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운영복지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5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9월25일은 구정질문을 1일간하고, 9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는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적법하게 집행과 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등의 소중한 자료로써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측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서 32쪽 상단에 수수료 세입중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결산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상단을 보시면 사회진흥부터 88쪽 중단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속 126쪽 보세요. 126쪽 상단에 보시면 위생관리부터 128쪽 상단 자산취득물품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쪽별 순서에 의해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소관 128쪽에 바로 밑에 있죠.

자산물품취득비 바로 밑에 청소행정과 있습니다. 환경개선부터 134쪽 하단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144쪽을 봐 주세요. 144쪽 상단에 사회복지부터 152쪽 중단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4쪽 상단에 가정복지부터 16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16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상단에 산업경제개발부터 186쪽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결산서 쪽 순에 의해서 예산전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10쪽 가정복지과소관 공공도우미사업 인부 및 부대비부터 214쪽 예산전용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요원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2쪽 지역경제과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2쪽 지역경제과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 또한 가정복지과소관 하월곡동 화재사고 기타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서 242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중에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중간에 사회보장비가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250까지 사고이월비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노인복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부터 270쪽까지 사회복지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7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9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300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결산 342쪽부터 406쪽까지 기금대차대조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6쪽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을 보시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서 전체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없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토론과 무관합니다만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석관동에 이번에 경로당이 하나 폐쇄가 되죠?

재개발하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쪽에 노인경로당이 폐쇄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어르신들이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쪽 지역주민이 어느 분이 대표로 해서 봉사를 하시고 무료급식까지 곁들여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갈수록 날씨가 추운데 어르신들 건강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어떤 내용이죠? 아까 물어 보실 때 해 주셔야 죠, 안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순서 관계없이 예산안 책자 쪽수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먼저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38쪽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세입부분 38쪽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4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사회복지과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서 부터 42쪽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부분 마지막입니다. 47쪽입니다. 47쪽 하단에서부터 48쪽 보육시설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예산서 쪽별 순서에 의하여 109쪽 하단 위생관리부터 112쪽 하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하단에 위생관리부터 시작해서 112쪽 하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115쪽 중단에서부터 121쪽 중단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21쪽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이거든요, 추경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물어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은 추경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121쪽 중단부터 126쪽 하단 노인건강진단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21쪽 중단부터 126쪽 하단 노인건강진단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21쪽 중단부터 126쪽 하단까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산업경제개발부터 135쪽 상단 시세수입 징수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33쪽부터 135쪽 상단 시세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여기는 상단에 시세징수인센티브까지 거기 까지가 우리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에 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의료보호사업비 세출부분173쪽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63쪽하고요. 세출부분 173쪽 의료보호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1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지 안정자금 특별회계중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과 199쪽 세출부분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경에 관한 질의를 못하신 분,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12시가 넘었거든요,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기 전에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이때까지 해 오신 업적이라든가 과정, 그 다음에 집행액,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