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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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8일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 또 정말로 꼭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제출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그 외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째서 석관1동에는 뉴타운에서 선정했다는 말이 떠도는데도 제외됐는가 그 자료요청을 먼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안계시고 일단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서 주민들의 의아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진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김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은 지난번에 질문서를 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 1-49페이지에 보시면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가 있으십니까? 천상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상영위원

재개발아파트 현장에 보면 주민들이 공사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구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소음규제치라든지 아니면 공사 시간 범위, 시내에는 공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사현장을 규제하는 규제 수치가 됐든 조건이 됐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시공사의 일방적인 횡포 내지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혹시 단속이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단속사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특히 다른 구역까지는 정보가 없고, 정릉4동에 보면 풍림아파트 옆에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네,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의릉체육시설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2005년도에 의릉에 운동기구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게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다른 동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김태수위원님, 2002년도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

2002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입니다. 제가 의릉관리사무소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5년 초에 의릉 종합예술학교 우측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아마 성북구청에서 나와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화제청하고 의릉종합학교 시설과 쪽하고 저지를 해서 설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다른 동으로 아마 이전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민원발생 건수가 있지요. 종류별로 해서 민원발생 현황 집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동에 뉴타운 기본계획안이 실시되고 있는데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아마 기본계획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용역을 줬는데 그게 나왔는지 나왔으면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안나 왔고, 내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내부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자문 받아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장위동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시범지구 심의하던 날 오전에 가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오후 심의 내내 거기에 있다가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소위원회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계획안이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자문을 받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 2, 3안이라는 것이 구역계획 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

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1, 2, 3안 중에서 그날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일단 6개 구역이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 구분없이 사실 계획하면 크게 해야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했다가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간에 서로 반목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구역이 확정된 것은 최대한 살렸습니다. 다만, 모양의 정형화를 위해서 조금씩 면적 가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날 설명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크게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윤만환위원장

국장님,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 자료는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할 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일단 내일 소위원회 자문을 받거든요. 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자료요청이 있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있으면 감사도중이라도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중 주택과, 도시개발과 성북균형발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건축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규제치는 아마 찾아서 드리면 되겠고, 단속실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단속이 저희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들어와야 그게,

천상영위원

근거규정은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진이라든지 소음 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상영위원

정릉동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심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고자한다 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소위 도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하는 것은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되는 것보다는 도촉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하는 것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구역지정하기가 쉽지요. 구역지정 요건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도정법 적용도 가능한데 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정 요건들이 쭉 있거든요. 그것을 완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빨리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용역의 핵심목표는 뭡니까? 현재 용역발주를 주고 있잖아요. 용역비는 현재 총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정릉발전계획은 7억 8,300입니다.

천상영위원

그 주된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뭡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일단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역계획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정릉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이 됐든 아니면 재개발사업이 됐든 간에 항상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공존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만약에 현행 추세대로 간다면 종합발전계획이든 재개발이든 어쨌든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이라든지 구청 측에서 제가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결국은 소외되는 분들이 생길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지원대책을 혹시 강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금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계획까지 수립하기는 힘들고,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신 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정릉지구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주민을 우선시해서 법규해석을 확대하고 시나 정부에 요청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릉이라는 지역이 새로 발전되면서 지역을 떠나는 피해가, 고향을 잃게 되는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선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계역에서 가스주유소까지 장위동 6번지 도로변에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달라고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한 도시계획 제19조 8항에 보면 일단 환경과 모든 것을 갖춰야 할 단계가 있는 것이 뉴타운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계역에서 가스주유소 있는 데까지 거리는 무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빈번한 도로이고 또한, 외국인까지도 모두 왕래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갖춰야 할 중차대한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고 있고 아울러 또 뉴타운의 금상첨화 격인 환경의 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지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에 만전을 기하고 또 주민들의 환경에도 좋은 이점을 남길 수 있고, 또한 상업지역이 됨으로써 세수증대나 모든 면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시에 건의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제정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돌곶이역 주변이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로에서 저 건너편 쪽은 상업지역이고 이쪽 편은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돌곶이역 주변하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역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촉진지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위뉴타운 같은 주거지형은 있고 중심지형이 있습니다. 주거지형은 주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중심지형 같은 경우는 주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업무나 업무용도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촉진지구의 목적인데 이 지역 석계역 주변하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주변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는 촉진지구 중에서 중심지형으로 지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용역이 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용도 업조닝(Up Zoning) 문제라든지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의 전체 용도 중에서 상업지역 용도가 적지가 않습니다. 다른 25개 구청을 쭉 보시면 저희구청이 중간 정도 됩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저희 관내에 상업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장위동을 비롯해서 25개 구역에서 재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받고 있는데, 뉴타운 안에 포함된 재건축에도 재건축을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이게 내년 2007년도 3월 달에는 재건축 기본계획으로 확정고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인 단독주택지에는 우리가 평상시대로 재건축을 원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면 뉴타운이 확정된 곳에서도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장위뉴타운 같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전부 다 재개발 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위동이 11개 구역이나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주요업무 계획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여기 장위동 11개 구역은 이미 지난 연초에 1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확정됐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위에도 나오는데 2006년 3월에 확정고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위동이나 뉴타운이 발표된 지역에도 이게 들어갔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게 타이틀이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위동 11개 구역은 1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올 3월에 확정이 됐고, 내년3월 달에 확정되는 것은 그 밑에 보는 2차분 17개 구역 이것이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로 되어 있는 25개 구역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내년 3월쯤 해서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된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2차 기본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에는 현재 뉴타운 구역에는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뉴타운 구역에는 재건축기본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 없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위동에 있는 11개 구역은 올 3월 달에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고, 재건축으로 확정됐지만 이것은 뉴타운으로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것은 재개발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으로 이렇게 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장위뉴타운 지역을 시범지구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시범지구로 결정이 되면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용적률을 얼마로 완화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장위뉴타운은 거의 확실히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서울시에서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 시범지구는 건교부에서 결정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장위뉴타운하고 신길구역 두 개를 지난 주 금요일에 심의해서 2개하고 그 다음에 중심지형으로 세운상가주변 하나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주거지형이 두 개, 중심지형 하나 해서 건교부에 오늘쯤 올리면 최종적인 결정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건의한 것이고 일단 결정은 아직 확실하게 100%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완화된다면 어느 정도로 완화됩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사실 촉진법을 하면서 정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촉진지구로만 되면 용적률이 500%, 600% 층수도 4, 5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층수하고 용적률 관계는 서울시에서 입장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균형발전촉진본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적정한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촉진지구로 결정이 되면 이것은 있어요. 일단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주거지역도 전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준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종은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촉진지구로만 지정이 되면 주거지역 안에서는 층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용상업지역이 있고 쭉 있는데 그것이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규제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종, 2종이라도 층수 제한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는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정면적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사업성은 좋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뉴타운지역은 기반시설 뭐 도로나 공원은 원래 시범지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이 도로나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시범지구하고 아까 다른 점이 용적률 완화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시범지구로 됐다고 해서 촉진지구 중에는 장위뉴타운도 그렇고 길음 뉴타운도 전부 다 촉진지구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용적률 100% 다 완화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융자가 될지 그것은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융자해주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시범지구로 됐다고 해서 용적률이나 높이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갈 사항이지 시범지구로 됐다고 해서 용적률이나 높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매스컴의 발표에 보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시범지구는 도로나 공원 기반시설을 해주고 또 용적률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최근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앞서나가고 건교부에서는 어떻게 보도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교부에서는 일단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특성화를 위한 국제현상 설계를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도이지 그것이 용적률이나 높이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촉진법에 의한 그 정도 완화 수준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지 주거지역 200%를 상업지역 같이 800%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200%를 800%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0%인데 250%가 된다든지 그래서 완화라는 것이 대폭 주거지역을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상업지역은 아닐 것이고 완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옛날에 평형을 40, 40, 20으로 했는데 40, 60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런 완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거지역 안에서 1종이라 해도 준주거만큼 높이제한도 안 받고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9월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은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을 발표한다는 의미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관내에 조합설립 구역을 짓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개발과에서 공공용지를 공공부지로서 매입 요청한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월곡2구역에 공공부지로 매입 청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매입을 요청해놓고 2004년도 관리처분 당시에 21억이라는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조합에서는 계속 매입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계약체결이 안 이루어졌지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이일준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2구역 내에는 우리가 정비구역 수립할 때 공공용 청사라고 해서 동사무소가 입지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어쨌든 동사무소를 건립하려고 하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게 주무과가 자치행정과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같은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매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협조공문을 띠우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그래야만 조합에서도 관리처분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 되면 수입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다 우리가 빨리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다가 감사과에서 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한번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곡2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1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각자 서로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2004년도에 일어난 일을 공문에 보면 2004년도에 21억이 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계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다음 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또 조합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했더니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하는데 매수가격 시점을 그때로 할 것이냐 지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 시점을 따지는 것이지 옛날 21억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건도 연납을 할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합측에서는 계약금 20% 다음에는 75%, 5%를 달라고 통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용도폐지 시켜서 조합에서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만 잡아놓고 돈도 안주고 그러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매입할 생각이 없다면 용도폐지 해서 자체 매각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매각도 내년 예산안에 넣어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감사합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이든 어느 곳이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고도제한에 걸린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말씀 중에는 층수개념이 시범지구로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층수는 의지대로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