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정립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낙동강 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2억3,380만원이 증액된 134억2,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사무처 직원 인건비, 그리고 의정홍보, 청사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예산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1억5,128만원이 증액된 126억4,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5억9,935만원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7,859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4억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2,603만원은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003만원, 자료실 서가 구입비 100만원,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청사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금년보다 13억여원이 증액된 21억8,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1,734만원, 자산취득비 10억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입 6억9,900만원, 상임위원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장비 구입 3억원, 의원 노트북 구입 7,9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4,878만원, 청사 내·외 청소용역비 2억3,540만원, 청사 내·외 방역 및 저수조 청소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장비의 개보수 및 보강을 위해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 3억7,750만원,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비에 41억62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4,021만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여비 3,618만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8,900만원, 의회비 38억241만원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0억6,200만원, 월정수당 19억 8,357만원, 현지 의정활동 국내여비 1,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억4,293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583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9,062만원, 의원 상해 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전문성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 6,959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등 위탁교육비 525만원, 직원 역량 강화훈련 경비 2,000만원, 국내·외 여비 3,684만원입니다. 이어서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사업비 2억1,750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서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는 총 6,920만원으로 해외 친선의원연맹 교류방문 수행여비 1,20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3,12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 국외여비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84페이지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1억3,8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54억110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에 49억5,78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에 4억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까지의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7,199만원으로써 2010년도 예산액 1억3,492만원보다 3,7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의 예산 3,582만원은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 경비로 1,982만원, 전자회의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9,164만원의 세부내역은 의안관리에 3,854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5,310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53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533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1억1,435만원보다 411만원이 감액된 1억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지원을 위하여 총 2,6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082만원, 입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5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총 7,03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011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361만원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컴퓨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예산은 금년보다 202만원이 감액된 1억5,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 9,040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운영 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2,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2,020만원이 감액된 4,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의 위원회 운영비 3,910만원과 또한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은 6,5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상임위 의정활동지원 4,605만원과 또한 교육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 까지 농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농수산전문위원실은 지난해 보다 621만원이 증액된 5,738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지난해 보다 219만원이 증액된 5,556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지난해 보다 201만원이 증액된 5,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지난해 보다 389만원이 감액된 5,4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4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자산취득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경비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1년 당초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무처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필요하신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 전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직제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영상기록장비 구입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한 이전의 기록유지관리에 관한 기구 현황, 사업의 필요성, 세부사업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기록보존 장비구입은 3억9,7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회의 영상 기록보존은 아날로그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테이프는 재생력이 급격히 저하하고 장비 간에 서로 바꿀 수 없는 호환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우선적으로 영구 보존이 가능한 디지털 저장장비로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 회의실의 영상 기록 보존 디지털 장비는 2012년부터 연차적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가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총 5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대는 사진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각 상임위원회 현지의정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카메라 큰 것 한 대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것이 경과되어서 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한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9,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내의 모든 전산통신시설에 대한 연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산서버 유지보수, 전자문서 및 회의록 DB 유지보수,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의사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전화교환기, 전화기 유지보수, 통신자재 구입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PC운영비, PC 70대의 유지보수비가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 요율산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터넷 전화시스템 사업 및 인터넷방송 장비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인터넷 전화시스템 6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쓰시고 있는 전자교환기 전화기는 전자교환기가 오래 됨에 따라서 고장이 잦고 부품이 이미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아서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서 개인 컴퓨터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음성과 데이터 선로를 공동 활용하여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연차적으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IP교환시스템이 5대, 전화기 394대, 스위칭 허브 포트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장비도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에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은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는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에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7개 상임위원회에도 인터넷방송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의원 노트북 구입 및 배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의원 노트북 7,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53대가 되겠습니다. 59명 중에서 교육위원은 금년도에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6대를 제외하고 53대에 대해서 전부 새로 사서, 1월 초에 전량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코자 합니다. 제품사양은 고급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사업비 등 매년 시설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청사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가 교체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냉·난방 모터, 펌프 교체,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 본회의장 냉방시설 보충, 이것은 본회의장 냉난방시설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증설하는 내용으로 등 7개 사업에 대해 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승합차량 추가 구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승합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28인승 1대, 20인승 1대, 15인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8인승, 20인승 하는 것은 차를 25인승을 15인승으로 개조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고, 당초 납품된 인승은 아닙니다. 이 3개 가지고 7개 상임위원회를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인승 버스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체력단련장 이용 현황과 체력단련기구 구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 기구구입에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지하 1층에 보면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그 체련단련장에는 현재 고장이 나서 멈춰있지만 러닝머신과 헬스용 싸이클, 탁구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탁구대 2대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러닝머신하고 헬스용 싸이클이 의회 생기고 처음으로 사서 여태까지 안 고쳐놓으니까 그것이 고장 난 상태입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2대하고 헬스용 사이클 1대를 사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원님들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원거리 숙소 이용 현황 및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원거리 의원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노블파크아파트의 임차기간이 내년도 1월 4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의 시중시가도 반영을 하고 공인중개사와 의논을 해서 한 5,000만원정도를 더 계상해서 현재 1억6,000만원을 전세계약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세계약 때는 2억1,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석대상과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속기기계 및 전자구술기 구입의 필요성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석대상 및 인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는 내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한속기협회로부터 2011년도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가 요청이 공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석을 통하여 선진 속기업무 및 기술 등을 습득하고 국회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속기사 1명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속기기계 및 전자구술기 구입의 필요성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기계는 회의장에서 사용하는 타자기 형식의 장비로써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5대, 2004년도 2대, 2005년도 1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만 내용연수가 지난 2003년도에 구입한 5대 중 고장이 잦은 3대를 최신장비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전자구술기는 녹음된 테이프를 속기사가 회의록 번역 시 활용하는 기계장치로 현재 1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8대, 2005년도에 2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2004년도에 구입한 8대 중 고장이 잦은 2대를 최신장비로 교체코자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지원경비 중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지난해에 조례운용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또 금년 상반기에는 8대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30부를 유인을 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정활동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과제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의원 보좌관제 신설이나 여러 현안들을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들어서 내년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여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것 상임위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8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하고 상임위원회 실시간 인터넷방송장비 구입, 그리고 청사 용역비에 대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CCTV,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관련 CCTV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자 교체 부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을 했는데, 건의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건의사항을 했고 또 다른 분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 강종기 위원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사항 10개 항에 대해서 의장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가 54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상 처음으로 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집행부를 찾아가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예산계장을 배석시켜 놓고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 반드시 좀 재정사항이 열악하더라도 이것은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23억원 정도를 한꺼번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노후화된다고 해도,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 의자 교체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차차 내년도 추경 또는 2012년도 그 다음에 고려를 하기로, 저쪽에서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한꺼번에 다 올려줄 수 없다는 뜻이고, 또 시기가 그 때는 일실해서 예산편성을 다 완료한 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에 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더라도 이 계획서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추경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들 건의사항을 참고해 주셔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증액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삭감은 시키지만. 그래서 중간 중간 건의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총무담당관실 예산이 21억원이 증가되어서, 정말 20억원이 증액되었다면 많이 되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 의회사무처도 20% 예산이 증가되었고, 의사담당관실에도 또 27%가 되었네요. 이처럼 많이 되었다는 부분은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저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트북 부분도 빨리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빨리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때 또 감사할 때 수첩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수첩은 위원님 제가 1월달이라고 했는데 12월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체력단련장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모르는 의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에 있으면 공기도 탁하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치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과연 지하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세 계약을 1억6,000만원에 했는데 5,000만원을 올려서 2억1,0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평입니까?

34평형입니다.

전세금 등기설정은 해 놨습니까?

예.

평당에 얼마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런데 창원시내 아파트 값이 상당히, 특히 매매물량은 그렇지 않는데, 사고파는 가격보다 전세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두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 창원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도 하고 해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000만원은 오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또 방을 못 얻을까 싶어서 해약을 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탁자하고 소파 부분이 오래 되었다고 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올렸죠?

그런데 강종기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실 노후된 소파 교체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2년 동안 계획을 해서 다 하기로 했고, 다만 농수산위원회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회에도...

요구를 하면 이런 것은 돈이 적게 드는 것이니까 다 해 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생각나면 다시 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파트 보면 우리 먼 거리의 의원들 말씀이 거기 가서 자기가 불편하다고 그러시던데, 이용은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용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아파트를 찾는 분은 고정적으로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원격지에서 오시면 모텔이나 이런 데 주무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4만6,000원을 드리는데 모텔보다도 편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도 없고, 주위의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밖에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도별로 보면 꼭 안 주무셔도 되는데 다시 밖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용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꼭 그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낮습니다. 지금 3%에서 4%인데, 그 정도 비용을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의원들이 직접 여관이나 호텔을 사용하는 경비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저것을 또 꾸준히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트도 달라고 해서 바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한 7명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 없애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는 것 하고 전세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더 좋은가 그것을 한번...

예, 우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비 외에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목조목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비라든지, 1인당 공통경비, 또 복지카드 연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편성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원님들 예산을 쭉 들여다보면 의원님들이 우리 정규 공무원보다도 복지 분야가 빈약하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결과인데, 고작해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여비도 꼭 주무셔야 되고, 그것도 숙박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범위가 1년에 60만원 정도, 그것도 거의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정도, 또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는 것, 다음에 4대 보험 중에서 2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 고작 그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여비는 그러면 관내 관외 해서 1인당 얼마라는 한도가 없습니까?

그런데 1일 여비, 의원님들 오늘 같이 상임위원회 등원을 하실 경우에는 숙박을 하면 1일 여비를 드리고, 관외 여비는 각 상임위원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거나 공적인 임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관내 여비는 1인당 얼마가 아니고, 실비 개념으로 소요되는 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면 500만원 정도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소화를 못 할 그런...

소화를 못 합니까?

예, 많이 좀 소화를 못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현지에 가서 현지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물어봤어요. 사무감사 시에 현지에 나가면, 공무원들은 그러면 시·군에 감사를 가면 여비를 안 주느냐, 여비를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관의 차로 가면 교통비를 안 주더라고 해도 1일 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의원 한 사람 앞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위원회에서 단체로 움직일 때에는 버스가 나갑니다, 교통비는. 그리고 식대가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숙박도 업무추진비에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전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증빙서류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즉, 여비라 하면 차마임과 숙박비, 그다음 일당이 있는데, 일당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일당이 사실상 수당으로써 갈음될 따름이지, 일당이 별도로 여비에 계상이 안 되니까 그 일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 일당은 공무원들은 돈 1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일당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의원 공통경비에 그 여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부 사용이 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인당은 얼마?

규정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실별로 얼마나 됩니까, 업무추진비가?

하반기에 2,200만원 정도 상임위별로,

그리고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원거리 숙소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이 몇 개라든지,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방이 3개입니다.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리고 방은 항상 냉난방 보일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침구도 깨끗이 여러 채 이불, 담요가 비치되어 있고, 베개도 주무시고 나면 그 베개는 반드시 세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라 그러면 의원들이 거주하는 데서 의회까지 몇 ㎞ 이상을 원거리라고 규정합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육로 직선거리로써 60㎞, 해상 30㎞입니다.

그럼 우리 도내 원거리 해당되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9대 들어와서 다시 헷갈리는데, 시·군에 의원님이 두 분에서 한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고성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됩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경계가. 고성에 한 분은 60㎞가 넘고, 한 분은 60㎞ 조금 못 미치고,

방이 3개라고 그랬는데, 최소한 3명 이상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작년도 이용일수가 49일, 이용 인원은 25명,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이용일수가 57일, 이용 인원이 28명,

49일 이용에 25명이 이용했다 이 말이지요?

예, 한 분이 이틀 또는 사흘간...

아까 여기 전세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억6,000만원입니다.

이자 부담이 1년에 얼마입니까?

3% 따지면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복지 차원에서 원거리 숙소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서 원거리 의원들에 대해서 여비조로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은,

꼭 숙소로만 해 주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저것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거리 숙소용으로 처음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강원도, 충북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 원격지에 근무하는, 즉 남해군 출신 김봉곤 전 의장님께서 의장이 원거리에 있으니까 참 불편하다, 그래서 의장관사 비슷한 아파트를 전세를 하나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불의의 변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의장으로 되신 분들은 전부 원격지가 아니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러지 말고 의장만 사람이가, 우리 원거리 있는 의원님들도 자도록 원거리 숙소로 이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7대부터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었고, 애당초 원거리 숙소용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들 복리 차원에서 중앙 예산부서에서 그런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재량,

전국에 세 군데 뿐입니다. 강원도, 충북, 경남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었고, 아까 강종기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의자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본회의장 의자가 저도 앉아 보지만, 높낮이도 조절 안 되고, 또 앞뒤로도 조정이 안 되고, 또 국민의례 할 때 서면 종아리에 닿아요. 이렇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의원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의자를 고정을 했습니까? 좌우로 이동도 안 되고, 앞뒤로도 안 되고, 높낮이도 조정이 안 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1992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제일 처음 만들 때 상하, 전후만, 좌우는 놓아두더라도 상하, 전후만 움직이고, 의자도 너무 푹신해서 어떤 의원님은 거만스럽게 뒤로 젖혀야 된다는,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될 정도로 의자를 왜 만들었는지, 10몇년 전을 되돌아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드는데, 자동제어장치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늦어도 2012년도 예산에는 꼭 계상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가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할 때 물론 발언대 위에 시계가 있지만, 바로 정면에 시계를,

시계가 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벌써 있습니다. 시계가,

내가 나갈 때는 없었는데, 엊그제 질문할 때는.

있습니다.

정면에 바로 있어요?

정면에 있습니다.

시계가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됩니다. 그 시계를 방청석 밑에 의원님 발언대 키 높이대로 한 개 더 붙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크게 해서, 빨간 불이 크게 해서 바로 눈에 띄도록, 질문하면서 상대방 보고 이야기하는데, 발언대 보고 시계 보기도 그러니까,

그 시계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자산취득비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회 오기 전에 기초에 4년 있었습니다만, 의원들 복지 부분이 기초만 못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수산위원회 응접세트 의자만 봐도 언제 이것을 구입했는지 보니까 ’90몇년도에 구입했어요. ’93년도 구입했던가, 재물조사에 쓰여 있는데. 이래서 가죽이 아니고 천이 되니까 때가 까맣게 묻어서, 광역의회 위원장실에 진짜 기초의원만도 환경 자체가 이래서. 8대 의원님들하고 7대 의원님들은 왜 그런 것을 지적 안 했느냐 싶은 의심이 들 정도인데, 앞으로 본회의장이고, 각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거주하는 공간, 환경을 정비도 하고 바닥도 깨끗이 하고 해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 용역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이 11명인데 여자 9명, 남자 2명, 우리 의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청소하시는,

11명이 됩니까?

예, 11명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연세가 많으신 남자 한 분 있고, 중년 한 분 있고, 여성분들은 9명입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까?

보통 하절기와 동절기가 조금 틀린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5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6시 정도 와서 4시 40분이나, 5시나...

출근도장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네요?

그것은 전부 업체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명세서나 시방서에 쓰이지 않은 의원 숙소 같은 데 청소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부분은 우리 손 위원이 했기 때문에 용역비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지요?

예.

그것 보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본회의장 냉방시설 증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뿐인데요.

7,000만원하고 뒷장에 보면 또 있네요.

아닙니다. 7,000만원뿐입니다.

뒤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4,650만원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7페이지 2개가 있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6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예산액이 7,000만원이고, 7페이지 앞에.

3,400만원 그것 말입니까? 전력감시 제어장치,

6페이지 보면 3,400만원 위에 7,000만원 아닙니까?

예.

세부사항에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이고, 또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에 위에 예산액이 4,650만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미스프린트입니다.

아, 미스프린트입니까?

예,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보강, 본회의장 냉방시설 증설이 아니고 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81페이지 보면 본회의장 냉방시설 증설 7,000만원 되어 있고, 배전반 및 선로 정비공사가 4,650만원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까?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보면 대충해서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미스프린터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따른 처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예산안을 원안에 아무 이유 없이 승인을 했는데, 방망이 두드렸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정안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 안 하고 원안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의를 걸 생각은 없는데, 수정안 부분 동의안을 많이 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 총무담당관님하고 우리 공무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인식해 주셔서 다음에 추경 때 이 부분을 수정할 부분,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안 해도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정회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형·김해연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초선의원이 되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좀 송구하네요, 미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경 분야도 들어가니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특별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따른 자료들은 쭉 보셨습니까?

이 법을 두고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자에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석형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관계를 여기 해석해 놓았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위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이에 경합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때에는 특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다면 어떤 안건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일정한 사항이나 안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특위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다면,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그 상임위원회는 당해 안건을 심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특위가 생기면 이 안건이 특위에 부여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에서 2명이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안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특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특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거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해당 상임위가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건을 다루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로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고유의 소관 업무의 활동을 거의 낙동강사업 부분은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3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나 회의안건을 보면 13차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안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연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뭘 했느냐 할 정도로 다시 묻고 싶었다,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거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낙동강살리기 용역을 줬습니다, 5개. 그것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켰다 말이에요. 하자 해서 부활시켰는데 5개 사업 중 합천보, 함안보, 김해 상동 매리 해서 2억원은 발주를 합니다. 1억원은 5,000만원짜리 2개, 1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불용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낙동강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존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무척 도움이 됩니다만, 그래도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 그리고 당연히 도에도 이렇게 대형사업들을 하는데는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2010년도 8월 6일 추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1월 27일 계약착수를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을, 이렇게 했을 때 5개월 걸립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5개월인데 용역하는 것은 100일이에요. 이렇게 볼 때 어느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지금 우리 위원님이 특위를 만드는 것이,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피해조사인데 주민피해조사는 이미 올만큼 다 와 버렸다. 오픈될 만큼 다 되어 버렸고 알만큼 다 알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각 해당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을,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 출신이기 때문에 김해시 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이냐 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결과에 대한 나머지 민원해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금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이 기다리는 민원은, 민원을 받아서 김해시에서 건의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뭐냐 하면, 농경지 리모델링을 다 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 파손된 도로, 교량, 용배수로 등을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집단이주를 해서 고등채소류를 하는데 거기에 비수기에 용수부족문제를 해결해 달라. 상동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0.5m 정도 객토를 했을 때 나머지 저지대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침수피해가 우려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황이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에 와서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는 그냥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도 본청에 만들어져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집행부와 서로 교감이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유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번 말씀이지만 행여 상임위원회가 또 상임위원회와 특위의 서로 경합 내지는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하고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도의회 이제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이 충분히 해결하고도, 다 부족함 없이 민원을 해결하고 또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삶을 걱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분야는 환경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주고 또 건설소방위원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해 주고, 농수산은 농수산대로 해 주고 하면 보다 더 심도 있게 더 다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항권리찾기특위가 있고 밀양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가 있고 혁신도시특위에서 LH본사를 진주로 이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특별위원회들이 전부 다 건설소방위원회에 주요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는 사안이죠.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 감사나 관리문제를 잘 따져왔더랬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첩되기는 하지만 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없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로 정치적 입장과 시각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도민들께서 안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에게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이 없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은 정말로 도의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질학회나 기타 많은 교수님들이,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낙동강 물이 평균적으로 흘러가는데 약 18일 정도면 낙동강을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준설을 과도하게 하면 그 낙동강 물이 빠져 나가는데 약 180일 정도,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낙동강 물이 부영양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물이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부산경남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낙동강 물에 대한 대책이, 식수원으로써의 물에 대한 대책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게 알리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장 작은 단위의 활동의 기본이 우리 도의회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민피해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자라는 작은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안건들이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실 때는 지방의회운영이라든지 책자를 참고로 하시고, 이것이 처음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는 특위가 생기면 특위에 위임된 업무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해 왔다 하더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

좌석에서 -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예, 김오영 위원님.

행정은 결과도 중요한데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진행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문가가 유권해석을 하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합니다. 결과보다는 행정은 진행과정이 더 중요시돼야 된다. 지금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를 위한 특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피해조사도 있고 비리조사도 있고 행정의 어떤 회계법의 문란, 질서파괴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전문위원, 이것은 하나의 토론과정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일반 구성이 있고 조사특위가 있죠?

크게 보면 2개인데 이것은 조사특위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유명사가 조사특위니까,

명칭은 일단 조사특위입니다.

기능이 조사특위지, 명칭이 이러면... 기능이 조사특위 아닙니까? 명칭은 이렇는데 기능은 바뀐다는 것입니까?

명칭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특위활동을 할 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아니... 조사특위는 그 내용 기능도 조사를 위한 특위가 목적이죠?

예.

그러면 이 고유명사 지금 기재하고 있는 내용은 그 기능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조사특위의 발의조건이 의원의 1/3이상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조사특위는,

필요합니다.

조사특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피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 제가 법리해석상으로는 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이 특위의 요건이, 발의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동의하신 분들 보니까 12인 동의가 되어 있거든요. 동의가 12인입니다. 12인이 재적의원 1/3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의안발의 요건이 지방자치법의 회의규칙에 의원 10인 이상 아니면 집행부,

잠깐만요, 제가 추궁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 행정진행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했으면 조사특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겠죠?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이 자리에서 보는데 특별한 피해 특별한 영역에 대한, 의회가 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저의 법리상식으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구성조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손석형 대표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만약 여기에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의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정도 하시고, 법리해석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잠깐, 제가 몇 가지... 고생 많으시고 괜히 또 특위구성 때문에 이렇게 의회 출석을 하게 돼서,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도로과장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업무분장을 어떤 것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 과장의 업무를 직무대리로 명을 받았습니다.

국책사업과장의 업무,

예.

지금 과장께서는 국책사업인 낙동강사업 사업권 회수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위상,

저희들은,

직위상 반대를 합니까?

저희들은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를,

아니, 제가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상 직위를 가진 자로서 국책사업인 낙동강사업 회수권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에서 행정적 행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본인이 판단할 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심오해서, 일단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수긍하기가 힘들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책사업, 국가사무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를 어느 법적 근거에서 가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반대할 수 있는 법적권리는 저는 아직까지 보장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반대로 말을 하면 좀 딱딱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낙동강사업이 이 정도 하고 마무리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될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낙동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피해당사자들은 지금 도민 속에서 시장·군수,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당사자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 당사자가 도에,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도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이러한 피해는 해결을 해 오라고 문제를 제기했겠죠. 또 서면 상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리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우리 의회가 원 구성되고 얼마 뒤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직접 만났었죠. 그 과정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우려가 예상된다, 염려된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추경을 통해서 비목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집행부는, 아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는 용역의 필요성을 집행부가 느꼈고 일부는 집행부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특별하게 낙동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통된 내용들이 크게 없죠?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저하고 얼굴 좀 익힙시다, 앞으로. 법리해석부터,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적법성 여부부터 확인을 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동료위원이신 김오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끊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싶어서 듣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이 집행기관이든 어떤 누구한테든 질문을 할 때는 강압적인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자기관리를 잘 하라는 이런 문구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것이 개인의 어떤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은 동료위원이고 또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도 답변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주관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 생각에는 회의 기록에 삭제할 수 있도록 발언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든 질문과정에서 자기관리를 충실히 하면 좋겠다라는 용어선택이 잘못 됐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 자체가 집행기관을 두고 행동 잘 하라는 이야기처럼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후 감사원의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있을 수,

그것이야 그때 하시면 되는 이야기고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감사원에서...

김오영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이 안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그것은 제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법적 유권해석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구성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 피해조사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실태파악을 위한” 이렇게 명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십시오.

강종기 위원님, 일반적인 의안발의는 의원 1/10 이상 연서를 해서 의원발의를 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는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를 해서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이 잘못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특위명칭을 조사특별위원회를 붙여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권해석에 그렇게 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피해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된다면 먼저 의도했던 발의자의 의도가 다 들어있는지, 이 정도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시 발의자께서 그 부분은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태파악 정도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고, 용역비 3억원이나 줘서 하고 있고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낙동강살리기냐 죽이기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인데, 본회의에서도 그런 중인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정도다라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할까요?

강종기 위원님.

제가 좀 헛갈리는데요 이것만 헛갈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오락가락 헛갈립니다. 헛갈리는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가 경북에서 발효가 됐고, 경남에는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이렇게 또 하고 오늘은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결의안을 냈는데, 회의를 하다가 김오영 위원이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손석형 위원님이 조사만 빼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 자체가 무엇이 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부족한 부분 모르는 부분은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을 짚어서 처음부터 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명, 5명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런 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성립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처음부터, 원점, 제목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릴까요?

예, 해 보세요.

접수단계에서 발의자한테 이것이 일반특위냐 조사특위냐 물어서 접수를 시킨 것입니다.

조사특위요?

조사특위 아니고 일반특위로,

이름이 조사가 들어가다보니까 조사부분이...

그래서 혼돈이 온 것이고 요건이 부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례 제정은 몇 명 이상 해야 됩니까?

조례 제정도 의원 10인 이상 발의만 하면 됩니다.

특별위원회도 일반특별위원회는 10명 이상이고 조사는 1/3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의회 규정에 있죠?

우리 조례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 안 헛갈리는데, 안 그래도 헛갈리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살리기사업이 있고 도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통일은 못 시키지만 안 헛갈리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이름을 바꿔도 지금 아무 관계 없습니까?

조금 전 간담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토론할 때 수정동의안을 내면 그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번...

예, 홍순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석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정치 쟁점화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석형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전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아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다면 건설소방위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주민피해조사를 아마 겸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와 민주도정협의회가, 위원회를 만들면서 우리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위원회를 꼭 만들 필요가 있다면 저는 민주개혁연대에서 단독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전체 명의로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입니까?

토론 아닙니다.

질의 끝났으니까 토론으로...

질의 아직 종결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명희진 위원님.

수정안부터, 제목부터 개정을 좀 해야 돼서 먼저 이 안 자체를...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은 일반특별위원회로 구성을 제안했으나 조사라는 문구가 조사권이 발동되는 조사특별위원회와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명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부터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명희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보다는 문구수정으로 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기할 필요 없이 바로 수정동의안 가결시키면 되죠.

수정동의가 되면 이 원안을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일반 특별위원으로 구성제한을 했으나 ‘조사’라는 문구가 조사권이 발동되는 조사특별위원회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낙동강살리기사업주민피해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자구수정안을 동의 발의합니다.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특위 명칭에 대한 자구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찬반의 토론 아닙니까?

자구수정에 대한 토론이죠.

전체 토론에 대한 것이죠?

예.

아니,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

자구수정에 대한 거죠?

위원장!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반대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찬성을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반대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토론을 했을 경우에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더 이상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는지 없는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명희진 위원의 안건이 나와서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것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러나저러나 관계없는데, 그 부분은 회의진행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살리기사업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 전체를요?

특위 명칭에 대한,

결의안이라 그러셔서.

이의가 없으므로 문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칭 수정안입니다.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특위 명칭에 대한 자구수정동의안. 그것은 아까 토론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어야 됩니까?

제목을 바꿔가지고요.

지금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은 다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문구 수정이니까 이 안들에 대한 찬반의 토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강종기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반대·찬성은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들읍시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낙동강살리기사업주민피해조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명희진 위원님, 맞죠? 피해조사파악특별위원회 구성. 조사하고 파악하고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빼고 ‘파악’을 하는데, 이게 또 성립요건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것도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

자리에서 - 그리 하기로 조금 전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피해조사’를 빼고 ‘실태파악을 위한’ 해서 명칭은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토론과정에서 우리 김성규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건설소방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보충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을 여러 가지 했는데,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해소를 못해 주지만 이해를 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우리 김성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손석형 의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빨리 했어야 되고, 지금 뭔가 좀 늦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모양이 안 좋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몇 개월 전에,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을 뿐더러, 올 초에, 아니면 9대 의회 개원될 시점에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좀 흘러가기 때문에 정치논쟁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마다 또 틀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나 국가에서 이걸 회수하기 전에 조사를 하든지 피해조사파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안하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회수해 가는 상태에서, 하천 주인은 도가 아니고 정부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대해서 피해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함안보라든지 합천보라든지. 그렇게 되면 집행부가 뭐 필요합니까! 어디 가면 수장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밑에 공무원들, 실·국장들 있고, 과장들 있고, 저는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또 시·군 지자체에서도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검토보고서 활동사항에 보면 조사, 피해조사, 제반사항 조사, 무슨 조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또 다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법입니다. 일반법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특별법에 하는데,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상위법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특별법을 만들면 상임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몇 개월,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종기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손석형 의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손석형 의원님이나 또 저나 접근의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국가를 위하고 또 경남도를 위한 충정의 생각이라 공감을 하면서,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은 이게 태동이 될 때 어느 학자나 또는 어느 부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차원에서 이것이 생산이 되고, 지금까지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정파에 따라서 이 사업을 보는 시각도 각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특위 구성안을 제안하신 손석형 의원님의 그 제안에는 저는 100% 인정을 합니다. 대신 저의 입장에서는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강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시기적인 부분, 정치적 사항의 진행과정, 또 법적 대응문제 여러 가지가 상충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찬성토론이죠?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진행에 위원장으로서 좀 미숙하게 했던 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진행되는 부분에서 찬성·반대 이런 토론까지 갈 줄 알았으면 과연 특위명칭에 대한 자구수정동의안을 가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잘못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사회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오전에 예산심의에 불참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와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교육위원회에 제 의견을 밝히고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손석형 의원, 김해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낙동강살리기사업 주민피해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자인 손석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순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져 있고, 그 공사의 사업권의 회수나 이런 일련의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 공사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민이 겪는 불편사항들은 당연히 우리 도의회가 조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조사해서 그런 피해들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공사를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특별한, 국책사업으로서 대단히 큰 자연적인 형상변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피해들을 우리가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입장으로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찬성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오히려 더 열어주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도의원의 활동들은 반드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의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저도 의회에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질문 했지만 도정질문 내내 찬반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이건 극에서 극을 달렸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송구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는데, 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도민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지금 법적 대응을 합니다. 도민들이 어제도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자! 법적 소송을 했는데 소송비는 누가 내느냐? 우리 세금내면 안 된다. 도의원 너 뭐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제 일을 얘기합니다.

임경숙 위원님,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만 짧게...

예, 이것은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특위입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라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급선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저는 이정도만 반대토론 합니다.

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의원님, 발의 의원이고,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예, 강종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찬성부터 물으면 안 됩니다. 반대부터 묻고, 이게 부결되어버리면...

아닙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회의를 잘못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문구 수정했고, 지금 현재 찬반토론은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고,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것도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구 수정이든 명칭 수정이든 수정동의안을 내야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부터 먼저 물으세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 회의규정에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은 여덟 명입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은 네 명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2명 중 반대 8명, 찬성 8명 기권 0명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위원장님, 다시 천천히 하세요.

반대가 8명이고 찬성이 4명이고 이렇게...

아까 제가 정확하게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을 바라보며) 줄을 그어놓고 4명을 8명으로 고치면 제가 헷갈리죠.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2명 중 반대 8명, 찬성 4명, 기권 0명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희진 강종기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손석형 이재열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홍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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