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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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1-21

선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훈

한명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재)안산미래연구원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상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입니다.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진만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대순 세정과장입니다. 장윤서 징수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와 2026년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경제실은 7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7명, 현원 124명입니다. 13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5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민 신뢰에 기반한 공약 이행으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성과를 거두고, 예산편성 과정에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종합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상호 소통하고 법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부서 업무성과의 효율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의과학 분야 영재교육센터를 지난 3월 설립하였으며, 사동90블록 구 중학교용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2025년도에 76건이 선정되어 7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발굴·육성 및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과에서는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추진 및 쉼터 조성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안전관리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복지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징수과에서는 현장징수 강화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75억 원의 징수실적을 증대시켰으며, 2025년 상·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 대책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1쪽, 2026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많은 관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1∼2개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춘 스트리몰을 조성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찾고 즐기는 상호문화 교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효율적 조직운영·책임경영으로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효율 도모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법무과 소관으로 155쪽,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시의회와 소통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시민과 행정을 함께” 따뜻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쟁송에 사전 대비하고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법무교육을 통해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동행법무사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신뢰받는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효율적 평가 및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 구축입니다. 시정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통합 성과평가제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특히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161쪽,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사업 기본구상 수립 공동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송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업·관광·에너지 복합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으로써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력 및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2쪽,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해양동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안산선 연장 등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실시협약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를 거점으로 한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ASV 경제자유구역 및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한 앵커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170쪽,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안산시 골목상권의 활력을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상권 특성별 사업추진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1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26년도 다온 인센티브 및 명절 캐시백을 발행하여 소비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일자리과 소관으로 177쪽,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격차 해소와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기업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91쪽, 고령자를 위한 큰글씨 맞춤형 고지서 도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지서 확인에 불편을 겪는 납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큰글씨 고지서를 도입하여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입니다. 2026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을 6,843억 원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통해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월별 세입 징수실적관리 및 납부홍보 강화로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197쪽,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직접 매각 추진 관련입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단순 압류하는 방식으로는 자진납부 유도에 한계가 있고,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소 상장 폐지로 채권 소실 위험이 있어 시 전용 계좌 개설 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각을 추진하여 징수활동의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147쪽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2026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었고요. 그걸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5개년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인구정책 및 인구영향평가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등 시민들에게 하는 인구 교육에 관련된 추진 계획들이 되어 있어요. 교육도 좋고 홍보도 좋은데 공무원들부터 제가 봤을 때는 다자녀라든가 출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몰에 비용 좀 더 주는 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내가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후생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출산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또 출산에 대한 배려라는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배려라는 게 휴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기본적인 용품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럽니다.

김유숙위원

실질적으로 승진에 어떤 가산점 같은 건 없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번에 한번 뉴스에서,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산 공무원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설문조사하고 제도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결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의견에 대한 다양한 부분이 제출이 돼서 그거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결혼하고도 사실 출산 안 하는 분들 꽤 많던데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출산을 하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도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했었는데 찬반 논란이 있어서 그건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미 인센티브 제도로 정착화돼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공무원이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출산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대송단지 간척 활용사업 기본 수립 공동용역 예산 통과됐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김유숙위원

통과돼서 다행이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용역 함에 있어서 안산시와 지금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공동감독입니다.

김유숙위원

공동으로 하고, 지금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업무협약은 아직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고 지금 기관장들의 어떤 일정 때문에 연초에 바쁘셔가지고 한 2월 정도에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협약 끝나면 3월 정도에 용역을 추진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동용역을 하고 협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인허가 검토 이런 부분하고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랑시티자이라든가 그쪽 89블록, 90블록 개발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동용역함에 있어서 기본 구상을 수립할 때부터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과물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그건 우리 안산시에서 갖는 거 맞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정권이라는 거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고요. 그리고 이 매립권에 대한 허가입니다. 이 매립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인데 저희 시가 이 용역을 하게 된 거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정부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마음대로 하면 시가 어떤 저희가 대부도의 성장동력을 잃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같이 시행해가지고, 그리고 결정권이라는 거는 이 용역에 사업비를 저희가 또 대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대부도에 온전히 관광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미비한 국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가 좋은 안을 만들게 공동용역을 하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농림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이 계획을 바꿔서 시행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3만평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매입하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 그 명분이 있어야 이거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일단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거로는 향후에 시행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된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고요, 그거에 공동사업자 지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가능해야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죠.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하면 저희가 어떤 퍼센티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그러면 결과물을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공동용역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 결과의 권한권도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갖는 거예요? 공동으로 갖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제 그거는 공동으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국가계획을 변경된 기본구상안으로 변경을 시키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의사 결정할 때도 동시에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김유숙위원

그런 건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협의체 구성해서 감독을 하는데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래서 그 사안별로 같이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협약이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하신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협약을 체결하려면 양 기관의 기관장들이 일정이 맞아야 되는데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월 정도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일정 조율하고 계시고, 용역비는 2억인데 차후에 진행과정에서 더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을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혹시나 사업이 저희가 과업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용역비가 변경될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거의 과업내용에 어느 정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나 국도비 확보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국도비는 사업시행자의 어떤 사업은 4천억대 정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데 지금 용수 문제 때문에 사업이 7공구 중에 2공구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용수 확보 방안까지 이번 과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 간척지 사업을 이번에 한번 그런 거를 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시작해 보자?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김유숙위원

시작하실 때 어떻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과업지시서 쓰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늘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실 안산시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진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딱 진짜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공모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얻으셨네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76건의 외부 재원 705억 원 확보,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기술자문 2차 인허가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 중이에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약간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왜 정지를 시켰냐면 스트리트몰에서 저번에 의회 때 주민공청회를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고요. 그걸 1월달에 해 보려고 하는 와중에 지금 동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약간 순연시켜서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 설계안을 확정지으려고 현재 용역을 잠깐 중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물론 또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리트몰에 우리 원곡동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민 의견 청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70페이지인데요.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보면 이 소상공인들을 음식점 위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말고도 세탁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조그마한 소상공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받는 거는 음식점 관련돼서 교육을 또 받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그러면 거의 음식점 위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여러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음식점 아니라도 세탁소라든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안산시의 소상공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10%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인센티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 한도가 얼마까지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50만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0만 원이면 5만 원 주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5만 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일반 신용카드로는 많이 쓰시는데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충전해서 쓴다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게 대형마트에서 못 쓴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거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10% 5만 원이면 가족들이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명절하면 또 우리가 10% 플러스 5%의 캐시백이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어차피 5만 원을 주는 거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많이 몸에 와 닿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얼마에 주는 거죠, 인센티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 10%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한도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한도가 200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

200만 원이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보세요. 엄청 커요. 200에 10%면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선부광장로 상점가 가면 온누리상품권 엄청 쓰거든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런데 다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몸에 와 닿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설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캐시백 5%하고 올해 우리 정책적으로 10%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수막 홍보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하고 저희 홍보실을 통해가지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금 발주는 했는데, 발주했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발주했고요. 착공은 동절기라 3월초에 할 예정이고요. 2월 20일부터 27년 10월까지 19개월간 공사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공터처럼 그렇게 놔두지 말고 하여튼 착공을 하셔가지고 빨리 우리 노동자지원센터가 건립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감리 있죠? 감리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건물 짓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있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중대재해 예방 많이 매스컴도 타고 그래도 사실 중대재해 예방을 한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제개편을 해서 안산시에도 노동부에 수사과도 생기고 근로감독과가 생깁니다. 2개 과가 더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지자체로 자꾸만 신문에 3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내보낸다고 신문보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제도 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지자체가 어떤 움직임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국가에서 이양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중대재해 자꾸만 하는데 우리 직원 내 그리고 우리가 위탁 준 데만 하는데 우리 안산시도 경기도 안전지킴이처럼 바깥에 하고 싶지만, 지금 공단본부에서도 이번에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따로?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따로 뽑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근로,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라든지 근로감독관이 나가면 지금 업체에서는 한 6명이나 5명 일하는 데는 사장도 일하거든요. 그게 더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 신문 언론상에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여튼 안전, 안전이잖아요? 안전은 하여튼 백번 천번 해도 또 조그만한 실수로 해서 또 터지니까 안전 강화에 대한 것을 중대예방에 항상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근로감독관,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경기도에서 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업체에 좋은 점이에요. 왜, 당신들이 발견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 수립하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최근에 토론회 같은 거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난번에 과거에 질의했고, 워낙에 업무가 과중하시고 하시니까 그때 저는 충분하게 질의를 좀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인구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인구가 안산시만 주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안산이 좀 다행인 것은 청년 비중이 그래도 유지가 좀 되고 있다. 급격히 줄지는 않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현상인 거고요.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타 지자체랑 워크숍을 가면 항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를 줄이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데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대부분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사실 주택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전에 45개 대책을 갖고 각 부서별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전에 한번 보고회 1차로 드렸듯이 저희들이 그것을 그래도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를 해서 현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찬규위원

45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구에 정말 인구 유출을 막거나 아니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보다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앞으로 판단해 나가셔야 되는 것인데 관련해서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계획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인구영향평가가 부천시에서 2017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됐어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를 사전에 한번 모니터링하고 계획에 반영하자는 게 인구영향평가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영향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아직 사례가 좀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래연구원에서 그거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향평가가 생기면 앞으로 정책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책을 만들어낼 때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자문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용역기간은 원래 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2월말까지를 국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 영향평가를 보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정말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보고회할 때도 한번 느꼈지만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가 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 또 각 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모호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실효성 있게 잘 해 주시고요. 45개 과제에 제가 얼핏 보니까 안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나름 추린 것이고 판단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판단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정책은 키워나가고 아닌 정책들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찬규위원

제도 도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 위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려면 새로운 사업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 없는 사업들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산시 예산과에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안산시의회에서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청년 의원들끼리 당을 떠나서 인구정책 연구모임 한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기본적인 인구현황 통계라든지 정책제안 이런 부분도 했었던 것인데, 그런 관련해서 조례를 안산시에서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지금 정책을 해 나가고 있고, 제도 도입을 해 나가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없었던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해 나가실 것이라고 응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몰랐는데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는 절대 인구가 작지는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몇 몇 지역에 한해서 보면 학력 저하 현상이 있다 보니까 평준화가 되면서 좀 기피하는 학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쪽은 학교로 많이 안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실 그쪽에 살고 싶지 않다 보니까 다른 안산시 지역으로 이사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인구정책 저는 젊은층들의 타 시 유출 이걸 막는 차원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전략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기획실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많이 반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최찬규위원

특정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구 사업들을 예를 들면 해양동도 그렇고, 해양동도 사실은 비전이 있는 동이고 잘 만들어가고 싶은 동에 대해서는 시나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스킬단계부터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고 협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과거 집행부 시장님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갑자기 새로 사업이 바뀌면서 저는 소통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단계에서 시의회로 제출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산시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산시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돈이 돌아야 결국에는 경기라든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최찬규위원

의정법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최찬규위원

135페이지.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135페이지요?

최찬규위원

상임위 간담회 개최 요청 15건을 2025년 주요 성과 및 평가로 이야기하셨어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게 상임위 간담회 개최 요청이 뭐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매월 정기 의회 개최를 할 때 매월 둘째주 전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간담회에 대한 일단 흐름에 대한 저희가 그렇게 실적으로 넣은 거는 이 형태가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면 의원님들이 간담회에 대한 의견청취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통의 창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을 경우에?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저희 기행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간담회 건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건수 자체 가지고는 평가를 안 했고요.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건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2025년도는 기행 같은 경우에는 343건이고 문복은 81건, 도환은 106건으로 해서 한 530건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 건수는 저도 봤어요. 사실 기행에서 자료 요청도 많이 했고 그 내용도 저희도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상임위 간담회 개최 요청이 있더라고요. 상임위 간담회 저희가 기행에서 간담회 요청을 한 게 있나, 몇 건이나 했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시민 및 공직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법무행정 실현, 이거 보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상담 1207건, 마을동행법무사 상담 136건, 법률자문과 자문 확대를 통한 분쟁 사전 예방 및 법무행정 실현 1267건 있는데 수치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건지, 주민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저희가 1일 4건에서 5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 자체가 제한적인 게 한 분이 오시게 되면 상담을 저희가 한 20분이나 이렇게 제약을 뒀을 때 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충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안해 드린 게 한 5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잡아서 지금 연에 한 천 몇 백 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하고 차별화된 게 매주 화요일날 야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못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청별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동별로 한 동씩 지금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가까운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나다 보면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게 쉽게 법률 접근성이 어려우면 찾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현황이라고 하시면 상담의 분야가 저희가 대부분 부동산 매매 임대차가 거의 한 6, 70%를 차지하고 있고, 채권이나 이혼상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거기에서 상담별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하고 있고, 하루에 몇 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시간대별로는 저희가,

최찬규위원

시간대별로는 아니지만 하루에 몇 건인지.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일별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최찬규위원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현황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시면 주는 대로 제가 참고해서 볼게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평상시에 저희가 급하게 자료 요청도 드리고 하는데 잘 협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148페이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책자를 보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100원을 벌어오는데 100원이 넘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을 해서 본예산 끝났고, 앞으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도 안산시 살림을 어떻게 잘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의 자리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을 테고, 하다 못해 상임위에서는 몇 십만 원도 삭감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산과에서는 다 해 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 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꼭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따왔어요. 한 705억 정도를 확보를 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할 때 진행 중인 사업들은 삭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해 주시고, 대신 중요한 거는 우리 실생활에 밀착한 그런 사업들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중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청취, 연두방문을 통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중요할 때는 꼭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매칭비율을 많이 해 오잖아요,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그랬을 때 처음에는 가장 이상적인 5대 5로 많이 따옵니다. 그러다가 6대 4, 7대 3, 8대 2, 9대 1까지, 나머지는 우리 시가 전체로 다 떠안는 그런 사업까지도 왔을 때에는 이 사업이 선견지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1년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1년 이상 진행될 사업 같으면 허락을 하고, 제가 최근에도 우리 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따왔는데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포기한 부서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경우에 우리 징수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고액체납자들 많이 잘, 제가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 사업 보고 받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이번에 내셔서 가상계좌 개설한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고액체납자 징수 많이 해 오시고, 그런 사업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에도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고민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 속에 사실은 매번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업별로 월별 그런 지출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칸칸이 짜가지고 우선 지급해야 될 사업만 우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에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더 검토할 거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일회성 행사는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일부 발견이 됩니다. 보조금 심의나 출연금 심의할 때 정확히 심의하셔가지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지원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69페이지, 요즘 정말 문 닫는 가게가 많죠? 다들 어렵다 어렵다, 그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는 100억 원 규모까지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맞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화거리가 우리가 몇 군데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특화거리가 상권이 완전히 죽은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년 거기에 특화거리 축제도 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 비해서 그 특화거리가 조금 상권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적으로 현재 소비 트렌드 자체가 약간 변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밀집돼 있다 하더라도 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쪽으로 가는 성향이 좀 강하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특화거리 사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지 않고 또 우리 시민 입장에서 가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또 비싸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보조 삼박자가 맞아야 그 특화거리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거리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로. 그래서 새로운 발굴도 하셔야 되고, 좀 더 지원을 하셔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실 예로 특화거리도 마찬가지지만 맛집 같은 경우 있아잖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맛집도 우수 맛집을 위생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회의를 같이 하셔가지고 추가로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식당을 가다 보면 그래도 문 입구 앞에 그게 하나 더 붙어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 과에서는 따로 있다고 봐요. 그 기준을 잘 맞추는 식당에 한해서는 충분히 어떤 보상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확대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우수 맛집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특례보증금 관련된 서류 간소화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번부터 시작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문 턱이 너무 높아서 어려워했는데 그런 문턱을 이번에 우리 안산시가 낮춰줬더라고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대출 절차도 간소화됐고 그다음에 심사도 완화됐고 그다음에 최대 5천만 원까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77페이지요. 공동근로복지기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박은경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하셨고 첫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이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안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청 절차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많이 하셨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기금 법인이 2개 이상 회사가 합쳐져서 기금 법인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그 법인이 승인돼야지만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1호 법인이 벌써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있고 또 신규로 내년에 받으려면 다시 또 이렇게 기금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안내도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질없이 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점이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합쳐지면 고용노동부에서 100% 지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천을 대면 지자체에서 1억 5천 내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또 3억을, 그러니까 2배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부서를 일일이 불러서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은 본인이 어떤 일자리와 아니면 어떤 공단에 가서 누구와 미팅을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SNS 홍보를 잘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도 그런 과장님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 자체의 특징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다른 부서도, 물론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노동일자리과 과장님처럼 본인이 그 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다른 부서들도 인스타에 올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홍보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홍보, 홍보 하라고 하잖아요.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에 183페이지 과장님 노사협력 워크숍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신다는 거잖아요, 5월에. 그동안에는 없으셨어요? 이게 우리 노사,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우리가 공무직 관련돼서 하는데 공무직 관련돼서 체육행사 같은 건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럼?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노사협의는 담당부서의 팀장, 그러니까 공무직을 관리하는 팀장하고 그 공무직분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서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갖고, 또 중대재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란봉투법도 한 3월이면 교육을 시킬 건데 이런 법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지만, 팀장들이 몰라서 지금 우리 근로자, 노동자라고 해야죠. 공무직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대화가. 그래서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 7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임원들이라 하면 부장, 과장급.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거기 우리 공무원은 노사협력팀하고 보통 보면 가로정비과 같은 데가 좀 많죠. 가로정비과나 공원과 아니면 자원순환과 이런 데는 노조의 임원들도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도 돌아가잖아요, 몇 년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이런 임원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장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협약 맺으셨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1월 14일로 맺은 걸로 봤고 매스컴에서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협약에 앞서서 저희가 25년 9월이었죠. 298회 임시회 때 업무협약 보고의 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한양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기까지 5천억에서 한 8천억 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57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700억 정도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5천억 정도의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협약의 당사자인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법인의 한양산업개발,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양법인이 PFV 개발투자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경직성을 겪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일부,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양증권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업무협약 보고 끝나고 회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년 연말에 한양학교 법인에 대한 매각설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만큼 굉장히 재정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법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운영권을,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월 14일날 협약을 맺을 당시에 협약의 당사자인 한양대학교 법인측에다가 이런 언론 보도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셨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기정 총장님께서도 오보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은경

박은경위원

오보라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내셨고요. 그리고 지배구도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매각이 될 수 없는 구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각은 실질적으로 교사나 교지에 대한 것들은 매각이 쉽지 않지만 3천억 원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는 거는 그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오보라고 한양대측에서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저희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 지배구도도 안 맞고 그건 오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보라는 전제하에서 이 협약의 가치를 남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1차 협약도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20년부터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선상에서나 일관성에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대한 협약이었어야 되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게 한양대학교 법인의 재정 구조에 아무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셨듯이 한양산업개발은 이번 협약 주체에서 뺐습니다. 당초에는 한양학원 그다음에 한양산업개발, 시 3자였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재단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의료원까지 저희 시까지 4자로 그렇게 협약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점검하는 게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법인의 대표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학교법인의 한계성 때문에 산업개발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신뢰성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법인의 대표이면 되는 거고요. 안산시장 1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그런 전문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료법인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한 협약서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양법인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자가 협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더 실질적인 담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구체화시킵니다. 구체화시키는데 협약 당사자간 한 4자가 해야지 그 기관에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그거는 나중에 실무 TF팀 구성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성들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는 하겠지만, 협약의 당사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협약 변경이 됐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건 재단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서에서 이거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의 과정에서도 잘 점검하고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이대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정과가 시금고 관리감독 하시죠?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어제 행정국의 회계과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도 관계가 있고 여기에 계신 기획경제실의 기획예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이 되면서 243개 지자체별로 약정금리를 공시하도록 했어요.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시도 공시했죠?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 12월말에.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12월 기준으로 해서 1월에 공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1월에. 그러니까 12월말 기준으로요.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결과 보셨어요?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네, 봤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물론 위원님이 어제 회계과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2월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이게 한 번 전국적으로 이런 약정금리가 언론화되면서 우리 안산시가 243개 중에 214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약정금리가 0.62%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란도 됐었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22년도에는 67억이었던 게 23년도 이자수익이 151억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저도 이 정도로 굉장히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그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공금리 운영에 대한 조례. 그 조례 제정을 할 때 그 조문에서 약정금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자 그랬을 때 농협측에서 그랬어요. 마치 그 금리를 약정금리를 공개하면 영업상에 굉장히 치명타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계신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담아내지 못하고 어쨌든 공공자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에 저는 이 언론보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아니,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세정과, 회계과가 굉장히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말 적용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꼴찌 그룹인 거예요. 0.60%예요. 이렇게 따지면 22년도에 0.62%보다도 더 낮은 금리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2.5%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2.42로 가장 높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월 기준으로 공시했던 26개 지자체 중에 0.6에서 0.8 사이인데 0.60%인 평택, 안산, 군포, 안성, 김포, 화성, 광주 그다음에 0.65% 광명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0.70 해서 12곳 성남을 비롯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0.80 이런 식으로, 우리 안산시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5년도 이자수익 얼마였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6년도 이자수입 예상 얼마 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답변 우려우신가요? 저는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22년 전국적인 그런 지표를 토대로 해서 개선해 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걷어들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시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고 연체 안 되게 하는 거, 체납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돈을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하면서 시금고에다가 통장에다 맡겨놓고 약정금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재정운용의 허점은 누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세정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회계과장님 부서 간에 협업하셔서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물론 이게 모든 객관적인 평가로서 다 기준점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43개의 지자체가 공시를 동시에 했는데 이런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9일날 개정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금리 자체가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같은 농협끼리도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도 보면 다른 시군도 수원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고 다른 데는 다 농협인데요. 농협끼리도 서로가 금리 자체가 이거는 또 비공개였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리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아마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정을 체결할 시점에 금리가 몇 %인지 따라가지고 그게 기준금리가 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것을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답습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금고 계약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적인 거 보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막 올라가도 너무 낮아도 저희한테는 불합리하다는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아마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4년간 계약이 25년부터 28년 12월까지 약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계약의 연속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낼지 한번,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시금고 출장소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에서 안정성 때문에 시금고 농협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제안들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로 했는데 저희는 그만큼 상호 신뢰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8년까지 우리가 계약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협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시를 기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농협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에 대한 상호 협력적 관계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또 다시 몇 년 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농협도 안산시민을 기망하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저희가 농협도 금리를 임의로 할 수 없고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해 주는 금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 금리가 2.50%인데 저희는 0.60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딘가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에서의 그런 고려할 부분이 있을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43개 지자체에서 다 비슷한 조건으로 오픈된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부분은 농협이 우리 안산시만 시금고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게 말씀드렸듯이 각 지부마다 이게 서로 금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 왔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도 알게 됐다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 안 됐으면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농협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약정금리 우리가 알자, 공개하자, 그랬더니 농협지부장님들 찾아오셔갖고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상위법이,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권리예요. 내 개인 돈을 은행에다가 예를 들면 정기적금이든 예금이든 했을 때 내가 내 돈에 대한 금리를 정확하게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 권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농협이 과도하게 그 이상으로 기준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퍼주기 식으로 금리를 줄리도 만무하고 손해보면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적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이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향후에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동안에 5개년 동안 이 약정금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번에 2차 어제 우리가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보고의 건 가지고 논의도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을 우리가 2016년에 맺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실시협약 체결.
은경

박은경위원

이 협약 효력기간이 언제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16년도는 23년까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1차 변경했을 때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26년.
은경

박은경위원

26년, 그리고 지금,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30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0년까지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90블록 개발사업을 지금 주거 쪽은 다 끝났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주거는 끝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복합용지에 대한 부분이 남았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까지 일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사업으로 보는 거죠? 이 사업의 범위를.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변경의 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요.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월에 맺었던 실시협약서에 보면 16조입니다. 16조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독소 조항이에요. ‘(협약의 기간) 협약의 효력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자, 개발사업 안 끝났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협약은 23년, 26년 지금 30년까지 우리가 해 가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이 협약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16조 이거 저희에게는 독소조항이에요. 저는 이 조문을 보면서 굳이 우리가 1차, 2차 지금 논쟁할 이유도 없어요. 협약기간을 왜 정해야 돼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협약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변경은 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이 조항은 당초에 여기에 적시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그거를 종료를 해야 사업기간이 나오죠,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종료는 끝내야 되죠. 그런데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모순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는 게 지금 굉장히 90블록 주변에 89블록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여러 가지 공간적 시간적인 상황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걸 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14조에 공모지침서를 처음에 연계 개발에 대한 조문이 담겨 있는데 14조에,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공모지침서가 나갈 시점에서 여러 시간적 공간적 변경이 있었으면 본 위원은 14조에 대한 조문도 1차든 2차든 변경해야 돼요. 왜요? 공모지침서 및 기본협약서 제9조3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시에 제안한 개발사업과 연계 효과가 있는 인근 지역 89블록까지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협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문을 담고 있다면 1차에서든 2차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거 끊어야 돼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의에 따라가지고 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89블록은 연계 개발을 안 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조문을 14조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공모사업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연계해가지고 그런 우선 협의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뒀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 규모가 3조 7천억 원이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뺀 완료된 사업의 규모는 얼마로 추정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완료된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비를 저희가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당연히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나눠보지는 않았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기간, 사업이 어떤 것들이 됐고 남은 것만 따져봤지 지금 3조 7천억이 얼마가 집행되고 어떤 규모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가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3조 7천억 원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과 아직 완료되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3조 7천억은 지금 물가나 이런 거 새로 지을 거라든지 좀 의미가 없는 숫자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의미가 없지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당시의 숫자이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3조 7천억 원에 대한 규모를 전제해서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13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기부채납이라든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13조 기부채납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700억 원하고 그다음에 2천억 원에 대한 산출의 기준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7천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의 규모의 범위 내에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2천억 원은 그 700억은 확정된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산해 봐야 되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2천억 원은 총 사업에서 다 끝나가지고 모든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9%가 넘는 금액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3조 7천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기준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3조 7천억 원인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위원님. 총 사업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더 우리한테는 숙제가 커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 답변은. 그러면 3조 7천억 원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전제하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순이익이 있고 재무평가를 해 보면 이익금이 있고 순이익금이 있잖아요. 순이익금에서 9%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3조 7천억 원보다는 저는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만큼 시간이 이 3조 7천억 원에 대한 당초의 기간은 23년 12월이었기 때문에 벌써 지금 3년이 경과됐고 여러 가지들이 상승됐기 때문에 저는 이 총사업비의 규모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까지 하다 보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맺었던 700억에 대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250억 전번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를 빼고 450억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받아야 되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13조에 담고 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700억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어제 유권해석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면 8조 보실까요? 8조제4항 토지매매 계약 등의 사항에 보면 근린공원, 녹지, 도로 이거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기부채납 금액을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450억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도로라든가 공원 이거는 당연한 기반시설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PFV는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상호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서라고 하면 실시협약서하고 토지매매계약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틀리면 서로 주장이 틀린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유권해석,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어떤 유권해석을 말씀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국토부라든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국토부에,
은경

박은경위원

도원중 실장님, 도원중 실장님 잠깐만,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국토부 질의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정확하게 국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해석을 못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답이 안 나와요. 8조4항에 그래요. 그다음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8조4항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하셔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당초에 공모 제안할 때는 이 700억은 그때는 돔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제로 그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돔구장이라든가 이런 공공복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거를 다시 제안했던 내용을 저희가 삭제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공시설이 들어왔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건데 다만, 그게 안산시가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당연히 대지 전체를 통으로 매입했다가 다시 또 도로, 공원 다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등의 결과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구가. 그렇게 보셔야지 과거의 연역까지 다 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왜 중요하냐면 실장님 450억 우리시가 받아야 되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자, 그러면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450억 저도 본 위원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시민 누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업들 개발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700억에 대한 기부채납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받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명쾌하게 계약의 당사자인 안산시와 PFV 법인이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받아서 답을 구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 관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8조4항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13조1항이요. 13조1항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13조1항에도 쭉 보면,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PFV는 공공기여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시에 제공하기로 하며, 기부채납의 시설, 방법, 시기, 가액 등의 구체적 사항은 시와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단, 제8조제4항은 관련법령 또는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등의 결과에 따라 7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에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이것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것 때문에 받은 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PFV 법인은 이거를 감액하자는 거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도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사업자가 공모제안서에 제안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서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조4항이 앞에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원하는 다른 공공시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 나오는 그 금액을 다시 한번 환산해 보고, 700억에다가. 그런데 이쪽에서는 실시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도로, 공원은 분명히 자기들은 기부채납으로 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초에 실시협약 체결할 때 이 문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러면 국토부라든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기부채납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700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주장이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행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협약서 문구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이 협약도 맺었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위원님 뭐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더 나아가면 어제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자고 했는 게 이 협약서에는, 그 뒤에 위원님 갖고 계시잖아요. 협약서 제20조에 보면 분쟁의 해결 해가지고 어제 안산지원을 전속적 1심의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그럼 소송 제기를 언제 할 거냐, 소 제기 시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전제하에 했던 거고, 지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순조롭게 안 되다 보니 그럼 소송제기 시점을 지금 해 버리면 이 사업이 올 스톱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용지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다 잘 될 거라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러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토지 매각하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 맺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이 있었던 거고 잘 될 거라 했고, PFV 법인도 분명히 여기에다가 이 협약에다가 사인을 할 때는 향후에 물론 지난한 과정도있겠지만 최소한 이 사업이 매끄럽게 가길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가기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지금 벌써 11년이 지나고 있고 15년까지 지금 가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 상황도 바뀌었지만 관계도 좀 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의 입장, 시민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개발이익으로 입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변경협약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실시협약 체결할 당시에도 의원님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처음에 여기서 제안했던 토지대금은 6013억이었잖아요. 그러면 6013억에서 저희가 실시협약 체결할 때는 땅값을 8012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협약을 2008년도에 체결해 놓고 실시협약 2016년 1월 14일에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약 8년 동안에 이게 지연됐던 사유는 그러면 쌍방에 있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쌍방에 있는 건데 바로 그거예요. 쌍방에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쌍방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 협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구속력이 있고 서로의 쉽게 말하면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당연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23년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거는 우리 안산시가 저는 굉장히 순수한 좋은 의도로 저는 해 줬다고 생각해요. 1차 변경협약서에서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을 더 줬어요. 그런데 3년을 더 줬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제 여쭤봤잖아요. 1차 변경한 이후에, 23년 연말 이후에 정말로 PFV 법인이 안산시의 복합용지 개발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를 했는지, 그거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우리 시가 그 법인에 요구했잖아요, 개발계획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맞지 않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요구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까지.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왜, 주변 상황을 저는 굉장히 기민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의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23년 전후 기점으로 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캠퍼스 혁신파크부터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이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세계적인 건축경기가 불황을 겪다 보니까 녹록치 않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3년 동안 그들은 실질적으로 뭘 했을까를 봤을 때 아쉬워요. 그리고 3년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시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해 달라고 해 주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주거시설로 다 바꿔주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게 2008년도에 실시협약을 했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저희가 그게 반월특수구역으로 2010년도에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그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을 공모에 따라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3년간이 딜레이되게 돼요. 2013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리먼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도 그때 고생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런데 19년도에 또 코로나가 터지네요. 그리고 22년에는 또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도 시장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는 그런 사유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 시도 조금씩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퍼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주게 되면 이 협약과 계약은 무산이 돼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약이라는 게 상호 쌍방간에 어느 정도의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변경안들이 무리없이 왔다고 봐요. 그런데 무리없이 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우리도 요구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기간만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서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450억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아서 아까 말한대로 유권해석이 없으면 결국은 민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협약의 당사자인 PFV 법인에게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하냐, 협약을 맺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권해석에 결과가 안 나오면 민사소송 가는 게 아니라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당연히 저희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PFV 법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그 당시에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잖아요. 저는 책임을 지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상황이 좀 어려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6013억에서 땅값을 저희가 2천억을 더 올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뭔가 여기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안산시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그 분양 시점과 분양이 좀 늦춰졌을 수도 있겠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 당시에는 시점이,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절차 이행들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할 거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450억에 대한 부분들도 상호 신뢰의 존중의 원칙은 이미 지금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변경협약서 하시면서 지금 그 450억을 시기적으로 담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담보해도 결국에는 소송 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변경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415억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실시협약 변경을 관련해가지고 산정하는 내용을 봤을 때 개발용도를 완화함으로써 352억 원, 공동주택 63억 원 해가지고 415억 원 맞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땅의 용도를 전환해 주는 겁니다. 땅의 용도를 전환해 주는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업용도로 변경하니까 25년도에는 상업용도가 900억대였죠? 980억? 아니, 980만 원이었죠, 평당? 맞습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948만 원, 맞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자, 25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5년 당시에 R&D 용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보면 기준 감정평가액이 평당 569만 원, 숙박시설은 853만 원, 상업업무시설은 948만 원, 공공문화용지는 474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837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 토지 면적들을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사용 면적을. 그래가지고 그 기준으로 2015년 상업업무 용도인 948만 원으로 다 지금 감정평가를 하니까 1132억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948만 원이었던 상업용지 땅이 지금 올해 1914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두 배 뛰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현재 상업용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위의 거는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밑의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쉽게 말하면 상업용지로 전부 바꾸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업용지로 감정평가 평당 얼마 지금 계산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평당 지금 가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800만 원.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800만 원을 가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감정평가 해가지고 받는 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게 탁감이고요, 현재.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공공기여를 그러면 1800만 원에 맞췄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공공기여는 그 앞에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복합용지는 땅의 가치가 저희가 제한을 하게 됩니다, 상업용지의 가격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R&D 용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비용이 평당 가격 얼마로 추계하세요? 2015년도는 평당 569만 원이었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은 R&D 용지라는 게 없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얼마만큼 평가하세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에 상업용지로서의,
은경

박은경위원

상업용지 안 바꾼다고 전제하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제하고는 지금 상업용지입니다, 그게. 전체가 상업용지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제한한 겁니다. 거기에서 업무시설, 호텔 이런 거 숙박으로 용도를 제한한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거기가 상업용지라고 했으면 2015년도에도 상업용지였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때도 상업용지였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평가를 그렇게 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평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감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산금액 산정표이기 때문에 말씀를 드리는 거예요, 정산금액. 정산금액이라는 거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정산금액이라는 거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은 틀린 겁니다. 1번 항목은 2015년도에 상업용지여서 상업용지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을 뽑아낼 수 있는 가격으로 저희는 감평을 해가지고 전체를 받았는데 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구단위계획에서 호텔 지어라, 숙박 지어라, 아니면 업무시설 지어라, 돈이 되는 주거나 그때 돈이 되는 상업을 넣는 거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을 시킨 그 가격을 저희가 땅값을 적게 받은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러면 그 땅값을,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 이것만 마무리짓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정산 대지면적이 전체 몇 평입니까? 1만 1941평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1만 1941평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만 1941평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평당 가격을 현재 가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정산할 때 얼마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정산 대상 면적인데 정산 대상 면적이 1만 1941평인데 평당 가격 얼마로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건 면적별로 숙박이냐 그 표에도 있지만 상업이냐, 공공용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감평 가격입니다, 이게.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예정, 지금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정산하려는데 정산 대상 면적이 전체적으로 1만 1941평이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만 1941평에 그러면 R&D 용지는 그럼 얼마에 평가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R&D 정산 대상이 3610평 중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는 거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기여를 두 가지 방식입니다. 실시협약 변경해가지고 개발 용도를 완화해 줄 때 352억이 왜 나왔냐 하면 이 기준은 2015년이 기준이에요. 현재 25년이 아니고요. 25년도에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15년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2015년도에. 그러면 전체는 일반 상업용지인데 그 안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가치가 1.0으로 봤을 때 1.0이 아닌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0.6부터 시작하니까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0.6이고 0.5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허용 용도를 일반 상업 1.0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차액이 옆에는 그러면 1132억이 나오는 거예요, 다 1로 했을 때.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계획을 묶어서 그대로 너네들이 제안한 대로 지어라 했을 때는 837억이면 차액이 295억이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295억을 2016년부터 2025년도까지 그럼 이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율을 적용한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295억 플러스 57억 이자를 하니까 제일 위에 나오는 352억이 나왔어요. 뒤에는 뭐냐하면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줬을 때 우리가 63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63억 플러스 앞에 352억을 합치니까 415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25년도,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거예요. 2015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837억이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계를 돌려서 지금 상업용지로 다 보니까 1132억인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과 지금 2025년에 땅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이런, 어쨌든 여기에다가 완화해 줬고 그다음에 그런 공공기여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땅값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공공기여를 받자는 취지인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하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계산식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존중하는데요.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는 일반 상업용지는 저희 도시계획 조례상에 용적률이 1100%입니다. 1100%인데 거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98%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약 700% 이상이 여기에 못 짓는 겁니다. 그걸 왜 못 짓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감정평가를 때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공동주택은 몇 평 총 세대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600세대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1100세대 나왔던 거고, R&D, 호텔 같은 거 4만평의 연면적이 나왔던 겁니다. 그대로 지으라는 조건하에 1100%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 아무래도 완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가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2015년도의 기준으로 갈 게 아니라 시계를 최대한 가깝게 해가지고 우리 그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고민은 저희도 하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위원님.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계약 공정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 불공정에 그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법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꾸 계약 공정 그렇게 불공정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간을 그렇게 끌어준 거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끌어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나마 협약을 연장하는 것은 당초 조건대로 이행하라라고 저희가 권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권리 자체가 저희가 해제돼 버리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안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게 협약이.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제 최찬규 위원이 얘기했죠. 행정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가 왜 이거 보고의 건으로 의회에 올렸냐, 동의의 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맥 없이 끌려간다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건축을 안 짓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땅 소유권 넘어갔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도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면서 마치 이게 굉장히 불공정거래를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이 협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이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행정처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약을 다시 변경함에 있어서 안산시의 입장에서 여러 시대적 상황들의 조건들이 더 많은 것들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호재가 있는 거고, 한양대병원 유치, 신안산선 연장 얼마나 많은 시대적 상황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사업이라는 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양쪽 다 마무리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변경 협약함에 있어서 사실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분명히 시장님이 잘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사실 이게 보고의 건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커요.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또 우리의 맹점도 있는 것이고, 최찬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도원중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분명히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우리가 몰랐던 그런 착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1년을 점검해 왔고 앞으로 4년을 더 갈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고민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산시의회에 언제 보고 했어요.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어제 처음이에요. 이게 1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꼭 2025년 12월 4일날 현장 가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뜬금없이 이거 전해 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집행부 방침이 12월달에 났습니다. 그리고,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중요한 게 방침이 12월달에 났지만 어제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집행부의 방침이 나야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침이 나서 12월달에 났는데 12월 4일날 어떻게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회는 그렇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항이 좋다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지역구 의원님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정도라도 했다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주민설명을 했을 때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정도로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의 건으로 올라오는 어제 들어오기 전에는 의회에 전혀 부분들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12월달에 하고 주민의견 듣고 1월달에 보고를 드리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들이 여기에서라도 최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의회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저는 당연히 26년도에 1차 변경 협약안의 결과들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이번에 업무보고의 자료로 이거 올라온 거 며칠 전에 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9대 의회가 이제 6월이면 끝납니다. 10대 의회가 후반기에 시작돼요.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4년의 도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회기가 있잖아요, 회의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걸 1년간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가를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이걸 보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시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사무실에서 이게 한참 걸립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요청을 하시면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샀어요, 집을 지으려고. 그런데 여차저차 하다가 1, 2년 끌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은경

박은경위원

예, 금리도 있겠죠.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땅값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시가 공유지를 매각해 놓고 그 후에 이런 개발사업들이 민간에서 제때 이루어졌으면 도시 미관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여기까지 왔어요. 또 늦춰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 해서 담아낼지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이 있고 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역할기능들이 서로 사전에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제 오늘 이걸 모두 결정하고 논의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일단은 저희의 기본적인 의사일정 이거 끝나고 나면 3월이에요, 또. 그랬을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 사안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로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역할을 할 거고, 어제 제가 의원총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요. 이거 최근에 시장님 업무 지금 협약인가요? 하셨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협약입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추진 경과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협약 체결을 했고요. 4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면 4자에 대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병원을 어떻게 짓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한양산업개발까지 협의체에 이걸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한양산업개발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주민들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보도자료도 그렇게 뿌리고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고 어느 과가 들어가죠? 실무협의체에는 어떻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실무협의체는 아직 저희가 내부 방침을 맡지 못했고요. 저희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부서가 됐든, 거기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는 다른 부서가 됐든,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실무협의체에 지역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거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저희가 500병상 이상 5700억 정도의 지금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병원을 만드는 그 주체들 인허가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 협의체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안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 시의원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는 내부에서 엠바고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면서 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런 보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안각서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잘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보니까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대외비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의원들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한번 주세요, 주시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합개발 실시협약 변경 건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시에 유리하게 시가 이익이 나는 걸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계산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도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질문을 했으면 그분이 답변을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보면 의원들은요, 의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은 뭐냐하면 질문을 했으면 답변에 대한 거 답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미치겠어요. 왜 질문을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끊으려면 뭐하러 질문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준비 잘 되고 있으시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증액이 된 게 한 20억 정도 있어요. 공사비에 7억 2천 정도 그리고 기타에 2억 9천, 감리비 쪽에 12억 정도.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공사 발주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공사 사업비는 얼마로 낙찰이 됐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 증액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전략사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한양대 안산병원 언제 협약서를 체결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1월 14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MOU를 체결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MOU 협약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기획실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하고 한양대 안산병원 이 두 건을 가지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간담회 요청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리고 시민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300회 2차 정례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민시장 상인분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산시 세수 재정의 극대화라는 역할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안산시장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심의 과정으로 안산시와 의회와 집행부가 전향적 판단에 따라 조속히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우리 시의 자산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과업지시서 안을 면밀히 준비해서 신속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입찰이 완료되면 일정기간 안에 상가를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시민시장 상인분들이 생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지금의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법에 상인분들은 12월 31일자로 그 이후는 불법 점유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불법 점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전환이 돼야 매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 자체가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했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는데 공유재산 편람이라든가 법에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속기록에서 저희가 좀, 왜냐하면 다음 의회에서도 또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그게 또 마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까봐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업무보고에 앞서서 2026년 1월 1일자로 부임해 온 경영지원부장 김은미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령 부장 대신에 부임했고, 이미령 부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갔습니다. 3쪽부터 총괄보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은 3실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실, 경제사회연구실, 기획경영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20명을 저희가 예정을 했는데 현재 14명을 뽑았고요. 다만, 정원 인력 말고 정원 외 인력에 1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14명 중에 8명이 박사인력입니다. 4쪽은 서류로 갈음하고, 5쪽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8% 정도 저희 목표를 채용을 했고요. 박사급 8명 중에 선임연구위원이 1명, 그냥 연구위원이 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5건의 인사, 보수, 근무성적 평정 등 각종 규정 규칙을 제정·개정한 바 있습니다. 25년 4월 29일날 개원식을 가졌고, 25년 7월 14일날 처음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그중에 25년도말 기준 10건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속하게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Ari-issue 브리프를 총 20건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은 연구과제와 Ari-issue 목록이 되겠습니다. 8쪽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여기는 6건이지만 최근에 1건이 더 들어와서 7건의 과제가 저희한테 의뢰되어 있고, 현재 시 집행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저희 쪽으로 결과가 오면 저희가 늦어도 2월초 안에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연구과제를 일단 1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거미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했습니다. 저희 역내 각종 연구기관 또 혁신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역외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 전문기관 등과 꾸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ESG 이중전환기 중소기업 혁신 등등 해서 일부 학술지에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50만 이상 시도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1번째로 가입했고 최근에 남양주가 또 가입을 해서 총 12개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연구과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지역별 청년인구 특성에 따른 지역고용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박사가 같이 연구에 공동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연구원하고 시흥시 연구원이 저희보다 먼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화호를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시화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서 안산, 화성, 시흥 세 연구기관이 두어 차례 만나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박사가 8명이어서 거의 연구원 중에서는 최소 규모입니다만 연구원을 다수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거미줄 네트워킹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8명 중에 AI 쪽에 전공을 하거나 특화된 연구원이 두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데이터 생성을 또 하나의 큰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광역단위 연구기관이 가질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의 장점은 저는 발품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설계자나 공급자 수혜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발품 연구를 저희가 해 나갈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시는 그런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 네트워킹, 지역특화데이터 생성 그다음에 발품 연구 이것을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의 차별화 전략과 생존전략으로 삼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전략과제 4건, 전략과제는 보통 연구기간이 한 6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제 36건, 이슈브리프 27건을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수시 정기 수요조사는 물론 수시 수요조사를 통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적시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과의 몇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에 관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를 갖고 연구를 추진하되, 말씀드린 대로 안산지역에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지역특화데이터를 계속해서 체굴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산미래연구원이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내는 기관이 아니고 지식플랫트홈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담당하는 박사가 없어도 연구과제가 의뢰가 오면 저희가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런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위 ‘ARI랑 놀자’를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과제를 선정하고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는 부서별 업무계획인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안산미래연구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4분이세요. 그리고 그 외에 정원인력 외에 12분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정원인력 외 12분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박사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초빙연구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분 있고요.
초빙연구원분들이 일곱 분.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일곱 분,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실무지원 인력이 2명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이 1명, 또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파견돼 온 경영지원부장과 팀장이 2명 이렇게 12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시라고. 우리 미래연구원의 주 목적이 뭐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안산 미래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이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해서 연구가 주력인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임연구원이 세 분이 부족해요. 지금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임연구원 세 분이 부족한데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문제점 같은 거.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장단점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신 분이 초기이다 보니까 끌고 가는 그런 걸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런 분을 뽑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신에 젊은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더 굉장히 의욕적이고 또 연구원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선임연구위원을 네 분으로 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세 분이 부족해요. 혹시 그러면 올해 채용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올해는 예산이 지금 한 분 더 박사를 추가 채용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 연구위원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급 아니시고? 박사급 연구위원.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박사급입니다. 박사급 경력 8년 이상이 응시자격이 되겠고요.
지금 그렇게 막 경력사유 넣어서 인력 채용하려고 하면 지원자가 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이번에 경제사회 쪽인데 지난번에 작년 말에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네 분 오셨는데 마땅한 분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연구원을 만들면서 안 그래도 그 인력이 인력채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그만 두신 사유가 있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분이 선임연구위원이었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뒀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본인이.
어떻든 우리 미래연구원이 출발하면서부터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26년도에 더,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더 알찬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각 연구실에 따라서 도시계획분야 연구, 교통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사회복지분야가 잘 나열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특히 도시계획분야 연구에 있어서 우리시에 있어서 주택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애초에 태동할 때부터 계획도시였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저희는 어떻든 국가반월산업단지가 구성되면서 그 배후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연구분야에 있어서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특히나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노후화되어 있는 부지에 있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고, 그걸 우리시와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하면 좋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쪽에 도시계획이랑 산업경제랑. 그래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이거는 예정하고 있는 건데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우리시가 올해로 해서 시 승격한 지 40주년 됐고, 사실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된 지는 5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화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산업구조 자체가 도시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어떻게 우리시와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 연구 주제 선택하실 때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잠깐 말씀드리면 27쪽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반월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올해 1년 내내. 그래서 우선 제조업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뿌리산업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표본조사만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나름 됐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다 넓혀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내내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연구를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또 후속 연구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산단 주변에 완충녹지라든가 유휴부지 활용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 또 산단 인근에 사실은 우리시가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일은 하시면서 타지 시흥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사느라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모델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연구에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희가 데이터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출, 그러니까 안산시 외에 있는 일터로 출근하시는 분이 여기에 사시면서 안산에 있는 일터로 출근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분야 연구 관련돼서 16페이지인데요. 안산선 지하화와 연계한 주변 지역 연계활용 방안 연구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산선 지하화가 거의 되면서 그 상부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지역과 연계한다는 그 연구 방안을 고민하고 그럴 땐데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연구는, 아직까지 지하화가 시작도 안 되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부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그림만 그린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분야 연구 관련돼서 누구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그것도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사실 우리가 안산시 스마트교차로 활용 고도화 방안 연구 있잖아요. 이 스마트교차로 활용 고도화 방안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이게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고 운영을 좀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량은 도시정보센터에 ITS분야에서 거기 바닥에 루프를 깔았다든가 아니면 원래 기존적으로 거기 데이터가 있어요. 출근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교차로가 직진을 몇 번을 줘야 된다, 좌회전을 몇 번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데이터로 타이머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교차로에 관련돼서 고도화 방안의 연구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하게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최근에 저희가 교통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우성아파트 정문에서 상록수역 1번으로 연결되는 게 제일 많거든요. 버스 한번 대중교통 분석을 해 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교통량이 계속 바뀌고 그런 과소에 따라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마침 교통전문하는 박사님이 작년 9월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번만에 겨우 채용이 됐는데 이분이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도 과거에 ITS 쪽에 저도 몸담고 있었는데 실지로 스마트교차로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라고 지금 제목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축 없이 스마트교차로 구축비보다 저렴하게 안산시 전체 교통 현황을 파악이 가능하다.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산시 ITS 시스템 자체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구축된 거를 100%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연동으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스마트교차로마다 타이머나 아니면 루프에 관련돼서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도화 방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장비 없이 고도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축비 없이 저렴하게 간다는 건 안산시 전체를 갖다가 ITS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산의 교통량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지금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데이터 분석을 좀 했고요. 해서 브리프로 나갔었는데 2건 정도가. 대부도 교통하고 여기 시내버스 교통, 환승교통 이렇게 세 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자료가 해당 부서하고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거를 기존의 ITS 시스템이 저쪽에 상록구청 그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단 고도화 방안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반교차로의 방향별·차종별 교통량 추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뭔 가능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교차로는 그 한 곳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음 교차로를 얘기하고, 또 그다음 교차로를 얘기하고, 좌회전했을 때 그다음 교차로를 얘기하고, 전체적인 ITS 구축에 관련돼서 이해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 자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제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좀 뜬금없는 연구과제로 가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게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다음에 추정 가능성 검토하고 나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교차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내용에 보면 스마트교차로에 특별하게 구축비 없이 그냥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라는데 다음, 다음, 다음 상황의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특히 뭐냐면 이 차종별로 있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요. 교통량이 중요한 거지 차종이 어떤 차종이 화물차가 가는지, 승용차가 가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스마트교차로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량이 중요한 거죠. 자료 한번 갖다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경제사회실에서 지금 안산 철도역 명칭이 지역 정체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러면 안산에 있는 철도역을 18개 역사명을 이거 현황 파악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항상 역명 할 때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래서 그거를 그런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역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 이러한 명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제시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명칭을 바꾸려면 한 역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5억 이상 들어가요. 전국이 다 바꿔야 돼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명칭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칭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명칭 바꾸고 나서 그럼 연구과제 명칭 바꿔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니까,
명칭 역사명에 대해서 이거 진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니까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8개 역사에 대한 명칭을, 명칭의 현황을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해가지고 만약에 그 명칭을 떴다 이거예요. 그러면 18개 있는 역을 다 바꾸려고,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예산이 안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가능성 있는 얘긴데 이 예산을 우리 안산시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지하철마다 모든 지하철에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도청에 있는 것도 다 바꿔야 돼요, 이거요.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요. 과거에 초지역 있죠? 초지역 역명 바꿀 때 그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요. 이런 연구를 할 때 연구 이후에라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예민한 이슈이긴 한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그런 연구 과정에서 저희가 잘 그거를 해서 잘 소통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역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걸 전반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 거고, 진단을 하겠다는 거고 마침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니 거기에도 새로운 역명이 필요함으로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역명을 직접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지금 신안산선은 이제 개통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역명을 얼마든지 여기서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8개 역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존 역명을 지금 다 건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필요하면,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연구하는 거는 좀 낭비다 생각,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이걸 다 바꾼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지금 이거는 이미 결정 나가지고 운행 중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명을 바꾼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역명이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신길온천역이라든지 아니면 한대앞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서 역명이 신설될 때 같이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몇 개 역이라고, 18개 그러면 안산 전체에 있는 역명을 다 거드린다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써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전체적으로 그 역명이 새로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과정들이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역명 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지금 거기에 맞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것까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미래연구원 가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지역주민과 나누는 거예요.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역사명 바꾸는 거 그런 거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연구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표현이 좀 맞지 않는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바꿀 의도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18개 역이라는 그걸 없애버리고 한양대역이 과연 한양대역이 맞느냐, 우리가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야 불과 몇 개 역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18개 역에 관련돼서 역명을 역명 현황 진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건드린다는 얘기지 뭡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표현을, 말씀대로 표현을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슈브리프 발행 이번에 17번, 18번 내용이요. 안산시민이 1년간 이용한 버스 기록, 18번이 데이터로 바라본 안산시 교통 현황인데, 여기 시사점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17, 18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시사점이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이 어디가 많고, 그래서 그거하고 환승하고 같이 교통량이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계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 교통량에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도로 됐습니다. 이 브리프는 정책 연구과제는 아니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문제제기 또 연구의 필요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주차장 많이 만들어도 부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건물 옛날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대수도 그렇고 법정대수가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차량수가 많은 것일 수도 있는데 차량수가 실제로 안산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 대중교통 현황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가야 된다는 저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간 버스 이용 기록 보니까 철도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도심 같은 경우 저층에 노후된 건축물들 있잖아요, 저층에. 그런 노후된 건축물 지금 보면 많은데 기존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저밀한 개발과 노후건축물이 많아서 구도심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주택 밀집지역이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교통은 불편하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개발 연구 방안도 그렇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희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42%밖에 안 되는 걸로 안산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택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차문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하려면 2명의 박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시에 다 있을 거, 다 있겠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글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사실 행정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하셔서 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ARI랑 놀자’ 이런 것도 하고 하시는데, 공모를 통해서 시민주도 연구 수행하시고 관련 분야 박사 매칭, 자문 등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현안 대응하고 이렇게 연구하시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시민들 연구하는데 있어서 시민주도 연구 수행에 여기에서 박사 매칭하고 자문하고 하시면 절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연구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구기관들의 연구 내용을 보면 항상 한 파트로 이런 시민과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도 그런 차원이지만 그래서 사실 지난번 예산 심의해 주실 때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시민이 저희 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또 시민의 의견이 어떤지를 아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연구 본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분야 연구 현재 연구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한 분 있습니다.
선임연구위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김리영 선임연구위원이 도시계획 전공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는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다 한 분씩밖에 없습니다.
분야별로 한 분씩밖에 없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여덟 분이니까.
연구는 그렇게 박사님들 한 분씩만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과제에 따라서 같이 하시기도 하고, 지난번에 대부도 관광 활성화는 AI를 전공한 분이 대부도 신용카드 월 매출액 그거를 데이터로 분석해 주셨고, 또 관광을 전문하는 박사님이 여러 가지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협업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 니즈를 고려한 주택·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정책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실태조사 실시하고 시민의 주거 현황을 점검해서 안산시에 주거 정책 방향과 주거 정책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 주거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리영 박사가 직접 와 있는데,
예. ○(재)안산미래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리영 안산미래연구원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리영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주거실태조사, 다양한 시민들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주거실태조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거실태조사를 어떤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2억 이 정도 수준까지 들여서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도시계획분야 연구 올해 2026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리영 네.
빈집이 많다 들었는데 안산시에 빈집이 빈주택이 몇 개인지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주거실태조사하면 이런 부분도 다 점검이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리영 보통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시간과 예산을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위원님 최근에 시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 박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도 결국에는 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거 그런 건가요? SOC 기반시설 접근성도 그렇게 보고 어떻게 지금 주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리영 당초에 제가 계획했었던 거는 빈집 실태조사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각 생애주기별로 청년층이라든지 노년층까지 어떤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활용해서 파악해 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책 방향을 모색을 해 보고자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기대효과에 인구이동의 주요원인인 주택 부분 점검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 개정과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라든지 공원, 녹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과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개발이 불가피한 곳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리영 우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하게 보존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관광과 휴양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개발이 불가피하거나 이렇게 시가화가 불가피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방향성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인데 꼭 그거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필로티 방식이나 아니면 주차타워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조물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리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4월말 오픈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10건이죠, 건수로 말하면. 그러니까 종료된 연구 용역이나 어떤 기본계획 같은 거, 추진계획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11건이 진행 중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짧은 이슈브리프 발행은 총 20건, 저희가 다달이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다 보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연구과제명 완결한 거 중에 5번에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완결을 하셨는데 2026년도 연구 분야에 문화·관광분야 대부도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 우리 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연구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갈만도 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처음에 같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이게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가 조금 집중력을 갖고 그거는 별도로 빼서 하는 게 어떠냐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은 있었지만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왕 하는 연구에 이 분야를 태워서 하는 게 대부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비용면에서 아까운 게 아니라 이 대부관광 활성화의 기본 방안 연구가 거의 관광에 대한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시민들의 어떤 관광객에 대한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일반시민과 장애인이잖아요. 그다음에 고령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 이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또 따로 분리해서 연구를 한다 하니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이런 연구를 할 때, 광범위하게 할 때 그 중간, 너무 거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중간적인 역할도 다 디테일하게 해서 하면 이런 이중적인 비용은 들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당시에 또 논리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해야 또 효과가 더 좋은 그런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26년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안산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교육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도 8대에도 문복에 있으면서 늘 궁금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떼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 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구나 더 아쉬운 건 가족들하고도 같이 들어왔다가 또 따로 헤어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기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알고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을 못 찾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오셨고 같이 연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답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못 찾는다도 있지만 저는 답은 예산이라고 봐요.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60시간이에요, 예산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60시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어 9년, 12년을 배워도 영어 마스터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도 한국어를 어떻게 60시간, 80시간 가지고 한국어를 뗍니까. 바로 이런 차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원하는 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되, 한국어를 완벽하게 뗄 수 있는 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주의식이죠, 정주의식. 우리 안산에 대한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주의식 교육을 시켜주고 선생님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한국말을 못하고 다른 아이들끼리 이 친구를 한국말 못한다고 따돌리고 욕하고, 이런 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답은 있어요.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찾지 못하는 답이 있기에 미래연구원하고 이 교육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특히 우리 안산이 외국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노동자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우리 특히 사동, 원곡동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쪽 상록구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충분히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문제점이 뭔지 세세하게 좀 시간이 길더라도, 우리가 연구 용역하면 너무 12개월에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좀 어때요. 좀 더 길게 잡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발품을 팔아서 그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고 정책대안을 찾겠습니다.
이 연구 물론 다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게 우리 안산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25년에는 개원과 함께 예비적 그런 활동을 다지는 그런 준비단계였다면 26년은 본격적인 본연의 기능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25년에는 성과들을 봤을 때 연구과제 23개의 연구과정 중에 진행되고 있지만 종료된 게 10개의 과제들이 있고 또 이슈브리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제안으로서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런 연구용역 보고라든가 거기 결과물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몇 몇 연구성과 중간 보고회를 갔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정확한 데이터들, 기초자료들이 수집하는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여건상 애로점도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미래연구원의 그런 가치 역할기능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초기에 그런 부분들의 신뢰성을 저는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과의 건수에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매몰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초반에 잘 구축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런 실적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이걸 다 저희들이 유인해가지고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봤더니 이 연구과제 같은 경우 이미 종료가 10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건 5건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몇 건만 있길래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활용도도 높이고 미래연구원의 역할기능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온라인의 홍보성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민제안을 받으셨더라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시민제안을 받은 시점이 11월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지금도 그냥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두 가지의 연구제안이 올라왔는데 작년 11월 19일날, 바로 여기에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누가 봤을 때 그냥 이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답변 준비 중으로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약간의 시민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9번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해가지고 지난 5년간에 대한 평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19번 제2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평가해서 2차 계획을 수립한 취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저는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5년 연말에 우리 안산시가 환경교육도시 재선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러면 25년까지의 평가와 연계했을 때 26년부터의 5개년의 기본계획의 방향성들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물론 그 교육도시로서 선정이 다 모든 걸 말하지는 않지만 일맥 연관성과 지속적 발전성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또 부서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말씀대로 그 선정이 안 됐던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9번하고 19번이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1차를 하고 2차 계획을 낸 건데, 우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풍모 박사님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연구과제와 실질적인 부서의 역할기능과 안산시가 가야 될 환경도시로서의 가치들이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방안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 했던 연구 평가인 거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이니만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잘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또 우리 연구기관과 함께 협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해당 부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정은 안 됐을지언정 외부적 평가에서는 우리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환경재단의 역할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담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일부 우리가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선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타이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도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영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왜냐하면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 구축이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사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중복적인 연구 그런 과제들을 먼저 점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더 좋은 그 다음 단계의 연구들이 구축이 될 수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약간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PMS는 연구과제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선정 위탁 의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부터 여기에 운영위원회 또 그 위에 심의위원회의 과정 거치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에 요구됐던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이 되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요. 또 중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또 중간에 결과 이렇게 보고를 저희가 할 때 그 보고회에서 나온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다 입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또 연구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이 됐고 정산을 어떻게 했고 이런 문제까지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전에 먼저 이 역할기능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어떤 똑같은 연구를 보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쌓임으로써 그런 가치들을 담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여기에 데이터관리 분석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익명성 보장한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정적인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라 정말 연구의 가치들을 담아냄으로써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런 시스템들이 안산에 축적된 데이터들에 대한 객관성이잖아요. 신뢰성, 공정성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래연구원의 역할기능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우리 안산의 연구기관으로서만 갇히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성을 가져가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연구원분들의 인력이 빠듯하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작된 연구원의 기능이니만큼 앞으로 더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확장성을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응원을 가지고서 의회에서도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향후의 역할기능들을 충실히 해 주는 26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제가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연구” 되게 좋으신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걸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런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차례 해 보니까 그런 연구야말로 우리 안산미래연구원이 해야 되는 연구여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 지역에 특화된,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는 AI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다 광역단위나 국가단위가 중점이기 때문에 시군단위로는 유의미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에 없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를 조기에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연구원의 역할기능들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문화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관계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취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야 돼요. 그동안 사실 불가피하게 이래저래 조금 불협화음들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굉장히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원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더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지난 일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미래연구원의 본연의 기능들이 더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기대와 응원의 관점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년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한 그런 미래비전의 가치를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년에 미래연구원 예산이 28억 5천만 원이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연구원들이 1년간 연구했던 결과물이 결국은 28억 5천만 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죠. 연구 하나 해 놓은 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서버를 별도로 지금 현재 다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이중삼중 해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금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2월말까지 PMS 구축을 완료할 건데요. 거기다 탑재할 계획입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최근에 저희가 용량이 큰 컴퓨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잘 보관돼서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커가 침입하지 않도록 그런 이중장치 삼중장치를 잘 해 놓으셔야 그 데이터 보존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66명, 기간직 460명으로 총 926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177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800억 원과 개발사업 예산 1,3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운영사업장 현황과 3쪽,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경영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부문을 살펴보면, 우리 공사는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가 예상 되며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86.3%로 행안부 권고 기준 200%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487억 원, 수지율은 58.6%로, 신규사업 수탁 운영과 다자녀 혜택 확대에 따라 수지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공공성 확대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 경영혁신입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획득하여, 시민과 시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핵심 개발사업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6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건설부문과 체육관련 부서를 재정비하고 조직을 3본부 2실 12부 34팀 체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원을 541명에서 487명으로 조정하여 인력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업무 전산화로 직무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내부 직원과 외주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6쪽,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안산장상과 신길2지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현재는 광역교통과 훼손지 복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중입니다. 또한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해 향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팔곡일반산업단지를 2025년 7월 준공했고, 신길일반산업단지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대상지의 30%를 보상 지급 완료 했습니다. 대행사업 분야에서는 팔곡동 대형 화물 공영차고지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는 사용 승인과 시설 인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선부동 대형 화물 공영차고지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63블록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장상·신길2 공공주택 참여 검토 등 개발형 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7쪽,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체육 분야입니다. 시민 체육·문화활동 확산을 위해 총 99개의 신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억 5천만 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과 공유·늘봄학교 등 지역협력 맞춤형 프로그램에 3,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와～스타디움 반려견 동반 쉼터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으로 생활밀착형 휴식공간을 확충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안산시관광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사업과 연계한 지역관광자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랑오토캠핑장은 안산시민 100% 우선예약으로 안산시민의 편의를 우선하였습니다. 주차 분야는 기존 무인 공영유료주차장과 신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등 서로 다른 운영 시스템을 주차관제센터 중심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부설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교통 분야는 하모니콜 광역 배차 확대를 통해 광역배차 시간을 단축하였고, 전체 이용 실적을 전년대비 9% 증가시켰으며, 임신부 행복택시 확대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했습니다. 자원 분야는 늘어나는 반입량 처리를 위해 폐기물 무상처리, 민간소각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 추진하였습니다. 8쪽, 사회공헌입니다. 우리 공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재인증 및 3년 연속 최고등급 S를 달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총 4400만 원 규모의 직원 성금 기부와 함께 꿈나무 멘토링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장판교체 등 이웃사랑 기술봉사와 사랑의 반찬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문화나들이, 어르신 대상 목도리와 수세미 나눔 등 생활밀착형 봉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헌혈 참여가 크게 확대되어 안산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사회공헌을 지속하겠습니다. 9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2026년 공사는 「신뢰받는 경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시민 맞춤형 서비스 혁신」을 핵심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안산시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이 변화와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영관리 먼저 기획 분야입니다. ESG와 AI 기반의 혁신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차세대 스마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스마트 안산 구현과 함께 공사 사업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AI·IOT 기반 공모사업 참여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AI 민원예보 도입 및 CCM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분야는 직무 중심 인력 구조 개편을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직종·직위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야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분양수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의 손익전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안전 분야는 설계도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사업입니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장하역세권 주변 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해 수변공원과 공공복합·상업용지를 연결하는 보행 중심 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시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민간필지의 공공주택 전환 참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역시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 가능성 및 사업비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보상 협의율 70% 이상을 달성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 대형 화물 공영차고지는 2026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연내 공정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 예산의 55억 원 확보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시설관리입니다. 체육 분야입니다. 시민 중심 시설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고, 공유·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용 인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실내 디자인을 통합하고 안내판의 다국어 표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전문수영팀을 신설하여 50m 수영장 전지훈련과 대회 유치, 마스터급 동호인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탄도 및 누에섬 해양관광 개발과 연계한 해양치유 그리고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선셋 노을 걷기, 사운드 투어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웰니스 콘텐츠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분야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3억 원을 활용하여 AI 기반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결제 도입 그리고 종이고지서 폐지로 시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와상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사고 운전 실적을 성과와 연계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 분야는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대표님.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허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페이지에 보면 선부동 대형 차고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상이 완료돼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55억 예산만 편성해 주면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이거는 사업비고요. 지금도 착공은 가능한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를 나가려면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거기 국유지 일부 있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국유지 일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지만 공사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용재결까지 다 마쳤고요. 보상에 관한 것들은 이미 지급이 다 되어 있고 그거는 소송이라든가 추후로 풀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석면 철거 문제 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거기 대형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부동 일대에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택 주변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빨리 잘 완공돼서 그쪽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공사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신규 400억. 이거 발행하면 지금 신길산단이나 장상지구에, 특히 신길산단에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신길산단은 저희가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에 300억 예산을 세워서 보상이 300억 어치가 끝났고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추가로 추진하는 게 300억, 그리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사채를 또 발행해야 되겠네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공사채 발행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상반기까지 해서 600억이고요. 하반기에 또 400억 이상이 더 발행이 돼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언제 착공해야 되는 거네요, 그거 신길단단?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70%를 확보하면 그때부터는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올 상반기, 하반기 중으로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길산업단지하고 장상지구 관련해서 공사채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신 거예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든 공공주택 지구는 보상이 끝났고요.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그리고 신길산업단지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상이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300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저희가 300억 예산만 책정을 해서 현재 오늘자로 저희가 공사채 발행 입찰을 해서 주관사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돈이 확보가 되면 다음 주부터 보상을 해서 설 전까지 300억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추경 편성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400억 정도 예산을 추경 편성해서 또 나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추경 편성을 해서 네 번째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땅을 확보하고 착수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장상 3기 신도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신도시 맞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LH에서 하는 3기 신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그러면 언제 시작을 하는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보상이 끝났으면 공사 착공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와 GH와 저희가 같이 주최한 착공식이 있었고요. 현재는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철거하기에도 문화재 조사라거나 철거할 때 석면조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진행이 작년에 됐고요. 올해는 지금 일부 철거가 됐고 보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협의를 해서 계속 계도를 해서 나가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명도.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명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이전하지 않는 사유가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들은 이전지를 마땅히 구하지 못했다, 이런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분은 여기에 임시로 GH에서 매입 임대 전세아파트로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세아파트가 아직 배정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준비가 덜 돼서?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준비가 되면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석답마을과 그 중간 경계에 있어가지고 보상금액이라거나 아직 불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전비나 이런 부분이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네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 이전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불만이 있으셔도 법원의 판결이 다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숙위원

지금 의왕·군포·안산 그 신도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하는 게 먼저 기본협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하게 되는데 지구조성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지난주에 지구단위 결정이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되겠다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3% 지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안산도시공사가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을 3% 수행할 것인지 그것을 협약한 다음에 그리고 일이 추진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의·군·안으로 3개 시가 포함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안산권역을 하시는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권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김유숙위원

거기도 그럼 보상이 다 끝나서 착공이,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는 아직 보상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장물조사만 한다고 붙어있던데 보상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것도 LH에서 붙인 거고요.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아직은 사업이 거기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한 뒤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장상지구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의·군·안은 좀 시차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장상·신길2지구는 보상이 다 끝났고 착공이 들어간 상태, 의·군·안은 이제 기본협약이 됐고 지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해서 착수에 들어갈 단계 이렇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채 발행이 많이 있어서 부채가 좀 많긴 한데 어떻든 착공해서 분양이 되면 선분양인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대출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가 공사채 발행하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의 땅을 필지를 팔거나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방침이 지금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땅은 전부다 회수를 해서 공공에서 직접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분양한다는 의미는 사실 LH나 GH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분양할 자본 여력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다만, LH가 선분양하게 되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LH가 산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LH에 판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 것에 대해서 우리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 저희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부채비율도 낮아지고 LH에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만큼 저희는 유리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위험부담이 그래도 좀 낮단 말씀이시네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더 떨어집니다. 네, 네.

김유숙위원

지금 어떻든 장상지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차후에 차차로 의·군·안이 진행이 되면 그나마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떻든 대출이라든가 부동산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단 LH에서는 올해 26년 중으로 장상지구의 한 필지를 먼저 분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가 되면 장상지구는 현재는 29년까지 저희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9년까지 필지도 저희가 분양을 하고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회수가 되고 있는 구조로 지금 짜고 있고요. 의·군·안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아마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현물출자한 비용 내에서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신 거고, 3기 신도시에 분양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김유숙위원

그건 언제부터 분양이 실시가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1순위로 들어가고 안산시민 몇 %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아직은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래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는 이게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김유숙위원

아직 분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나온 건 없나 봐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일단 올해 한 필지를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필지가 계획되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요, 사장님. 정원이 487명이고 현원이 466명이에요. 한 21명 정도가 부족한데 26년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불편하지는 않으시고 경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연입니다. 여러 모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느라고 타이트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 각 부서에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필요인원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필요인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설물들이 새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일부 필요인력이 좀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도 부족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정원 대비 현원이 또 너무 많은 출연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각양객색인데 어찌됐든 도시공사는 거의 우리 안산시민의 손과 발이 지금 되어주고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속한 진단을 해서 필요한 정원에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 2023년도에는 1위를 했는데 아쉽게 2025년도에는 5위로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번에 평가 방법 유형이 바뀌었고요. 이번에 2025년도 평가는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시군 지방공사 28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가 28개 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빠져나가면서 모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평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형 사업에 대한 수익성, 그다음에 1인 매출액이나 이거의 증가율, 또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받는데 위탁사업비 시로부터 받는 돈에 대한 절감률 이런 경영평가 요소의 지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계속 보고드리고 있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개발면에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개발형 사업에서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개발 쪽이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증가 부분이 없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예, 증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야 올해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고 증가도 된다 하니까 기대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늘 좋은 등급을 받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좀 궁금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감사실이요. 신규사업 17페이지,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을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데 타 시에 성공 케이스가 부천시더라고요. 맞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부천시가 잘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점 보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성공한 케이스의 도시도 있지만. 우리 시는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대책 방안도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신분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모함을 한다든지 또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접수를 하면 저희 조사팀에서 바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조사한 걸 가지고 또 따로 저희가 공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거쳐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위 여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익명이기 때문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중복해서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이러니까 익명이니까 진위 여부를 사실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신고를 넣는다는 말이죠. 단점 중에 제일 큰 게 진위 여부 확인 파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지금 단점을 보완하시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런 단점 보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단점 중의 하나가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건 허위사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파악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한 가지 더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그냥 무분별한 기록만, 사건 서술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사팀에서는 그런 걸 들어왔을 때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서 좀 더 진위 여부를 저희가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왕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장점이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안산시가 청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상수도 검침원이 그동안에는 공무직들이 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나 보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 예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긴 해요. 저희 지역구 일동이나 이동은 다세대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독거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이 또 주인세대가 많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정말 몇 만 원 나오던 이 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몇 개월 후에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을 넣어서 알아보니 그렇게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다행히 검침원 그분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그런 말 한 마디라도 해 주니까 너무 도움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물론 교육을 통해서 다 하신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어떤 개인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개인들이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우대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하시던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계신 분들로 저희가 사업자를 내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사업자를 내시고 하신다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일반 개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를 내서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아무래도 개념을 위탁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직원이 팀장으로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관리를 또 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개인사업자들을 관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개인들을 또 관리를 하게 되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 주셔서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은 특히 요즘 동파 한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런 어떤 사전에 이렇게 대비해서 옷으로 덮는다든지 동파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계획부 관련해서 63블록이요, 도시개발사업. 저번에 저희 용역보고회에 다녀왔는데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특히 신길2지구와 거모지구 향후에 조성되고 여러 가지들의 그런 주택들이 들어오고, 건너에 신길일반산업단지도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가 확장성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보고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사라든가 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논의하셨나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용역사하고도 얘기해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해서 오기로 했고요. 우리 시의 담당과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보고회는 언제 할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최종 보고는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도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과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적으로 이 용역사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서하고는 협업을 안 했나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 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 가가지고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평가를 받다 보면 그 과정에서도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얘기가 반복되어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는 게 특히 교통문제라든가 그거는 63블록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켜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주무과하고는 협의를 잘 하고 있고요. 관련 과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조금 협의가 덜 된 과도 있고 긴밀한 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평가원 가기 전에 분명히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이 사업들이 또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온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하게 그때 보충자료로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온천공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업이 좌초되지 않는 그런 법률 검토는 이루어지신 건가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때 이격거리 관련해가지고 송전탑 관련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 구획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제척을 했는데 멀리 봐서는 이게 지금 신길지구는 거기 지중화하는 거 아닌가요, 거모 그쪽은?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건너편에 산단하고 신길지구가 다 지중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GH에서 진행하는 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세울 때 이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 추후에 이루어지나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게 계속 늦춰져가지고요. 원래는 한 2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GH에서 마땅히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야지 저희들에 대한 부담도 주는 거잖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거공간으로서 이 역할들이 63블록들이 입주했을 때 이런 송전탑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환경적 저해요인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는 11쪽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있어요. 3시간 면제 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카메라를 찍어서 자동납부가 아닌 3시간 이내에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도 수납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3시간 면제 차량은 프로그램을 빨리 수정하셔서 안산 전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해근입니다. 시민과 함께 더 잘 사는 안산시를 만드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2025년 5월부터 공석인 사업지원팀장직을 겸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총 9명이며, 현재 재단 직원 7명과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4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출범 초기임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사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상권 견학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직원 부패방지 교육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어서 6쪽, 협력 네트워크 및 상호교류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인회장단과의 간담회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추진하여 원활한 소통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주 매니저가 없는 골목상권과 1인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구별 전담매니저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바로’ 서비스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18종 의 행정 서류를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서류-무방문 온라인 접수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2025년 저희 재단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상인대학’, ‘맞춤형 점포환경개선’ 등 총 13개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이면 저희 재단이 출범 3년차를 맞이합니다. 경영지원 분야는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를 통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서 일 잘하는 재단, 신뢰받는 재단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원 분야는 소상공인들의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 준비-성장-전환’시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창업준비 단계는 정착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노하우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주제별 선택형 교육 운영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의 소상공인들께서 필요로 하거나 원하시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장 단계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드뉴스와 온라인 홍보, 축제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망을 통해 각종 사업정보를 제공하여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등록상권과 골목상권 공동체를 균등하게 지원하여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전환 단계로, 폐업 과정에 발생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더 좋은 시책을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적극 발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8쪽을 보니까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부광장 청년미디어 스튜디오하고 포커스프라자 라이브스튜디오에서 두 군데에서 하셨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본 위원이 검색해 봤더니 선부광장은 선부동 광장 쪽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고, 포커스프라자는 보니까 초지동이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두 곳 다 단원구인데 상록구 상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라이브커머스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공간을 거기서 라이브커머스를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공간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온라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간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촬영해서 판매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20명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20명들 중에 단원구, 상록구 구분하지 않고 신청자만 받으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37개 점주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라이브커머스와 업종이나 업태가 맞는 업종을 선별해서 상록·단원 구분하지 않고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0명 중에 상록구 몇 분, 단원구 몇 분 구분은 안 해 보셨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상록구 쪽이 좀 열악한 여건이 있거든요. 사실 이동노동자쉼터도 한대역에 하나 있고 대부분이 을 쪽이나, 그러니까 성포동 쪽이나 선부동 쪽으로 되어 있어요. 갑 쪽에는 많지 않거든요, 상록수역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소외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9쪽을 보니까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경기도에 공모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맞습니다.
공모하시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공모사업 하기가 어려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경기도 경상원에서 필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4개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라든가 범시민 캠페인이라든가 평가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필수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실시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인력 채용 비용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채용.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내부 인원들도 보니까 많지 않으신데 추가로 따로 인력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고 중인데 그걸 단기간으로 5개월 정도 하려고 하니까 최하 10개월 돼도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기간이라서 몇 명이 지원할지 지금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기직으로 뽑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대리급으로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센터는 상시로 운영을 하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상시로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은 이렇게 기간제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기간제로 전문인력 1명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요, 월급제로. 나머지 세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께서 궁금하고 답답하고 이런 걸 상담하는 분들은 그에 맞는 전문가를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서 합니다.
그 부분도 나름 전문 인력이긴 한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 또 충원하시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법무과에서 변호사분들 자문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시근무가 아닌, 상근이 아니라,
네, 비상근으로 필요할 때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모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리고 또 저희가 구별 전담매니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작년에도 잘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그분들도 같이 상담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하려고 하는 사업이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인데 어떤, 지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거는 지금 경기도와 경상권의 이 사업의 방침이 어떤 개별 상인회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로 선부권 아니면 상록수권 이게 권역별로 해서 어떤 걸 했을 때 소상공인분들 여러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거겠네요. 기존에 우리 한대역 상인회라든가 도리섬상가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어느 정도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안착되어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경기도에서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정 상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권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어떤 걸 했을 때 여러 상인분들이 소상공인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균형발전이라든가 혜택을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상인회별로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인회가 있고 그냥 조금 미온적인 상인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미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직원을 두지 못하고 대표가 직접 업무에 같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인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풀이라든가 또 노동법의 여건이 다른 사람을 채용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상인회나 골목상권 관련해가지고 좀 완화했잖아요, 연말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골목형 상권이라든가 그런 곳이 혹시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인데요. 작년 말까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완화해 주셔서 3개 골목상권이 추가로 등록이 됐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소상공인지원과.
예.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작년도 하반기에 세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본오1동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지동에 또 한 군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앞에 중앙동에 메트로타워 새로 생긴 오피스텔 건물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3건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기존에 세 군데 말고 지금 한 세 군데가 더 준비하고 있고, 기존에 20개 있던 골목형 상권에서도 사동 골목형이나 와동 그다음에 또 대부도권도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곳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면 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한 번 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고를 내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7월초에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자료 형태로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뿌리고 연말에 다시 한 번 새로 신규 상권이 편입됐다는 보도자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갖춘 상권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개채수가 15개로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아파트단지형에 있는 상가들이 전체 총괄 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면 진입장벽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면적으로 약간 낮추는 그런 방안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파트 상권들도 같이 들어왔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담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어떤 규제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업종이 생기지 않도록 법 계속 완화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이 조성사업 좋긴 한데 상인회별로 또 경기도에 공모해가지고 예산 받아오는 것도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외 소외되는 상권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골목상권 이런 데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마케팅 지원사업을 그동안에 등록상권만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억 2천 사업을 2억 5천으로 증액해 주셔서 금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상권에 균등하게 지원해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지금 폐업률이 높은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작년에 안산이 3.25였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전년도에. 작년 3분기에 3.1로 해서 0.17%가 낮아졌습니다, 폐업률이, 안산시가.
조금 운영이 좀 괜찮아지신 경우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도 폐업률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 예산이 1억 2천인데 대상자를 50개 점포를 하신 거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폐업이나 아니면 원상복구 관련돼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남는 건가요? 남겨서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16페이지 보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컨설팅하려고 그럽니다. 폐업하는 데 철거비용이라든가 원상복구비를 200만 원 지원하고 폐업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른 업종을 한다거나,
재기 지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분께 어떤 컨설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재기 지원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는 누구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그거는 전문가를 저희가 또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맞춤형 점포 경영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상인대학과 연계되고, 그 상인대학을 못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산. 그거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그랬더니 여기 상인대학 나오신 분들은 200만 원이지만 상인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은 150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거는 예산에 편성 안 됐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1억 1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 1천만 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몇 분 정도 해 주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한 60개 점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상인대학을 가시고 싶어도,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량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감안해서 점수화해서 그다음에 동점일 때는 고령, 여성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언제부터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저희가 그걸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권친화형 경기도 공모사업 그걸 지금 3월까지 다 집행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6억을, 그래서 전직원 직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팀 직원들이 거기 일을 나눠가지고 3월까지 마무리짓고 3월 이후에,
3월 이후에 하자고 친화형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그 전에 짬이 나면 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 연계 상권활성화 사업 홍보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오프라인에 대해서. 5천 원짜리 800매를 시민들한테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상품권으로 나눠주기는 지금 지류상품권,
예, 지류 얘기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걸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지류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오프라인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이거 축제 홍보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800매를. 그러면 이건 누가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건 어떤 축제, 예를 들어서 거리극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거기서 이벤트를 해서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당첨되는 분들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또 단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재단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웹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오프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에, 지금 써있잖아요. 상품권 5천 원짜리 800매를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그걸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일반 시민들한테 5천 원권을 나눠주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나눠주고 자기들에게 친한 사람한테 나눠줄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이 상품권이 1인 한 사람이 5천 원짜리 하나 쓴다는 그런 이유도 없고 계속 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5천 원짜리 800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해서 이걸 나눠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 촉진 이벤트 행사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다트처럼 돌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당첨되면 주는 방법도 있고,
누가 할 거냐고, 그거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하되 매니저들이 있든가.
사람도 없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 매니저도 2명 모집하니까 매니저하고,
이거 관리 있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상점가 아니면 우리 권역별로 있는 대표들이 가지고 인심 쓰듯이 나눠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방지를 해야 되고요. 수불부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일 많으시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우리 직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에 따른 어려움에 의해서 또 활동하는 범위도 엄청 넓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3페이지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7명이에요. 25년도도 같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정원은 9명을 둘 수가 있는데 왜 지금 현원은 7명이니까 직원 채용에 따른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총무과에서 통합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팀장은 작년 5월부터 지금 현재 계속 공석 중이고요. 직원도 작년 2월부터 계속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9명 중에 2명이 계속 공석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채용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허들을 넘기 어려워서 채용이 어렵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면접에서 지금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정도 계속 뽑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심리적으로도 저 사람 할 일을 내가 나눠서 한다,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요즘 젊은층들은 육아휴직을 남자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또 육아휴직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시청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하고 총무과장님이든 관계부서랑 소통을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소통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몇 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다,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정년까지 있다 보니까 잘못 채용하면 없는이만도 못하다 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전 솔직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본예산 예결위 때도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또한 우리 안산시가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는 건 아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 소상공인 우리 재단도 그렇고 소상공인을 좀 더 홀대하는 느낌을 여기서 받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출연기관 내에서 가장 적어요, 지금. 그런데 관리해야 될 대상자 즉, 소상공인은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사업들도 있는데 과연 7명이 이 모든 사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원도 9명인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우리가 2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1명씩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 그렇다고 하면 25명 정원을 두고 우리 재단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아쉽다. 그리고 참 어렵겠다. 녹록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같은 내용을 지금에서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25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게 시장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재단인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용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는데 우선 팀장급은 저희가 3회에 걸쳐가지고 우선 공고를 내고 면접에서 그 대상자들이,

선현우위원

팀장급 아니더라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채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그다음 날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정원을 지금 9명으로 두고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정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3년차가 되잖아요. 3년차가 되고, 3년 동안에 업무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직적인 부분을 제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더 인력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체계도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진단을 통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송해근 대표님,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면담 날짜 잡으신 다음에 우리 기행 상임위 위원들도 이 정원에 대한 부분,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피력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26년도에는 정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대안과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고 싶어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과부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과부하인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상공인분들께서 한 10만 분이 넘는데 재단이 생겼다 하니까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데 저희도 공모사업 지금 6억짜리 그거 하기에도 버거워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래서 무슨 공모사업이든 제가 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직원들 솔직히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만두고 나갈까봐, 휴직낼까봐 사실 그렇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시에 몇 천 명 되면 그러는데 9명에서 2, 3명 빠지면,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전통시장 상권 현장 견학이라고 7회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럼 기존에 우리 재단이 출범한 이후로부터 7회를 하셨다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학을 바탕으로 우리 시 상권에 접목 및 활용은 또 하나요? 눈으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결과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서 만들어놨고요. 저번에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에 경리단길 거기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도로라든가, 인도하고 도로하고 높낮이를 맞춰가지고 한 부분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 못골시장도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거기 가래떡 축제를 하는데 인산인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7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굉장히,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중요해요. 보고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과연 접목을 시키냐, 우리 상인들이. 보고만 말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이번에 가래떡 축제를 벤치마킹 해 와서 그것도 이번에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에 원하는 상권에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래떡은 알겠고요. 개인 상인마다 어쨌든 직접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상인분들이. 견학을 같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상인분들하고 한 적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만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상인분들만 놓고 봤을 때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본인 업장에 접목을 시키냐 안 시키냐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점포 철거비는 알겠는데 사업 정리 컨설팅을 따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어떤 식의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답변인데요. 지금 철거비 200만 원 지원하고 문 닫으라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걸 다시 업종을 바꾸든 아니면 어떤 거를 하시고 싶은지 그런 컨설팅을 해서 원하는 상담을 해 드릴 그런 사업입니다. 재기 지원입니다. 말씀 그대로 재기.
5개 분야별 상담이 있는데 이거 상담 각 분야별로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자료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계획 수립 중이라서요.
만들어지면 좀 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폐업한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대한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대출도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나 폐업을 하는 거지 재창업을 유도한다? 또 한 번 죽이는 꼴도 될 수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충분히 고려하고 컨설팅을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만 더 충분히 고려해서 재창업에 대한 유도는 우리 시에서는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직업 심리상담 이 정도는 너무 좋은 컨설팅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커머스 있잖아요. 25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생방송 평균 시청자수 8500여명, 생방송 최대 매출액 100만 원으로 지금 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평균 매출액은 얼마예요? 최대 매출액은 100만 원이라고는 알겠는데 20개를 통틀어서 평균 매출액은 있지 않겠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한 시간 매출, 그게 한 시간 동안에 라이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시간 매출액입니다.
한 시간 방송 태워서 100만 원인데 그러면 25년도에 20개 업체가 라이브커머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각각의 상이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그러면 평균 매출액도 분명히 있을 건데 최대 매출 100만 원도 전 적다고 봐요, 소요예산 대비.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예산 규모는 8천만 원인데 26년도에도 20개 업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태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매출액이 100만 원씩이라고 놓고 봤을 때 20개의 업소도 합치면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8천을 쓰고 있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투입 대비 산출을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라이브커머스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하는 것을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 실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개척을 교육해 주는 교육의 의미입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25년도에 20개 업체 진행하셨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진행한 업체 업소 상호명이 있을 거고 판매 물품이 있을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거랑 각 업체마다 매출액, 라이브커머스를 했을 때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교육은 했을지언정 이후에 이 라이브커머스 수혜를 받은 업체들은 개인적으로 라이브커머스든 뭐든 하고 있다는 걸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거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이 말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20개 업체는 우리 시 혈세를 들여서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써먹기는 해야 되는데 써먹지도 않고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6년도에도 이 사업 동일하게 하실 거잖아요, 3월달부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업체를 하는데 37개 업체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건 작년 이야기고, 이번 26년도에 20개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것도 모집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작년와 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라이브커머스로 온라인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량을 갖출 수 있는지.
자료 주실 때 그럼 조건하고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고 안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예산도 예산 나름대로 규모가 크다고 전 보고 있어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재단 내에서 가장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 쇼호스트라든가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로 업체를 섭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커머스의 매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 있을 건데 25년도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용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판매도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저는 26년도에는 25년보다 여기 지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시청자수는 저도 라이브커머스할 때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청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내니까 16만 4700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계속 홍보는 된 거죠, 업체.
그냥 한 쪽짜리 이 페이퍼만 보고 제가 라이브커머스가 어떤 건지 1부터 10까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린 것일 수 있는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점검을 통해서 매출액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여기 참여한 업체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손 대주지 않아도 각자도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이요, 1단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 7, 8월쯤에 이게 저희가 공모 선정된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단계가 있고 향후에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다시 평가해서 선정하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만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9개 정도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이 선정된 것까지는 참 좋은 성과인데 선정이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로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사업들을 지금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걸 3월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맹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공모에 응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1단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평가들이 있어야지 2단계 사업에 27억, 그다음에 3단계 사업에 27억 해서 그 후속 단계 사업들이 더 큰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지금 3월까지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필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선택사업인가요, 시범사업?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시범사업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필수사업을 봤을 때 1억 4천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이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캠페인도 가능하고, 통합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마침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갔더니 이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거기 기계실이 옆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4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1년 거에 대한 해당인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2단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정도를 임대를 했습니다.
4천만 원이 그러면 6개월에 대한 임대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거는 6개월 임대료가 한 500만 원 조금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에 4천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필수사업에 1억 4천도 이거는 필수사업에 이렇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비율도 정해준 건가요, 6억에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금액은 정해주지 않고요. 4개 사업을 필수적으로 해라.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배분을 한다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그것도 또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경상원에서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당초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직접 제가 발표하고 해서 했는데, 선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필수사업을 하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 시범사업을 뭘 할 것인지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모했을 때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12월 10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공모 당시에 우리 시가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의 내용과 많이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물론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시공간은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아낸다고 보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회가 구축돼야 되니까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권별 매출 증감 분석 만족도조사를 3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니요, 이게 6월까지입니다. 1단계가 6월까지인데 경상원에서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월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상도 작년 12월 10일날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원에서도 굉장히 본인들도 이게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엄동설한에 캠페인을 하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너무 촉박하게 시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 시기 안에 이렇게 상권별 매출 증감 분석을 단기간에 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타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해야지 계절에 대해서 매출들이 굉장히 증감의 폭이 큰 업종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되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문턱 낮추기 사업 1억 8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개별 점포 환경개선을 아까 1인 운영 점포처럼 하려고 당초에 응모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것이 문턱 낮추기 사업인데, 그걸 말씀 그대로 골목에 어떤 어려우신 분들이 다니시기 불편한 곳이라든가 그런 환경개선 그다음에 점포도 마찬가지로 노약자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이분들이 다니기 불편한 곳 이런 데 문턱 낮추기 환경개선입니다. 표현은 문턱 낮추기인데 상권환경개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대상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한데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해 있어서 굉장히 상황이,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연말에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왔으면 이미 공모사업할 때 그 기본적인 제안이 있었을 건데, 물론 일반 틀이 바뀌어졌지만 어쨌든 지역에 그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평소에 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여기에다가 맞춤형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90개 점포 정도를 어떤 문턱 낮추기 사업으로 90개 점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족축제도 2억 4천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지금 연구용역 발주하셨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직 못했습니다. 어제 계획 검토했는데요. 이거는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걷고 싶은 거리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안산시 전체 상권을 상대로 전문가 시선에서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신청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단계 사업은 2단계를 전제로 하는 건데 1단계 사업에 그런 필수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들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촉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 이걸 근거로 해서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들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다음에 단계별로 진척이 있을 건데 지금 계속 대표님 답변에는 인력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로 답변을 하시니까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2단계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벌써 1월달인데 조금,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아직 아웃라인이 안 나왔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거의 한 70%, 80%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거버넌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버넌스에서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 조율 중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상권친화형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공모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들어갔을 때 저희가 1인 점포 플러스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환경개선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경상원에서 10월부터 협의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예산 배분 자체가 저희가 12월달에 예산이 배분이 되고, 예산이 배분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도 경상원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 요구한 사업들이 너무 부당하게 요구한 사업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저희 지역에 있는 상권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양을 지금 확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1월달로 넘어온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사업은 확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상권을 대상으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공모의 개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약시설, 일종의 약간 유니버셜이죠. 그 유니버셜 같은 그런 계층이나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을 약간 뭉쳐가지고 그 지역을 구해서 거기에 따른 개별 점포들이 신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거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경기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지연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상원에서 자꾸만 3월달이라고 못 박는 이유는 자기들도 이 정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우선 3월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서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저희 상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약간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월말이잖아요. 그러면 6월까지라면 이제 5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시겠다는데 그런 모집해서 선정하고 이것도 만만치 않는 시간과 그런 인력의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는 건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인력에 대한 애로점을 얘기하시고 이러니 우려스러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됐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신규로 추진했던 지원 사각지대 1인 운영점포에 대한 개선사업도 있고 맞춤형 점포 개선사업도 있어요. 그럼 또 여기에서 이거를 차별화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개선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서로만 봐서는 애로점이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돼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들도 했어요. 그래서 통합채용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채용의 유연성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좀 더 협조하고 공조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실질적인 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7월달에 공모했을 때 공모제안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대략적인 사업 진행들이 준비되셨다고 했잖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임시회 때가 안 된다면 임시회 끝나고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임시회 회기 중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지금 거버넌스 이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나서 방향이 정해지면 자료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 중이라든가 진행 중인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발주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구축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의견을 모으시겠다는 건가요, 정책 방향성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방향성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공모제안서야 주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1단계 선정 이후에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한 점검과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시다면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굉장히 저희들은 고무적이고 또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러한 경상원 공모사업들이 우리 안산시에 실질적인 상권활성화에 직접 체감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지금의 단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만이 2단계, 3단계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내용 그다음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본부장님을 빼면 실무진들은 5명이에요. 어찌 보면 한 과에 한 팀만 못하는 인원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5명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직원을 빨리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 토양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