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이미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1동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던, 법인이 교체됐던 어린이집 맞습니까?

길음2동 어린이집이 교체됐었고 길음 2동 지금도 직원이 파견이 되어있습니까? 왜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른 위원님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이집이 왜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런 문제가 또 한번 다른 법인도 예외가 아닐 텐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셔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사실 구립이든 민간은 그렇다 쳐도 구립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도점검도 구청에서 1년에 몇 번하게 되어있지요?

상시지도가 나갑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지 여쭈는 것입니다.

해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상하게 성북구가 특별히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해마다 언론에 한번씩 오르내려요. 어디가 됐든 간에. 해마다 그랬지요?

국장님. 특히 봄에는 이상하게 재개발문제에서 한번 걸렸었고 또 장애통합문제에서 걸리고 법인체 어떤 문제 때문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문제가 터진다는 말이지요. 해마다 터지는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어디가 지게 됩니까? 그렇게도 안하십니까? 그런데 구립 아닙니까?

국공립이라는 구립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로 제기합니까? 법인체로 합니까? 구청으로 합니까?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국공립이고 세웠던 취지가 있는데 나라에서 지은, 나라에서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은 사실 신뢰를 먼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관에다가 먼저 민원을 제기하지 사실은 그 법인이 교회에서 하든 절에서 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구에 먼저 찾아가게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받아주셔야 그냥 일방적인 위탁 운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법인체라든가 시설장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것도 좀 책임회피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해마다 문제가 터질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왜 성북구만 유독 해마다 그것도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법인체위탁을 줬으면 그만큼의 지도점검이 시스템 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직원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인지 직원 수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진단이 구청 측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관내의 시설수하고 직원의 배치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뭐 시설 몇 개당 직원 몇 명. 직원배정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자료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정형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지원에 대한 요청이고 저는 각 구별로 구립어린이집 개수와 담당직원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가 모자란다면 인력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방안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민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에 지원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국공립을 점점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원인력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락모자원은 입소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국가 전반적인 시행사업이긴 하지만 구청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안이나 프로그램은 없으십니까? 요즘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혼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고 표현을 하자는 그런 사회적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버려지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만 너무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렇다면 성북구 내에 미혼모 물론 딱히 거주자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통계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미혼모에 대한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 자체에서든 지구대를 통해서든 이런 것을 통해서든 전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혹시 지금 민간에서 미혼모시설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서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서 올라가서 시에서 다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다시 내려온 공문이 있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 되거든요. 미혼모시설이 무엇이었냐 하면 SH공사에서 임대건물을 대여해 줬습니다, 무상임대.

시설설치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미혼모 시설로. 과장님이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물론 관에서 해야 될 문제를 물론 건물만 시에서 임대건물만 주고 민간에서 운영비를 대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성북구에 없는 시설이 최초로 들어서는 겁니다. 전부, 몇 군데 더 있어요. 전체로는 몇 군데 되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얘기를 꺼냈나 하면 이런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민에서까지도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내에 없는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시설 가운데 중복된 시설이 들어서는 곳도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 조정역할을 관에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조성도 안 될 뿐더러 행정도 안 될 뿐더러,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내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플랜을 세우고 무슨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복지에 대한 계획인데,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향후 5년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우리 유아시설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보니까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있고, 미혼모시설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비록 구청에서 예산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성북구 내에 그런 현황이, 통계가,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성북구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성매매시설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청소년문제도 되고 여성문제도 되는 이 미혼모시설 같은 경우는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가면 정말 복지구라는 그런 명성도 얻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