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훈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세계 수준에 맞추고 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건강증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규정을 두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개혁에 관한 사항, 소외 계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건강한 생활의 장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 및 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 내지 9조에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규정을 두면서 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 각 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그리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6조가 있으며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20일간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자를 굳이 못 박을 필요없이 언제든지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조례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보건소나 각 구의 실행부서에서 다 협조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일 때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보건소를 사칭해서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보건소를 사칭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고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최근에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나가서 접종하는 건수들이 늘어서 그것 때문에

의료원에서, 병원에서

예.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구에서 작년 연말에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신고가 되거나 고발되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 줍니까?

예. 저희가 봐서 다른 광고행위라든가 그러니까 본인의 의원이나 병원을 광고하기 위해서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나가서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신고에 대해서

그것 광고하기 위해서 와서 무료로 놓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손이 부족해서 나가서 못해 준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성당 같은 데도 그것을 원하거든요. 노인들이 보건소 가기 힘들고 또 노인 아닌 사람도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불러서 우리 성당 같은 데서도 몇 백명, 몇 천명씩, 기백명 하거든요. 천명 이상 하거든요. 돈을 저렴하게 받고, 예를 들면 1만원 받는다면 7천원, 5천원 정도 받아서 해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나가서 못하면서 여기는 허가 신청을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그게 광고 때문에 나가지는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게 광고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것 문제있다 해서 못하게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안나가고 거기서 주민들이 편의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고 받은 것이 47건 있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8건하고, 성인병 건강검진 32건, 무료진료 7건해서 작년에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광고 효과를 보고하면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개는 고발조치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고발을 받더라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료법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광고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가 가지고 독감예방같은 것 몇 백명씩 놔주고 무슨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이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건강진단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지하철에 혈압기 있죠? 그것 진료행위예요? 아니예요? 건강진단 행위 아니죠?

예.

또 당뇨병 해서 오동근린 공원에서 축구대회할 때 보건소나 직원들이 체혈해서 살짝 봐주는 것 그것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은 건강진단 아니죠?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건강진단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 다른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고 않고 그런 식으로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하거나 또 무료로 하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당뇨검사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보건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건강진단이라 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옛날은 전부 돼요. 청진기를 대고 대소변 검사, 엑스레이 모든 것은 확실히 의사만 할 수 있고 그런데 상식선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열이 있는지 없는지 손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화될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 지하철에서 혈압 재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재주는 것은 걸리죠?

자가검진은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재주면

다른 사람이 재주는 것은 위반이 아닌데

걸려요? 안 걸려요?

혈압을 재는 자체는 위반이 아닌데 그 혈압을 진료 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는다거나 그 혈압을 재고 처방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료위반행위로 되겠지만, 무자격자가 진료위반으로 되겠지만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요즘 자가검진 기계가 많기 때문에 자가검진 기계로 고혈압 같은 것 재는 것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기 집에서 당뇨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것은 진료행위로 걸리네요. 참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 확정발표로 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감면 협조요청이 있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성북구에 대한 애향심고취와 함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기 협조공문에 의거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감면 조례에 대한 개정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7개 구가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2항 8호 다음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환자 유사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에 신분증소지자의 진료’ 이 내용을 신설추가 하는 것입니다. 감면 범위는 진료비 건강검진비의 본인부담금과 각종 수수료비용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규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조,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그리고 2006년 1월20일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20일간 성북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군인은 보훈병원이 있잖아요. 군인들은 보훈병원에서 다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은 우리 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가까운 데 와서 진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도 혜택을 받고도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중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