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300회 정례회 동안 조례 심사와 2026년 본예산 준비로 밤낮없이 고생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인구 감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인구 통계를 보며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구 증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입과 전출에 대한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2년도는 10,419명이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2023년도는 11,859명이 이 도시와 작별했습니다. 2024년도는 8,499명이 이 도시와 헤어졌습니다. 2025년 올해는 10월 말까지만 살펴보더라도 7,031명이 안산을 또 떠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는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축제의 불빛이 도시를 비추던 그 시간에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가 조용히 짐을 꾸려 이 도시를 떠난 것입니다. 그 발걸음마다 안산에서 찾지 못한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 기회 그리고 느껴지지 않았던 가능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가 613,079명으로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준 654,210명 대비 41,131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왜 떠나는지 어디로 떠나는지 무엇을 찾아 떠나는지 이 분석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출 인구의 연령대는 어떠한지 그들이 선택한 다른 도시는 어디인지 주거･산업･교육･출산환경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인구의 이탈은 도시의 심장이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청년이 머물지 않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시장님!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청년 문화 지원 등 향후 3년, 5년, 10년의 로드맵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산율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보육도 의료도 주거도 특색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님!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보육･의료･주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정책별로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노동･교육 환경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위한 정착지원･의료 접근성･주거 안정화를 위한 통합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변화로 인한 지역별 인구 이동 영향도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마다 인구 감소 속도도 고령화도 모두 다릅니다.

모두에게 같은 정책을 똑같이 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시장님! 동별 방문을 매년 하시는데 동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 유입 전략,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 각 동별 고령자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연간 순 이동 인구’, ‘청년 유입률’, ‘출생아 수’, ‘외국인 정착률’ 등입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넷째, 시장님! 위 지표에 대해 단순히 조사하는 통계가 아니라 목표 설정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지표를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분기별로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신 적이 있으시면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우리 시를 떠난 인구 37,808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도시의 시간과 추억을 함께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만남 이벤트 개최를 주문합니다. 둘째, 시청･상록구청･단원구청 청사에 무료 결혼식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십시오.

넷째, 아이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십시오. 안산이 다시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인근 구 주차장 용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내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의 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산의 도시 품격과 시민의 일상 그리고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변의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는 현재 법정 대수 기준으로만 승인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매일 같이 불편한 심각을 겪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오늘은 어디에 주차하지?’라는 불안 속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까? 오늘날 도시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아이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시 공간,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선택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장님, 주민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주민들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시설의 주차 대수를 200면, 300면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시설의 지하주차장을 100면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지난 2025년 2월 동훈 PFV는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했습니다.

주민･안산시･동훈 PFV는 기부채납 700억 중 250억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어렵지만 단단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시장님! 최근 여러 도시에서 공원 위에도 차량 통행이 없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90블록 구)중학교 용지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난 2025년 2월 공청회 때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지하1층 평면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상1층 평면도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상2층 평면도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전체 조감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0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계를 진행하여 착공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지하주차장 조성안을 갑자기 변경하여 지하주차장 100억 원을 건축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안전보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차이는 ‘미래 가치’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땅은 20년, 50년 동안 ‘고정된 시설’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상을 비워두면 그 공간은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현재 지상을 공동주택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문화광장으로, 운동 장소로, 산책길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하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시작은 반드시 지하여야 합니다. 지하를 먼저 설계한다는 것은 공간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토지를 확보한다는 결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제대로 쓰면 도시는 숨을 되찾고,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시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의 가장 큰 이점은 ‘안전’입니다. 지하주차장 100면과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주차장과 직접 연결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 등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차장 부족 문제로 구)중학교 용지에 한 때나마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근 일부 세대의 민원으로 주차장을 폐쇄하고 지금의 휀스를 친 뼈아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 조성에 따른 차량 소음, 분진, 야간 헤드라이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세대 주민들의 우려도 일시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주민공청회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전혀 다른 지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안이 갑자기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90블록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1,400세대를 추진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왜 10개월 만에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지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훈 의원이 시장님께 두 가지를 분명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중학교 용지에 조성되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 지하주차장 100면 이상을 조성하고,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단지와 지하주차장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주민과 약속한 대로 지상은 휴식･녹지･운동･산책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2028년 6월까지 준공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환경･도시경관･주민편의･미래가치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은 다가올 10년, 50년, 100년 후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결정하는 시금석,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행정,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는 따뜻한 행정,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 그 답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훈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한 답변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구)중학교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두세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과 이용의 불편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부지에 지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다수의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혼선으로 특히 보행자의 안전,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눈·강풍·폭염 등 기상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아파트까지 우산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상되는 주민 민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 인근 주민의 차량 소음, 분진 발생, 야간 차량 헤드라이트로 인한 주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세대의 주민들은 민원이 충분히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사전에 검토와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의 지하 토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지하에 약 1000평 규모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를 대체할 지하공간을 시에서는 이 1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1000평 토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