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사동공원, 항가울산,휴암산 일대의 산책로와 녹지축 문제를 놓고 안산시가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산시 행정은 시민의 일상적 이용과 접근권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는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구)사동공원, 항가울산, 휴암산 일대를 상록 에코정주생활권의 녹지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수리산 산림축과 안산갈대습지공원을 연결하는 생활권 녹지 보행축의 중심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안산시가 시민들에게 제시한 도시의 미래 방향에 대한 약속이며, 시민들이 이 공간을 오랜 시간 공공의 녹지이자 일상의 산책 공간으로 인식해 오며, 산책하며 활동해 온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사동공원 실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산책로 갈등은 단순한 사유지 통행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도시계획의 연속성과 시민의 일상적 이용 접근권을 어떻게 조정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안산시 행정의 역할을 묻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토지 소유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구 사동공원 항가울산·휴암산 일대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일자에 즉각적인 전면 폐쇄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현수막을 통해 산책로가 곧 폐쇄될 수 있다는 불안과 불편을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는 현재 이 상황을 단순한 사유지 통행 갈등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공원 실효 이후에 발생한 도시 차원의 시민 접근권 관리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2026년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은 공간별로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사동공원과 항가울산의 경우에는 안산시가 우회형 대체 산책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검토 중인 대체 산책로의 위치, 방식 현실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단순히 대체 산책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까지 기존 이용하던 산책로·등산로를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체감 만족도를 안산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수준까지 보완할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휴암산입니다. 반면 휴암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암산 산책로는 오랜 기간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핵심 동선이며, 지형, 사유지 구조, 이용 밀도를 고려할 때 대체 산책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휴암산의 경우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가 아니라 기존 경로의 지속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안산시가 저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순 정도 됐는데 지금도 많은 큰 문제 없이 그냥 많이들 산책로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혹여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안산시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고요. 1월 이후도 그렇고 산책로 이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2040 안산 도시계획입니까? 이 계획을 보면 생활권 녹지 보행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구 사동공원 항가울산·휴암산 일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단순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녹지 산책로 구간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안산시의 구체적인 추진이나 원칙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 사동공원과 항가울산의 우회형 대체 산책로를 검토하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 이용 편의성, 안전성, 체감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휴암산처럼 대체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가 아닌 기존 경로의 지속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관리 협의의 원칙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말을 하면 저는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이 비로소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소송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안산시의 행정이 분명 원칙과 기준으로 태도를 갖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의 답변을 바탕으로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일상적인 이용, 접근권이 대립이 아니라 조화의 영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산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그리고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과정, 과정에서의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과정에서 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