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이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건강진단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지하철에 혈압기 있죠?

그것 진료행위예요? 아니예요? 건강진단 행위 아니죠?

또 당뇨병 해서 오동근린 공원에서 축구대회할 때 보건소나 직원들이 체혈해서 살짝 봐주는 것 그것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은 건강진단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건강진단이라 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옛날은 전부 돼요. 청진기를 대고 대소변 검사, 엑스레이 모든 것은 확실히 의사만 할 수 있고 그런데 상식선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열이 있는지 없는지 손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화될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 지하철에서 혈압 재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재주는 것은 걸리죠?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것은 진료행위로 걸리네요.

참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