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회계연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서명 날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151회 임시회 때 청취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의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2006년도 구청장 취임식이 있었죠. 구청장 취임식 총지출내역을 세부내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민평가단 운영실적표 있죠. 그 다음에 구의원들에 대한 정식 직책 및 구청조례에서의 대우기준 내지는 처우. 그 다음 자치행정과는 30개동 승용차요일제 퍼센티지와 순위 그리고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구청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 마지막으로 총무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직협에 대한 정확한 구청의 입장,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이 3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도 되겠죠? 어떠십니까, 송대식위원님.

네.

그러면 오늘 감사가 아닌 민원감사담당관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관리과 과장님과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감사에 필요한 소수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고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자부 준칙안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게 과거 행자부 준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준칙안이 내려온 이유는 중선거구제에 대비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서조항으로 있던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없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취지는 현재 대체적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중선거구제가 되면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 동에만, 거주지 동에서만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3개 동에서 선출됐으면 3개 동에서 다 고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준칙안에 대해서 개정취지를 설명한 데 따르면 3개 동 내지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다 되어 버리면 다른 주민들께서 참여의 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좀 적은 숫자의 동에만 고문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취지로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조례에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선거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준칙안대로 제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동에 3분 계신 경우도 있고 또 장위동 같은 경우는 2개동에 3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6개 동에 3분 계신 경우에는 2개 동을 나눠서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에 3분인데 그렇다면 1분 반씩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우리가 상위조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를 바꾸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조례는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실 작년 12월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9개월 동안 개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에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다음 6대 선거에서는 아마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현재 행자부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해석하시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중선거구제에 모든 선거구 동에 다 3개동이면 3개동, 심한 경우는 6개동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동에 다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자부의 뜻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숫자의 동에만 위원님들께서 고문이 돼서 다양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고문을 하고 싶어하시는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철식위원입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어강좌 시범운영을 동에서 하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강좌 시범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북1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1개구에 1개동씩 하도록 해서 저희가 성북1동에 한시적으로 시작을 3개월간 해서 12월 중순이면 끝날 걸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사는 고대 국문학과 졸업한 강사를 하고 있고요. 수강생은 현재 10명이 등록을 했는데 실제 강의는 한 7, 8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시범적이어서 12월 중순이 되면 끝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존속 여부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성북1동에서 상당히 구 단위로 해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성북1동에서 이걸 더 연장할 수 없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제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내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은 꺼리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연장하는 것은 이번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25개구에 1개동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개월 예산을 서울시예산으로 받았잖아요. 2만 5,000원씩 2시간 해서 12주 해서 6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3개월 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12월에 끝나나요? 11월에 끝나죠, 10월인가? 당장 10월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끝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송대식위원 말씀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9월 말에 끝납니다.

9월말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안 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예산은 주지 않는데요.

시범구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사업이라고 내려오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줬다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을 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북1동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원합니까?

9월말에 끝나니까 그 운영결과에 따라 시에서 하겠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할 때도 수강료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한다고 해도 수강료를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앞으로 연장을 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는 3개월을 한시로 했으니까 더 연장을 안 하더라도 우리 성북1동 자체에서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특성상 우리 성북1동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있으니 10명이라는 수강생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실 건지 아니면 폐강을 하실 건지.

그분들 의사를 존중해야겠는데요. 현재 보기에는 그분들의 호응이 그런 대로 있기 때문에 지속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8명은 꾸준히 나온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꾸준히 나오고 거기에 문제점이 강사수강료뿐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되다 보니 저녁 8시가 넘어서 수강을 하고 식사는 못 해 줘도 다과 정도는 구 자치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니까 그 지원비조차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수강료를 계속 구에서 지급을 해 주실 거며 이왕이면 운영비에 간식비 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을 순서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 과를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세 과를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입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각 동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각 동에는 얼마씩 나간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차등을 두고 나가는데 그 지원금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걸 집행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동은 동장님이 그냥 동 직원하고 의논해서 나가고 또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에는 자치센터운영비와 자치위원회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운영비는 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등은 어떤 근거로 해서 했냐 하면 전년도에 매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조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강사과목에 수강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점검표가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점검표를 동에 시달해서 이런 2페이지짜리 점검표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는 몇 점을 주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해라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센터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자치위원회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운영비는 2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를 어디에 쓰느냐. 물론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용도를 구분한다면 자치센터의 운영비는 그야말로 강사 수강료를 제외한 교재도구라든가 플래카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 쓰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운영비는 회의비 명목으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동장이 자치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런 게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장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 부처에 내려온 예산을 위원장님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어디는 식대로 개인당 5,000원씩 지불한다 해서 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식대를 부담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동에서 부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녁을 산다, 또 한 번은 위원회에서 산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용품비, 아까 말씀대로 홍보비, 플래카드비 등을 쓰고 있는데 과연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하고 이것을 긴밀히 의논해서 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지원금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르게살기도 나가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사회과의 진흥계에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은 포괄적으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억이 아마 거기에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해서 주고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사무소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방위협의회라고 모임이 있는데 의장이 동장이 되고 거기를 보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월2만원씩 회비를 징수해서 예비군 중대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가 상당히 뿌듯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28조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꽤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나, 부녀회는 지원금이 나오는데 왜 방위협의회는 안 나오느냐 하는데 방위협의회의 설치 목적이 동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구청도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동의 방위협의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근거가 대통령훈령 28조에 의해서 예비군동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의 방위협의회 위원장들은 동에서 그래도 재력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을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입니다. 플래카드를 각 동의 다른 단체나 또 단체모임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거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낫으로 잘라버리거든요. 이건 불법이다 하는데 그렇게 자르지 말고 우리가 민원을 생각해서 만약에 그게 걸려 있다, 불법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틀 경고를 준다든가 며칠 경고를 주고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철거하겠습니다 했을 때 건 사람이 이렇게 사전예고가 있구나 이렇게 자진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에 그래서 떼었구나 이래서 행정을 민원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한테 그런 질의가 있다고 해서 정중히 전달해서 가급적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대민 업무가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요. 다시 질의를,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치센터 운영비가 지금 강사료는 강사 하는 것대로 나가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각 동마다 강사료가 아닌 운영비에서 차등이 굉장히 많이 나요. 물론 이게 인구수 대비 이렇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아요?

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평가? 지금 이렇게 내역에 보면 성북 1, 2동 120만원, 정릉4동 240만원 더블 차이가 나거든요. 무슨 평가예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1년에 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2페이지짜리 평가표를 각 동에 시달해서 이런 배점비율로 평가를 하겠다,

참석인원?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2페이지이기 때문에 항목으로 따지면 수십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30개동, 20만원 30개동, 30만원 30개동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똑같이 주다보니까 열의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동은 더욱 잘하고 그래서 지금도 프로그램 수를 보면 저희가 강사료는 4과목까지 주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단 노인이나 청소년 하는 데는 특별히 해서 6과목까지 줍니다. 그래서 장위2동은 6과목을 주고요, 지금 현재 월곡3동은 2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4과목인데 그럼 장위2동은 6과목을 가지고 강사료를 주지만 몇 과목 강의를 하고 있느냐 16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목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장위2동이 성북구 종합운영분야의 대표로 해서 성북구 내지 서울시 대표로 해서 이번 9월 28일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전북 익산에서 하는데 서울시 대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차이가 나야만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못한 데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는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하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적은 데는 그만큼 운영을 못 한 사항이 되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똑같이 줍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주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운영비는 차등이 있는 거네요.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자치센터가 원활히 움직이려면 자치센터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훨씬 잘 돼요. 그런데 자치센터 자체가 조그맣고 내지는 활성화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면 덜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성북에서 그래도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도 같이 평가를 해서 움직여줘야지 금액을 이렇게 내려보내도 사실 직원들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표를 제가 만약에 자치센터장이나 아니면 자치센터위원들한테 이 표를 가져다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직원들이 못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밖에 시설이 안 된 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차등하게 준다는 것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보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자치센터 운영 해서 13점, 프로그램운영 해서 30점, 자치위원회운영 해서 30점, 자원봉사자 및 강사운영에 대해서 22점, 보고기일 준수 해서 5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 여건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여건 및 직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사무소에 보면 서무가 자치센터를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의지가 없으면 지금 주신 앙케이트지를 사실 위원장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겨우 10만원, 다른 데는 24만원 받는데 우리는 10만원밖에 못 받는데 활성화시켜 보자 하면 그분들은 사실 자비 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조금이나마 구청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차등되는 금액을 본다면 그럴 거예요. 직원에 대한 교육,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문제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더 다른 것보다 공평하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처음에 왜 우리는 이렇게 적고 정릉4동은 많은가 생각했더니 인원수가 더블 되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데하고 또 다르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플래카드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이쪽은 아니지만 그거 건의할 때 다시 건의를 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예결위나 들어가야 만나기 때문에. 플래카드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나 너희들은 마음대로 걸고 우리는 걸면 낫으로 잘라내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구정질의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많이 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구청도 달고 구민들도 달게끔 현수막 게시대를 여러 군데를 만들자,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사실 남의 간판 가리고 내지는 지장물이 걸리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찾으면 많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럼 위원님이 찾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지금 우리 인근에만 보자고요. 인근에만 봐도 지금 고가도로 밑부분들, 그 다음에 가로수 쭉 되어 있는 부분들, 사실은 건너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내면 틀림없이 게시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세수입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수입도 생기고 불법도 덜어질 것이고 구청 자체도 그런 데다 구청 공공게시대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데도 구민걷기대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수막이 합창단 모집, 사거리에 다 붙어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이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합법이라고 자기네들이 도장은 찍었지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민이고 관이고 다 불법이에요. 그 문제를 거기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걸 찾아서 만들고 우리도 어떤 노력을 하고 구민들한테 할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통장 임기는 2년이죠. 연임은 몇 번 가능하죠?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연임은 제한이 없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45세나 50세에 딱 되면 10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주민은. 왜냐 하면 그분이 잘 하시는 분 같으면 10년을 연임해도 그냥 그렇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인데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 임기 때마다 연임하고 연임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참 논의가 있었지만 연임을 2회 내지 3회로 한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 통장들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거니와 못 하는 통장들을 내려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처우가 달라졌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전에 같으면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통장, 안 시켜줘서 못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집행부에서 잘 해 보시면 통장의 연임관계를 2회에서 3회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북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통장연임 제한규정이 있는 자치단체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타 시도에 알아보고 장기적으로 그건 신중히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위조례를 살펴보시면 우리 송대식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임기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못을 박아서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답변보다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 선임하는데 규정이 각 동마다 똑같이 돼 있습니까?

통장 설치조례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하냐 하면 저희가 지금 5개동에서 세 분이 구의원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전화가 왔는데 구의원이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그 동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참석해서 통장을 선임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그쪽 분들은 두 분이 참석을 안 했나, 그런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구에 세 분이 계시다면 세 분이 다 참석을 해야죠, 통장 선임할 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통장 출마해서 안 되신 분들이 그런 항의를 해요. 그런 것이 규정이 돼 있는가 하고 또 통장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임기는 본인이 통장했을 때 계속 통장 임기를 유지하는 것이지 자기가 나이가 먹으니까 부인 앞으로 다시 통장 명단을 바꿔놓고 계속 나오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장이 나이를 먹으니까, 그건 동에서 운영의 묘인데요. 우선 그 절차에 의해서 통장이 정년이 되니까 물론 부인이 나이가 적으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공고절차를 해서 됐으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안 맞다고 일부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100%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아까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중선거구 때문에 구의원이 세 분인데 세 분이 다 안 오고 자기 사는 동의 구의원만 온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도 심사위원회를 할 때 소선거구일 때 구의원 한 분만 뽑을 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장이 그 전 소선거구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거주하는 구의원님만 오시라고 하고 다른 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은 오시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구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구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일단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통장 임기 후 연임여부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지가 3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공부를 덜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수정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제한이 옛날에 제가 동장을 할 때는 타구의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몇 개 구에 한해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다 똑같고요. 어떤 곳은 2회에 한해서 연임, 어떤 곳은 1회에 한해서 연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16개 구가 저희처럼 연임 제한이 없고, 9개 구는 1회 내지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개정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반장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반장님들이 학생들 학비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은 수당이 20만원하고 회의수당이 2만원씩 두 번 4만원하고 보너스 성격의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평균 따지면 월 3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장님은 추석과 설명절에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든 물품이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관계는 현재 반장장학금은 없었고요. 통장장학금은 저희 성북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가 나고 나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부터 통장 장학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까지는 또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교생만 장학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구에서는 통장장학금을 예산 편성해서 주는 구가 있는데요. 성북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는 통장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도 예산이 많이 있으면 검토할 문제는 되지만 현재는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례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소신 있게 내가 현재 과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없어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이 관례적인 거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구의원 3선을 하고 있지만 느낌이 뭐냐 하면 내가 굳이 일을 왜 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진급되는데 하는 생각보다는 뭔가 그 과에 오셨으면 그 과의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상위법을 찾아서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으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 관계는 어느 동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부들이 통장을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동만 해도 보면 과반수가 넘는 분이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세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통장을 2년 후에 다시 선출할 때는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2명 이렇게 나왔을 때 남자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선출되는 게 여자분으로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추세가 된다면 여성 통장님이 많이 배출이 될 겁니다. 이 대책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임기가 끝나는데 아까 자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를 하는데 자기 통에다 공고를 10장 정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4용지로 몇 통장님 선임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데 공고를 며칠 하고 또 만약에 선출됐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통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하는 공고를 붙이는 건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돈암1동에 통장관계 선임 때문에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구의원 두 분 참석했고요. 자치위원장, 통장, 친목회장, 반장, 주민 해서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장 한 사람 선출하는데 완전히 청문회 하는 식으로 해서 앉아 계시고 저에 대해서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고 또 용지 하나 해가지고 내력을 쭉 써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저는 반장을 몇 년 하고 또 통장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업은 버스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만 운전하면 되고 통장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신청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농담이겠죠. 통장님 자질로 봐서 소주 좀 합니까, 이렇게 하고 또 운전하면서 통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다 했을 때 그분을 집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한 10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자 있습니까, 본인이 없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해서 다들 그냥 시켜 드립시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또 용지를 한 장씩 나눠줘요, 가부간 결정을 해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제가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동장님, 한 사람이 왔는데 시켜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동네에서 말썽이 많답니다. 왜 저 사람을 해줬느냐, 누가 시켜서 해줬느냐 해서 동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회의록도 다 작성하고 투표용지까지 해서 전부 다 철해 놓고 저 사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다 해서 그걸 보여주겠다 했을 때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공고날짜가 며칠인지, 왜냐하면 통장을 입후보하려고 그래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며칠에 하는 건지, 또 후에 며칠 하는 건지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여자 통장님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남자 통장님과 여자 통장님이 남자가 55%고요, 여자가 45%입니다. 2005년에 비해서는 여자 통장님이 약 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관2동은 통친회장도 여자분이 통친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자분이 통친회장 하는 동까지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친 회장님도 이 비율에 맞춰서 3, 4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고기간은 처음에 접수하는 공고기간은 열흘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결과를 할 때도 열흘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분이 통장 됐습니다 하는 공고는 사실 않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접수할 때 공고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을 때 단일배수로 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어떤 하자가 발견돼서 그분을 취소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분이 통장 됐다고는 하지 않고 접수 때 한 번, 그리고 이 분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고요. 구청에서 위촉장 나간 후에 별도 공고는 없습니다. 그걸로 갈음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자고 송대식위원님이 하셨는데 10분간 정회 좀 할까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거 있으면 하세요.

통장 선출에 대해서 지침서를 내려보내셨다고 했는데 지침서 내려간 근거하고 통장 설치 법적근거자료 두 가지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길음동 같은 경우 뉴타운이 몇 군데가 묶이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길음1동이라든가 길음2동을 하나로 묶을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대로 놓으면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관리가 힘들잖아요.

신재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요. 법정동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동은 저희가 행정관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음뉴타운 하면 길음1동과 길음2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동 합병관계는 행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30개동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인구가 1만명이 안 된 동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동은 전부 2만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길음1동, 2동을 합병한다, 그건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검토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신문에 한 번 나왔었는데요, 서초에서는 동 합병을 검토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러면 어떻겠냐는 하나의 구상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30개동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민원서류나 모든 것이 간소화되는 시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시는 분들이 서류상으로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선거를 할 때 보니까 돈암시장을 평상시 동선1동이라고 하는데 동선 6가, 7가 있더라고요. 과거 동선동 한진아파트 개개발할 때도 그런 게 정리가 됐으면 행정적으로 선거구가 떨어질 텐데 그런 것이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딱 되면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때문에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돈암2동과 정릉1동이 이수아파트가 돼 있어서 더 많은 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단지가 양쪽에 동이 걸쳐있을 때는 조례개정을 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선동 5가, 6가, 7가 같은 경우는 5가는 삼선2동에 있고 6, 7가는 동선2동에 돼 있거든요. 거기는 딱 떨어져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대로 놔두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하나가 양쪽 동에 한 단지가 걸려있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암동 래미안아파트도 일부 조정을 했고요. 앞으로 할 데가 아리랑길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현대홈타운이 있습니다. 그곳도 정릉동과 돈암동이 일부 걸쳐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할 때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가면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가, 7가처럼 구역이 돼서 뚝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대로. 왜냐 하면 한쪽에 인구조정을 하면 다른 쪽의 인구조정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 했을 때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후의 첫 질문이니까 유한 것부터 하죠. 청장님 이번에 취임식을 했는데 그게 작년 예산서에 보면 청장님 취임식에 대한 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458만 6,000원 정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출내역이 450만원밖에 안 됐습니까?

이번에 지출한 게 458만 6,000원인데요, 항목별로 보시면 행사관련 직원식대, 구립 합창단 식대, 음료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62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청장 제작, 플래카드, 리플렛 제작 등은 수용비에서 396만 2,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럼 연주무대 설치해서 연단 4개 해서 44만원 지출되어 있어요. 그럼 악사들은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설치비는 44만원 든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악사비는 돈을 어떻게 줬어요?

자원봉사입니다.

사회자 신동엽씨 왔죠. 신동엽 씨도 자원봉사였습니까?

네, 자원봉사였습니다.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

우리 구민인데 성북2동에 이사를 와서 자기가 한번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사실 취임식이 본인이 재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취임식을 하지 않는 게 모양새나 구민한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뜻에서 취임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임식은 물론 재임할 때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부처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했고 3대, 4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취임식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취임식 겸 공약사항실천다짐대회 형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은 분명히 공약사항실천다짐대회지만 그것을 빙자한 취임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아주 아껴서 다른 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도 돌리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가 취임식까지 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이 처해 있는 위치와 정계의 전체적인 한나라당 모습이 취임식까지 꼭 이렇게 해서 크게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느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처해 있는 위치라든지 한나라당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취임식은 때가 바뀌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4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까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행정관청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다짐, 예를 들어서 신년 인사회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하지만 계속 또 새롭게 다짐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취임식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괜히 허세를 부린다는 느낌이 제가 그 두 분의 얼굴을 보면서 들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과연 저렇게 비싼 사람이 선뜻 자원봉사를 해 줄 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해서 과연 거기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중에 구의원의 정식직책이 뭐고 구청에서 하는 예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으로 명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에 의하면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방 정무직 공무원은 무슨 얘기예요?

정무직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의 분류에 의하면 행정직, 기능직, 별정직 쭉 있습니다마는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을 정무직 공무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구의원은 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님들은 국장님은 4급, 과장님들은 5급, 계장님들은 6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과연 그럼 정무직 공무원 중에 급수가 그냥 구의원이라는 급수만 있는 건가요. 흔히 조직 같으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구의원님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 몇 급이냐,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타부처에 문의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2급, 1급인가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청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으로 청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구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구의원 직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선출이 된 사람으로서 구의회 업무를 보고 저쪽은 구청장 업무를 보는데 구의회 공무원은 구청을 감사하고 예산을 결산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과연 구의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1,300여 명의 공무원님들이 계세요, 구청에.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빼고 과연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6급 이하 계장님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직원분들이 구청장은 새로 당선됐으니까 다 알겠죠, 직계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은 몇 분이나 알고 계시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총무과 내지는 대외 협력계에서 직원들한테 우리 감찰기관이기도 하고 독립기관이기도 한 구의원에 당선된 분들에 대한 숙지를 어느 정도 해라, 이분들이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오든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예의를 갖춰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다 예우의 차원에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국과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계장님들까지는. 하지만 그 밑에 7, 8, 9급 직원분들은. 물론 그분들한테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업무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보통 토목과나 치수과나 하수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하거나 아니면 각 동에 행사가 있을 때 각 구의원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통보해 주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에 4대 때는 어느 성격 까다로운 의원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매번 질타를 굉장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확실히 틀려지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지는 동네 하수도 하나 팔 때마다 상수도 공사할 때마다 일일이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안내문이 와서 우리가 구정을 보는 데 훨씬 용이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 의원님이 안 오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순간 순찰을 돌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서 뭐하는 공사냐고 하면 누구인지 모르니까 네가 뭔데 와서 떠드냐는 식이야.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은 아니죠. 그러면 제가 더 먼저 명함을 드리고 뭔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이거 하수도가 터져서요, 누가 하수도 터진 것을 모르나.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포장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뜯기 시작하니까.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도 없고 구정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고 서로 알려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 더 지적을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청공무원님들이 이번에 모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뽑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건 누가 얘기했다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거기 심사하신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4년간 구의원들이 어떻게 구의원을 했는지 알겠다, 또 국과장들이 어떻게 그만둔 구의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는 바로 앞에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이니까 예우를 한다고 하지만 국회에도 전관예우라는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관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을 너무 내리는 것 자체가 현직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비참하더래요. 자기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 말로는 당신들이 처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낯이 뜨거워지는지,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지방정무직이라는 구의원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기에 선출이 돼서 4년 동안 배지 달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 풍토가 돼 있는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방정무직 공무원 구의원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주신다니까 알아봐주셔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구의원님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장급 이상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과장님이.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직원들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에 대한 예우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온 것인데요. 그 동안 예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직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서로 상호간에 비교할 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부장검사가 어디 정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듯이 정무직 공무원이 우리 행정직 어디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사실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장 이상은 구의원님들 얼굴에서부터 어느 동 출신인지 거의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급 이하 직원들은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전출입도 잦다 보니까 간혹 구의원님들을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처음 원구성이 됐을 때는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는 동에 있는 계장회의를 통해서 동에 자주 가시니까 한두 차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 예우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간부회의 때도 한번 얘기해서 직원들이 결례라기보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구의원님들의 조언을 받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조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회의 때는 국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고 계장만 그건 일종의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특정 전직 구의원이라든지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했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혹시 추가질문이 있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시간이 경영기획과이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에서 하려고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곳에 참석하신 과장, 계장님들이 당신네들이 토의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외부인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마스크 쓰고 서로 얼굴 봐 온 것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관계가 감사와 피감사기관이지만 개인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질 때는 얼마나 서로에게 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북구에 살고 성북구를 발전시키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서로에게 정으로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삼척수련원과 예산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가 삼척수련원에 예산 들어간 게 한 3,400여 만원 됩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매년 지출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환해서 예산수련원을 짓게 되면 거기에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예산수련원은 둘째치더라도 삼척수련원에 매년 3,400만원씩 들어가면 10년이면 3억 4,000인데 지금부터 6년 전만 해도 돈이 이렇게 계속 추가로 들어가곤 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건물을 하나 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수련원에 들어간 텐트구입비, 텐트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을. 저렇게 텐트 하는 것은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기가 가져와서 텐트를 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니까 오토캠프장 같은 경우죠. 그런 형식으로 캠프장을 돌리고 우리는 그 예산을 미리 당겨서 어떤 건물을 뒤쪽에 지어서 수련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삼척수련원의 시설비와 여러 가지 방갈로 설치비 해서 시설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수련원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삼척수련원은 시설비는 중단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도 내년부터는 우리 서울시 성북구 시우회에 위탁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시 공무원단체인 성북구시우회에 삼척수련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위탁운영이 가능한데 거기는 사실 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죠. 운영의 묘를 아무리 잘 살린다고 해도 거기는 적자나는 곳이지 남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위탁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어차피 텐트 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도 해야 되고 일용직 인원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돈은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면 요즘은 오토캠프장이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텐트장을 텐트 없이 무료로 쓰고 아니면 텐트를 빌려서 자기가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형식의 운영도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가 상시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계속 사용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삼척수련원 말고 예산수련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아직 타당성 검사도 안 끝난 그런 부지를 우리는 사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들여놓고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삼척수련원의 운영방안은 지금 어느 정도 몇 년은 성공했다고 보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을 삼가고 예산투입 자체를 내실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돈이 매년 3,400만원씩 들어가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수련원은 총금액이 얼마 들었죠?

부지매입비가 22억 들었습니다.

지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부분, 총무과장님 현지에 가보셨나요?

아직 현지에는 못 가봤습니다.

국장님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부지 형상이라든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이 개미목 같은 곳을 이렇게 사야만 형태가 제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쪽은 매입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아직 매입 안 했죠?

매입을 추진중인데 가격이 아주 비싸게 소유주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예산을 15만원에 사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살 때는 평당 18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4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고자 했던 곳은 우리는 예산을 15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서는 25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가가 25만원 한답니까?

거기는 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사지 않으면 아마 사용용도가 일반인이 사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평당 40만원 하고 있습니다.

18만원에 사서 40만원 정도 나가네.

26억의 차익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벌었네, 장사는 잘 하셨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지를 사기 전에 타당성 검토가 맞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사고 나서 타당성 검토가 맞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립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련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용역비가 들어갈 거고 수련원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사실은 건립할 부지를 봐놓고 저기에다가 건립하면 타당성이 어떻게 나오겠다가 나와야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지부터 사놓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안 하겠다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의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수영장이나 물놀이공간, 잔디마당,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산책로 이걸 배치하는 그 타당성 검토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타당성검토가 아니라 설계용역이죠. 설계를 용역한다고 해야지 타당성검토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설계자들이 나와서 이 부지 자체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부지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뭐가 되든지 수련원 같은 수련원이 되겠다는 게 검토지, 검토가 아니라 그건 용역을 설시하는 거죠. 여기 타당성검토는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만약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땅을 사기 전에 거기에 땅을 사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나와야 땅을 사는 그게 타당성 검토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을 짓고 여기에 수영장을 하고 여기에 잔디마당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타당성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291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검토 및 용역비는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 말씀은 이게 타당성검토라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는 걸로 나왔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타당성검토라고 하니까 제가 느끼는,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기는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송대식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땅을 사놓고 어떤 걸 그리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땅부터 사놓은 거 아니냐 그런 질의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의 타당성검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건립기본방향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기본방향 용역을 한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건 돈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 종합적인 시설로 어떤어떤 것들이 위치하면 좋겠냐 정도의 용역인데요.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 이전에 여기에 부지매입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용역은 왜 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가행정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제일 좋은 것은 물론 예산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런 모든 것을 사전검토해서 부지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거치고 나면 우리가 원하던 부지가 매각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련원부지뿐만이 아니고 혐오시설유형의 부지일 때는 실제로 부지 매입부터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예산수련원부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 예측할 때 첫째 땅값이 아주 오를 것 같았고 딴 데 마땅한 부지의 확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부지를 먼저 선매입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부지 매입하러 갈 때 제가 2번을 쫓아갔어요. 현장도 보고 거기 사는 후배한테 가격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코 싸게 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가격으로는 절대 싸게 산 건 아니고 지금 올랐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왜 통틀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너무 섣불리 어떤 윗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매입이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액션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리 음식물쓰레기장 한다고 포천 땅 매입해 놨잖아요. 거기에 엊그제 가봤더니 남들이 땅콩 해먹고 딴 사람들이 지어먹고 있어요. 물론 그게 땅이니까 딴사람들이 지어먹어도 상관없지만 실은 그거 우리 땅이잖아요. 활용가치 계획도 현재 없고 얼마 전에 납골당 했죠. 종로구, 우리 몇 군데 5개 구인가 해서 한꺼번에 했죠. 그거 현재 사용 못 하고 있죠. 돈은 다 줬죠. 그런데 지금 그거 소송 들어와서 그쪽 지방군청에서 못 하게 해서 지금 납골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녹야원납골당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납골당을 딴 데로 옮겨야겠다, 분위기 좋다 해서 5개 구청이 한다니까 한꺼번에 편승해서 하면 되겠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 관할 지방자치의원들은 가만히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허가까지 다 난 거라고, 그렇지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내 집 앞에 우리 동네 사람들 납골 들어오는 것도 싫어할 판인데 그것도 인근 지역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납골을 거기다 묻는다는데 좋아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는가, 지방관청이 있겠는가 그렇게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다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납골 못 내려가고 있잖아요. 얼마 내려가다 중단됐죠. 이런 부분.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수련원도 기 매입해 놓고 땅값만 올라갔으니까 그거 갖고 무마하시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구 행정이라는 게 땅값 올리려고 했을 것 같으면 구 돈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땅값 오르는 데로 펑펑 튀게 투자해 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좀더 신중해야 되는데 매번 그래요. 위에서 한마디 딱 하면 그걸 어떻게든, 물론 공무원 지휘 체계가 상하구조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소신 있는 분들이 밑에서 잡아줘야 돼요. 위에서 뭐라고 하면 납골당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나중에 계약해도 늦지 않은데 5개 구청이 한꺼번에 하니까 하고 음식물처리장도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하나씩 만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것도 싸게 샀다고 가서 샀는데 결국은 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복지회관인가 실버타운 뭐하나 짓는다는 것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동네 아파트 사람들 괜찮겠냐, 다 괜찮대. 결국 1년 후에 다시 예산 들어왔잖아요. 못 썼잖아요. 그런 형식의 모든 일들을 너무 즉흥적으로 세밀한 검토 없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가. 지금 제가 삼척수련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먼 시야를 보고 매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다 제대로 된 합숙소 하나 지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여기는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만들고 해서 예산이 덜 투입되는 것도 만드시고 장기간 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잡다보면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너무 이직이 빨라서. 국장님 한 6개월 하면 퇴직하시는 분 계시고 실컷 얘기하면 과장님들은 딴 데로 발령 나고 이러니 멀리 보겠어요. 하지만 인수인계라도 철저히 해 주셔서 로스 나는 일 없게, 사실 금액이 적습니까? 290억, 22억, 저는 사실 무척 힘들게 사는데도 여기만 나오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몇 십억씩 얘기하니까.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송대식위원님 원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구민평가단 운영이 과연 필요한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평가단인가, 사실 이것 말고 시에서도 가끔 평가하러 다니죠?

행정서비스품질평가라고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런 외부 통제를 통해서 많은 실적들을 올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필요로 하는 평가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 직원분도 그렇고 친절도가 굉장히 상승했어요. 이유는 외부감사,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인사다면평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들이 대민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터넷도 발달이 돼 있고 구청에 가면 소리함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굳이 우리 직원들을 옥죄는 이런 어떤 평가단, 이게 평가단이 아니라 사실은 감시단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직원들은, 사실은 나는 이걸 직원이 거꾸로 국장님, 구청장님 평가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분들이 더 잘 해야 돼. 우리 직원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차라리 지금 하는 대로 친절교육이나 이련 것을 시켜주는 게 낫지 이것은 사실 옛날에 우리가 암사감찰, 이런 느낌이 나서 사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평가단들이 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괜히 시비를 걸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나 본다니까. 이거 사실 직원한테 안 되는 거거든. 어느 직원이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저쪽에서 좋게 안 나오는데 이쪽에서 좋게 나갈 수 없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도 얼마 안 들고 사람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돈 1만원씩 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두세 군데 갔다 오라고 하는데 요즘은 대충 써서 올린다고 하던데. 제 말씀은 괜히 앞에 내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분기별 결과분석 문진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직원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이고 자기가 못 해서 하는 경우에는. 요즘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의 계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 한다니까요. 좀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구민평가단이라든지 시정평가단, 국가기관능률협회라든지 아주 여러 종류의 평가단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많은 평가단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니까 꾸준히 발전됐겠지만 그러한 많은 평가단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 친절도는 특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불필요한 행정은 없애는 계기가 되고 단축하는 계기가 되고 또 있어야 될 행정이 만들어지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직원들 업무하는 데 지장도 주고 기분도 나쁘겠지만 민선 자치 초창기에는 자체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민간단체에서 아주 왕성한 평가활동을 했습니다. 그 뒤로 민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하고 우리 자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평가분량으로 할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이나 시, 우리 자치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평가단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저희들은 현재로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중복이 된다든지 필요없다가 된다면 그때는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북구에 직장협의회라고 있죠. 직협이 있죠?

직협 있습니다.

정식으로 노조로 인정받지 않고 있죠? 국가에서 노조로 인정하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싫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국공무원노조라는 단체를 합법노조로 전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안 돼서 합법노조가 안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 노조법에 위반돼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계장님이 현재 직협이 처음에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현 상황을 브리핑을 좀 해 주세요. 왜냐, 저희가 알아야 위원님들도 나중에 대처하실 수 있어요. 직협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직협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를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더. 사실 이게 6급 이하까지만 직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사실 몰라요.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고 앉으셔서 해 주세요.

처음에 성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2001년 12월 20일에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계속 직협으로 오다가 제2기 임기중인 2004년 11월 9일에 민주노총 가입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물론 불법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해서 동년 11월 9일에는 투표를 했고요, 11월 15일에는 불법총파업을 선언하고 우리 구에서도 임원진 3명이 불법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11월 17일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서 11월 23일에 파업에 참가한 3인입니다. 우리 지부장과 수석 부지부장, 서울시 지역부본부장 3명이 되겠습니다. 그 3인에 대해서는 파면 2, 해임 1명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투표에 참여하였거나 도움을 준 나머지 임원 10명은 정직 등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직원들의 투표로 제3기 임원진이 선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기 임원들은 지금 2기 임원들이 불법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입었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를 우리는 합법적인 직장협의회를 추구한다 해서 민주노총도 지금 거부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 명칭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체 사용을, 제반공문에 모든 것이 직장협의회로 나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06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마는 몇 군데 합법노조로 신고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의 해직공무원을 2005년, 2006년 2년간만 특별회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금년 12월 말이면 그 2년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도 금년 12월에 전 조합원, 그러니까 우리 직장협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860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투표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합법노조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불법노조로 있느냐, 아니면 직장협의회로 계속하느냐, 그것을 오는 12월에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불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기 임원들은 성북구직장협의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2월에 회원들의 투표에 따라서 합법노조로 설립신고가 되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라고 있는 임원진이 근무시간에 직장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직장협의회는 일과 후에 하는 걸로 자기들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과시간 내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임원진들이 와서 격려를 누구를 격려하고 간다는 겁니까? 얼마 전에 직장협의회 간부직원들이 오셔서 몇 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걸 봤어요. 분명히 근무시간이거든요. 근무시간에 의회에 올라와서 누구를 격려하는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격려차 왔다는데 누구를 격려하러 온 겁니까?

제가 듣기로 새로 되셨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린다고 한번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장협의회라는 단체는 현실로는 일과시간에 기존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거부반응 같은 게 일어나고 또한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맡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일을 그 옆의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자제하고 정식으로 명칭을 얻어서 직장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이 됐던 뭘 해서 진정으로. 왜, 자기네들은 합법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합법한 것처럼 인정해 달라는 둥 그런 형식으로 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욕을 먹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시고 3기부터는 큰 트러블 없이 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오셔서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게 뭘 하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일과 중에 한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님 그건 직장협의회에다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당이.

총무과에서 사실 직장협의회 담당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짓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청사 있을 때는 주차대수가 그래도 양쪽 다 합해서 한 70대, 80대 정도는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 짓고 나면 우리 임시주차장이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임시청사의 앞쪽에 민원인을 위해서 2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에 쪼르르, 거기에 구청 간부님들 차 몇 대나 대요?

간부들 차는 거기에는 주차할 수 없고 다른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해서 쓰셔야 되겠네요.

임대해 쓰거나 일부 차량은 조금 떨어져 있는 데 대고.

지금 구청장님 차도 놔야 되고 부구청장님 차도 놔야 되고 행정차량 일부도 놔야 되고 할 텐데 28대밖에 면수가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6, 7대 빠지면 20대 정도 나올 텐데.

지금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 쪽도 검토를 하고 행정차량은 청장님 차량을 포함해서 8대만 주차하는 걸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8대 빼면.

민원차량 28대는 별도로 빼고.

별도로 빼고 나머지 차만 댈 수 있게 한다. 저희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만차가 됐을 경우에 40대에서 많을 때는 80대까지 민원인 차량이 들어와요. 제가 전에 감사할 때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해서든 임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새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주민한테 불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민한테 주차공간까지 뺏어서. 거기가 원래는 저녁 때 거주자주차를 하는 곳인데 그걸 다 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불편도 주고 신청사 지으면서 비산먼지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텐데 공공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면수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차 예비면수는 갖고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차량 및 구청장, 부구청장 차 8대도 대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구청장, 부구청장 차도 실은 민원인실에는 대지 말아야 해요. 한쪽에다 별도로 대고 나가실 때는 전화해서 나와서 차를 가지고 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고 조금 이따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가 솔선수범되어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될 건 다 누리고 당신네들은 그만큼 힘들어도 된다는 결과물이 청사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만들어놓지 못하는 주차면수 이런 게 지적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도 가끔 만차 돼서 못 들어갈 경우가 많거든요.

28대는 민원인을 위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행정차량 8대만 청장님,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별도로 다른 데 주차를 하고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차량이라고 해서 출입구에 대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했다가 어디 나갈 때는 타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위에 성북구 복개구간이 있는데 거기의 주차면을 활용해서 일부 행정차량은 거기에 주차하고 버스는 또 우리 현재 차량 등록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형버스 2대를 주차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 본 건데 복개가 이쪽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미복개되어 있는 데 그 부분에다가 임시로라도 철판을 쫙 놔서 어느 정도 청사를 다 지을 때까지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청사가 다 지어지고 나서 그걸 뜯을 때 같이 뜯어서 하천을 복원시키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가뜩이나 주차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을 뺏어야 돼요. 야간주차도 일부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안 나가면 전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로 28대로만 한정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댈 때 딱지 떼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저쪽에 미복개된 부분이 있는데 미복개된 부분을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서 복개를 철판으로 대충 해놓으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는 어차피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2년간이나 우리가 저걸 지으면서 계속 부딪혀야 될 부분이니까 해결을 미리미리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실상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쪽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할까봐 그러는데요. 현재 주차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시정방향이 상당부분 환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각종 복개하천을 원상복구 시키고 있는 마당에 도로 철판을 깔아서 하는 것은 일단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현재 복원하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주관과인 건설교통국과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 보자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차장 주변이 아주 원활히 될 수는 없습니다.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원활히 될 수는 없고 임시청사 앞면 도로는 현재 양방향으로 돼 있는데 구조상 일방으로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일방통행이 되다 보면 현재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돼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26면 내지 28면을 검토중인데요.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그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방통행하고 주차설계, 현재 도면설계상으로는 28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행정차량이라든지 간부차량이라든지 청장님, 부청장님 차량 외에는 공식 간부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다든지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때 행정차량을 쓰는데 앞면은 주로 민원인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청장님과 부청장님도 가급적이면 뒷면을 이용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년간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부터 구청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차장을 계속 늘리는 것은 임시청사인 관계로 그리고 도로구조상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를 28면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도 임시청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불편을, 우리 행정차량을 전면에 배치 안 하고 곳곳에 다 떨어진 데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 28대까지 설치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좀 불편하겠지만 3년 가까이. 송대식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복개해서 도로 까는 문제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건설교통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제가 면수가 26면이 중요하고 22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했으면 주민의 최소한의 불편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임시청사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그 문제를 먼저 짚어서 그 문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보고, 지금 말씀은 일방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일방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실은 빨리 시작을 해야지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전혀 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짚고 나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대, 3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민원인들이 50명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50명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가지고 온 차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대민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임시청사를 지으니까 다같이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는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취해야 되는 입장이지 당연히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고통을 같이 감수합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행정차량을 앞에 다 대버리니까 일반차량이 댈 데가 전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을 좀 떨어지게.

국장님, 결론은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까 송대식위원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검토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요.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34에서 학교명단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조사업 내용을 검토하셔서 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통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검토하셨다면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도시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회나 각 동에 보조금을 드리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드리잖아요. 각 학교에도 보조금을 드리다 보니까 학교마다 전부 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5억 가지고 중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1500 정도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노인님들 두 분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장시간 검토를 하고 왜 똑같이 나눠 주냐, 한 군데 많이 줘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도 해 보고 매번 할 때마다 심의가 되는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보조금 지급하듯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주는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구도 저희가 다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은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용대로 지급이 안 된 거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각 학교에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시에서는 아직까지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나오면 시비를 많이 지급하시고 구비를 좀 덜 나가게 했으면 해서.

서울시에서 교육비 보조하는 시 조례가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될 텐데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 관내 학교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게 각 구마다 혈안이 돼서 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우리 구가 지금 25개구 중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최근에는 발표를 안 했고요. 3개월 전인 6월에 발표했는데 18위입니다.

25개에서 18위, 반도 못 했네요. 저는 우리 성북2동이나 성북1동이나 내려가서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이거 하루 나간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승용차요일제가 자율입니까, 강압입니까?

처음에 말은 자율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자율이라고 하지만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차량 소유주에 상관없이 당초에 종이스티커를 붙일 때는 붙여서 많은 항의도 있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건 성북구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전자텍으로 붙이면서 자동차세 5%, 보험료 2.7%, 물론 메리츠보험에 한하는데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반강제적보다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종이스티커로 했을 때는 거의 실적이 95%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현재는 전자텍으로 23.9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스티커보다는 강제성이 많이 줄었고 현재 24%가 약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원님도 전자텍으로 전부 바꿀 수 있도록 반강제적으로라도, 지금 안 바꾸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야 그걸 해 주시면 정말 좋죠.

저는 이걸 하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기는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것인데 일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생계형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도 똑같아요. 차를 안 가지고 나가면 동네에서 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한 동네도 아니고 4, 5개동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구청장님처럼 차가 두 대씩 있으면 가능한데 구청장님도 차가 한 대밖에 없지만 승용차요일제 걸리는 날은 다른 분 차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 차 빌려서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정주부 아니고는 거의 생계형이라는 거죠. 그것을 자꾸 닦달해서 될 일은 아닌데 자치위원회 가보면 닦달을 해요. 각 동장님들 어떻게든 많이 해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율을 자율처럼 해 줘야 하는데 닦달해서 인센티브 주고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잘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제가 구청을 상대로 뭐라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로 해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또 하나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리수 물 먹는 것 있잖아요.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아리수 물 먹죠?

네.

그런데 지금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 합니까?

아리수는 수도,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병에 들어오는 아리수 말고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형 정수기가 있어요. 그 정수기를 아리수 물이라고 거기에 붙여놓고 수돗물을 받아서 놓는다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오는 수돗물은 어쨌든 정수가 되지 않은 일반 직수잖아요. 그것을 정수기에 꽂아놓고 정수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거든요. 아리수 물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시는데 일반수돗물이, 민원인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일반수돗물이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한 물이냐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수돗물을 먹으라고 권장한 지침 내려와 있죠?

저희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는 안 하죠, 구청에서도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정수기를 없애고 아리수 물을 먹게 한 지침이 내려와 있죠?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 있으므로 해서 정수 물을 사먹던 것을 일반수돗물을 받아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는 수질검사를 별도로 해 줘야죠.

아니죠,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각 동이나 각 구청을 해야 한다면 가정도 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정수장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을 하든 자기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아리수 물이 깨끗한 물인지 몸에 좋은 물인지 인정을 한다고요. 문제는 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든지 동사무소로 들어오든지 구청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관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로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전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할 때 분명히 서울시가 언제부터 우리가 먹는 물까지 관리해 줬냐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게 각 구청별로 수질검사표가 다 나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나온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성북구에 있는 동사무소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요, 서울시내 500여 동사무소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요청은 해보겠는데,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전에 아리수물을 음용케 하는 방침으로 해서 처음에 각 동사무소, 관공서는 전부 다 수질검사를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질 검사한 내용이 실은 우리가 전문수질검사를 하는 팀에다 맡기면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8개 항목 한다 그럼 이쪽에서는 스물 몇 개 항목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8개 항목인가 몇 개 항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음용할 수 있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십 몇 개를 하면 음용할 수 없는 물로 나온대요. 그때 구정질문을 할 때만 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줘야 하는데 보통 약수터도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먹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을 통해서 와서 우리는 그 관에 있는 물을 받아서 놓는데 관에서 나오는 물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수도사업소든 어디든 용역을 줘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든지 해서 음용상태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비치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아리수물을 언제 봤다고 믿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처음에 아리수물이 정수장에서 나올 때는 A급으로 나오지만 관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데까지 나올 때에 불량 노후관으로 인해서 음용할 수 없는 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음용할 수 있는 관이 다 썩었다든지 내지는 불순물이 유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동사무소 갈 때마다 찝찝해요. 내가 이 물을 먹어도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위에 올라오면 다른 물 먹고 이러니까 미안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 보니까 구청장 취임식에 대한 내용, 현수막 현실화, 거치대를 만들자, 통장 선임에 대한 문제, 통장에 대한 임기제를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셨고 삼척수련원에 대한 관리, 계속투자를 할 것이냐, 예산수련원에 대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디라고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도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뭐하러 힘들게 예산 따러 다니고 그거 하느냐, 가만있어도 봉급 나오는데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주민을 위해서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오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시정해야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잘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격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완할 수 있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보완하거나 개선토록 노력하겠고 형식적인 답변 죄송합니다마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 임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임기제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계속 연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 구는 수정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구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까지도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서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와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