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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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소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현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보영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기본 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6년 중점 추진 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기본 현황과 95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0쪽, 2026년 중점 추진 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0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0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의 복지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11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확대 및 지급 기준 개선」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자활 사업 연계 강화」입니다.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함께 소통하고 연결되는 고립 없는 안산」입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1인 가구 고립 예방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외로움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15쪽, 「든든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약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119쪽,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확대」입니다. 2026년 3월 전국화를 앞두고 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보편적 돌봄지원 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틈새 없는 돌봄 안산누구나돌봄 사업 운영」입니다. 중장년층 돌봄 대상자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 돌봄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의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2쪽,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7월 개소한 안산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25쪽, 「노인의 생산적 노후 지원 강화」입니다. 1개 기관으로 운영되던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을 상록·단원구별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6쪽, 「상록구노인복지관 동산센터 운영」입니다. 폐관한 민간 동산노인복지관 시설을 무상 임대하여 「상록구노인복지관 동산센터」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 127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심신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개선 및 확충」입니다. 기존 시설 노후화 등 사용자의 신축 요구에 맞춰 경로당 3개소를 신규 착공하고, 오목골경로당 등 3개소는 확장 이전하여 지역 특성 및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29쪽, 「친자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친자연적 확충 및 재개발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을 구축하고 변화된 장례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130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행복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포괄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33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입니다. 도전행동을 동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를 통해 사회참여와 적응 능력을 높이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34쪽,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 3개소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유형별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밀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가겠습니다. 136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보장」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장애인 단체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137쪽,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7개소를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41쪽, 「영유아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친인척·이웃 등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142쪽,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3쪽, 「여성친화도시 신규 재지정 3년 차,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재지정 3년 차로써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44쪽, 「맞춤형 가족 복지 사업으로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5쪽,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 공간을 확보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46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7쪽,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강화」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 무상보육 지원, 급식비 추가 지원 확대로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8쪽, 「안산시 여성안전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지원을 통해 촘촘한 여성 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151쪽, 주요사업 「아동의 권리의 실현과 자립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발굴 확대를 통해 아동의 자립을 도모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추진으로 아동이 함께 웃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아동보호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 자립 도모」입니다. 위기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54쪽, 「함께 키우고 돌보는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안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공백 없는 아동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급식 단가를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5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109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예산은 전액 시비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2년에 한 번 검진하는 거고, 2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시간 이상 근무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지금 1,431명인 거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40시간이 안 되는 또 종사자들도 있나 보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돌봄인력은 다양하게 근무하는 형태가 있어 가지고 일단 40시간 이상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다른 이런 지자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꼭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시간을 근무를 하지 못하는 종사자는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아요, 이런 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다 드리면 정말 좋은데,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워낙,

재수

유재수위원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근무자고,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자격 유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0시간 이상을 종사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은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바우처 기관의 인력으로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니까 인력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주된 거가 4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했고, 추후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자꾸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염려되는 부분도 또한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특정하게 이렇게만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 또 생겨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여기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은 각 또 부서에서 처우개선비 5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재수

유재수위원

맞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예,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만 또 전체를 늘릴 수 있어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선에서, 이것도 어찌 됐든 복지 아닙니까. 그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115페이지에 기부문화 활성화로 사회적 연결 강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매년 계속사업으로 어차피 우리가 기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기부도 받고 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우를 해 드리는,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적게 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지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의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기부를 받다 보니까 고액 기부자들이 있고 소액 기부자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분 또 다 한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 주시는 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기부하시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아너스라고 해서 그분들은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에 맞는 저희가 예우를 또 해 드리고, 연말에 또 이렇게 감사 서한문도 보내드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산업역사박물관에 ‘고액 후원 기업 명예의 전당’ 해 갖고 이렇게 기업체의 이름이나 아니면 개인 후원자 이름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그러는 해가 있고 또 경기가 좋은 해도 있고, 요즘 기부 물품이나 기부금 들어오는 현황이 좀 어때요? 연차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재수

유재수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 예우를 잘 챙겨서 또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통합돌봄과장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부정 청구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자 등 사후관리 강화가 있는데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을 통한 개인부담 경감’ 이렇게 용어가 돼 있는데 이게 언뜻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용어에 대해서.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기본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질환은 365일이고, 만성고시질환 380일 이렇게인데 이분들이 이 부분을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되면 자부담도 올라가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장 횟수를 늘려서 개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개인 부담 경감 차원,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런 차원에서 연장일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일수를.

재수

유재수위원

연장일수를.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것 연장일수를 기존에 적용하던 연장일수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추가적으로 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 늘려주는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원래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연장 늘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해서 저희 시비는 6% 반영이 되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거는 특별회계 안에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한, 기존에 정해진 일수에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냐 이거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지침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수

유재수위원

지침대로.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 사용자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런 연장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거는 구상권을 저희가 청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에 의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싸웠다거나 사고라든지 이런,

재수

유재수위원

사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는 개인에 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상권을 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허위로 그냥 다쳤다, 길 가다 다쳤다, 아니면 계단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폭력 사건이나 이런 거,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부정 수급된 부분이 적발됐을 때 적발 건수는 많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거르느냐 하면 소방 119로 실려 갔을 때 그 사유라든지 경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보험료가 나갔을 경우에는 보험료 대신 의료비로 했다면 그런 부분도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구상권 청구했을 때 징수율이 어때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사실은 거의 수급자 되시잖아요, 의료급여 1·2종이.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저희가 구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연도별로 23년에는 부과 대비 징수율이 11.4%고, 24년은 37.8%인데요. 작년에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비 징수율이 62.7%로 그래도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황은화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자체 많이들 이런 사업을 해 오셨나요? 타 지자체.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 내만 저희가 파악했을 때 16개 시군이 지금 이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질문하신 대로 자격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좀 다양하긴 한데 주된 거가 주 40시간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아까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40시간 이상 근무자도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조금 더 복지 혜택이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범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포인트 5만 원 지급하는 대상자들 있었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황은화위원

10만 원. 그러면 여기 40시간 이상 근무자들은 이 10만 원 포인트 지급 대상자 중이신가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10만 원도 받고 또 이번 20만 원도 만약에 시행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한 거에 근무환경도 있지만 지위도 향상을 시키고 이렇게 처우도 향상하고, 이런 거에 쭉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거든요, 27년까지. 그래서 작년에는 복지포인트가 시행을 했던 거고, 올해는 건강검진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0만 포인트 지급 대상에 40시간 미만 분들도 있었나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40시간,

황은화위원

그것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중 지원 중복되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이중 지원이라고 보면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우 개선인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에 보면 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고용 안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복지포인트는 복리적인 부분인 거고, 여긴 또 처우개선 부분이어서 중복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뭐는 주고 뭐는 안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처우 개선 부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지위를 향상해야 되는 부분, 복리 증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 각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격년 지원은,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검진비를 할 때 홀수·짝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렇게 했고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협력 병원 지급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보면 병원하고 우선 협력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공문을 보내놓고 이런 사업에 협력 병원으로 들어올 병원들은 신청을 하라, 지금 그래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들이 먼저 가서 검진을 하고 후지급인 거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지급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지급은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거고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것도 관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직원 일이 그만큼 늘어나기는 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했더니 개인 계좌에 지급하는 데도 있고, 보조금 타서 주는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방식도 있고, 좀 다양하게 진행하고는 있더라고요.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건강검진 3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31명 분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병원 가실 건데 그러면 저희가 약 8개월 동안 이 일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후 지불이라는 제도를 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급은 추후에 결정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또 일이 많지 않을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복지포인트 형태도 되고 다양한 지급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 조금 염려해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의 1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보면 경로당 신축도 있고요. 이전도 있어요. 보니까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3월달부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저희가 기존 건물을 멸실해야 되는데 올해는 설날이 2월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행사도 있고 이래서 멸실 일정을 설 지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할 거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착공은 바로 3월 말,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경로당 어르신들은 언제쯤에,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 저희가,

황은화위원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짐은 어디다 보관할지 장소는 정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황은화위원

어디다 보관하세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상록구 지역의 경로당 3층 건물이 전에 커뮤니티센터로 쓰다가 올 1월부터 비어져 가지고 사2동 지역에 거기 잠시 하는 동안, 다시 신축하는 동안 짐을 옮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임시경로당을 아무리 찾았는데 거기가 노유자시설이나 주택에 들어갈 곳이 없고, 원곡동 지역이 또 유독 열악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6개, 7개 있긴 한데 귀향민경로당이나 아시겠지만 온누리한아름경로당도 중국동포 경로당이고 거기도 또 비좁고, 원곡이나 양곡마저도 되게 협소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큰 경로당이 옆에 있으면 일시적으로라도 가서 같이 생활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이 못돼서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은 “1년이고 1년 몇 개월 참을 수 있다.” 이러시면서 “짐만 잘 보관해 주면 그 기간은 참고 버티시겠다.” 이렇게 대답한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약 1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계획된 공기는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개방카페 커뮤니티실 여기에는 모두 다 결정이 되신 거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설계는 다 끝난 거고요. 공사 착공·준공만 남았습니다.

황은화위원

밑에 보면 만남경로당 기존에 이게 전세,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여기도 임차 경로당이었는데요. 사실은 어르신들 거기에, 좀 뭔가 복잡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임의로 쓰던 주방 공간을 내줘야 되고 또다시 변경을 해야 돼서, 거기가 또 건물이 높아서 불편하시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동 지역에 찾았습니다, 만남경로당 할만한 곳을. 그래서 현재 리모텔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다시 새 입주가 가능합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데가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비슷비슷 하긴 하는데 좀 더 쾌적해지겠죠. 아무래도 새로운 공간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2층 건물이라 사용하시기는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만남경로당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전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요구했는데 그래도 확장 이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길5통경로당 여기가 지금 민간에서 시립 임차 전환이라는 게 뭐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게 민간 경로당으로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거기가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오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주택 1층을 구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보증금 내거나 임차료 내면 시립경로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스스로 구해서 운영하셔서 민간이라고 명칭이 민간 경로당이었는데 현재 선길5통경로당은 올해 1월자로 시립경로당화 되었고, 저희가 월세 8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통합돌봄과에 틈새 없는 돌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 대상자가 3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봄 분야 보니까 되게 생활, 주거안전, 식사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식사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회 1식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식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냥 반찬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좀 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환자분들은 유동식 죽식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청소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청소는 주거안전 서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주기가 어떻게 돼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청소는 주기가 매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 같은 경우 간단한 청소는 생활돌봄에서,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가사돌봄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주거안전에서 하는 청소는 대청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대청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대상자 325명이요, 어떻게 선정할 때 미달이 되나요? 아니면 경쟁이 되게 높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경쟁은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을 하고,

최진호위원

그래요? 발생할 때마다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최진호위원

연 계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고요.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특히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발생을 하면 동에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나 이런 거 반영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꼭 그래서 325명이, 이 사업량이 예산에 관련된 사업량이고요. 인원을 정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150% 초과되는 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그럼 자부담 비용은 따로 정해져 있겠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되는 120% 이하의 분들은 이게 전액 지원이라 하더라도 최대 연 150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식사지원 한번 에 얼마 이렇게, 생활돌봄 하루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단가가 나와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돌봄 공백이 있으면 누구나 돌봄 신청을 하고 기간이 사실 150만 원 그 단가가, 서비스 비용 15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좀 길어야지 되는 분도 있고. 이럴 때는 저희 통합돌봄에서 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단가가 너무 지나치게 책정돼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거죠? 150만 원이라고 해도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으면 많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잖아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150만 원 단가는요, 이게 최대 1인당 받을 수 있는 단가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50만 원이 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이,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생활돌봄 활동지원이 하루에 단가가 10만 원이면 1년에 15번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생활돌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시간당 25,320원이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면 15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20만 원, 30만 원 돼 있으면 한 5번밖에 못 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가는 좀 합리적인 편인가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기도 하고,

최진호위원

거기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경기도에서 정해져서,

최진호위원

그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최진호위원

8,910만 원으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40개소.

최진호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수한 어린이집이라는 그 기준 같은 거는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한 번씩 공공형어린이집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4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대상도 40개소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을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따로 심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은 건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필요 없고요. 이미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받을 때 도에 기준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최진호위원

밑에 별표를 읽으면서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오해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통합돌봄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122페이지인데요.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6억 7천만 원이 맞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지금 사업비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거든요. 합쳐서 16억 7,900만 원입니다.

최진호위원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사례관리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감이 오는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어제도 협약의 건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취약계층이라 하면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지하층에 있는 그런 주거 취약계층을 좀 더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향시키는 겁니다,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관·단체 이런 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여러 처음에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주거 관련된 집도 같이 알아봐 주고 계약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결국에 현금성 지원은 없는 거네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현금성 지원은 여기 주거상향 사업 일환으로 이사비 지원이 또 있거든요. 이사비 지원은,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정도의 지원이 아닌 이상 이 16억이라는 사업비가 생각보다 크게 와 닿아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내용이 뭔가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그 일부의 2억만 들어가는 거고요. 16억 중에 가장 비용을 차지하는 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에서 주거 수선유지급여 이게 7억이 있고, 그렇게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요지를 왜 이렇게, 신혼부부 5억이 그 밑에 두 번째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운영 예산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 합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16억 7,900만 원 이 안에 두 번째 있는 신혼부부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신혼부부는 좀 더 저희가 시 사업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말고, 이 신혼부부 사업 말고 그러면 나머지 11억 중에서 그다음에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주거급여 지원이라고 그래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 대상이거든요. 그중에서 임대 말고 자가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선유지급여가 있거든요. 그게 7억이,

최진호위원

수선유지,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수선유지 고쳐준, 집수리하는 그런 거고.

최진호위원

7억이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게 다 집행이 되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8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9천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말고는 이 취약계층이라는 게 소득분위 계산해서 정말로 저소득층분들을 위한,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저소득층 해당이 대부분 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분들이 대상자라는 거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14페이지에 1인 가구 고립예방 및 커뮤니티 구축 사업 신규 추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2,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최근에 고립이라든지 고독사가 워낙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꼭 고립·고독사가 발생이 되는 거가 노인층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건 중장년층이고 청년층까지 이렇게 다양한 층에서 발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립예방사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고립 운둔, 고립 고독사 이분들이 좀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해 보자라고 해서, 부곡복지관이 마침 공간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한번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또, 대부분 보니까 그런 지원센터들이 나오셨을 때 라면을 드실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거기서 내가 왜 외로운가 고립인가 이런 거를 한켠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코너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부곡복지관하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분들의 성향이 왜 이렇게 노숙자들도 보면 기관이나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내는 방향에는 상담사가 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 나오기는, 아무리 바깥으로 유도를 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관계망 서비스를 동 보장 지사협에서도, 동에서도 각기 이렇게 관계망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또 복지관이랑 같이 협업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관계망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마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가지고 좀 섬세하게 이렇게 챙겨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으로 시도를 부곡복지관에서 하는데 이게 잘되면 이것을 곳곳에 거점식으로 해서 확장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25페이지에 시니어클럽이 상록구·단원구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반월경로당 2층에 있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안산시니어가 반월경로당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룡경로당이 지금 신축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1월 말 준공인데 거기 3층에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그런데 그 공간이 꽤 넓고, 사실은 작업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상록시니어클럽 사무 공간이나 교육실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방침 결재받아서 서로 교환하기로 그렇게 한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로 한 게,

진분

이진분위원

작업장이,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작업장이 반월동 반월경로당 2층으로 가고, 상록시니어클럽 사무실과 교육실은 일동 구룡경로당 2·3층에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진분

이진분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봉사자들도 시니어클럽 찾아가려면 반월동까지 가기가 굉장히 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일하시려고 또 접수할 때도,

진분

이진분위원

접수하려고 하면 불편함이, 그전에는 화랑유원지 시니어클럽 있을 때 한 곳에서 반월동까지 이렇게 봉사를 가고 했는데 두 군데로 이래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은 수반되지만 그래도 일을 하시고자 하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월동까지 접수하러 가기가 너무 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잘 이전을, 교환을 잘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전하고 3월 중순쯤 전체 그 건물에 대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사문화 129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우리 수목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수목장이라는 거는 일부 지금 꽃빛공원에 수목장 시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장도 분묘 개장한 데 보통 한 분묘를 개장하면 6기에서 8기 정도 잔디장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일부 설치된 곳도 있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봉안당 시설이 그닥 많지 않아서 지금 한 2,900기 정도 남아있는데 그게 한번, 함백산 봉안당 시설이 거의 꽉 차 있거든요. 올해 새로이 6천 기에서 2,990 한 8,999기를 신설한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중간에 몇 개월 텀 사이에 또 봉안당 시설이나 잔디장 시설을 많이 저희 관내에서 이용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현재 세월호 목공소 부분이나 녹지과에서 쓰는 창고 그쪽으로 저희가 잔디장 한 1,500기 정도 늘릴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블록을 다 잡아서, 왜냐하면 개장해 나간 묘가 다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연고 분묘를 파악하고, 그리고 기존에 땅 묘지 주인이 있는 데는 독려를 해서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 보상을 한 다음에 한 블록을 정리해서 잔디장으로 그렇게 새 단장 재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36페이지에 장애인 쉼마루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쉼마루 위원님께서 작년에 개소식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체 그다음에 농아, 시각. 올해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는 지체만 도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할 건데요. 농아하고 시각까지 30%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쉼마루를 운영하기 전에는, 특히 농아나 시각 장애인들이 어디서 활동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쉼마루 운영하다 보니까 또 연초에 국장님 모시고 시설 방문했었는데요. 많은 장애인들이 쉼마루를 이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장소를 개소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쉼마루나 이런 쉼터를 마련하고도 사용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 곳 다 잘되고 있다라는 거죠, 운영이?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케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있잖아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하모니콜은 교통, 네, 말씀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하모니콜이 경기도로 넘어갔잖아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총괄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불만이 예전에 안산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대요.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콜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44페이지에 출생환경 조성 있잖아요, 맞춤형. 여기 보니까, 신길동에서 세쌍둥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길동 세쌍둥이 난 거. 지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업무를 올해 저희가 받은 업무라 제가 신길동 세쌍둥이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받았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출산하고 가정업무가 저희 여성보육과로 왔습니다, 이번에.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요?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파악을,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재수

유재수위원

네.

설호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여성보육과장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41페이지에 영유아 가족돌봄수당이 있어요. 도비, 시비 50%씩 해서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게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을 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시간의 기준은 예를 들면 하루에 아이들을 케어해 달라는 가정에서 요청이 왔을 때 몇 시간, 몇 시간 이것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 확인은.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일단 월 40시간 기준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 그다음에 야간 22시부터 새벽 6시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돌봄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다 제외고요. 그다음에 시간,

재수

유재수위원

순수하게,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 시간 제외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시간을 제외한 시간.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시간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어떻게 어떤 근거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돌봄조력자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부모나 주변의 가까운 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케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 이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선정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보낼 거고요. 거기 시스템 들어가셔 가지고 출근·퇴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활동사진 하루에 한 컷씩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40시간 기준이 충족되면 1인을 케어했을 때 3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2명을 케어했을 때는 45만 원, 60만 원까지.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도비 사업인데, 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 내에서 몇 개의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해서 신규 사업,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26년도에 31개 시군에서 신청해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몇 개 지자체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지.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25년 7월에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14개 시군이 했고요. 올해는 저희까지 포함해서 26개가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6개로 확대가 된 건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조금 있으면 안산시 전체가 다 되겠네요. 그죠? 그 대신에 우리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겠다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권과장님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디딤씨앗통장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현재 가입 현황이 25년도 11월 기준으로 3,907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입률이 62%고, 예산은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36억인데. 그러면 25년도 집행률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죠? 25년도에.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국도비 내시해 줄 때 기존에 우리 과거에 있던 안산시의 어떤 대상자나 이런 걸로 해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62%밖에 안 됐다면, 거의 가입률이 62%면 집행률 또한 거기에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라고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보육과 영유아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대해서, 여기 표시된 대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산시에 새로 이사 오신 신혼부부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죠? 무관이신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다 대상이시고요, 일단 주민등록 하시면 다 대상이시고. 24개월에서 36개월 기준이 전 달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돌봄 월 기준입니다.

황은화위원

아, 월 기준이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이가 26개월 됐으면 그 시점부터 신청하는 거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황은화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예측했을 때 이 개월 수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개월 수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는 이 연령대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한 130명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아이돌봄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서비스 받고 있던 부모들이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 사업이 되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안전도시 조성 있죠. 148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안심귀가 지원 여성안심지킴이집 148개 있죠. 이것 예전에 제가 편의점에 했던 그,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맞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황은화위원

지금까지 휴대용 비상벨이 울린 적 있었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울린 적은,

황은화위원

접수 받은 적 있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112로 신고된 건수도 있었고요. 제가 사례 한번 파악해 봤더니 일단 일례로 남자 친구가 원치 않는데 쫓아와서, 이 친구가 안심지킴이집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반려견 동반 일상적 산책 활동 이거는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를 말씀하시는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반려견과 이렇게 같은 팀이 돼서 자기 동네를 순찰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신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니에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120팀 가량 있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117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되시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작년에 활동, 그것도 활동을 앱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실제로 활동 건수는 한 4,20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112나 110 신고로 연계돼서 들어온 게 한 86건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상당히 있는 편이시네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우리가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폭력 사건들이 좀 어떠세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폭력, 가정폭력 관련해서 바로희망팀을 저희 직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작년에 112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가 한 3,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상담이나 사례관리하고, 깊은 상담이나 사례관리는 지역 기관과 연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3천몇 건이면 어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진 만큼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연도별로 24년도하고 비슷한 수치고요. 조금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잘 안 했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신고 건수가 좀 많아졌다.

황은화위원

주민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고 또 주변에서 보호하자는 그런 대응들이 좀 강화됐다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세요?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전에는 아이들 급식을 도시락으로 했다가 지드림카드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지드림카드도 부모들이 써 가지고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카드로 하니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그 결과를 조사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주의를 줬을 때 계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는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많이 있나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줄었고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도 계속 담당자들과 같이 전화 그런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도를 잘해 주시고, 지금 또 단가도 조금 올랐어요, 500원 정도.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인상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잘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이경숙 국장님, 우리 복지국이 문화복지에서는 정말 부서도 제일 많고 제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복지국장님이 26년도에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각오 혹시 있으신가요?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실은 진짜 제가 복지정책과장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의회 이렇게 있을 때도, 실은 저희 과 게 급급해서 다른 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조금 후회스러운 게 다른 과 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더 할 걸 막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아무튼 업무보고도 저도 자체적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책임이 훨씬 더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존에 그래도 옆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들 곁에서 우리 안산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저 질의 있었는데 마무리 말씀하셔서 질의 못 하겠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저는 질의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외국인주민행정과장입니다.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기본현황과 29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95쪽 2026년 중점 추진 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97쪽, 2026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행정과 소관 301쪽, 신규 사업인 ‘다양성이 모여 함께하는 미래’ 재외동포 청년 포럼입니다. 고려인 및 중국동포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모여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자유로운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년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안산시와 재외동포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안산형 외국인정책을 통한 상호문화도시 미래 가치 선도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상호문화상록센터’를 조성하여 상록구 지역 내 상호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외 기관에 우리 시의 선도적인 외국인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이주민과 동포의 상호문화 존중 공동체 형성입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증진위원회와 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응급지원 등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304쪽,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365일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외국인 조리사 고용추천서 발급을 통해 특구만의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로컬디자인 상징물과 스마트미디어폴을 활용한 특구 홍보, 내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미티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307쪽, 신규 사업인 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공적 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등록외국인 아동의 취학을 안내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한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격증 교육 및 인턴십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다양한 가족 포용사회를 위한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상담, 진로설계, 기초학습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및 취업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09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국가별 문화의 날 등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행사를 통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문화·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외국인주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한국어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및 고려인동포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이주생활과 관련한 지역 소식지 안산하모니 발행을 통해 상호 공감과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올해에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내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살기 좋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 301페이지입니다.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황은화위원

다양성이 모여 함께하는 미래 재외동포 청년 포럼이요. 8월에 준비하시는 거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었잖아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걸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에.

황은화위원

2억 확보한 중에,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국비 1,200만 원을 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일회성 포럼이신가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해 보고 또 내년도에도 이게 호응이 좋고 괜찮으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일단은 포럼을 준비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고려인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100여 명에서 2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니까 고려인, 중국 등 국내 거주 동포 청년 상대이고요. 또 국내 청년분들도 같이 오시는데 참석 비율이 동포 청년하고 국내 청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대부분은 동포 청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게 동포 청년 위주로 하는 포럼이다 보니 조금 더 비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동포나 다문화 행사를 했을 때 국내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비율이 조금 더 저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조금 더 동포 청년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재외동포청에서 청년 유치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도 시행되는데 그런 거 혹시 우리 안산시에도 그 뒷받침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없어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황은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언론적으로도 그렇고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자 문제도 많이 완화됐는데. 안산시에서는 한 5만 명 정도 되죠? 재외동포 인구수만. 4만 9천 명인가.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재외동포는 한 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고려인동포 포함해서 그렇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는 안 하고 통괄적으로 외국인 또 등록외국인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조금 더 부서의 일들이 많을 거다 생각이 들긴 해요. 재외동포청하고 자주 소통하시고 간담회를 하시나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조만간 3월이나 4월에 재외동포청하고 고려인문화센터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동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안산시의 굉장히 많은 규모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시범 사업을 저희 안산시하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잘하실 거라 믿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에 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세 가지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공적확인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가 있는데 미등록 아동은 출생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등록인 아동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카드를 발급하는 건데요.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에서 카드발급만 지원이 되고 저희가 등록확인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냥 도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도에서는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카드하고 단말기를. 그렇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는 취학아동에 대해서 등록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취학 안내인데요. 내국인 아동은 취학 적령기에 취학통지서가 나가는데 외국인 아동은 취학통지서가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도에다가, 도에서 요청을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부터 새롭게 취학아동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취학아동은 어느 정도 되셔요? 파악이 되셔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취학통지서가 나갔는데요. 43개 학교에 761명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취학통지서가 나갔습니다.

황은화위원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것도 우리 본부의 대표 사업으로 전국에 확산 될 것 같은데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10개 시군이 올해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0개 시군 중에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가장 많죠.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황은화위원

두 번째 많은 지역은 어디예요? 저희랑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났죠.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른 시군 중에서요?

황은화위원

네.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기존에는 김포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김포시가 먼저 했어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데는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인데 저희가 761명 우편 발송할 때 시흥시는 452명 정도고, 원래는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재작년부터, 그런데 저희 취학아동 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좀 난색을 표했어요. 어느 한쪽 특정 지역에 아이들이 몰리면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에서 재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그 입장을 반영해서 시행을 못 했는데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작년 연말에는 올해 취학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취학통지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적확인제도 관련해서는 이게 신분증 자체가 아예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박물관 이용하거나 도서관 이용할 때 신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난민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 아이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출생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 확인을 함으로써 그걸 갖고 그 아이들이 여러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어요. 후기 청소년 공모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전액 민간 지원으로 되고 있어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삼성꿈장학재단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건데요. 삼성꿈장학재단에서 지원금은 민간 지원으로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민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업의 실효성은 필요한 것 같고, 예산은 없고 또 민간 지원은 일시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중단되는 거예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지원받을 때까지, 3년 사업이긴 한데요. 일단은 3년 동안 지원을 받고요. 진행 사항을 보고 저희가 다른 후원을 연결도 해 볼 수 있고요. 또 부족하면 저희 시 예산도 편성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주배경 아이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주배경 속에 지금 가장 문제가 고려인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안산시 다문화 지원 조례, 청소년 조례 이런 데서는 사업을 이룰 수 없어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것 대상은 전체 이주배경 청소년,

황은화위원

물론 이주배경 청소년뿐만 아니라,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른,

황은화위원

우리가 다문화 지원 조례도 있고, 안산시에 청소년과도 있고 교육복지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조금 더 같이 논의해서 이런 방향성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사업은 이룰 수가 없고요? 저는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외국인하고 여러 가지 하면 다 본부에서 책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디까지이고 모든 걸 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사실 외국인 이주청소년 지원하는 거는 저희 부서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보육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취약아동 입학준비물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통해서 아동들 지원하는 그런 언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본부 소관의 위탁 기관은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찾아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재외동포청 같이 새로운 기관이 생겼을 때 이게 저희 안산시의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특화사업 있죠. 로컬디자인 사업 이젠 다 되셨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마무리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마무리됐어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작년도까지 사업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황은화위원

10억 예산 다,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10억 다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한 23만 3천 원 남았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황은화위원

보니까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벤치 의자나 이런 부분들. 저는 가장 잘한 게 부서에서 안산역에서 바라보는 출입 트인 게 너무 지나갈 적마다 이거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시야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다른 사업 공모사업 하시는 거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금 재외동포청 공모사업 2억 원 한 거가 올해 있는 거고, 그 외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미디어센터는 어때요? 지금 몇 기까지 됐어요? 미디어센터 우리 1층에 있는 거. 그것 지금 수강,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6개 과정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마무리 말씀한다면 부부로 주차타워 생기고 나서 또 우리 본부에 도로부터 외관부터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추후에 또 청년스트리몰까지 생기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고, 그 기간까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안산은 전체 인구수가 숫자에 달하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고 있으니 부서의 역할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박경혜 본부장님, 교육 잘 마치고 또다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문가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우리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상호문화도시라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양성이 모여 함께하는 미래 재외동포 청년 포럼 있잖아요. 이것도 내국인 청년들이 좀 많이 와서 함께 해야지 외국인 청년들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내국인 청년들도 좀 이렇게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또 309페이지 보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체육 활동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제목만 ‘내외국인’이지 체육활동이 거의 다 외국인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우리 문화도 함께 배워야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얼마 전에 재외동포청에서 코리안페스티벌 행사했었잖아요. 혹시 우리 안산시에서 거기에 공연 출연하셨어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죄송한데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재외동포 분들이 참석했었거든요. 굉장히 청년 위주로 했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참석을 했는지 잘 몰라서.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고,

황은화위원

개별 연락 주세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원래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듣는 자리라 또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셔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66명, 기간직 460명으로 총 926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177억 원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800억 원과 개발사업 예산 1,3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운영사업장 현황, 3쪽 주요 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경영 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 공사는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가 예상되며,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86.3%로 행안부 권고 기준 200%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487억 원, 수지율은 58.6%로 신규 사업 수탁 운영과 다자녀 혜택 확대에 따라 수지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공공성 확대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 경영혁신입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획득하여 시민과 시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핵심 개발사업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6년 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건설 부문과 체육 관련 부서를 재정비하고 조직을 3본부 2실 12부 34팀 체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원을 541명에서 487명으로 조정하여 인력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업무 전산화로 직무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내부 직원과 외주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6쪽, 개발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안산 장상과 신길2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현재는 광역교통과 훼손지 복구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중입니다. 또한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해 향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2025년 7월 준공했고,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대상지의 30%를 보상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대행사업 분야에서는 팔곡동 대형 화물 공영차고지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는 사용 승인과 시설 인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선부동 대형 화물 공영차고지는 토지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에서는 63블록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장상·신길2 공공주택 참여 검토 등 개발형 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7쪽,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체육 분야입니다. 시민 체육·문화활동 확산을 위해 총 99개의 신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6억 5천만 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과 공유·늘봄학교 등 지역 협력 맞춤형 프로그램에 3,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와∼스타디움 반려견 동반 쉼터와 쌈지공원 조성으로 생활밀착형 휴식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안산시관광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사업과 연계한 지역관광자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랑오토캠핑장은 안산 시민 100% 우선 예약으로 안산 시민의 편의를 우선하였습니다. 주차 분야는 기존 무인 공영유료주차장과 신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등 서로 다른 운영 시스템을 주차관제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부설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교통 분야는 하모니콜 광역 배차 확대를 통해 광역 배차 시간을 단축하였고 전체 이용 실적을 전년 대비 9% 증가시켰으며, 임신부 행복택시 확대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했습니다. 자원 분야는 늘어나는 반입량 처리를 위해 폐기물 무상처리, 민간 소각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추진하였습니다. 8쪽, 사회공헌입니다. 우리 공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재인증 및 3년 연속 최고등급 S를 달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총 4,400만 원 규모의 직원 성금 기부와 함께 꿈나무 멘토링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장판 교체 등 이웃사랑 기술봉사와 사랑의 반찬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문화나들이, 어르신 대상 목도리와 수세미 나눔 등 생활밀착형 봉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헌혈 참여가 크게 확대되어 안산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사회공헌을 지속하겠습니다. 9쪽, 2026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2026년 공사는 「신뢰받는 경영체계 확립,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시민 맞춤형 서비스 혁신」을 핵심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안산시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이 변화와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의 기획 분야입니다. ESG와 AI 기반의 혁신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등 차세대 스마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스마트 안산 구현과 함께 공사 사업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AI·IOT 기반 공모사업 참여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AI 민원예보 도입 및 CCM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분야는 직무 중심 인력 구조 개편을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직종·직위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야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분양 수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 손익 전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안전 분야는 설계도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0쪽, 개발사업입니다.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장하역세권 주변 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해 수변공원과 공공복합·상업용지를 연결하는 보행 중심 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시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민간 필지의 공공주택 전환 참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 역시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 가능성 및 사업비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보상 협의율 70% 이상을 달성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 대형 화물 공영차고지는 2026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연내 공정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 예산 55억 원의 확보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11쪽, 시설관리입니다. 체육 분야입니다. 시민 중심 시설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고, 공유·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용 인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실내 디자인을 통합하고 안내판의 다국어 표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전문 수영팀을 신설하여 50미터 수영장 전지훈련과 대회 유치, 마스터급 동호인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탄도 및 누에섬 해양관광 개발과 연계한 해양 치유 그리고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선셋 노을 걷기, 사운드 투어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웰니스 콘텐츠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분야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3억 원을 활용하여 AI 기반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결제 도입과 종이고지서 폐지로 시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와상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사고 운전 실적을 성과와 연계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 분야는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에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협력 사업 확대입니다. 25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경기도 동그리 공유학교와 거점형 교실하고 생존수영이 있어요. 여기 생존누리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생존누리수영장이 2025년도요, 저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아갖고 부분적인 보수가 미비한 건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 융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 갖고서 2025년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요. 미비한 점은 상반기까지 더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존누리수영장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20개 학교로 해 갖고서 한 3천 명 정도 생존누리수영 생존수영 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는 확대해서 30개 학교로 확정이 됐고, 이게 비교로 봤을 때 작년에는 생존수영을 위해서 올림픽하고 월피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모두 다 생존누리수영장에서만 하기로 했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정도 공간도 되고 또 생존누리수영장 여러 가지 이용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원래 올림픽하고 월피도 사실은 생존누리수영장이 조금 일찍 됐으면 생존누리수영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나눠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어때요. 작년에 한 20개 학교 3천 명 학생들이 이용해 봤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요. 수영을 체험한 학생들도 다 좋아하고 또 이런 게 활성화 돼 갖고 많은 학교에 전체적으로 우리,

황은화위원

안산뿐만 아니라,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안산만 하기도 벅찹니다, 사실은.

황은화위원

아, 그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안산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갖고서 생존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 체험 시간은 몇 시간 정도로 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체험 시간은 저희가 10시서부터 학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전에 개관 전에 가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속에서 체험은 못 해 봤지만 2시간이면 그 안에 체험을 다할 수 있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 안에 시설물이 경영풀하고 유아풀하고 파도풀하고 성인풀이 있습니다. 보통 체험은 유아풀하고 성인풀에서 이루어지고, 경영풀은 사실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파도풀도 올해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중점적으로 성인풀하고 유아풀에서 이렇게 저희가 생존수영을 지금 강습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학교에서 우리 안산시의 수영장이나 이런 거 선택했을 때 필수 체험인가요, 아니면 선택 체험인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필수 체험입니다.

황은화위원

필수 체험이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황은화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올해 30개 학교면 훨씬, 주중에도 하시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주중에도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학교별로 시간 계획을 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갖고서요. 시간 타임을 맞춰 갖고 강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만 올 수 있어요? 가족 단위로는 할 수 없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여기 지금 생존수영은 학교 생존수영 강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습을 생존수영 학생 대상으로 하고 성수기 때,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토요일·일요일 또 아니면 방학을 하게 되면 어린애들 해 갖고서 저희가 워터풀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기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허숭 사장님이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다 설명 주셨는데 거기서 다 질의를 해도 안 되겠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대형 주차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한데 그래도 우리 부서만 질의할게요. 김형호 우리 본부장님.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공유학교나 거점형 늘봄, 생존 이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산체육관은 언제 몇 월달에 개소하실 건지.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관산체육관이 사실은 2025년도 준공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요. 그게 내부 기계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갖고, 계획으로는 또 6월달에 저희가 사전 같은 공동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도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6월도 미지수로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상은 6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에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계획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시공사로 안 넘어와서 아직 모르는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역 주민들은 정말 계속 여쭤보거든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언제 개관이 되느냐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그래도 이왕 개관을 할 때 마무리를 잘해서, 그 후에 보수나 이런 거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관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물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 갖고 사전 TF팀을 구성해 갖고 준공 전 2개월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나 PF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운영상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인공암벽 등반 있잖아요. 그 협회에서 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등반대회도 치러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보수를 신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교체하고 하실 건지.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대회는 지금 치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수시로 인근 암벽에 대해서 보수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대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은 협회하고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해 갖고서 부족한 점이 뭔지 대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면 대회 치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회에서는 뭐든지 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형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형으로 나온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협회하고 좀 논의를 해서 등반대회 할 때, 그래도 꽤 등반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생존누리수영장 이거는 학교하고 협업해서 방과후, 방과후가 아니라 수업 일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필수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들어가는데 지금 대부도에 경기도에서 한 체험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생존수영장인데 같은.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거기서도 운영을 하는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누리수영장 하기 전에는 일부 학교에서 거기서도,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해양체험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운영상 지금 거기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수영은 올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갖고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는 걸로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부분적으로 생존체험이라는 사항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 이런 부분은 신청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해양체험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외부에서.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학교하고는, 교육청하고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전체험관이, 생존체험관이 정말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부도에 했을 때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또 여기 생존체험수영장하고 겹치지 않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겹치지 않나 우려는 했지만 지금 거기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 우리 안산 시민들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얼마나 오시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외부에서는 저희가 한 6:4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무료 관람이 한 2,700명 되는데 무료 관람이 감면자도 돼 있고, 안산시 사람은 무료이고 그래서 연간 통계상은 한 27,000명 정도가 되고,

진분

이진분위원

2만 7천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유료가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16,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6:4 정도가 외부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늘려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동이 조금 있어야지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한번 오면 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프로그램 발굴도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 갖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양하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감 만족이라든지 선셋이라든지 아니면 노을 걷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갖고서 조금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별망이라든지 어촌의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어구라든지 아니면 성황제라든지 젓갈 담근 이런 사항들을 많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계획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어촌박물관에 볼거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덧붙여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판장이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준공이 거의 다 상태고, 추가 시설물이라든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회를 먹으러 오신 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되고, 2층에 거기가 카페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과 새로운 또 시설물이 되게 되면 아마 이런 콘텐츠를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 26년도부터는 조금 시민들이 외부에서 또 아니면 많이 찾아올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회센터하고 연계해서도 하시겠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할게요. 25년도에 아마 제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내부적 방침으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6년도 추진 사업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25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지금 마련을 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중에는 추가로 예산 투입할 필요는 없고요. 작년에 실시한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고 시의회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언제쯤 그게 시의회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용역 결과를 저희가 시에다가 계획 시 사항들을 다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반기에 아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상률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재수

유재수위원

심의위원회 거치겠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런 사항들을 아마 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쯤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실은 좀 진작에 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공공시설을 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전부 다 적자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그것이 역으로 다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이게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를 지금 용역을 한 건데요. 제가 원하는 바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전 분야에 걸쳐서 그거를 도시공사가 계속하는 게 맞는지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지 내지는 그거를 요금을 그만 받고 무료로 전환하고 관리체계를 바꾸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한 것들도 우리 행정하고 의회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 계세요? 업무보고 회기라서 혹시 사장님께서 다 보고해 주셨지만 우리 경영본부장님 혹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한 번도 마이크 안 켜신 것 같아서. 있으시면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저희도 올 6월이 임기가 만료인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시고 지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큰 무리 없이 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렇게 잠시 왔다 가는 자리긴 하지만 정말 저희 도시공사가 안산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뭔가 질 높은 서비스 또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려고 노력들을 직원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분야 분야, 시설이면 시설 없는 게 없습니다. 안산 시민들의 접점에 저희 직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정말 곳곳에서 쓰레기도 줍고 저희가 시설관리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노고에 비해서 저희가 관심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감안 해 주셔서 사업 심사하실 때 질책은 좀 부드럽게 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부나 시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시지만 저희가 수지율이 계속 안 좋다 보니 적자가 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시민분들이 애로 사항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너그럽게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그 사업이 꼭 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임기가 6월까지라 본부장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기본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노인질환 전문 진료와 존엄한 임종을 돕는 완화 진료는 물론 소아재활 낮병동 운영까지 더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건강한 삶에 함께하는 안산시 공공의료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선제적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하여 방역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시민참여QR’ 연계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으며,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운영과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강화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응급의료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단계부터 위기 개입, 회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 또한 원스톱 체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산동 지역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만성질환 관리 운동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건강 수준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금연 캠페인 활성화와 금연구역에 대한 세심한 관리로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규 도입 및 확대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와 난임시술비,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등을 제공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 12세까지 확대 도입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또한 14세까지 확대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째,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 중점 관리군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진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월동 지역 주민이 건강의 주체가 되는 활동을 지원하여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지속 가능한 건강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 구조 변경과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인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의료기관 1개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공립요양병원 생애주기 공공보건 사업 강화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안심병동 운영 및 양·한방통합진료를 통해 노인성 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한 완화 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83쪽, 건강한 동행,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안산입니다.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역통합시스템과 시민 참여 방역 활동을 통해 선제적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84쪽, 응급상황에 대비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그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응급의료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5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우리가 함께 지키는 생명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 개입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위기유형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안산동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상대적 의료 취약지역인 안산동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1차 진료 및 통합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신규 사업 ‘보건소 방문보건 기능 전환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의료 전담 체계 구축’입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방문보건 기능을 확대 전환하고 보건소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충·연계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2쪽, 신규 사업 ‘헬스ON,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켜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신규 참여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스마트 앱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존 대면 방식의 방문건강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ICT 융합 스마트 방문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증하는 노인 건강관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93쪽, 신규 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에 12세 남성청소년을 포함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4세까지 확대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함께 건강을 잇는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걷기 축제와 야간 운동 교실처럼 많은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챌린지를 병행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95쪽, 함께 누리는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돌봄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등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돌봄을 제공하여 공공의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6쪽, 내일을 여는 미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기본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97쪽, 『희망 동행, 행복 안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잠재적 치매환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를 위해 13개 동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단순 관리를 넘어 조기 검진부터 예방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건강한 반월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형성하고, 건강지도자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주도형 건강 공동체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책자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상록수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백해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13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도시 기반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치 있는 건강도시 안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 확대로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분석과 다각적 방제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이며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의약업소 대상으로 자율·정기점검 강화 및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다섯째는 일상적 마음 돌봄을 위한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건강한 미래 실현을 위한 유·아동 대상 통합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강 세이프존 지정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일곱째는 수요자 중심 효율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요구도 파악과 서비스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돌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출산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 대상자 확대를 통해 감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 최초 지정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안산시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여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여 시민의 의료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20쪽, 정신건강 마음벤치 운영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다문화 학교 벤치에 정신건강검진 QR코드를 부착하여 24시간 이내 전문가 맞춤형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같이 살아가는 가치 있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건강친화적 정책 추진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정책 분야별 가치 공유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22쪽, 감염병 감시·대응 강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와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신속대응, 협력 방역! 감염병 안전도시 안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감염병 비상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 방역과 민·관·군 협력을 통해 감염병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시민 건강 지키는 보건의료, 위기에도 든든한 응급의료입니다. 의·약 업소 및 마약류 등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민·관 협력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통합적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온라인 맞춤 처방, 생애주기별 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 재활·자립 지원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통합적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건강 격차 ZERO! 맞춤형 예방중심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건강증진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보건소 중심 돌봄의료 전담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내 전담 조직 및 재택의료센터 설치 지원 강화를 통해 돌봄 의료 공백을 줄이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30쪽, 미취학아동 건강배움터 『건강무지개 탐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교육 실시를 통해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입니다. 12세 남성 청소년 HPV 백신 접종을 도입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령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시민과 함께 누리는 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활터중심 주민 밀착형 맞춤 건강관리 사업 제공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성숙한 금연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33쪽, 『구강질환 예방·의료 불평등 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34쪽, 『든든한 건강 안심망』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예방·건강검진·재활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35쪽, 임신부터 평생까지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전·난임 검사부터 임신·출산·육아까지 전반에 걸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6쪽, 『기억을 지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검진, 환자와 가족 돌봄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7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 지역주민의 건강 수요를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단원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선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업무보고 181페이지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25년도에. 25년도에 했어요. 그죠? 지금 그러면 이것 신규 사업 아니잖아.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단원구에 있는 의료기관이 했고요. 올해는 상록구,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는 상록구.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단원구,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유효 기간이,

재수

유재수위원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 올 말까지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마지막이죠. 그죠?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남은 거죠. 그죠?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세 군데가 남았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자비로 하고, 건물주 해 주고. 저희 지원받아서 하는 곳 이곳 한 곳이어서 올 연말까지 세 군데 완료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총 이것 지원받아 갖고 한 거는 몇 개 한 거죠? 두 군데, 이것까지 두 군데?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구는 한 군데.

재수

유재수위원

상록구는 한 군데.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구 한 군데.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한 군데 하고요. 올해 본예산에 한 군데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단원구 따로,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따로 하고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혼선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양 보건소를 다 합치면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설치 대상이 15군데이고요. 이미 설치 완료된 데가 12군데고, 세 군데 남았고,

재수

유재수위원

세 군데 남았고.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 안에 세 군데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 안에 다 세 군데 다 완료될 예정이고.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지원은 한 군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소는 지금 저희가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두 군데가 남아서 올해 한 군데는 지원받아서 하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하고.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 군데는 자비로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하고.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하도록 저희가 독려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이제 양 보건소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혹시 또 한 군데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단원구 보건정책과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소,

재수

유재수위원

페이지 220페이지에 정신건강 마음벤치 신규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는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벤치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건강 체크가 가능한지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 마음검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대중교통과랑 연계를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온열의자를 신규로 설치할 게 안산시 전역으로 해서 한 26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할 때 저희 마음건강 검진할 수 있는 QR코드를 그 벤치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와서 QR코드로 해서 찍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내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전송을 하면,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연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QR코드 거기 벤치에 붙어있는 거를 찍어서 보냈을 때, 그럼 단순히 그냥 핸드폰에서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보낸 것밖에 안 되는데,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내서 거기 보고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2차로 개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단순히 내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어서 보냈는데 어떻게 내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로켓처방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지수야 안녕’이라는 그 키오스 저기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이 고위험인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점검을 하면 점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나 이런 것들 척도를 보고 하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신규로 이렇게 온열의자나 이런 거 설치하는 데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온열의자 하고 뭐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정신건강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따뜻하게 안아 줘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저희가 착안을 해서 온열의자랑 접목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온열의자하고 연관성이 있네, 그죠?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쉽게 이해가 잘 안 가 갖고.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사업비 갖고, 그러니까 전체 온열의자가 이미 기 설치돼 있는 데까지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데만 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5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일단 대중교통과에서 신규로 설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설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생소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도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 저도 조금 질의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버스정류장 그 의자에 이거를 아예 제작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QR코드,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황은화위원

스티커 형태에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작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제작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와 업무 협약하시는 거잖아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QR코드를 우리가 사업 종료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제작을 해 버렸는데.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굳이 종료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버스정류장에 오면 별로 할 일 없이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QR코드로 해서 내 정신건강이 어떤지 한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의 상대가 선일초, 관산중, 성안중 또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는 온열의자대로 하고요. 지금 또 외국인 그런 학생들도 정신건강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선일초하고 관산중, 성안중을 선택해서 거기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스쿨 학교 내에 있는 벤치를 활용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 관련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게 또 다국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QR코드 안의 내용들이.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국어를,

황은화위원

네. 어차피 아이들은 외국인 아이들이고 이거를 본인들이 점검을 하든 QR을 찍든 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통역사분을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좀 범위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 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 있죠. 이것 기존에는 다른 병원에서 했던 건 아닌가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작년 9월 25일 최초로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안산고잔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사업명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야간하고 휴일도 가능하는 거죠?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당초부터 평일에는 9시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8시부터 4시까지 했었는데 지금 6시까지 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1시까지 했었는데 6시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지표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전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 시비로,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100% 시비가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아니에요? 여기 100% 시비라고 적혀있는 거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100만 원은 홍보비고요. 운영에 따른 이런 야간진료 관리료라든지 야간 조제 관리료는 수가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인구 현황에 제가 이 지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인 53만 썼고요. 그리고 외국인 10만 썼고, 내국인 소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소아 내국인들만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령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외국인은 구분을 안 했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이별로, 연령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소아 부분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은 분류가 됩니다, 연령별로.

황은화위원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죠? 외국인,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외국인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외국인은.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죠?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외국인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동들도 사실은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 추후에 뭔가 좀 지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도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음벤치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게 궁금해 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QR코드를 보고 검진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찾아가나요, 아니면 연락이 오나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락을 하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QR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면 그런 동의를 다 하고 하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마음건강로켓처방이나 지수야 안녕 이 QR코드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 들어가는 도입 부분을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고위험군으로 척도가 나면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먼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냥 스스로 체크 정도만 하고 싶지 내가 고위험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무슨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이런 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더 상담이 필요하면 그때 동의를 받아서 그거를 넘기게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일단 결과 데이터는 다 취합이 되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그건 본인이 검사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본인 건강검진하고 난 다음에.

최진호위원

어쨌든 참여하면 더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전에 일단 데이터는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거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께, 어디 계시죠?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 건강증진과장 백해숙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보건소가 이런 지역보건의료 이쪽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거는 워낙 많이들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HPV 가다실 이런 거는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국가예방접종으로,

최진호위원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나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 외에는 또 뭐가 있나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호위원

그럼 거의 예방접종 사업 위주로 해서 감염병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예방접종도 홍보를 통해서 직접 와서 맞겠다, 병원에 가서 맞겠다 하고 병원이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은 대체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집 가까운 데서 예방접종을 하고 보건소가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아까 제가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만성질환자분들이 있어요, 65세 이하. 그런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예방접종을 맞기도 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맞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감염병 예방의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주로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밖에는 없겠네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국가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 사업이고, 또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관리대응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분야만 저희 건강증진과고, 그리고 정책과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236페이지거든요. 치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것 보고 궁금한 한 게, 그러니까 치매를 조기 검진하고 등록관리하는 거는 8,67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 실적을 말하는 거겠죠?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돌봄 지원 사업은 2,212건인데 이게 수치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유가 아마 그 밑에 2,212건 이거는 좀 더 중증 환자에 대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일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해요. 그리고 치매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등록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손길 돌봄 지원 사업의 2,212건은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저귀나 이런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위에는 검진, 밑에는 환자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최진호위원

그러면 조기 발견한 분이 8,670건이 아니고 검진받은 사람이 8,670건이라는 거예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럼 그중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관리비 지원을 받으신 분이 2,212건이고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2,212건은 작년에 발견됐다라는 분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네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계속 누적 관리되는 분들까지 포함입니다, 보건소의.

최진호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 치매환자분 비율은 높은 쪽인가요? 어떤가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안산시 단원은 65세 이상 치매환자 유병률이 8.57%로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심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은 와동하고 선부1동을 대상으로 안심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단원구에서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부1동하고 와동은 어르신 인구가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파트너를 모집하고, 그리고 안심마을에 건강증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 장소가 있는 건가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이 어르신이 많거나 치매환자가 많은 동 두 동을 지정을 해서,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치마안심마을 운영 2개소라는 게 그냥 와동과 선부1동을 말하는 건가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와동과 선부1동을 대상으로 어떤 치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동과 선부1동을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진호위원

좀 이상한데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와동하고 선부1동은 저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치매 검진과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 예산은 제가 별도로,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검진을 경로당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진호위원

의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주, 아니 한 달,

최진호위원

그런데 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럼 지금 장소는 없는 거죠? 어쨌든.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 장소는,

최진호위원

이것 확실한 건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약간 과장님이 말했듯이 선부동이나 와동은 치매환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치매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배회를 하거나 이렇게 집에서 관리 못 하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가맹점 같은 거를 지정해서 그런 환자들이 돌아다니면 이분들 우리한테 안내 좀, 경찰서로 안내해 줘 아니면 또 경로당 같은 데 지정을 해서 경로당에 나와서 이분들 치매검진도 수시로 하고 건강관리도 살피는 일도 하고 전반적인 치매환경 분위기를 여기다 집중적으로다가 하겠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치매안심 동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하시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선부1동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연립단지의 취약계층 있잖아요. 연립단지에서 그 마을을 지정했어요. 지정을 해서 선부1동 연립단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와서 치매 그러니까 검진도, 설문 그런 것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그런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그게 8대 때 지정 마을로 해 가지고 간판이 이래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 보건소에서는 안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제 인식인지는 몰라도 환자가 막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신문에 나고 이런 거는. 그래서 양 보건소에서 정말 대처를 잘하고 계신다라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아까 온열 QR코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다 해소가 됐고요. 192페이지에 건강증진과 AI 어르신들 디바이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에 있다가 종료됐다가 지금 새로 또 시작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어떤,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기존에 단원보건소에서 공모로 신청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25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올해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해서 7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유재수 위원님처럼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것 했던 건데 왜 신규 사업이지’, 그래서 상록구는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신규 사업이라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경 우리 소장님하고 정영란 소장님은 우리 안산 시민들의 건강을 항상 책임지면서 또 시민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맨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우리 양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하고 향상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감염병 관리라든가 어떤 그런 사고·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보건정책을 펼치도록 양 보건소가 서로 협업해서 열심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에서도 자살예방 사업이 강화가 돼서 예산과 인력이 또 보완되기도 하고 또 돌봄통합센터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정영란 소장님.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제일 많이 꿈꾼대요. 그래서 그 법이 2026년 3월부터 시작되는 게 통합돌봄지원법인데 그 법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파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복지 쪽과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원하실 때까지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각 동마다 왜 보건의료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배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안산에는 이런 연계되는 망이 잘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시민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6년도에도 좀 더 시민들한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미경 과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데뷔하셨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라, 정미숙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라 저희가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소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지만 부서장 과장님으로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 업무 숙지하여 올해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안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님들.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문황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 2025년 주요성과와 평가, 2026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과 251쪽 2025년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2026년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행정체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대부개발과 소관 신규 사업인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맨발길과 세족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개발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일관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해서 인‧허가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계도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대부도 도로포장 정비공사입니다.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포장을 신속히 재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와 녹지대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방아머리공원 관리입니다. 대부도 초입에 위치한 방아머리공원 내 노후 시설물과 수목 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1,95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구봉공원 관리입니다. 구봉공원은 수려한 해안 경관과 대부해솔길이 연결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총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산책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품격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행낭곡·흥성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의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행낭곡항과 흥성항이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도비 7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 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8쪽, 탄도 지방어항 어선 부잔교 정비 사업입니다. 탄도항 어선 부잔교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여 어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부잔교의 함선, 연결도교, 파일 등의 보수 공사를 금년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시비 미반영분 1억 8천만 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9쪽, 육도 해안도로 보수 공사입니다. 2026년도 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육도의 해안도로와 선착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조성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조성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구봉도와 방아머리해변 일대를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6년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풍도]입니다. 풍도항의 선착장 등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어항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도비 35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선착장 보수, 배후 부지 증고, 방파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섬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육도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국비 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육도항 내 부잔교와 연결도교를 설치하겠습니다. 273쪽, 행낭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는 어획물을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한 어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어업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PE부잔교와 연결도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실시설계와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74쪽,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안산시 도심권역과 대부도를 연결해서 관광교통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약 25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 도선과 선착장,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 정식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신규 도선 취항과 하반기 유선 취항을 목표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한 재난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의 예산으로 상부 데크 전면 교와체 하부 기둥 시설 보수공사를 2026년 9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6쪽,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불도항 내 어항편익시설을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간 토지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상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쪽, 안산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대부도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남동 609-11번지 일원에 센터 건립을 위해 국도비 40억 3,700만 원을 보조받아 2028년 군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토대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27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811억 4,700만 원으로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 전면 해상에 14만 4,700제곱미터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협의의견 조치 계획에 따라 검증협의체 위원의 최종확인서를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 현재 국토부 등 실시계획 검증협의체 최종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0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도비를 보조받아 대부동 전 해역에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년 차 사업으로 도비 40%를 보조받아 3억 1,25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인 조피볼락, 점농어, 쥐노래미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260페이지에 일관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도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인허가 접수가 되고 처리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장기 미착공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는데 이게 건축허가를 내놓고 난 다음 일정 기간 동안에 착공을 안 하고 건물을 안 지으면 이렇게 허가 취소를 하고 그러나 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후에 착공계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착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건축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문 절차나 이런 절차를 해서 취소 절차나, 청문 절차 때 의견 소명을 받고요. 거기서 일부 의견 내신 분들은 소명을 받아서 조금 연장되는 사례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연장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안 짓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경우가 연간 횟수 건수가 많은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저희들이 통상 작을 때는 100건 있고요. 많을 때는 한 140에서 50건 정도,

재수

유재수위원

허가 절차를 득할 때도 일정 부분의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가 취소까지도 가나 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들이요, 허가를 내서 제3자에게 어떻든 판매,

재수

유재수위원

매각?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매각이나 이런 거 계획을,

재수

유재수위원

매각 같은 거를 하는데 매각이 용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현행법에서는 제재할 수는 없고요. 이런 절차대로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비용이 그분들이 재건축 신고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런 비용들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또 산지 같은 경우도 일부 훼손됐으면 원상복구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고 어찌됐든 계속 인허가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처리 기간도 있고 그래서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셔야 되겠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74페이지에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있어요, 관리위탁 운영 있는데. 지금 현재 26년도에 정상적으로면 동절기 끝나고 3월부터 운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배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롭게 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3월경에, 3∼4월경에 새로운 도선을 새로 안산해운에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3∼4월경에 새로운 도선이 들어오면 그럼 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자료상으로 계획상 보면 6월달에 취항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선 같은 경우에는 3∼4월경에 들어오면,

재수

유재수위원

들어오면 바로 운항을 할 수 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기존 도선 말고요, 새로운 도선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찌 됐든 2025년도에도 약 한 3개월 정도 운항을 어찌 됐든 간에, 성과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운항을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운항했던 자료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도선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또다시 이게 사업에, 취항에 차질이 있으면 어찌 됐든 26년도 사업비는 총 7억 6,7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미집행이 26년에도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일정 부분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미집행분이 없게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신규 도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건데, 빨리 들어와야죠. 그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면밀하게 잘 체크 해 보시고 사업에 차질 없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59페이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은 저희가 현장 활동 갔다 왔던 데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방아머리공원 관리에 맨발 조성을 한다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실적, 했던 건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실적을 저희들이 표시한 거고요. 1차분 때 방아머리공원에 저희들이 기조성을 했고요, 2025년도. 2026년 2차분 거를 저희들이 테마파크 내 설치하려고 예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난 설치한다는 착각했어요. 해양수산과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해양수산과가 굉장히 질의가 많은 곳인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보름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해양치유지구 지정 조성 공모 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휴양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센터를, 해양치유센터를. 그런데 그때 사업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들러 봤어요. 들렀을 때 우리 대부도에는 소금 염전이 있던 곳이라 휴양센터에 소금 관광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구봉공원 내 센터 건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6페이지에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이거는 아직 28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토지 매입하고 도시계획까지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마무리됐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이게 아직 예산이 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지금 도비를 좀 확보를,

진분

이진분위원

확보가 안 됐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불성립돼 가지고요.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도비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도시공사에 할 때 어촌박물관 연계해서 드렸을 때 이것하고 여기 연계를 해서 관광객 해서 금방 완공이 되나 이래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도비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예산이 안 돼 가지고요. 아직,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도비나 국비, 국비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여기는 도비,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밖에 할 수 없는 곳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진분

이진분위원

시비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자체 예산.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에 종자 방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반달섬 지금 라군 입주자들이 다 입주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배를 운행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달섬 있는 쪽에 종자를 좀 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그때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 그 가부는 저희들이 한번 취합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질의 없의세요?

최진호위원

네.

설호영위원장

본부장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요. 이건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4년째인데 협의체 구성만 하고 해수부나 국토부도 되게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좀 궁금해서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방향은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접자 말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세서 키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임무고요. 시의 또 이러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인데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인천해양수산청에서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설호영위원장

그러게요. 해양수산과가 가뜩 바쁜 부서인데 이렇게 막 또 이 협의체 때문에 김충식 과장님 계실 때 엄청 출장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다른 거에 더 사업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어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좀 그렇고요.

설호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