반계약직은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여섯 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단순 노무직이?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전문직 계약직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몇 년? 그것은 필요시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2년 내지 3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사무관급 박사 한 분 있고, 또 특별운영위원회 특별담당이 한 분 있고, 그것은 사무관급 가급 정도이고, 나머지 의장실에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또 공보실에 한 분이 있고, 입법지원담당관실에 라급 여직원 한 분 있고, 그것은 입법전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없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일반계약, 단순계약직은 없다 그 말이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니, 이것도 공고를 합니다.
강종기위원
그것 말고 일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이라든지 나이 좀 어린 여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1년, 2년 쓰기 위해서 계약하는 그런 것은 없고, 무기계약을 한다는 그 말이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일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의사담당관님, 5분자유발언 하고 나면 답변 안 해주죠?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예.
윤용근위원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사실 좀 그냥 무책임하게 발언하고 말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 어떻게 대정부 질문처럼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이 대정부 질문서 보내 놓고 나면 질문하는 의원에게만 답변을 주지 말고 전의원에게 그 답변서를 다 주라, 다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5분발언도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 답변을 받아내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 없을까요?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난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윤용근위원
그것 분석되고 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회의록인데, 저희들이 국회에 있을 때는, 아무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의록을 참 열심히 읽거든요. 속기사들 이렇게 하고 나면 혹시 내가 어떤 발언을 했나 싶어서 언제 나옵니까 많이 묻고, 그 전에라도 속기사한테 뛰어가서 오늘 했던 발언 좀 빼줄 수 없냐고 묻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몽땅 CD로 제작을 하니까 우리는 볼 기회가 없어요. 특별히 컴퓨터 앞에 앉지 않으면 보기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것을 좀 책자로 된 것을 우리가 열람하거나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회의록 검색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이쪽에 저희들이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위원님, 우리 홈페이지에도 회의록을 볼 수 있고 CD도 나가거든요.
윤용근위원
복사를 할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그렇죠, 그것을 바로 인쇄를 시키면 되니까 담당관실이나 이쪽에 인쇄를 해 주십사 하면 인쇄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늙어서 그런지, 이것 참 골치가 아파요.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록시스템이라고 해서 바로 클릭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보시고, 그것도 좀 곤란하실 것 같으면 혹시 질의를 하고 나서 이 CD제작이 한 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전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가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언제 것 이런 부분은 급히 필요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동료의원의 회의록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참 참고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CD말고도 좀 원활하게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담당관님, 우리 도의회로 민원 들어오는 것 총 58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온라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서면으로 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이것 민원이 들어오면 도의회 차원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도의회 차원에서는 일단 민원이 저희들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상임위의 처리결과를 의장한테 통지를 하는데 그것이 의사담당관실로 와서 그 결과를 다시 민원인이나 해당지역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점검까지 확실히 합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본인한테 통지를 하고 우리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까지도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그런 것을 다 알려드립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첩, 이송, 다음에 해당부서에 넘겼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와 있으니까, 도의회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각별하게 최종마무리까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중에 정책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민원과 관련 되어서 올라오는 사안들이 단순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자료를 잘 발굴을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려해서 의회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더 다른, 본청에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도정 답변자료도 담당하시죠?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도정 답변자료를 전 의원한테 줄 수 없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조치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님한테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단순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2년 이하가 단순계약직인데 그 사항을 좀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몇 사람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드리겠습니다. 정규공무원하고 TO가 똑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본회의장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의사 진행할 때 모든 책임은 의사담당관, 회의진행에 대해서.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것이 좀 애매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은 저희들이 다 하지만 회의장 관리 부분은 총무담당관실 쪽에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총무담당관실한테 미루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순경위원
지난 7월에 있었던 우리 본회의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기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예.
홍순경위원
그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뭐 저도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주위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정치정서가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는 선거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또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만약에 의장님이 경호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본회의장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란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언론의 비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장이 “바로 하세요, 회의장 회의 할 수 있도록 바로 정리 하세요”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또 저번같이 며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사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때도 의장님이 어떻게 했는데도 꼼짝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름인가 끌고 가서 언론에서는 요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용근위원
제가 참고로 국회의 경우에 본회의장에 외부인...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고 있으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시든지 마무리 하시면...
윤용근위원
참고로 내가 하나만 할게요. 본회의장에 외부인이 들어간 사례가 없고,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위원
그래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부적합한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예, 이런 부분은 조례라든지 규칙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안 다룰 때 의사담당관님 올라와서 상임위 할 때 시끄러웠죠?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어디...
홍순경위원
기획행정위 상임위 조직개편안 통과시킬 때 당시 의사담당관님 의견을 피력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는 시기적으로 283회 정례회 일정상 이것이 통과를 해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일정을 조정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검토의견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다는 이런 의견은...
홍순경위원
그것 김두관 지사님 의견 반영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 제가 의회계의 실무자하고 만약 일정을 조정한다손 치더라도 당신네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별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의견도 들어봤고, 저희들이 이런 조정을 할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위원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홍순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의사담당관님은 가능하다, 그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 부분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안, 2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의견을 피력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홍순경위원
지사님의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죠?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일정을 조정해도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 누가 물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안을 해서 저희들...
홍순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의사담당관님이 소홀했다, 전체적인 전문위원들과 의견을 최종적으로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는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도청 집행부에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하고 아마 혼란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통화를 자주 합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아직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혹시 저한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의사일정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각 위원회별로 현안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저희들 오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통과가 될 경우에, 바로 시행할 경우의 문제점, 1월 1일 시행해서 될 경우의 문제점...
홍순경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제가 잘 보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제가 잘 보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닙니다. 우리가 검토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만....
홍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시간도 오래 되었고 다른 분 또 질의가 있으니까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우리 도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쓰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회의실이나 기자회견장이나 이런 공간을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부분, 우리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도의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깥에, 도로 입구에 있는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차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의원들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서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야기는 서로 잘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당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은 의원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데 회의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은 됩니다.
손석형위원
그 판단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정을 어겼으면 어긴 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정활동에 자기 의사표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한 규정의 범주를 너무 엄하게 하면 활동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열린 의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린 의회는 의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열린 의회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자기들의 민원이나 이런 문제를 법 테두리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아닙니까? 1인 시위를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1인 시위는 그렇게 크게 장소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의회는 열린 의회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그 규정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1인 시위하는 것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처럼 통제개념을 갖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담당관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한번 찾아봐서 하겠지만 현재 상식선에서 말씀드린다면 1인 시위는 의회 내에서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구체적인 법률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원들 중심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도민들, 민의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크게 포괄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자유롭고 더 열려야 그것이 열린 의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일반 민원인들이 도의회에 자주 와서 때로는 건의하고 그것을 풀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희망 있는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손석형위원
열린 의회라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처장님 열린 의회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이 문제는 우리가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또 의장이 모든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원칙적인 이야기인데요. 열린 의회라는 것은 그 주체가 도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도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는 원내교섭단체도 있어요. 규정상으로 정해진 합법적인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매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규정을 정했으면 스스로 잘 지켜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범주에 벗어나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모양이 안 맞다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규정 범주 내에서 활발한 토론의 문화, 질의의 문화, 의회 활동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좋다, 너무 잣대에 맞는 규격적인 그런 의회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사담당관님은 마치 누구를 위해서 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대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마치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제가 그런 부분은 전혀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
손석형위원
그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셔야지, 조금 전에 오해성이 있을 듯 대답하는 것 같던데.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손석형위원
인사는 독립 안 되어 있어도 의회운영은 독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지시를 받아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의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하여튼 의회는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의사담당관님이 규정에 의해서 의사를 담당하면 됩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희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우리가 틀에 박힌 원칙, 기준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원내교섭단체에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저는 지금 경상남도의회가 너무 형식적인 데 매여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규정이 너무 엄합니다. 일반적일 때 자유롭게 옷도 입고 해야 되는데 정장을 해야 된다는 등, 그리고 절차의 방법에 모든 문제가 너무 격식에 얽매여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총무담당관님은 나중에 이것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입법고문을 하시는 박봉국 원장님이라는 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서울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조례에 보면 15건의 자문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금년 상반기 얘기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e-메일 형식으로 보내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e-메일을 보내면 문서로 옵니다. 문서로 받아서 우리가 보관하고 입법에 참고를 합니다.
조형래위원
매건 입법 있을 때마다 이분들의 자문을 받게 되고, 이분들 일이 보통 힘들지 않겠는데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그래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만원이고, 건수가 좀 많을 때는 10만원 더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창원대 교수도 교수직 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형래위원
보통 받으실 때 어느 정도의 자문내용을 받습니까? A4지 몇 장쯤 받습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우리가 서식이 기본안이 있고, 오른쪽에 ‘자문위원 검토’ 해서 난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자문해서 한 장짜리 받겠네요?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한 장짜리가 아니고 보통 댓 장 넘게...
조형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보통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서울에 계신다니까, 물론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혹시 너무 거리가 멀어서 통신이나 이런 데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경남도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한 분은 창원대 김명용 교수, 법대 교수입니다.
조형래위원
최학세 변호사라는 분은 이 지역이...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최학세 변호사는 법률이기 때문에, 몇 번 만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한 적이...
조형래위원
이 지역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바로 창원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당을 안 줍니다. 전에는 수당을 주다가 우리가 별도로 법률자문 건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조형래위원
그런데 운영조례에 20만원 이하의 정액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받으시겠다 해서...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1년 동안 주다가 자기한테 자문을 안 구하니까 도저히 양심상 안 되겠다 하면서 안 받으려고...
조형래위원
자문을 안 구한 것은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은 계속 이어지는데 법률은 소송...
조형래위원
소송건이 우리는 거의 없었습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예.
조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24페이지에 토론회, 세미나, 기자회견, 간담회 등 행사 지원 29회가 되어 있는데, 의원 개인이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돈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1인당 토론회나 세미나를 한 6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한 번 할 때 500만원 정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입법을 하고, 또 원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실질적으로 괜찮은 법안이 나오든지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냥 토론회나 세미나 한다고 해 봤자 연구단체에서 나온 돈 가지고 하는 것 빼고는 거의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의 경우에도 6회까지는 안 되어도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진주에서 할 경우에 보면 500만원 받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300만원만 해도 토론회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법을 하나 만들거나 혹은 관심 있는 분야를 해 보려고 해도 얹혀서 가야 되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 의원들 보면 도에 있고 중앙에 있는 공무원도 국장급 불러내리고, 거기다가 전문가 불러서 토론회 하고 하니까 참 효과가 높거든요. 우리 도의회도 그런 식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법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을 주관하는 비용을, 의원 당 다문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이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섭단체가 2개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원협의회 37명, 민주개혁연대 11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섭단체의 활동경비가 의정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9대에서 금년 하반기에 1인당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정공통비로써 단체별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의정공통비를 안분하는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돈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용근위원
아니! 의정공통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별도는 확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왜요? 만들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보니까...
윤용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 이야기는 지금 사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예산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별걸 다 하는데, 도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뭣도 없는데 토론회 할 수 있는 지원도 안 되어서 무슨 법을 만들고 무슨 조례를 만듭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비 안에 예를 들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러나 별도로 토론회 하는데 초청강사경비 이런 것도 운영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물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의원 개개인당 내가 이번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사무처에 제시하면 5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돈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여섯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비를 좀 확보해서 다문 두 번 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해하십니까?
광식
서광식입법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담당관 들어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에 우리 의원들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홍보한 적이나 표현한 그런 예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부분의 정당성을 우리 홍보책자에 실은 적이 있는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보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내는 이유들이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나 무슨 세미나를 해서 홍보자료를 하는 게 더 힘이 있고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인별로 기고를 하셔도 좋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어떤 방법이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부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비에 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계적으로 결재를 하면 총액을, 공무국외여비 예산을 정해 놓고 결재를 하면 업무상 할 수 있죠? 집행부는 그렇게 되어 있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부영위원
그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연간 12, 13억원 정도 되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금 도청 집행부?
김부영위원
예, 도청 집행부. 그것보다 많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부영위원
어쨌든 그것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은 주관부서가...
김부영위원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계상합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손석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규정에 형식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광역단체에 그런 사례도 있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지난 8대 의회 감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은 연간 250만원, 일반의원인 경우에는 180만원으로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특정일로 국외공무로 나가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한두 분 정도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서가 “기관에서 부담하라.” 그 통보를 제가 받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어렸을 때 본 이솝동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일잔치에 초대해 놓고 병이 뾰족해서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언 뜻 떠올랐어요. 그래서 의원들 국내여비 예산 있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얼마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가 못 외웠는데 잠깐만,
김부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우리 의원여비가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의원여비가요?
김부영위원
예, 우리 의원들 여비.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국내여비가?
김부영위원
출장비로 되어 있는 예산.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의 여건이 확정되면 누구라도 지급합니다. 청구를 안 하셔서...
김부영위원
그런데 그게 꼬질꼬질해서 청구 안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시고, 가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전체 얼마입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체 여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우리 의원여비로 되어 있는 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상임위원회별 500만원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위원회가 6개입니까? 연간 3,000만원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의장단 있고, 3,500만원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멀었으니까 지난 회기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작년도?
김부영위원
예, 작년도.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작년도 결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김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규정을 해석하지 마시고, 인근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항상 시장이나 담당부서에,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자기 전문분야 그런 의원들 두 명이 공무상 출장을 갑니다. 가니까 부산시를 좀 참조하세요. 담당관님, 좀 참조해 보세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런데 김부영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좀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을 총무담당부서에서 좀 정하시라고요, 부산시도 총액을 정해놓는 것 같아 요. 뭐가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전체예산이 있어야!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체예산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데 남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이 여비는 활동이 많으면,
김부영위원
이번에 정말 짜증났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에 더 계상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한 세 번, 네 번을 된다고 통보, 안 된다고 통보, 그래서 누가 특정사람이 얘기하니까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의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부산시를 좀 참고하세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전문위원실에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위법이나 편법을 조장할 수는 없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 달라고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제가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직공무원 현황 6명을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 중에서 계약등급이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이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기준은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으면 되고, 이것은 전문계약직 같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은 단순계약직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단순 그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아! 단순계약직은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에는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하는 이런 분 없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위탁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위탁입니다.
강종기위원
청원경찰은 위탁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정규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강종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지급은 지금은 늦었으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 답변하십시오. 총무담당관님이 아시는 게 많아서 그런지 너무 앞서나가시는데.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아닙니다.
강종기위원
내년에 할 때 1월초에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그다음에 수첩부분은 12월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사실 예산편성지침 상 집행요령 상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데, 되도록 빨리 내년 초에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달력은 내년도 것 올해 주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지출원인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 1월 이후에 원인행위를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초에 드리도록,
석주
강석주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작은 수첩을 옛날에는 있었는데 근래 한 5, 6년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새로 계획을 세워서...
강종기위원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위원님 혼자만 아니고 서베이(survey)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쭈어서 다수가 옳다 하면 그 쪽으로...
강종기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조그만 회사도 수첩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앞의 의원들 탓하지는 않겠지만 도의회에 수첩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원들 중에서 서로 당이 다르고, 또 사회로 치면 한솥밥을 먹는 의원들입니다. 있을 때는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으로 다르면 과감하게 질타하고 질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우리 의원들끼리 미리 날짜를 정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급하게 보름 남겨놓고 날짜를 정하지 말고, 총무담당께서 그것을 잘 고려해서 체육대회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자료준비 등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