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반납을 했어요. 이것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견적을 올해에 내년의 보험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해 가지고 보험사에다가 사전에 사실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 계속 유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이게,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것 입찰할 때 이것도 시설 공사처럼 이렇게 낙찰 잔액이 생기나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하고 나면 올해도 3회 추경 때 그래서 지금 1억 7천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사전에 저희가 보험요율이라든지 추세라든지 그걸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막상 해 보면 차액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차액 정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서, 우리가 예산 편성 세입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되는 거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도 그렇고 퇴직자 공무원 연수도 그렇고 4천만 원씩 해갖고 8천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다음 연도 연초에 예산 수립할 때 조금은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거.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10여 명 돼서 80여 명 정도 산정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상반기에 대선이라는 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운 만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세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예산 편성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꼭 해야 될 사업들도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3회 추경을 계속 전 부서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갖고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뒤에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 반납이 6,08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측을 어떻게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37페이지에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이번 3회 추경에 40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국비 사업으로 총 3년에 걸쳐서 160억을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2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1:1 매칭이다 보니까 올해도 시의 협조를 받아서 1:1로 매칭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서면 명시이월해갖고 내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럼?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계속사업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계속사업이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2027년도까지 계속사업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 2027년도까지.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고 매년 올해 40억, 내년 40억 그다음에 80억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대응기관에 저희가 교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앞에서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사실상 예산액도 예전에 많이 재정이 없다 보니까 없고 또 한쪽 몰린 데 너무 약간 몰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재단 먼저 해 볼게요. 재단 누가 하나요?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누가 하죠? 거기 재단에서 설명하시나요? 행사를 보게 되면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 답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장학생 수기공모전 시상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5년도를 예로 말씀드리면 초중고, 대학생까지 해 가지고 반값등록금부터 꿈키움장학금 해서 14개 장학금이 있고요. 또 반값등록까지 15개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받고 나서 본인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장학금을 받은 거에 대한 앞으로 미래 설계에 대해서 수기공모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학금을 지급받고 몇 년 후에 내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올해 25년도에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올해 수기공모전을 상반기에, 보통 11월이면,
국장님, 잠깐만요.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그해에 장학금은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지급받고 당해연도에 수기공모전을 낸다는 얘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년 안에,
2년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그죠?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급받고 2년에 이내에 미래상을 낸다는 얘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나서의 그런 소감,
받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장학금요?
아니, 공모전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중에서 우수작품이 몇 개나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7편이 들어 왔고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소개할 만한 거 그거를 한 두 장분 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이번에 대상 받은 작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홍보비는 뭘 갖다가 말합니까? 수기 홍보 이거는 어쩌면 대학교하고 대부분 인터넷 같은 데 띄우지 않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저희 누리집에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현수막 행정 게시대에다가도 하고요. 유료로 하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다 짜잘 짜잘합니다, 솔직히. 다 대부분 그렇고. 수기집 제작은 어느 샘플링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번에 제작을 했는데요. 25년도 수상한 친구들 작품집을 만들었는데 의회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무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고재준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평상시에 시민안전과의 순기능을 저희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산 시민들이요. 최근 1년간에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어떤 하신 점 시민안전과에서, 계도·계몽이라든가 하신 역할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거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게 중요하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효과적인 대응 그다음에 복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난 인식도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사회재난, 자연재난, 일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쪽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문해서 각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부분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한파 대응할 수 있는 물품 지원하는 부분들, 그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특별한 성과는 없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난은 발생하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 과 그러면 안산 시민들의 앞으로도가 현재 또는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안산 시민들이 재난안전과가 순기능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을 현재 계도·계몽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게 있냐, 제가 여쭌 건 그겁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성과로 보면 저희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고 있고요. 올해도 현재 그렇게 우수등급으로 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개별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은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난의 어떤 도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결위는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그냥 질의·답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금부터 전반적으로다가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전반적인 삭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 알아서 한번 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크게 교육경비 지원 사업하고 진로진학상담센터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시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변 시군이 사실은 교육 쪽에서 과감한 투자와 이런 것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학교가 평준화되면서 또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소득 면에서 학생들의 최저 그런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되거나 이런 학생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교육경비 사업은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진로진학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고교학점제 같은 것들이 자신의 진로를 미리 사전에 설계해서 그런 것들을 교과목을 선정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대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성과라든가 지금 보면 예산이 18.20 증액이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성과급,
출연금에 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출연금요?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출연금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시설 자유공간이 5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10명과 진로체험지원센터 2명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3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상승분이 많아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거네요? 가지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시설이 늘어나고요.
시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시설물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늘어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전체 사업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줄였습니다. 약 27개 사업을 폐지했고요. 대신에 신규 사업은 또 시대에 맞춰서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설이 5개가 늘어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호봉승급제라든가 정책인상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어떻게 확정됐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유공간 5개입니다. 자유공간 5개에 3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유공간의 시설 운영비와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돼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증가분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21.27% 증감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설 자유공간 5개소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의 삭감된 대로 드리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죠? 상임위가 삭감을 했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은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없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 미리 삭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저희 재단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이 3가지 목에 걸쳐서 약 29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상 실링이 있죠? 그러니까 최대치, 최대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7%입니다. 전전년도 지방세 7%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전년도 지방세입의 7% 그게 얼마죠, 약?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세운 거는 한 5.3% 정도 되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5.3%, 그러니까 약 1.7% 여력이 있는데 그걸 더 못 세우신 거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까지 안산시가 7%에 한참 모자라게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지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중에 시설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37억 원인데 이거는 도에서 37억 원을 그대로 내려주면 갖다 붙이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50:50.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서치를 해 가지고 봤는데 인구 천 명당 학원 수가 보니까 전국 1.8개고, 경기도가 1.9개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1.5개예요. 0.4개 하면 굉장히 미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31개 시군 중에 21위더라고요, 보니까. 안산시 위상에 맞지 않게, 학원이 물론 없다는 소리는 저는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공급이 적다는 건데 그거는 두 가지를 뜻하는 거죠. 하나는 학원을 보낼 여력이 안 된다거나 또 한 가지는 학원 없이도 공교육이 그만큼 뒷받침해 준다거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후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산시 지금 기초학력이 어떻습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보할 수는 없었는데, 하여튼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25개 교육청 중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5개라는 거는 구리, 남양주 같이 묶어가지고 그런 교육지원청인 거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초학력이 지금 딸린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이런 통계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인 서울 학교를 보내는 비중 이런 거 31개 시군 비교하면 쫙 나오잖아요, 대학교. 그런 것들 쫙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10년 넘게 있어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시설을. 지금 건물 쓰러져가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릴계요. 시설 대응사업 37억 원,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해서 전체 수요에도 이것 다 소화를 못시키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신청한 학교는 한 47개 학교인가 되거든요. 그중에 37억 대응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17개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40 몇 개 중에서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47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7개 중에서 17개 학교밖에 못 받는다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17개는 어떻게 선정하실지는 추후에 저기 하셔야 되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를 다 방문해 가지고 우선순위는 47개 학교가 나왔고요. 그중에 지원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순위로 자르는 식으로 내년도 교육경비발전심의회 때 조정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 47개 학교 신청한 내역 그것 좀 주시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213억 원에 대해서 이것 뭐 세부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지만 목을 이렇게 쪼개서 주실 수 있으시지 않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간 있으니까 다른 부서 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유일하게 하나 삭감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거의 금액이 확정돼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동의하신 건가요?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사전에 동의는 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렇게 낙찰되겠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한 건데요. 작년보다 한 7,40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조금 많다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일부를 삭감하셨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렇게 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계약 시에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김태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금액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대행사업비 전년 대비 약 이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뭘까요? 251페이지에요, 본예산.
김태희회계과장
재정보험료 저희 영조물 배상 렌트 특약이 좀 들어가면서 그게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7개월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9개월분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예산 9개월 치만 하면은 10월부턴 일 안 하실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좀 여의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추, 2추 2번에 걸쳐서 추가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추가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1추에 추가 확보를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과장님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각성을 시청 전체가 하셔야 돼요, 국장님 포함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기존에 조정을 해 오셔서 인건비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3개월 치 세우셔야지 추경이라는 거는 꼭 있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희회계과장
예산 부서와 앞으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협의하셔도 예산 부서에서 갑질하더만요, 보니깐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예산 부서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요. CCTV 관련해서 신호과속단속 CCTV 4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보통 상록·단원 동일하게 해서 배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우리나라가 CCTV에 참 관대한 거 같아요. 프랑스 같은 데는 CCTV 아주 난리입니다. 물론 범인 잡는 거는 아주 1순위로 잘 잡는데 너무 많아요, CCTV. 신호과속 이거 어지간히 잘 지키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수를 많이 줄였고요. 그게 신호과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받은 민원을 바탕으로 상록하고 단원 경찰서에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주정차 단속 CCTV는 어떻습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주정차 단속도 올해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구청하고 협의 보시는 건가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예. 구청에서 위치를 정해주면 저희가 그 위치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대분이죠, 2억 4,800이면?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상록·단원 한 2대씩하고 그리고 오래된 노후 카메라가 있거든요. 올해 노후된 카메라도 교체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83페이지에 친선도시 축구동호회 교류전이 있어요.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9개 시군과 친선 교류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19개 시군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평소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단발성인 축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축하를 해 준다든지 영상 축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9개 시군을 수요 조사를 해서 가을경에 저희가 맺은 19개 중에 친선 축구동호회, 축구동호회는 거의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도 좀 활용하고 향후에 교류 협력을 좀 더 하고 거기에 행사장 내에서는 향우회도 같이 와서 축하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 특산품을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저희 특산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축구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저희가 친선 결연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 중에서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요. 후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이게 끝난 뒤에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른 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도 맺고 하잖아요. 친선 교류 이런 거를 맺었을 때는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지 뭐든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교류를 맺는다 이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안산시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97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보험 가입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인구는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서 이거는 보험 가입이 오른 건지 인구가 증가한 건지.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인구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진 약간 줄은 부분이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 사고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해 달라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사망에 대한 부분도 권고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했던 부분이 약간 상승한 걸로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승된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에 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치행정과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13페이지에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있는데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조금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2년에 대한 주민자치가 참 많이 애쓰면서 총회도 하고 실행 사업들도 많이 한 부분이고, 내년에 제3회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출범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도 하고 자치회 참여와 관심을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일 필요도 있는 게 이 주민자치가 한 4년에 걸쳐 하다 보니까, 2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위상 제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촉장 수여와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달맞이극장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여하는 예산이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달맞이극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달맞이극장?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600여 명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정말 우리 주민자치 이 교육을 받으면서 몰랐던 안산시에 대한 것을 많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안산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고 싶다 이런 또 시민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나 왜 삭감 조서 올라와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운영비가 많이,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삭감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정안으로 저희가 제출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이게 삭감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요청이지,
진분
이진분위원
과목, 과목 변경.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저기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삭감을 하고 1추나 이렇게 올리실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수정안을?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과목 변경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예산 부서와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29페이지에 진로상담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다 삭감이 돼가지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새로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차원에서 대학입시 설명회와 진로진학상담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를 봤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할 만한 곳이 안산에는 없다 보니 서울이나 평촌이나 이런 데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진학을 상담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전문기관을 용역으로 써서 상록구 한 군데, 단원구 한 군데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365일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학에 있어서는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도 생겨가지고요. 자신의 진로 설계를 미리미리 설계를 해서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잠깐 상록체육관에서 교육지청에서 진로 뭔 이런 걸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로박람회 같은 거.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래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안산시에, 전에 70만이 넘는 안산시가 이런 교육 진로상담이 없었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안산시에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왜 삭감을 했는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만약에 이 상담센터가 생긴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뭐 특별하게 계획은 혹시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할 거고요. 이제 좋은 교육기관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할 텐데 아마도 대부분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요. 강남권에서 저희는 안산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분
이진분위원
타 지역이 어디 있나 그거를 자료로 조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정회를 좀 쉬었다,
최찬규위원
저 추가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질의는 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휴식을 좀 하시고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올해 얼마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죠. 내년도 예산 편성 300억까지 얼마를 편성해 오셨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부터 얼마, 150억부터 많이 해 오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 관련해서는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이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교육청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안산시에요. 이거는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고 안산시 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필요성만을 가지고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 관리를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끝나면 학교별로, 사업별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최찬규위원
학교에선 다들 이렇게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는 2022년도 이래로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 증액을 많이 해 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안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지만, 그렇다고 전액이 삭감된 건 아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찬규위원
얼마를 증액 편성을 하셨고, 얼마가 삭감되셨고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50억 규모로 증액을 했는데요. 48억 정도,
최찬규위원
45억 정도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45억 정도 삭감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의회 기존에 저희하고 논의하고 협의했던 그런 온라인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아이들, 학생들 버스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됐고요. 그밖에 사업들 신규사업들 위주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기존에 250억, 작년까지 했던 250억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런데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기존에 세웠던 250억 사업들은 전부 다 그대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잘 안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셨냐는 사실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저희 사업할 때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저희가 항상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 한 내역, 올해 한 해 한 것들 이미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안 나왔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지금 정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작년 것만 주시고요. 그러니까 안산교육지원청하고 안산시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의 그런 안산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좋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려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필요성만 가지고선 저희가 심사를 한다면 안산시 예산 모두 다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고, 안산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효된 공원만 25개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거의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표면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문제라고 하거든요. 풀 깎기 예산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4차례나 하던 거를 2차례밖에 못 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거뿐이겠습니까? 사회기반 SOC 시설들에 대해서 기반 민원들에 대해서 도로 예산이라든지 민원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시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안산시 전 부서가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청한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신청한 사업 예산액과 실제로 편성된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건 저희 저기는 아니고요. 기획경제실에,
최찬규위원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제가 얘기할게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금 있어요, 기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있잖아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기존에 어린이 안전교육을 도비하고 매칭해서 일부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거에 저희가 다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내년 신규사업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1학년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그 대상자들 전체를 저희가 기획해 주는 게 좋겠다. 1학년부터 학교에 들어오는 단계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기존에 하던 그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 주요 행사 같은 데 그때 부스 참여 형식으로 바꿔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우리가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한 그거는 했었죠? 기존.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죠, 1학년 전체를. 저희가 54개교 한 1,700명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요새 막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닌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도 안전불감증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건 생활안전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꼭 그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금에서, 민간행사보조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2천만 원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사실 이거를 우리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금으로 지금 편성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걸 사실은 보조금으로 안 하고 여기서 기금으로 쓸 거라는 얘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안산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있는데 남북 교류가 지금 경색 상태라서 남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좀 어렵다 보니 시민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이라든가 기반 조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분이라든가 시민단체, 관련 단체들이 예전에는 통일교육 같은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공모사업으로 풀어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올해는 어디서, 보조금으로 했어요? 아니면, 기금에서 올해 안 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기금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요. 올해 의회 연구모임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하시면서 활용에 대한 방안을 찾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미래연구원에서 저희가 남북 교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타 시보면 경기도라든가 파주시라든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들이 우수사례들 많아서 그걸 용역에 담아주시면 그걸 우수사례를 본따서 저희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또 하고 계세요. 사실 교육경비는 교육청 사업이 맞죠. 하지만 우리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안산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처음에 교육청소년과 왔을 때는 직원들도 그렇고 교육청 사업을 왜 시에서 이렇게 돈도 우리 시도 부족한데 줘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부터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학교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교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교육청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요, 확실히 안산시가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들 학교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로 학교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청년, 청소년을 위한. 그 정책 중의 하나로 다 커서 청년이 돼서 하는 지원보다는 학교 다닐 때 지원할 수 있어서 얘네들이 바르게 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근에 있는 화성, 시흥, 성남, 부천, 수원 이런 지역이 지금 다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에는 특목고나 자율형 공립고나 과학고도 요즘 유치를 네 군데서나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고 학생들을 가지고 학생 시민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걔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걔네들은 이렇게 그냥 공교육에서만 주는 기본적인 교육 이외에는 소수 강좌라든지 맞춤형 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복지를 위한 경비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진로상담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 안산시는 타 지역하고 다르게 외국인 학생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한국어를 다 못 떼고 학교를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내국인 아이들과 외국인 아이들의 그런 불편함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다. 정말 같이 가는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상호문화도시로 발전이 됐잖아요. 그 반면에 한국어를 떼지 않고 학교를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함께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약간, 우리 자치행정과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북한이탈주민의 기념행사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건지 어떤 내용인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금 처음 생기면서 약간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에 대한 기금으로 하는 게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남북 교류의 제일 정점의 중간에 있는 게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든가 지역사회 통합이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하긴 어렵기 때문에 안산 안에 있는 남북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지역주민들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삭감이 돼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삭감되면 북한이탈주민 기념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작년에도 예산으로 했던 사항이라서, 기금에 대한 활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 기금에서 앞으로 죽 북한이탈주민 기념의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될 수 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하는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어서, 기금 활용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230페이지 보면 출연금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출연금요.
출연금에서 학생들 빛낼 100인의 함성소리가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이게 다 거의 삭감이 50%씩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니요. 올해 25년도에도 하면서 장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100인의 함성소리 그래서 학생들을 오게 해 가지고 명사 강연도 듣고 미래에 대한 성장 스토리라든가 미래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도 5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명사 초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고, 대관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50%가 또 삭감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이걸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안산의 청소년들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대개 몇 명 정도 되나요? 얼마나 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한 120여 명 정도 됩니다.
120여 명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깎였는데 이게 간식비, 보통 한 학교가 끝나고 4시 이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간식이 조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 삭감되다 보니까 행사 치르기 상당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120명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일단 공모를 하긴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선정표가 있어서 그 표대로 가점 주고 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할 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원래 계획은 100명인데요. 그래서 100인의 함성소리인데 한 20명 정도 더 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또 20명을 이렇게 배제시키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25년도에는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청이 몇 명 정도가 들어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5년도에는 그 정도 120여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그러면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해 보셨나요? 혹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만족도 조사표 있습니다.
그런 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없으세요?
갑수
한갑수위원
네.
선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026년 본예산안이고요. 82페이지입니다.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는 제가 2015년인가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된 건데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전년 대비 대규모로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 행정체험연수 2025년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동계하고 하계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동계 1월, 2월 동안에 추진한 모집 인원 160명이 모집되어서 운영을 하였고요. 하계는 109명이 모집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체험연수는 약 두 달간 운영을 하게 되고,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저희가 4개월을 행정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 인턴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인원 예산을 조금 증액하고 행정체험연수는 조금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청년인턴과 청년 행정체험 이 차이가 뭐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예전으로 말하면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운영되었던 것을 대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모든 청년들에게 열어주자는 취지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체험연수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행정인턴은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직장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4개월씩 직장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는 업무는 다릅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행정 보조 역할로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다만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행정체험연수는 하루에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고요. 행정인턴은 저희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 일자리인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고 나서 수료증 같은 거 줍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우리 경력증명서라고 표현하는, 왜 각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같은 걸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력증명서 발급해 드리고요. 물론 행정체험연수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수당과 목적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사실 조례 발의를 제가 하고 통과가 됐지만 그냥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행정체험연수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생 체험연수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었고요. 행정인턴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관들이 다른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동일하게 행정인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체험연수 같은 경우는 대학생에서 청년까지 모두 대상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인턴과 행정체험연수가 약간 대상자도 겹치고 업무의 영역도 사실 비슷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사업이 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안산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 청년들이 단순히 경력증명서에 한 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발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이, 이것 몇 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사업.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있으신지. 그리고 단적인 예로 대학생만 대상으로 2개월씩 하는 거를 요새 백수 청년들 많아요, 휴학한 청년들도 많고. 그냥 12개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모로 이걸 운영하시면서 과장님과 안산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공의 영역이 물론 지속적인 채용으로 인해서 정규 인력까지 채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경험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범위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 동안 동계, 하계 약 2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체험연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산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의 환경 안에서 행정인턴과 행정체혐연수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래도 많은 수의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배치하실 때 전공 같은 거 살려서 배치하시는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단 접수받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보통은 본인이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행정기관의 각 부서와 가급적이면 매칭될 수 있는 그런 순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우선순위를 먼저 주고 가급적 배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력이 있으면 안산시에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 볼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직이나 기간제 시험 볼 때 가산점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다만 채용된 이후에 이 경력이 호봉제에 반영되어서 급여의 인상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무원이 실제로 된 사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경력증명서라는 발급을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사실로 확인을 해 보면, 해마다 한 10명 내외로 이런 타 기관에서도 경력증명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관이든 합격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81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13억 5천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딱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에 성공하고, 그냥 단기간으로 여기서 하고 끝나시는지. 그런 노력들이 이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일단 이 청년 인큐베이팅은 저희가 청년큐브라고 칭하는 청년큐브 한양대, 예대 그리고 초지캠프, 올해 새로 오픈 한 월피캠프가 있습니다. 56개실을 가지고 있고요. 이 56개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창업 초기 단계는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또 본인의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성공해서 나갔던 기업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킹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창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 10여 년 정도 이 인큐베이팅 사업을 해 왔는데요. 졸업이라고 칭합니다, 저희가. 1년 내지 2년 있다가 여기서 나가서 창업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약 200여개 이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창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이나 이런 것들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입주기업은 최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2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년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합청년몰. 이게 다농하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신안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현재로서는 다농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신안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다농은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신안은 아무래도 본오동 쪽에 있고 접근성이 살짝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우나 지금이 한참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4년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4년 시기에 맞춰서 졸업하는 우리 청년 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공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입주기업들을 모집 공고하고 새로 또 리모델링이나 청소를 통해서 새로 입주기업을 계속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복합청년몰 사업 예산은 목이 바뀐 건가요? 3억 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난해까지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탁금으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있었다가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던 우리 청년상인재단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년도 얼마였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똑같이 3억이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억 원이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회 동의안도 거쳤고요.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둘 중 하나인데요. 예산을 줄이셨거나 늘리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하면 뭐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입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늘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하면 오히려 이 청년들한테 돌아갈 혜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우리 청년 상인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위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세부 내역 좀 주십시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청년 맞춤형 인턴 사업이 있어요. 이게 2,500만 원 이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는데 도비하고 국비 이렇게 내시돼 갖고 편성하신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 맞춤형 인턴 사업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것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하고 집행은 그러면 연말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이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이게 사실은 행안부의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상반기에 하고 그해에 편성을 해서 보통 이월을 시켜줍니다. 내시를 미리 하고 아예 예산까지 줘서 올해 편성을 하게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이월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에 쓸 수 있게 이게 미리 내시해 준 거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금년도에 어떤 사업의 마무리 개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려온 건 아니네요. 그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내년 26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면 될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협력관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67페이지에 청원심의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어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이게 청원심의회 개최하는 기준이 있는데 올해는 19건이 접수가 됐고요. 9건은 우리 취하를 했거나 다른 기관에 이송을 했고, 10개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8개 건은 부서에서 답변을 했고요. 청원심의회 개최 요건 발생한 게 2건이었습니다.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과장님, 위원 참석 수당이에요. 그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576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얼마 안 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어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2번 개최를 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리셨어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26년도에는 우리가 6회로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6회로.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25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만 해도 되는 회의 같으면 26년도에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로 편성하면 되지 않나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청원의 내용에 따라서 또 청원심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 예산은 6회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단장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단장 송은선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76페이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시설비 1,800이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갖고 또 1,800을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세월호 추모시설은 총사업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같은 경우 낙찰 차액 같은 경우에는 그해 한 달 안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총규모가 변경함에 따라서 낙찰 차액이 연계된 부대비를 변경하는 그런 과목을 바꿔주는,
재수
유재수위원
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래서 시설비 쪽에서 1,800이 늘고 부대비에서,
재수
유재수위원
부대비에서 감액하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감하고, 네.
재수
유재수위원
감해서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목이 틀려지는 거죠. 그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90페이지에 시민협력 및 동행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1,2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재수
유재수위원
시민협력 및 동행위원회 활성화 예산,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있거든요.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025년 3월 20, 제2기 시민동행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 위촉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기 해단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2기 활동 사항에 대한 백서 발간으로 해서 9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다?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백서 발간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인가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아닙니다. 2기 해단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해단식. 해단식에 300만 원.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주로 이거 예산 사용 내용은 어떤 건가요? 백서 발간은 책자,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백서 발간은 책자발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책자 발간일 거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예, 인쇄 비용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해단식은 행사비네. 그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해단식은 주로 그동안 2기 동안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책자 발간, 홍보 현수막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비 그게 300만 원 예산에서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그 삭감 사유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은 우리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동행이야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시의 주요한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정책투표를 하는 참여자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모바일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00만 원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재수
유재수위원
100만 원을 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3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요구한 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시정소식지 발간 예산이 퍼센트로 봤을 때는 딱 10%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0%를 딱 이렇게 어떻게 퍼센트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나 모르겠네, 상임위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소식지 우편 발송 대행료나 우편용 비닐봉투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신청한 시정소식지 개인들한테 배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제작 부분에서도 그 속에도 개인들한테 배부하는 제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25년도 사업비하고 26년도는 한 2억 2천 정도를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는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전체적인 예산, 이 소식지 예산 부분,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소식지 예산, 그럼 이게 소식지 예산은 그러면 늘어난 게 없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늘어났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네, 그렇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동일하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랬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전전년도 예산 대비로 한다면 한 10% 정도,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전년으로 하지 마시고 25년 하고 26년 지금 증액 편성됐잖아요,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25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때 50% 삭감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 대비해서 수치를 비교하면 증액된 걸로 나타나지만 최종 예산 대비한 걸로 하면은,
재수
유재수위원
늘어난 게 아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그래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 10% 정도 삭감된 부분이 적용되면 감액된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청년정책관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청년월세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월세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차, 2차 해서 재작년, 작년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왔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청년 월세, 그전에는 한시 지원 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정식 지속적인 사업으로 바뀌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LH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거, 비슷한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월세지원은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LH에서 매입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 있어서,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LH 매입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살아도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월세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월 20만 원씩, 대신 청년과 청년이 원 속해 있던 가구의 소득 기준을 봅니다. 소득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월세 지원해 주는 거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월세 20만 원씩 24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LH에서 하는 거는 입주를 목표로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 주택이라도 월세 보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월세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차이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갑수
한갑수위원
갑자기 이게 왜 생겼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월세지원은 그전에는 ‘청년월세한시지원’이라고 표현되었다가 ‘청년월세지원’으로 명칭이 26년부터는 바뀌게 되는 사업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e스포츠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 페스티벌 개최를 지금 몇 회가 된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올해까지 3회 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3회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내년에 4회차 이제 대회가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3횐데 2회까지 제가 가본 거 같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e스포츠는 키워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안산 시민이 전적으로 참여하냐, 그게 의구심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우리는 안산 시민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가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행사 위주로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다가 하실 방법이 없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지난 1, 2회 대회를 준비해 오면서 그런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위원회 의견도 있으셨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으셔서 올해는 지역 대회만 별도로 개최를 해서 관내 중·고·대학교 대항전을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 관내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도 관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전국 대회도 있고 또 관내에 시민들만 참여하는 대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회가 한꺼번에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잘하신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따라와 주신 것 같고, 하여튼간 e스포츠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다가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안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걸 행사를 하는데 언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우리 SNS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걸 미리미리 전송을 해서 외부가 최소한 2~3만은 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행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시민협력관이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26년도 조직 개편이 되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갑수
한갑수위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조직개편안이 우리 시민협력관에 팀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원콜센터가 팀이 없어지고 그냥 다른 팀에 소속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콜센터가 현재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민원콜센터 생긴 지가 한 10년 됐죠? 12년?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민원콜센터가 2013년 5월 10날 개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정도 됐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네.
갑수
한갑수위원
자리 잡았는데 문제는 팀장이, 수장이 없어지는 거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중간관리자가 없어지고 다른 팀에 같이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결국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예, 시민협력관 업무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소통에 대해서 부재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사실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 한 21개 시군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만 인구 이상인 시군에서는 이렇게 팀을 별도로 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민원콜센터 팀을 없애는 걸로 개편안을 냈는데 다른 데 팀에 민원콜센터를 그냥 붙이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팀에, 다른 팀들도 각각의 업무와 난도가 있어서 그냥은 어려울 거 같고 약간 업무 조정을 하든지 그거는 각 팀장님들과 논의하고 소통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는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때는 민원콜센터가 너무 방대하다, 뭐하다 말이 많았어요. 또 위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혜니 아니니 처음 발주할 당시에 그런 예가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했고. 저도 가끔 일부러 해 봐요. 우리 안산시에 전화를 해 보는데 민원콜센터가 대응을 척척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관리자가 없어지게 되면 과연 어떤, 우리가 항상 득과 실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매뉴얼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실이 많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직접적인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선보고 후조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민원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도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갖다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중간관리자인데 중간관리자를 없애고 부서에서 하겠다, 코드가 전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점은 그 방안을 더 신중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효과 면에서 어떻게 가실 건지를 더 섬세하게 설계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콜센터를 전담하는 중간관리자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콜센터를 지금 현재 시민의방, 시민동행, 민원조정, 여권팀에서 어느 한 팀에서 이제 또 같이 합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잘 협의해서 차질 없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81페이지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있잖아요. 1억이 예산이 없던 게 올라온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올해 처음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2번째 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했을 때 얼마나 지원을 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1억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1인당 200만 원씩을 가정하면 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 계산을 해 보니까 다 200만 원씩을 받는 건 아니고 적게 받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총 68명 지급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프로를 어떻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대출이자가 저희가 남은 대출 잔액 2% 범위 내에서 최대한 2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이자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씩 틀리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대출이자가 다 많지는 않아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올해는 68명?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올해 68명 최종 지급했습니다, 1억 원 예산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원이 더 많이 됐는데 지원을 못 한 건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사실 접수는 198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98명이요? 의외로 많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소득 기준을 또 일부 보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 인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198명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득 기준이 미달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진분
이진분위원
않아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를 어쩔 수 없이 매겨야 되는 게 소득 기준은 적합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진분
이진분위원
그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 청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려도 될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없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인큐베이팅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게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2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년이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졸업하고 나간 기업까지 예산 지원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 예산 지원하기도 사실은 빠듯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하더라고 사후관리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 가느냐 이런 데이터는 조금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그런 기업들하고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한 기업들하고의 어떤 매칭이라든가 또 선배 기업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계속 갖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고, 물론 관내에 없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 머물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연락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에 산업지원본부에서 인큐베이팅 했을 때 이것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규 하고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입주 업체는 정말 누가 멘토링을 해 주면 빨리 발전할 수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또 관리 이런 네트워킹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면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 홍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 홍보는 라디오 방송사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홍보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이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 시간대에 저희가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대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좀 더 높고요. 정오 시간대가 적정해서 2천만 원에 1회 해가지고 한 2주간에 걸쳐서 방송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부동에 보면 스튜디오 같이 이렇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청년스튜디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재작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완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민DJ 홍보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 라이브커머스에서 하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부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나 일반인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미디어 작품을 만들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주로 광장을 잘 가거든요. 그런데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해 온 그 자료를 주세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40주년 기념 홍보 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이거는 내년에가 40주년이 되는데 지금 보면 2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30주년 때 혹시 얼마 예산이 들어갔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30주년 예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하고 제출을 했는데요. 2,200만 원에서 드론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공모전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2,200해서 2,200만 원 소요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드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40주년이기 때문에 이게 방송 송출이나 어떤 대회 송출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퀄리티 있고 양질의 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상정 원안 예산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한 4천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4천 정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모든 물가 상승에 비해도 10년 전이고 지금 10년 후인데 또 드론 제작보다 모든 영상, 영상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영상물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천차만별 이어가지고요. 그 중간선 마지노선에서 저희가 5천을 상정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영상 제작을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하게 우리 또 40주년이 되는 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우리 홍보담당은 주로 무엇을 담고자 하는지 계획이 혹시 있으시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어쨌든 40주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변화된 모습이나 전반적인 사회·경제·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감 있게 전문업체에 협상에 의해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로서 공단 위주로 시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 반면에 지금은 첨단산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AI 시대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영상 제작을 할 때 정말 안산시를 잘 담아서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작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도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최찬규 위원님만 발언하시면 될까요?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정책관이 처음 이번에 이민근 시장님 되시면서 만들어진 거 맞나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것 청년정책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022년도에,
최찬규위원
그때부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최초에,
최찬규위원
22년 1월부터입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민근 시장님 들어오긴 전부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찬규위원
해 보시니까 성과를 말씀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청년이라는 분야가 어쨌든 시에 모든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청년, 장년, 청소년 등 유아까지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이라는 분야를 저희가 특화해서 부서도 새로 신설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년정책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의 다양한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에 따라서 각 부서들도 유기적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도 물론 협업을 해 나가겠지만 특히 청년 분야에 많은 협업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잘 반영해 주셔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청년들에게 알맞은 사업들을 잘 진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찬규위원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매년 세우고 계십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국무조정실에서 해마다 세워서 저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자체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25년도 올해의 시행계획 주시고요. 청년 참여 확대가 가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권익 증진 발전도 있는데. 청년 참여 확대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해 왔던 일들 그리고 성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예산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청년센터도 하나 추가로 개소해서 지금 2개 있는 거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오프라인에서는 청년관도 있고 청년들이 거기서 많이 활동도 하고 정보도 얻잖아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간혹 아직도 청년들이 지원 사업들 관련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체로 청년들이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로를?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청년들은 워낙에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 습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로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물론 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는 확인의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라든가 또 청년센터라든가 청년 관련 기관들이 개설한 어떤 SNS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들 또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SNS 말씀하셨는데 SNS라 함은 어디 SNS 말씀, 어느 기관의 SNS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시 아니면 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안산시 SNS 물론 있고요. 물론 저희 홍보담당관 옆에 계시지만 홍보담당관에서 개설한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양 센터가 또 운영하는 SNS들 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무슨 센터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양 센터,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SNS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한가지 검토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오프라인상에는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청년들도 한계가 있고 또 청년들도 거기 가서 시간상 여유가 없는 청년들도 있어서 정보상의 한계가 있어서 SNS상으로 많이 얻는 것 같은데 플랫폼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고, 안산시 차원의 플랫폼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그걸 플랫폼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하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청소년 소통 공간이라든지 그 안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 소통 공간 그다음에 청년신문고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거기다 소개하고 필요하면 국가정책도 소개를 하면, 그걸 또 홍보하면 청년들이 정보를 얻고 거기서 소통하고 또 신문고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청년도 좋고 저희도 참고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청년정책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규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최찬규위원
청년정책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양대하고 같이 사업들 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축제도 있었는데 5개 학교 관련해서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학교와의 사업은 평생학습과에서,
최찬규위원
한양대학교하고도 하시는 사업도 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 대학협력팀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한양대하고 안산시하고 하는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 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장님,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지금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탈락한 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아까 198명이 최초 신청을 하셨고요. 소득기준이나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지원받는 사람들 총 21명이 탈락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끼리 저희가 배점표에 의해서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68명에 지급하였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음에 할 때,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할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신청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올해 탈락하셨더라도 내년에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자료 필요 없으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선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153페이지에 전략작물직불금이 있어요. 이번 3회 추경에 2,300만 원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전략작물직불금은 보통 12월에 나가는 거고요. 이게 밀이나 국가에서 정한 품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재수
유재수위원
품목이 뭐 뭐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품목은 밀, 보리, 호밀, 귀리 이런 거, 조사료, 옥수수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략작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동계 작물, 하계 작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구청에 신청을 하면 농관원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보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고, 밀 같은 거는 우리 대부도 쪽에서 밀을 좀 하겠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시,
재수
유재수위원
호밀이나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예산이 연말에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밀이나 보리 쪽일 것 같은데, 맞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밀이 제일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과하게 내려온 듯한 느낌은 있어요. 농관원에서 신청한 걸 보고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80만 원 정도 이 금액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지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2,300만 원이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 예산 다 집행 가능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국가 농관원에서 신청 보고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한번 지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구청으로 들어오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그걸 보고 현지에 답사를 가거든요. 현지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 돈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그 답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재수
유재수위원
농,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관원.
재수
유재수위원
농관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국립농수산물식품연구원, 품질관리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정확하게는 아직,
재수
유재수위원
신청 가구 수라든가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없나 보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의 어떤 일 처리의 일관성이 없네. 지급은 우리가 해야 되고, 관리는 우리가 모르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하기는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략작물직불금인데 이것 말고 기본직불금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같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상한 곳 있으면 농관원에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현지 조사가 안 되는 경우, 기본은 농관원에서 나가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관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농관원에서 현지 답사도 하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신청 접수도 그쪽으로 해서 구청을 통해서 받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불을 해야지 왜 농업정책과에서 지불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예산이 저희 일단 농업정책과 쪽으로 배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도 우리가 예측해서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전 수요 조사를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하지는 않아요. 이것하고 공익직불금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직불금 형태가 있거든요. 환경 관련된 직불금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고 신청 봐서 국비가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400 얼마 90?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482만 4천 원.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가지고 했는데 이것 2,300만 원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만약에 이것 나중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돈 남으면 반납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집행하다가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도 이번에 보통 12월달에 내려오는데 본예산에 13억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는 또 신청한 거 보고 모자랄까봐 더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저희들은 국비, 도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우르다 보니 변동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사업, 무상급식 지원 이래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좀 있어요. 그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나요, 이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학교가 보통 회계연도가 저희들하고 다르게 2월까지더라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2월까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배정되는 거는,
재수
유재수위원
어차피 방학이 겨울방학이라는 게 있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제 생각에는 집행이 잘 안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 당초에 처음 연도 시작할 때 안산시의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 분담률이 있어요. 우리하고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이렇게 분담률이 있는데, 그 분담률대로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고 이거는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후불제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학교 무상급식은. 그리고 당초 처음에 우리 안산에 무상급식으로 244억이 배정됐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분담률이 33%인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244억으로 분담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못 세운 거 나머지는 세워서 거기까지 채워놓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기정예산은 240만 원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집행이 다 안 됐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보통 농수산물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이게 매년 같은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고 해 가지고, 원래 2회 예산이 서 있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1회만 한 거예요? 1회만.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1회는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26년도 예산에도 2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인원 좀 조정해 가지고요. 원래는 당초 1회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또 어떤 유사시에 개최가 필요하면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은 같이 2회로 하고요. 인원을 조정해서 약간 삭감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약간 삭감,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액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감액 편성하셨다.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본예산 295페이지에 행낭골 방조제 외 1개소 보수공사비 예산 1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사업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정도로 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행낭골하고 대부도 또 다른 곳에, 하나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조제 쪽에 보수하는 2개가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어디고 차수막은 어디죠? 그리고 각각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이게 그냥 통으로 묶어 놔 갖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행낭골 방조제는 차수벽 설치하는 거고요, 이게 8천만 원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얼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8천만 원. 그리고 대부남동 556-4번지에 석축 시공하는 곳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설계비까지 해서 2천만 원 해서 총 2억짜리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설계비 2천만 원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는 끝났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1억 8천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먼저 1억 원 세워서 하고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1억 원 세운 내용이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거는 재난 특조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셔가지고 예산계 쪽에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재수
유재수위원
특조 신청도 안 됐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12월까지 특조 내려와서 되면 이게 재원 변경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는 계속 얘기하면서 그게 가능한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거는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조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산계하고 우리 과하고 계속 뭐가 잘 안됐는지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또 나중에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가능하면 재원 변경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행낭골이 시급성이 있어요, 아니면 대부도가 시급성이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차수벽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서 물이 들이치면,
재수
유재수위원
들어오는 거, 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넘어가지고 농가에, 농원에 염전 염분 있는 물이 들어가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염분, 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 석축 공사는 석축 시공은 아예 없거나 부서진 곳이기 때문에 농사철 바로 시작한다고 하면 차수벽을 나중에 해도 될 거 같은데 이거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지금 확보된 이게 이번에 본예산 통과가 되면 어찌 됐든 1억을 가지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한 군데 예를 들면 행낭골 같은 경우는 8천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거 하고 나면 사실 잔여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1회 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또 특조가 다행히도 내려오면 해소는 되겠지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대부포도축제 사실 3천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죠? 전년도보다는, 25년도보다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포도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가격적인 문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 문제는 포도축제 이래 계속 나왔던 문제인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감지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전부 삭감됐는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단지 3천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체험 거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도를 활용한 어떤 그런 걸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3개 대학교가 같이 해서 디저트존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포도를 활용한 걸. 그래서 그거를 더 확장시키면서 또 일반 소상인들도 좀 더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저희들이 배수 문제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대처할 수 있는 돈 해가지고 3천만 원 증액을 시킨 내용이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포도축제가 몇 월 달에 주로 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9월,
재수
유재수위원
9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9월, 10월 이렇게, 9월이나 10월 초에 하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몇 년째 한 거죠, 이 축제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9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오래됐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하진 않았고 격년제로 한 때도 있고 쉬었던 때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1회 추경에 세워도 되긴 되겠네. 그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우면 저희들이 포도축제를, 저희들이 1월달부터 계획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3년 동안 연합축제를 했었잖아요. 마라톤이랑 걷기랑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어떤 콘셉트로 갈 건지 같이 계속 논의를 하는데 1회 추경에 세우면 그런 콘셉트를 잡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먼저 농산물이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농산물이 지금 현재 경매를 하고 있나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어느 정도로 합니까, 우리 안산에? 경매할 적에 안산시 반입이 얼마예요? 안산시 생산물.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총금액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수
한갑수위원
대략 그냥 퍼센트로 말씀하시면 돼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게 수의로 하는 게 있고요. 경매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거의 한 6:4 경매가 한 6, 수의가 한 4 정도,
갑수
한갑수위원
수의는 뭘 수의라고 하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수의는 정가라 그래가지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가격을 책정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지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 가격에 맞춰서 중도인 분들이 수의 경매로, 정가 경매로 살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살 수도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이 소량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 정가 수의 경매로 물건을 매입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조례에 몇 퍼센트라는 규정이 있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정가 경매가 없었다가 중간에 생긴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합법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퍼센트가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퍼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경매가 한 60% 그다음에 정가 경매가 한 40% 정도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정리를 제가 할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수산물이 생긴 이래 쭉 봐 왔는데 개선되는 면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설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계속 쏟아붓는 돈은 거의 고정비처럼 몇십억씩 갖다 붇고 있는데 첫째는 안산시 생산물이 과연 외부 반입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냐 갖고서 첫째 근거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이 아무리 안산에서 다는 생산하지 않다 하더라도 안산시 생산물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산시 생산물이 우선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품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겠지마는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제품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비율 다음에 제가 또 여쭐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주차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차난이 예전부터 심각해서 뒤에 옆에 산 밑에 도로도 개설됐고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에 가보면 주차장은 항상 붐비거든요, 방치 차량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 강구하신 거 있으십니까?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주차 대수가 거의 약 한 680여대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660여 대인데, 그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그거보다 많았는데 새로 주차 폭 좀 더 확장하느라고 줄어들어서 한 680여 대가 되는데요. 지금 지상 주차하고 주차 동이 또 두 군데 있어가지고 2층, 3층까지 해서 그렇게 주차 면수가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보면 오시는 분들은 1층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층 주차 자체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이나 3층에 가면 좀 여유가 있는데 사실 물건을 사 가지고 2층, 3층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고정 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입니까?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고정 주차 관계는 저희가 파악은 해 봤는데요. 장기 주차하고 있는 거는 사실 10대 미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주차 도색 관계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10대 미만이고, 다만 전철을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를 댔다가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댔다가 퇴근 때 빼는 경우가 있고. 또 인근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농수산물에 주차를 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복잡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 보고 또 주차하시는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차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이 차단기를 설치하면 차단기로부터 큰 도로 쪽에 신호를 받고 나가야 하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용도 못 하고 거의 한 10년 전에, 한 10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철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단기 설치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고 주차장을 유료화해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요점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계획까지는 세워놨는데 이게 조례도 바꾸고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안산시 생산 물품을 본질에 맞게끔 수급이라든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엔 외부 물품을 받아서 산지에서 올라와서 중매인이 거기다 또 얹어서 팔다 보니까 안산시 물가가 안 쌉니다. 안 싸다 보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농산물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농산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차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강구하셔서, 차단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절한 시민들이 시장 보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 330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또 스마트팜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거의 모든 분야에 화예든 채소든 과수든 할 수 있으면 모두 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3년까지 했군요. 올해가 3년 차고 내년 4년 차까지 편성을 한 건데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새로 짓는 그런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지 않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하우스 정도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하우스를 자동 온습도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개폐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팬을 돌게 그렇게 한다든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실은 도농, 공업도시도 아니고 대부도가 있다 보니깐 도농도시도 아니고 참 애매한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임업, 수산업, 산업이 다 있다고 보는 도시고 나쁘게 보면 애매한 도신데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 돈 갖고 이게 말만 정책적으로만 이름이 있는 건지 실질적인 우리가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청년농업인 4-H회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있는 사업이고요. 채소나 과수 쪽에 별도로 스마트 사업이 뒤쪽에 이 예산서 뒤쪽에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청년들이 4-H회원들이 이걸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냐 그걸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안산시의 농지가 인근 도시에서 제일 비싸거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비싸죠.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진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농지를 구입하는 부분이죠.
갑수
한갑수위원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것은 과연 무용지물인지 유용지물인지 모르겠지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만 청년,
갑수
한갑수위원
이유는 좋아요. 이유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을 저는 실효성, 항상 결과치를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비전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을 가지고 신규로,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분야에 진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진입해 있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되는 사업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청년은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39세까지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39세까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희망자는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한 15명 정도 있는데요. 4-H,
갑수
한갑수위원
조합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들어온 겁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4-H회원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 한 15, 16명 정도 있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아, 그 정도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중에서 1명이 선발되는 거죠, 이 사업은. 그러니까 모두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많이 만들진 못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산 확보를 해 보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일이라는 거는, 특히 농업 쪽의 일은 장기 사업이, 단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말대로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7쪽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농업아카데미 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아카데미를 연중 보통 두 과정을 운영하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가정? 과정.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과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도 전문 과정을 하나 운영을 했고, 하나는 원예 특작 과정을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운영 과정은 보통 대부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균특 예산을 받았지만 국비성이잖아요? 그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데 저희 직원이 매일 대부도로 출장을 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하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교육 운영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
갑수
한갑수위원
우리 직원들 출장 여비라고 봐야 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그분들은 자비로 오고, 실습생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교육생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갑수
한갑수위원
그 얘기예요. 아카데미 여비 그러기에 저는 교육생들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예산 항목이 실효성이 피부에 오게끔 정책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종류는 많지만 계속적으로다가 할 만한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91페이지에 농어업 소득 333프로젝트 장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 333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소득 창출 300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갖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 시에는 10개 농가가 선발이 됐어요. 24년에 2농가, 25년에 5농가, 내년 3농가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가마다 필요한 건 다를 수 있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죠? 3년째?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24년, 25년, 26년 이렇게 3개년. 24년부터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운영이 됐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자부담이 보통 5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도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농가들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효과가,
진분
이진분위원
자부담이 없으니까 더 고마워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러기도 하고 진짜 본인들이 필요한 걸 할 수 있었다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효과는 좋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물론 자부담도 없고 내가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이런 정책은 우리 많이 도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안산시 10농가인데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서 많이 했다고 경기도에서는 고맙다고 한번 연락왔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정책은 정말 농가들한테는 보탬이 되는 정책인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포도축제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포도축제가 몇 년 됐죠? 통합축제로 간 지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통합축제는 23년부터 시작해 갖고 3년 차,
진분
이진분위원
3년차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성과는 어땠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는 24년 25년 두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3년 차 됐을 때 올해는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됐었고,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이 체험 부스를 많이 했어요. 가족들이 놀 수 있는 유료화하는 체험 부스도 하고 또 포도를 활용한 디저트존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제가 비싸, 포도가 비싸다는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거는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포도 판매도 작년 같은 경우엔 한 1억 3,5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1억 9천 정도까지 판매됐고. 포도축제 끝나고 난 뒤에 작년 같은 경우는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 직거래장터가 저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불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라톤축제하고 걷기축제하고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하거든요, 저희들은 발행 안 하지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70 몇 %였는데 올해는 90%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 작년보다도 포도 사 간 퍼센트지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전에 포도축제만 했을 때의 성과보다 통합으로 했을 때의 성과가 시민들이 함께 처음에는 포도축제 그다음에 마라톤 이런 축제가 연계되면서 시민들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또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축제 즐기는 맛이 있다, 이런 시민들의 얘기는 들었고. 그렇지만 작년인가 했을 때는 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수관 배치가 잘안 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성공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공된 축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즐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포도 가격 문제 이거는 조금 있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 앞에 송산포도축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산하고 대부가 경기도의 포도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앞서서 해서 저희들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와갖고 거기도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포도 가격을 봤을 때는 저희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지방은 막 올라와서 싸다고 하고 또 샤이니 첫 나올 때는 좀 비싸긴 해요, 아직도 많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비싸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막 고민을 하는데 또 농가들은 또 농가들의 입장이 있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조금 일찍 따다 보면 맛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해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비싸게 더 느껴지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또 이렇게 통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나 이렇게 여러 날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즐겁게 잘 또 볼거리와 이런 거가 있어서 좋았다라고 평가는 되는데, 혹시 설문 조사 뭐 이런 나온 거는 있나요? 통계라든지 몇 명이 왔는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설문은 QR코드 해 가지고 하긴 했는데 참가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유의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따로 뽑지는 않았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따로 뽑지는 않았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전해 듣기는 제가 마라톤하시는 분을 이렇게 마라토너였는데, 전문 운동하시는 분인데 한번 참가했더라고요,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라톤을 이렇게 크게 하는 데는 없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러면서 즐길거리가 많아서 좋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는 통째로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 더 하실 거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도축제 연합으로 한 지 3년 차 되어서 저희는 올해는 안정적으로 됐다고 판단을 하고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 내년에도 이렇게 또 같은 콘셉트로, 같은 콘셉트에서 더 발전하고 심도 있게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포도축제가 기로에 서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되니 좀 안타깝긴 한데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목 변경을 하기는 했는데 주말농장에서 아마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나 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뭐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그간 공공운영비로 이 용역비를 세워놨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바꿔야 했었나 봅니다, 목을 사무관리비로.
진분
이진분위원
사무관리비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우리 주말농장의 관리 용역을 다섯 분이 1년 동안 운영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인건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거를 공공운영비로 세웠었는데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내년도에는 목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했다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과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환경 조성이 예산서에 2억 9천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시설비였는데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시설비가 아니고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에 대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던 예산이 이번에는 작년도에 시설을 다 하므로 인해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농수산물이 이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설명 좀,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이 됐었던 그런 부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용역은 두 번인가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전부터 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전에 대한 결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처음 생기면서 그 지역이 외곽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년 정도 흐르면서 지역이 중심가 쪽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주차장 문제 또 입구 문제, 입출구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40년이 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농수산물이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외곽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타 지역하고 교통의 흐름이 잘될 수 있는 곳을 하셔서 용역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전에는 외곽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중심가 쪽이라서 일반 소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긴 한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없어서 시정연구원 그쪽으로 내년도에 아마 검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도매시장이지 지금 소매는 아니잖아요. 소매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요. 우리 도매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소매 위주로 한다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매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농수산물 관련법에 의해서도 원래 소매라는 기능이 완전 배제가 됐었는데 현지에서 물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도매를 대다수 하지만 그중의 일부는 또 도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품 처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상위법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상 도매시장에서 소매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도매가 안 된 물건을 시간이 지나서 소매로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본 시장은 도매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거기가 농수산물이잖아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수산물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0,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연근해 어업이 우리나라 직접 이렇게, 연근해 어업이 발달해 가지고 수산물이 해안가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요즘엔 연근해 어업이 거의 쇠퇴해 가지고 지금은 고기잡이배도 보상을 원하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계산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다 폐선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산물은 거의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의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상위법에서 정한 거라 명칭 변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진분
이진분위원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건가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도 이렇게 농수산물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요. 도매시장 있는데요. 농산물만 파는 데도 있고 수산물만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는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정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매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새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좀 쉬었다 하실까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 최찬규 위원님. 그럼 한 분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어가시죠. 우리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산시는 지금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레가 있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에 보면, 42조1항에 보면 위탁수수료라는 게 있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법인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도매시장에.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3개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뭐 뭐 있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협공판장 있고요. 안산농산물 있고요. 안산수산 있고, 3개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그럼 그분들이 안산 우리 시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몇 %예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약간씩 좀 다른데요. 총액 하면 연간 한 8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
갑수
한갑수위원
연간으로 따지지 마시고. 경매 시마다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부과되는데요. 그거는 법인에 따른 수수료고, 사용료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0.5%가 사용료로 부과돼서 연간 한 8억 정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사용료 0.5%, 그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남는 퍼센트는 몇 %예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보통 5%인데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보통 5%인데 거기에 조금씩 감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요점은 그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걸 논하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다가 도매시장의 순기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나머지 파생되는 거는 소매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주목적은 안산시 인근에서 생산된 물품을 도매로 가야 되고, 안산시 제품이 약간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차떼기로 갖다가 했을 적의 차액, 그래서 요점은 징수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끔 한 번 더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됐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