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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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피로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해안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과장님, 항공분야 상생 협력기금 , 협력기한이 2010년 만료되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금운영 세부 계획은 내년 초에 가서 방침을 새로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사실은 제가 봐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기금이 2차 보전은 우리가 1%하고 KAI에서 1%하는데, 자금은 정책자금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기관 간 협의도 해야 되고,

박동식위원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연장할 수 있게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이것도 제가 먼저 할까요.

성계관위원장

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선발기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선발기준은 도시근로자 봉급 이하 가정으로 고등학생은 상위 50% 범위 내, 대학생은 C+ 이렇게 성적이 반영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입니다.

박동식위원

학생수는 더 안 많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먼저도 최해경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에 기금을 더 확충하는 방법 강구해서 수혜가 많이 가도록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목표액 50억원 조성을 2007년도에 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2007년까지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지금 갈수록 보니까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50억원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이 되었는데, 1년에 현재 이율을 따지면 2.6% 정도 되니까 1억5,000만원 이하로 되니까 2억원 정도 집행한다고 보면 원금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기금을 더 확충해서 지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기금을 확충하려면 조례도 바꾸어야 되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지사님 방침만 받아서,

박동식위원

조례에 목표액이 50억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 자체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조례에 목표액은 명시가 안 된 것으로,

박동식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50억원 목표액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처음 할 때?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당초 1995년도 제정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고 하니까 목표가 50억원 되면 계획했던 장학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자율이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그 당시하고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 수입으로써는 사실상 장학금 지급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원금을 까먹지 않고 있어요. 원금을 쓰고 있지는 않고 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내년이 지나면 제가 봐서는 원금도 사실 필요한 사항이 오지요, 장학금에. 그러니까 이 분야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좀더 많이 기준에 선발되는 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 선발 되어도 기준이 안 되면 상위를 다시 잘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근로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같이 부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꼭 말씀하셔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기금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금 확충하고 학생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내년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적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2011년도에는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자가 어쨌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 대폭적으로 상승할 요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원금을 까먹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원금을 까먹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혜 혜택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소지가 더 크거든요. 원금을 까먹으면서까지도 사실은 수혜 혜택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셔야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가 유지되든지, 그러면 더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조성액을 월등히 많이 높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억원,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경남만 너무 적은 금액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부터 해서 한 100억원까지 기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100억원 조성이 예산에 잡혔다는 이야기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100억원을 10년간 하게 되면 1년에 5억원씩 출연을 해서 50억원이 더 추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든지, 중소기업에 우리가 최고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시설자금이 1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시설자금 말고, 경영안정자금,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경영자금 5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입니다.

성계관위원장

2년 거치, 그래서 5억원을 중소기업이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갑자기 부담이 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저번에도,

성계관위원장

모르고 5억원을 받았다가, 모른다기보다도 대출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회사가 어려우니까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연장도 안 되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자금을 이 5억원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2억원을 빌릴 수도 있고, 3억원 빌릴 수도 있는데, 5억원 한도까지는 추가로 빌려주고,

성계관위원장

추가로 빌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한 번 1회에 2억원이나 3억원 빌렸으면 5억원까지는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시·군 경영안정자금 쓰는 것도 저희 도하고,

성계관위원장

시·군은 상관이 없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중복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성계관위원장

앞에 법보다는 지금 현재 보완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된 택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럼 지금 또 빌릴 수도 있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중소기업이 너무 한꺼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십시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것이 무이자 융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무이자 융자인데, 내용에 보면 3개 업체가 경상남도로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이 회사들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하는 회사들은 신규로 들어온 회사들입니다.

김해연위원

한국화이바 이것은 산청 쪽에 있던 회사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원래 밀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밀양에 있다가 새로 신규로 투자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밀양에 공장이 있고요, 함양에 새로 공장을 투자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두 군데는 도내 회사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새로 온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IPT하고 팬코리아는 신규로 새로 만든 회사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다른 데 회사가 있다가 경상남도로 본사를 옮기고 이렇게 한 것이냐 이거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신생 창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창업 기업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5년 거치 3년 상환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렇게 되면 8년인데,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간에 공장이 부도가 난다든지,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환할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를 잡습니다. 공장부지에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런 다음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근저당을 설정하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던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상대적으로 이 분들이 사실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현재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다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장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공장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디를 둘러봐도 기존에 공장을 하고 세금을 이때까지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더라고요. 새롭게 투자한다든지, 외국인 자본을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대 정책들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존에 경상남도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과장님께서 세울 일은 아닌데, 과장님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과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기존 공장에 이런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것이거든요. 일반 기존 공장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싼 이자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화하는,

김해연위원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 거제에 회사들이 참 많다 아닙니까, 조선업 관련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불만이 이런 불만이거든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경상남도에서 10년, 20년 생산 활동을 하면서 고용을 창출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은 전혀 없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새로 오면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대책을 한 번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고민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예,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또 복지, 근로자 자녀 학자금처럼 복지혜택이 강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조성 목표액이 10년 계획으로 800억원 조성이 목표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2011년까지 하면 700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도비만 본다면 도비가 461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저희 목표가 도비가 800억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하고 매칭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우리가 목표가 800억원이지만 기업체한테 가는 것은 좀더 많은 금액이 갈 것으로 봅니다.

최해경위원

어쨌든 조성 목표액은 800억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800억원인데,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46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반 조금 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투자유치를 할 기업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것은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에는 기업체에서 융자를 안 해 갔습니다. 2004년도 해서 융자가 안 되다가 2006년부터 융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업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기금이 모여 있다가 중간에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현재는 그 전에 기금 모인 것을 계속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잡기는 15억원을 잡았는데, 15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있을 때마다, 추경 때마다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기금을 좀더 올려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지원 업체의 조건이 보면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부 쪽에는 100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50억원 이상 해야 되고요, 군부 쪽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투자한 기업들은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보면 신규투자를 많이 꺼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규투자가 자꾸 일어나야 도내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가는 것보다는 경상남도 내에 신규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증설되고 이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201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유치할 수 있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011년도에 들어오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2개 회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에 있는 스텔라스톤하고 진주에 있는 삼주E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데, 거기서 25억원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일대에서는 진주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양산 산막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 함안 일반산업단지 이 쪽에, 그다음 거창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이제 공장들이 입주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원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내년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증액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금액 가지고는 일단 이번에 예산 짤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했는데,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올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해경위원

이것 좀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새로운 신규 기업들이 많이 증설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금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남해안경제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남해안선벨트 조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로봇랜드 조성 등 기 계획된 도정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5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액은 884억3,549만원으로 전년도 1,161억5,931만원보다 277억2,38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사업 3억원,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남해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 3억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5억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 9억6,000만원, 해안마을 미관 개선 사업 4억원, 해안 경관 조망벨트 조성 5억원,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 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4억1,000만원,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11억6,500만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1억3,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상담지원 1,38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 사업 5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3,500만원, 하동 으뜸명품R&D 육성 사업 3억원, 거창 화강석 자립 육성 사업 3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91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588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7억5,6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4억6,400만원으로 3단계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 78억6,400만원, 거창 승강기 센터 건립 25억원, 지능형홈 홍보체험관 운영 1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가스공사 배당금 6억원,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65억95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7억9,500만원 등 6개 사업에 187억1,38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 45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8억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5억7,388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억2,000만원으로 농수산물 분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억2,000만원, 경남전략산업 해외마케팅 5억원, 기계산업과 국내전시회 분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하단 부분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 2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로봇랜드 조성비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38억2,968만원으로 전년도 1,866억7,349만원보다 271억5,61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먼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4,243만원으로 금년보다 20억7,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해상교통시설 지원을 위하여 하동 노량항터미널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권발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하여 남해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 3억9,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남해안선벨트 개발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지원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 지원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남해안선벨트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와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남해안시대 홍보비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요트산업 육성과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남 요트학교 설립 지원금 10억원,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비 18억원, 매치레이스 요트 구입비 1억8,000만원, 소형마리나 설치 지원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1억원,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 보조금 2,0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 3억원, 제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지원비 8억원, 해양 마리나시설 조성 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G7항공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배 녹색기반 PAV 경연대회 개최비 3억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사업비 4억원,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을 위하여 19억2,000만원, 항공우주기슬 인력양성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요트·해양레저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3,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4페이지, 595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고용촉진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366억845만원보다 196억2,4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국비 재정투입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행정인턴 사업이 2011년도에는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기반조성 분야는 19억2,15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하단 부분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 추진에 8억5,300만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0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400만원은 일자리창출 워크숍 개최와 일자리창출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14억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75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 위크숍 1,000만원, 일자리나눔 및 사회적기업 포럼 2,00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4억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세부내역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한마당 참가 2,000만원, 우리 도 사회적기업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2,00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1억3,500만원과, 시설이 노후한 예비 사회적기업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자리나눔 참여기업 지원을 위하여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0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분담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598페이지 하단,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25억9,000여만원이 줄어든 15억9,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올해까지 시행하던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이 내년에 폐지되고, 고용노동부 전액 지원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억3,600만원, 그리고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 1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사업의 세부내역은 노동부 공모사업 컨소시엄 참여기관 지원 3,600만원, 경남 IT 엘리트 양성 교육비 1억7,000만원, 실직자를 위한 경남 재취업 지원사업 1억5,000만원, 경남 청년EG사업 3억3,000만원, 그리고 대학순회 경력관리 및 취업설명회 1억2,000만원, 기업맞춤형 주문식 교육사업에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분야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1억4,200만원, 그리고 도 일자리종합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운영비 1억3,800만원,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에 1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81억6,075만원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균형발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 사업, 그리고 13개의 단위사업 및 5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26억625만원으로 전년도 515억원보다는 210억5,29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분야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거창 화강석 자립 육성 사업 3억7,500만원, 그리고 하동 으뜸명품R&D 육성 사업 4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지역인력양성 분야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대응 자금으로 1억원, 그리고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 사업 대응 자금으로 5,000만원, 그리고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대응 자금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촉진분야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으로 8,5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 30억원, 604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에 100억원, 남문지구 간선도로 개설에 88억5,400만원, 남문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38억7,000만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에 50억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에 30억, 신항북측배후지〜용원 간 연결도로 개설에 30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 간 도로개설 54억원7,700만원, 산업디자인 육성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 7,200만원,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운영경비 4,290만원, 소비자 정책사업 지원에 3,540만원, 시·군 소비자 상담지원 인건비 6,000만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4억원,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에 1억원,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9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54억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3,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9,524만원, 공예조합 육성에 1억8,000만원, 공예품 개발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에 4,500만원, 공예품 해외 전시 판매에 3,00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 경비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3,0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센터 운영에 4,0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비 2,000만원, 지역서민 금융사업 햇살론 출연금에 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등 6억4,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8억8,200만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 간 도로개설사업 이자상환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 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2억2,1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109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재)경남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3억원,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13억5,000만원, 기계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비 24억원, 거창승강기 센터 건립 25억원, 경남도·일본 큐슈간 금형산업 교류사업 1억원,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5억원, 금형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1억원, 기계산업 기업지원에 2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로봇산업 기업지원 7억7,900만원, 로봇핵심부품 국산화 기반구축 3억8,800만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원, 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 10억4,400만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확산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육성 4억7,500만원,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9억원, 친환경 전기이륜차 및 전기자전거 시범 보급사업 5억원, BLDC 모터의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 2억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 8억8,700만원, 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 7억4,500만원,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에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사업 28억2,000만원,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세계조선해양산업엑스포 개최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1억3,000만원, 조선기능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15억원,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 3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4억원,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지원 3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7억5,600만원,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그린벨트 사업지원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1억2,600만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조성사업 4억원, 지능형 홈 산업 기술지원 서비스 1억원,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사업 7억8,300만원, 지능형 홈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11억800만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운영비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2억원,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 3억8,5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에 25억2,500만원, 경남과학대전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과학 체험대학 운영 1억원,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지원 1억5,000만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8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분야는 경남 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전문계고교생 응용로봇 경진대회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4억4,119만원으로 금년보다 40억8,6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장설립관리 정보망(FEMIS)운영에 2,500만원, 국제 이업종 교류 심포지엄 및 전시회 참가 등 4건 기업단체 지원사업에 2,200만원, 도민 무료 창업 강좌에 3,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6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국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기업 활동촉진 사업을 위해서 1억4,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 100년 전통 진주실크산업의 집적화, 고도화 기반조성을 위한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을 위해서 광특 국비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 제품 개발을 위한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진주지역 실크업체를 지원하는 실크연구원 운영비에 2억원, 실크연구원 전기용량 증설 및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물 보수를 위한 실크연구원 지원에 지역개발건의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켓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을 위한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 기업문화 조성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전 노사문화 지원에 2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진해항 근로자 복지회관 탈의시설 및 건조시설 설치에 지역개발건의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2개 사업에 1억3,000만원, 기능인 우대 및 우수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사합동 해외연수 등 3개 사업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능인 단체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기능인 양성은 경남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개대회 참가를 위한 것으로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3억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금년도보다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10개 시에 2억6,000만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상생의 노사협력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신재생에너지 진흥 및 홍보 지원사업은 전시회 및 학회 등 개최에 필요한 것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그린에너지 관련기업의 국내외 영업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태양, 풍력, 수소, 바이오 분야의 교류회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인력 양성사업에 7억원, 청소년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CECO 내에 운영 중인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에 4,3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에너지 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 등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운영에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 산업체에서 신규인력을 고용 시 지급하는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에 5억원,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내년도 1,500가구 지원 예정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은 경남과 울산이 공동으로 지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생가스 이용 녹색기술 실용화 사업으로 도 부담금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산업단지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도내 산업단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금액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특화된 시범마을 조성에 16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84억6,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양광발전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타당성 조사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강점자원을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용역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스안전결의대회 및 종사자 워크숍에 1,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9,000만원, 벽지지역의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2억1,8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교육, 연수, 우수기관 시상 등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각시설 여열 회수시설 및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등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국비 1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경상남도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은 농공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색 환경규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기업이미지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CI개발 지원사업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은 종전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명칭 변경된 것으로 신규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라 1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 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투자 시 5억원 이상, 상시고용은 5인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2010년도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2차분 지원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이차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수출기반확대 159억5,47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8,183만원을 합한 총 161억3,662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3,74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출기반확대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기반확대 분야는 지난해보다 3억4,826만원이 증액된 159억5,4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국외여비 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7,200만원 줄어든 11억7,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분야는 지난해보다 1억9,706만원이 줄어든 64억33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컨벤션산업 육성에 2억1,0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0억250만원,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운영경비에 4,490만입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35억7,3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부족 6억9,7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지원협의회에 360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13억3,600만원,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대표자대회 지원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 기반 조성 분야는 지난해보다 5억8,050만원이 증액된 8억6,4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탄소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센터 조명 LED 교체 및 외벽단열 필름설치를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시설 보완으로 8억6,450만원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는 지난해보다 3,641만원이 증액된 45억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경남산품 판로개척에 2억4,000만원, 기업수출역량 제고에 15억6,8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에 2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235억원에 대한 매칭펀드 부족액 37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역량강화 운영경비는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는 지난해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3억5,0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재외교민 지원에 1억3,500만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운영경비에 8,884만원,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에 1억2,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130만원이 감액된 26억5,0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5억원, 경남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에 15억원, 일반 공산품 해외마케팅에 3억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농수산물 부분에 3억원, 해외마케팅 운영경비에 5,0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지난해보다 8,916만원이 증액된 1억8,1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1억3,196만원, 기본경비에 4,9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1,600만원 감소한 7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에 전년 대비 13억2,800백만원이 감소한 5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기업유치운영경비 5,400만원, 기업이전 및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기업 투자설명회 1억3,000만원, 산업자본유치 운영경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인 투자촉진기반시설사업 5억원, 외국인기업유치운영경비 6,900만원, 해외유망투자가 초청을 위한 외국인투자가 상담 및 간담회 1,200만원, 유럽, 북미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기업투자설명회 1억4,200만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30억4,9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토지매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보조금인 투자기업지원 4억3,500만원,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 3억원, 민간인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유치활동지원 2,000만원,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해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1,000만원, 투자유치지원운영경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7,8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을 전년과 같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로봇랜드기획단의 예산규모는 총 161억3,1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3,914만원보다 94억9,25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기반조성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491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비로 계상된 160억2,000만원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지원될 출연금으로써 로봇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위원 등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로봇랜드기획단 예산의 99.3%를 차지하는 로봇랜드 조성공사 157억원은 국도5호선에서 로봇랜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과, 부지조성, 조경, 주차장 등 기반조성 및 공익시설 건축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지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지원으로 계상된 2,685만원은 로봇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로봇랜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 협의회 개최 등의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홍보운영지원 예산으로 계상된 1,161만원은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써 로봇랜드 조성 포럼 2,150만원은 국내외 로봇전문가를 초청하여 로봇산업의 발전방안과 성공적인 로봇랜드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관 포럼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 1,000만원은 로봇랜드의 대내외 홍보와 범도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의 홍보관 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2,007만원은 로봇랜드기획단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고용촉진담당관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된 사업실적,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남해안경제실 소관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님! 이천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인증제 지정된 기업하고 지정기준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소하고 사업규모 자료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0개 올해 사업하는 현황하고 지원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남해안경제실 전체에서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 목록하고 예산안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행사 중에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하고 요트전시회 이런 것들 전체해서 사업지출내역서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있는데, 기반시설 조성 현황하고 입주기업 현황 그리고 협약한 현황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주기로 했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기획관님 잠시 계시고, 저는 실장님한테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2011년도 전체 예산 현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조8,400억원 정도 되고, 그 가운데 전체적인 국별로 파악해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6.59%입니다, 1조5,500억원. 기획조정실이 18.86% 1조1,000억원 정도,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9.44% 5,500억원 정도, 또 건설항만, 행정안전, 도시교통, 문화관광 다음 여덟 번째로 우리 남해안경제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출예산 3.66%입니다. 그래서 2,138억원, 아마 이런 세출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남해안경제실에서도 여러 가지 2011년도 행사 계획을 해서 예산담당부서에 몇 차례 조정을 거쳤을 텐데, 초기에 예산담당관한테 제출한 총 합계 금액이 있습니까?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자료가 바로 안 나오는데, 4,000억원 정도 규모가...

조우성위원

4,000억원 정도면 반영이 반 정도, 55% 정도 되었겠네, 45%는 안 되고, 공히 각 국 마찬가지겠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한 국이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이 없을 테고, 그런 국이 없을 겁니다. 그것 다 인정하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해안경제실 그러면 앞에 남해안이 붙어서 남해지,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인 경제의 현황들, 경제적인 현상들을 집행하고 또 감독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경제 관련해서, 물론 도시교통국에도 건설도 우리 경제의 분야가 되겠지만, 경제의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본다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서에는 우리 경제 파트가 주로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이 생산을 통해서 경남도민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구, 물론 다른 부서도 하겠지만 우리 경제 파트 부서가 더 많은 고민과 관심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부서임에도 내년 예산 5조8,400억원 중에서 3.66%가 여기에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관례가,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떠한 관례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예산 배분 측면에서 우리 경남의 경제 분야에 이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경제 분야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다른 부서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이 많고, 우리는 보면 주로 지원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경제 파트 예산도 매년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보면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14.5%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9%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지원할 분야도 많아지고, 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자꾸 증가 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내년 전체적인 예산 지난해에 비해서 4.06% 증가 되었거든요.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전체는,

조우성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해서 남해안경제실이 14.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인 예산 3.32%에서 3.62%로 조금 상향은 되었습니다. 어쨌든 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 조금만 손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획기적인 예산의 어떠한 배분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제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했는데, 2,110억원 중에서도 남해안경제실 소관으로 각 과별로 자본적 예산이 있을 테고, 자본적 예산 안에서도 생산 자본과 소비 자본 이렇게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재화가 발생하는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이 과연 몇 %냐, 또 전체 2,100억원 중에서 소모성으로, 소모성 안에는 각 지원 행사비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들어갈 텐데, 어떠한 소모성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사실 이것 뽑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이런 자료 뽑아놓은 것도 잘 요약한 건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행사별로 뽑아낸 집행 자료고, 직접 생산에 투자하는 그러한 비중이 얼마나 되며, 소멸성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 물으면 답이 바로 안 나오지요?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예,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소모성이고 어떤 것이 직접 생산이 투자되는가, 이것은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소모성이라는 자체가 팔기 위해서 박람회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도 결국 생산해 놓은 것을 팔아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이 부분 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조우성위원

실장님, 저는 그래서 소비성 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소멸되는 투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소멸 중에서도 어떠한 재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예산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그것은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경남 경제의 앞으로, 먹거리 산업에서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경남 경제 정책을 펼쳐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난번에 남해안기획관님 항공산업도 거기 한 부분인데, 정말 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항공 분야에 깊은 조예가 없어서 제가 하는 어떠한 산업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아주 요원하다는 그런 부분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이지요, 하면서 어쨌든 한 번 우리 경남도도 대변혁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우리 남해안경제실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저도 기회가 되면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경제 분야에, 앞으로의 미래와 연관되는 것이니까, 저는 다른 분야 돈이 많이 배정되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봐서 적어도 이 비율이 저는 10%는 올라가야 된다, 저는 어바우트입니다. 제가 감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만큼 비중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런 분야에 우리 모두가 개선점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오른 택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로봇이나 바이오, 지식기반 기계 이런 4개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몇 년동안 육성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이 관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새롭게 부각되는 주요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마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물어보겠는데요.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그것은 다음,

정연희위원

그러면 요트학교는 맞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정연희위원

창원에 마산요트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정연희위원

거기 있고, 진해 해양레포츠스쿨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갑니까? 종류가 혹시 틀립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진해는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마산 돝섬에 건립을 하고 있는 마산 요트스쿨은 곧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마산 돝섬이 창원시에서 새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요트협회가 마산 돝섬에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요트협회가 돝섬에 있지는 않고 요트스쿨이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돝섬 전체 개발 구상하고 맞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진해하는 것하고 마산 돝섬에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인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정연희위원

하는데, 돝섬은 돝섬대로 하고, 진해는 진해대로 그렇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정연희위원

요트학교를 현장에 가봤는데, 가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은 못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을 좀더 알차게 하려면 진해 하나만이라도 좀더 알차게 해야 되는데 또 돝섬에 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같이 하면 분산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특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통합 전에 이미 진해하고 마산하고 분산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러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다만 인구를 구 마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진해 지역으로 하는데, 어떻게 분리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각각 특징을 살려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연희위원

그런데 진해는 직영으로 하고 마산은 요트협회에 위탁 예정이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계획도 지금 위탁 계획인데, 아직까지 위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 생각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요트학교를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가봤을 때는 내가 만약 아이들을 키웠을 때 그 요트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이 안 들게끔 좀 짜임새 있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부영입니다. 기획관님, 여수엑스포하고 관련해서 노량항 페리터미널 조성 사업, 여객터미널 만드는 것이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객터미널입니다.

김부영위원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것은 하동 노량 지역에 페리터미널,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도 마련하고 하는 계획입니다.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또 기타 휴게시설 이런 것을 갖추는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3년간 추진하는 것인데요, 내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는 내년에 10억원만 지원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비교적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여수엑스포 행사 이후의 어떤 문제, 거기에 저도 걱정이 되고요. 어제인가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국내공항의 경우에도 교통조사나 수요조사가 물론 예견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 KTX가 창원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포항이나 동남권에 있는 국내공항들이 존폐 위기에 걸렸는데, 공항 이런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것은 하동군에서 사후에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대도라는 섬에서 전체적으로 관광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도와 연결하는 터미널로 이렇게 이용할 계획으로, 하동군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단순히 행사를 위해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별로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이런 시설이 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나중에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일들도 항상 이런 것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사후에 관리 방안을 다시 면밀하게 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기획관님!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김부영위원

해안권 발전시범사업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 이러면 그 사업의 내용이 뭔가 선도적이고, 그렇지요?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사업을 얼른 떠올리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는 내용을 보면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 섬진강 테마로드, 이것 무슨 테마입니까? 저 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 발전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사업은 남중권, 남해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동, 광양 지역에 동서화합의 그런 차원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도, 하동군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섬진강을 따라서 하동녹차도 있고, 박경리 토지의 무대가 되었던 최참판댁도 있고, 매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약 20㎞를 왕복으로 테마로드를 조성해서 그야말로 테마 관광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안권 발전하는 선도하는 시범사업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해안경관 조망벨트 사업내용이 전망대나 주차장, 그다음 해안마을 미관 개선 사업에는 마을경관 개선, 해안경관 개선,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제가 이장할 때 숙원 사업으로 이 정도는 단체장한테 요구합니다, 이 정도는 해 달라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사실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제일 큰 선도사업은 거제 지세포에 해양레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 계획을 곧 마련해서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해 서상항 기반시설하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 골라서 이 2개를 선정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데크하고 주차장 이런 것 말고 좀 반짝하는 그런 사업 없습니까? 주로 경관 바꾸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사실은 남해 서상항은 이것도 여수엑스포와 연결하는 페리터미널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이 주로 되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상당히 그래도 주제를 갖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마을 미관 개선하고 해안경관 조망벨트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우리 도가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저는 기대를 하기를 적어도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 명칭이 뭐로 바뀌지요? 동남권 전략?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동남권발전본부가 되고, 그다음 남해안기획관은 균형발전사업단에 계가 2개로 들어갑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조우성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명칭 안에 남해가 들어 있지만 남해안경제실이 어떻게 보면 경남 경제에 중요한 지원 사업을 하는 부서 같은데, 저는 기대하기를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 이러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좀더 연구해 주시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앞서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요트쇼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보트쇼하고, 그다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그다음 2011년 8월 상주에서도 해양레포츠 이것은 약간 성격은 다른데, 여기도 요트, 카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김부영위원

상주에서 하는 이 행사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해수욕철이 되면 사람이 많이 오는 데니까 굳이 이런 행사를 이렇게 판을 안 벌려도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특히 남해군이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통해서 남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5억원해서 8억원 투자되는데, 이것이 약 5만명이 몰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 송정과 상주해수욕장에. 그렇게 하면 여기 모든 해양 스포츠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약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물론 상주는 그 때 많이 오기는 하지만 이러한 체육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 선수단, 이렇게 우리 도내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부영위원

이번에 고성에서 있은 국제보트쇼, 제가 느낌이 어땠느냐 하면 자료도 뒤에 보니까, 사업도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운영을 하는 업체에 위탁을 했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된 보트나 요트가 국산하고 거기 전시한 외국업체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산하고, 외제하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은 국산은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고무보트 말고는,

김부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에서 판을 위해서 전을 벌려주고, 외국 기업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 요트사업이 미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돈 내어서 전 벌려놓고 거기에 외국 기업이 와서 자기 물건 팔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위원님, 우리가 국제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제품들이 사실은 외국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만 참여해서 국내 바이어들 이런 것보다는 주로 제품이 외국 제품이더라도 국내 와서 전시를 하고 또 그 행사를 통해서 국내 바이어들도 만나고, 또 국내 기업들 간에 거기 참여한 기업들 간에 네트워킹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의 기회를 찾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번 보트쇼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계약은 95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 참여한 기업들끼리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어난 비즈니스가 또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요트 업체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가 저조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 메이커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나의 새로운 전시회로 기반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국내 요트 생산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 보트나 요트 제조 사업을 미리 성숙단계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전시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한국의 실정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요트 제조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그다음 요트에 대한 수요도 한꺼번에 확산도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단시간에 요트산업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요트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하고, 보트쇼를 통해서 이러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요트스쿨 지원을 통해서 요트에 대한 수요도 확대하고, 동시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하는 데 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 국제보트쇼 하는 데는 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상주에 해양스포츠 행사 하는 데도 예산이 14억8,000만원, 전체 하니까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50억원 이상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진해에서 하네요, 국제보트쇼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내년에는 진해 속천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진해에 5월달이고, 그다음 이순신장군배 10월, 저는 보트라는 것이 바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춥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바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10월이면 요트 경기대회하기 좋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10월이나 5월은 계절적으로 제가 보기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행사를 계절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국제보트쇼 하면서 요트대회도, 물론 이순신장군배 하는 이름이 이순신이라는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규모나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올해 고성 당항포에서 보트쇼를 하고 또 통영에서는 이순신배 요트 경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트 경기대회는 몇 회째 하면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에 또 쉽게 5월이나 4월로 옮겨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하기가 통영에서 요트대회하기가 10월이 가장 좋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쇼를 5월로 옮긴 이유는 계절적으로 5월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진해로 옮겨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서 하는 이점은 오히려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해양스포츠제전 이것은 내년 한 해 개최하고 끝나는 행사입니다. 내년이 제6회인데, 4회 때는 통영에서 스포츠제전을 주최 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내년 6회로 끝나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일 한 회 행사로 끝납니다. 이 행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인데, 해양스포츠 전국체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앞에도 지적한 남해안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크게 못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하고 보트쇼하고 대회하고 이런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정부 내에서의 분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골에 가보면요, 아직까지 길 못 비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참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면 사람이 좀 많이 살아야 되는 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1회성이나 그다음 한 번 행사하고 나서 다음 해 사후에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이런 것 상당히 염려가 되니까, 깊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큰 것 안 하고 작은 것 물어볼게요. 경남요트산업자문위원회 운영하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이천기위원

이게 어디서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우리 남해안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1,000만원 들어가지요, 4회해서?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고용촉진담당관실에 보니까 육성회는 5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위원회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트산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너 번 정도 행사를 합니다. 할 때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행사비용으로 하는데, 지금 1,000만원...

이천기위원

작은 돈인데, 다른 데 규정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님 힘이 좋아서 이렇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특별히 아니고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용촉진담당관 육성위원회 거기는 5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 위원회 4번 하는 것으로 해서.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 개최 횟수하고 위원수하고 이런 내용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천기위원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 매치레이스 대회용 요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 왜 사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요트대회 하나의 종목이라 그럴까요, 매치레이스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배를 가지고 순전히 조정기술만 평가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이천기위원

경남에는 이 배가 하나도 없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경남에는 아직 매치레이스를 할 수 있는 똑같은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8,000만원 정도로 2대 정도를 구입하고,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도내 업체가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작 지원도 하면서 구입을 해서 나중에 최종 6대 정도가 되면 통영 이순신대회 때 요트 6척으로 매치레이스를 개최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2012년까지 8억4,000만원까지 해서 총 6대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2척을 할 수 있는 것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천기위원

매치레이스 대회가 계속 있었던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이천기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순신배에서는 ORC클래스라는 것하고 오픈클래스 2개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매치레이스까지 해서 3개 종목으로 요트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뒤에 이순신배 쭉쭉 있는데,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과가 경제과 아닙니까? 그런데 스포츠라고 보면 체육계통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것이 남해안기획관실이 요트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한 요트산업의 진흥 차원에서 보트쇼 또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그리고 해양스포츠제전으로써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런 부분은 아마 체육지원과 레포츠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쪽으로 이관이 될 업무들입니다.

이천기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보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산업 쪽하고 체육행사 이벤트 쪽은 분리가 되어서 이관이 될 겁니다.

이천기위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트 구입,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선수 육성하고 대회 개최하고 이것은 전혀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이 요트스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레포츠팀으로 이관이 될 겁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와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기획관님, 제가 이것을 자료로 보니까 지금 현재 요트산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이 57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5,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잠깐만, 공약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까?

최해경위원

예.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잠깐만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것이 5,026억원인데... 4년 임기 중에 11개 세부 사업 중에 5,000억원 정도 되는데, 마리나항 개발 계획 같은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요트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요트학교 설립,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운영 기타 등등해서 이것이 11개 정도 안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최해경위원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 빠지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국가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5,000억원까지 늘어나는데,

최해경위원

어쨌든 앞으로 4년간의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변수는 또 있겠지만, 현재 계획은 4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거기에 올해 현재 57억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해안경제실 산하에 남해안기획관 쪽에 큰 사업이 사실 요트산업하고 항공우주산업, 이것이 주 쟁점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요트산업하고 항공산업이 남해안권 종합계획에 제조업은 항공산업, 그리고 해양관광 쪽하고 해양레저산업은 요트산업, 그리고 내년부터 지세포에 해양레포츠타운 개발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최해경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구상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처음 스타트하는 입장에서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의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지요. 어려운 대신에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성과가 나타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사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트산업이 현재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의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요트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굉장히 기본 걸음마 단계인데, 과연 이 정도로 투자를 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키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획실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보트쇼를 통해서 이미 도내 업체들과 외국 업체들 간에 상당한 기술 협약이라든지, 또 직접적인 투자 협약까지도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요트 관련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쇼를 통해서 우리 경남이 요트산업을 하기에도 좋고, 또 요트를 즐기기에도 좋은 것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해양레저산업 쪽은 계속 투자가 되고 우리가 선점해야 될 그런 산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것을 기획관실에서도 요트산업 투자한 데 대한 성과라든지 이것을 매년 자료를 뽑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합니다. 보트쇼에 대한 평가, 그다음 요트스쿨 지원, 또 기술력 제고 사업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앞에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트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 요트산업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인데, 과연 이 많은 돈을 경남에서 투자해서 키울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추진하는 쪽의 입장하고 보는 쪽의 입장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최해경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듯이 제가 듣기로 사실 미국에 플로리다에서도 정말 보트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거기에서도 아직 요트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그런 편견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 이렇게 선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전남이나 충남, 경기도나 경북 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계속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최해경위원

해마다 성과나 기대 효과 부분에 대한 자료 나온 것을,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요트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늦게 와서 혹시 질의하는 것 중에 누가 앞에 질의했으면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하고 지적을 해 주세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관련해서, 진행 중이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진행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실시설계를 한 단계로,

여영국위원

아직 작업은 안 들어갔네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하동군 사업이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시행자가 하동군수입니다.

박동식위원

아까 답변했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단단히 하라는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런 데크로드를 조성해 놓고,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하드웨어도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테마로드를 조성하는, 단순히 데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제주올레길 같은 경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올레길만 조성해 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서명숙이라는 분이 사단법인 제주올레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이런 하드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이런 주체들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속적으로, 정말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체들이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게 되어 있는지,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주올레길이라든지 그런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동에 제첩이라든지 토지 무대가 된 악양 그다음에 녹차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결국은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차피 하동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군민들이 주체가 돼서 테마로드를 정말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만들어놓고 군에서 의례적인 홍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고, 비슷한 문제인식일 수 있는데 남해안사업 전반과 관련해서... 용역해서 뭘 짓고 만들고 이런 건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국은 도민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참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데 대한 무슨 대책이 없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 안이 없는 거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마다 결국은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개발계획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개발계획단계나 기본 구상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유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해안시대 홍보투자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KTX나 열차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게 과연 지금 시기에 맞는 건지, 아니면 남해안시대가 97개 사업인가 그렇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정확합니다.

여영국위원

그 사업단위별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또는 그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 공모전도 내보고, 이게 오히려 홍보도 하고 실제로 내용도 채워나가는,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를 직접 참여시켜서 뭘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구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방안도 내년에 실시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여영국위원

내년이라하면 1년 뒤니까 너무 멀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내년초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홍보투자비나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지금 와도 볼 게 없는데, 그냥 투자를 위한 목적이 강한 거 같은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남해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무슨 대회 개최하고 이런 것도 그런 목적이 강하잖아요? 대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스포츠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남해안시대를 알리기 위한,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오히려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런 데 맞는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를 하나 개최하든지 이런 것이 맞지, 광고한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광고 보고 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도 노리고 국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이런 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게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라온 사업과 예산안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사업 아이템은 충분히 지금 있는 홍보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국 아이디어 공모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요트학교에 대해서 아까 누가 질문했습니까?

성계관위원장

궁금한 거 핵심적으로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요트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6개 학교가 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이것을 집중을 하면 안 됩니까? 모든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는 요트학교를 다 하려고 하는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저희 목표가 연안 시·군은 다 하나씩 요트학교를 설립해서, 가장 가까이 가서 쉽게 요트를 배울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큰 학교로 하나 모은다, 이런 것보다는 동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군마다 하나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요트학교를 만들고 마리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마리나는 연안 시·군에 따라,

여영국위원

시·군의 욕심에 따라서 마리나시설이 있으면 대회도 유치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길 거거든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경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트대회 유치 이런 것은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것은,

여영국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사업에 집중점이 너무 없다,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알차게 되려면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남해안시대 홍보 투자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2004년부터 남해안시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는 2006년, 2007년 이때부터 남해안 전체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박동식위원

국가가 이 사업을 했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국가가 추인을 한 겁니다. 국가계획으로.

박동식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국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런 거까지 국비가 지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은 있습니다. 보트쇼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3회째 개최했고,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전시회로 인정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1억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올해 홍보비는 작년보다 3억원 정도 절감을 한 겁니다.

박동식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 투자한 것 중에 사업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동안 광고했던 게 공항광고, LED전광판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항광고도 두 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김포하고 김해하고만 줄여서 하고, 내년에는 투자박람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6억4,000만원까지 됐습니다. 사실은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비인 박람회나 투자설명회가 약 1억6,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홍보비가 많아보이기는 합니다.

박동식위원

기 투자된 홍보비가 사업효과를 얻는 게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동안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홍보초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홍보가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게 민자유치 쪽으로 연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남해안시대에 대해서 우리 경남만 홍보를 합니까, 전남도 하고 부산도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부산, 전남도 홍보비를 편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설명회, 박람회 참가 이런 거까지 포함되어 있고, 올해는 정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성과가 떨어지는 데는 대폭 줄여서 3억원을 삭감해서 요구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회의 마치기 전에 전남하고 부산하고 홍보비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전남하고 부산 남해안추진팀에서 가지고 있는 1년 홍보,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을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고용촉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원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도에 18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원시에 7개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사회적 일자리를 보면 장애인 전문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에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전에 실장님도 사회적기업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도 있고 양산에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조선소에 납품하는 그런 물품을 제조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그런 거보다는 박스포장이라든지 그런 일들로 해서 업체에서 그렇게 배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일감은 항상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양산에 있는 블루인더스라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동조선이나 그런 쪽에, 대기업에 납품함으로 해서 항상 안정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일부 사회적기업 중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 보조금이 줄어들면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연희위원

어찌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장애인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초기에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라는 게 대부분 브랜드라든지 그런 쪽에 개발하는 분도 있고 유통이나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3년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각 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3년 동안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명 고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인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구조까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지원을 받는 기간 안에는 그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몇 년 정도 사회적 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최대 3년입니다.

정연희위원

3년 하면 다 끝나네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정연희위원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장애인들이 다시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보조를 받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

계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사업개발비라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중복만 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

창원시 의창구에 예비사회적기업 동네참방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데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동네찬방은 11명 정도 고용돼서 반찬,

정연희위원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런 부분인데 시설비가,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직접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시설이 조금 노후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 예산에 3,000만원,

정연희위원

내년에는 예비가 아니고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이 된다면, 지금은 예비잖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만약에 된다면 보조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무조건 지급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인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여기업을 다시 공모를 합니다. 그 사업에 해당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나 그런 부분들은 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보조해 줘서 도에서 매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 화두이기도 하고 지사님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 말씀하십니까?

이천기위원

아니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8억7,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196억원 정도 삭감,

이천기위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거고, 도비로 재원이 마련된 게 8억7,000만원 정도 되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삭감됐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전체적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때문에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8억7,000만원이라는 겁니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하나 물어봅시다.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천기위원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희망근로라는 게 시작된 게 2009년하고 2010년 2년만 시행했습니다. 그 배경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 예산이 1,100억원이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하나만. 어느 정도 위기가 진정됐다고 판단해서 올해 350억원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없애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근로 후속으로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그 대안으로 희망근로 일자리 이렇게 해서 단기적 일자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도는 매칭한 거고. 실제 거기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돼 버렸어요. 도나 정부는 몇 만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141억원 정도 해서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버가 될 겁니다.

이천기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가 풀려나가야 된다, 물론 사업계획에는 없겠지만 가치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민선5기 지사님이 일자리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도록 역량을 제고한다든지 지원하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든 아니면 돌보미서비스라든지 각종 사회적 일자리 그 부분은 재정투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일례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요,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고도 많이 나는데.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과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경남지역에만 따져봐도 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채용이 안 되는 인원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사회 위험적 요소도 없애가고 이런 방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버스회사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재정적인 받침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데다가, 대중성 있고 이런 데다가 지원해 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결국은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교대제, 2교대, 3교대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줄이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올해 예산에 1억9,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려고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하고 추경 때 좀더 확보하기로 하고 1억9,000만원 정도 일자리 나눔 쪽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보고 확대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는 정기적이고 좋은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건가, 예산은 투입하는데 일회성 일자리로 그칠 것인가 도에서도 많은 그런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하고 기업도 도와주고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데, 저는 단순하게 버스회사만 이야기했지만 군데군데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한 해지만 돈이 좀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썼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당초 목표를 20개 기업 정도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실제 1차에서는 추경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된 부분도 있고 6개 기업이 선정되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지사님 서한문하고 안내문을 2,000〜3,000개 정도 기업에다가 다 돌렸습니다. 2차 할 때 조금 더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2차 부분도 11월초에 지정되다 보니까 아직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기위원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천기위원

일자리 증가수를 쭉 계산해 보니까 400명 정도 되네요? 24군데 중에 400명이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우수기업 인증제라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인증제 아닙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일자리창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채용수라든지 평가기준이 쭉 있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인턴제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사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초점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거든요. 이 지점 아닙니까, 맞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천기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심사자료에 보면 각 기업별로,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업별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평가기준이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단순 수치만 늘어나고 어떤 자리의 일자리 성격이냐는 것이 취지에 맞는가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400명이라고 봤을 때 8억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단순계산해 보면... 2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의미라고 하면, 내용적인 내용을 잘 심어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냐, 수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투자 대비에 기초했을 때, 이런 창출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몇 명 안 되는데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면서 다른 데로 가용할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을 봤을 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인증서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현판도 기업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원 말고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임금 부분에 지원할 때는 여기에 증가한 인원 말고 그 이후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센티브하고 추가고용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나 인센티브 실효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과연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준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다시 누차 강조하지만 일자리 핵심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수치적 산술적인 늘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합당한지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가급적이면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 방식에서 사업적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지원기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거든요.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민간이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전 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77.9%입니다.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맞습니다.

이천기위원

경남도 전체 세출예산안이 39.8%거든요. 배 이상이 높거든요.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나타나는 비율이.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자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이나 국고를 받아서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취업훈련이라든지 인력양성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직접 훈련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 때문에,

이천기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이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모든 게 포상위주로 많이 가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도 그렇고. 일자리만큼은, 지자체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지자체는 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런 데 있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부분은 시·군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일자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준해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시·군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평가할 때 각 지표별로 각 시·군에서 추진할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조직 인력 확대, 단체장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 행안부에 시·군은 4개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한두 개 정도만 전국적인 단위에서 수상이나 그런 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기준하고 똑같이 해서 시·군에도 1억5,000만원 가지만 실제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시·군비 매칭해서 또 하나의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해서 촉진이 되는가,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는 행안부의 지침이고 그와 관련해서 연관고리 속에서 진행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행안부에서 꼭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시·군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독려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1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천기위원

이 문제도 고민해 봅시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굳이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데 쓸 수 없느냐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일자리 관련사업으로, 승인해서 하기 때문에,

이천기위원

많은 부서 중에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데로 갈 수 있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인데,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일 잘하는 사람 상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1억원이든 1억5,000만원이든 내려가면 거기에 시·군비를 더 보태서 다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최우수가 1억5,000만원이고 우수 두 곳이 각각 1억원, 장려가 세 곳인데 각 5,000만원 그 부분은 상사업비로 가니까 다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상반기에도 290만원 정도는 우수시·군에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금액을 아주 적게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구자료 드린 것에 보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공무원들 일 잘하는데 상 준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굳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도 일자리 업무는 안 하려고 하는 담당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행안부라든지 도에서 일자리 부분에서 자꾸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군 단체장이나 업무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추상적인 질의인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기대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은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3년 정도 되었고요, 우리 도에도 사실상 2007년도에 한두 곳 하다가 올해 8개가 늘어서 18개 기업이 있는데, 아직은 일자리창출에... 정부 방침은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한 축으로 하겠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아직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비율은 미흡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전망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메꿔주고 할텐데 그런 데 대한 분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효과 하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취지에 맞게 사회적사업이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 같거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4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수당해서 금액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회구성을 새로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하는 참가수당하고 그런 예산으로,

여영국위원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네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12월 10일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예산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그 전에는 없었네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되어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됐네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개최를 못 했고 12월 10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다가 인센티브 제공하고 하는 문제인데, 청년인턴 상시근로자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작업장이나 회사에서 해야 될 환경개선문제 이것까지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인센티브 중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한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올해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역설적으로는 일자리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실적이 참 많거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해경위원

증가인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인원이 20명인 업체에서 10명이면 엄청난 증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가된 인원들을 보면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증가에 대한 창출효과가 정말 도내 차원에서 볼 때는 궁색한 증가 수치가 아닌가,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더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업체는 제외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원이 적게는 6〜8명에서 많게는 최대 39명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기업에서 39명 정도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서 말씀하신 청년인턴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은 여기에 늘어난 인원말고 그 이후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이 인원하고는 별개로 추가 고용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문제에 20개 기업에 3억원 편성했는데, 의창구 동네찬방 예비사회적기업의 보수에는 3,000만원을 배정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20개 기업에 3억원이면 1,5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평균적으로,

최해경위원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에 따라서 시설장비 지원이 틀립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동네찬방 그 부분은 따로... 도의원 요구사업이라서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관계는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 7,000만원, 예비 3,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노동부에서 지원 내려오는 게 시설장비는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하는 것 하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관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만 일자리종합센터는 CECO에 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해경위원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를 창원처럼 따로 두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시청에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한 시·군당 1명 정도씩 상담사를, 채용 못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안 되는 데는 도에서 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 기업이 많고 한 곳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해경위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문제가 각 시에 보면 이 사업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상담사를 사무실에 1명 배치해서 취업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해는 됐다가 어떤 해는 안 됐다가 또 시·군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제는 효과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제 역할을 하느냐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부분은 시·군의 일자리센터에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말씀하신 거처럼 효과가 미미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쪽에서는 상담일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그냥 취업상담사 한 명의 고용창출한 것밖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문제 이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피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구직, 구인 이 관계가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정보가 공유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취업상담사 앉혀놓고 상담하는데 어디에다가 취직을 시킬 겁니까, 정보가 없는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들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 있는 상담사들이 전부 노동부 시스템에 다 접속해서 그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군에서도 일자리발굴단 사업을 했습니다.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1,300개 정도,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군에서 이분들이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군에서 구직등록이 1만여명 정도 됩니다. 시·군간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해서,

최해경위원

구직등록 1만여명 된 것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매월 그것을 받습니다.

최해경위원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런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막상 가서 이런 문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기존 해 왔던 방식으로는 곤란하고 어차피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내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인 취업알선이 될 수 있고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를 보강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취업상담사만 배치해서 놔뒀다고 해서, 서류상 실적 나온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지, 서류상 1만명 취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1,000명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취업이 아니고요, 구직자가 구직 신청을 한 그것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구직 신청이라는 것이 조사를 해 보시면 전화 한 통 받고 “알았습니다”하는 그것도 1건에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런 것 가지고 고용창출효과가 안 난단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실제 도 일자리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직등록을 하면 담당자하고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시·군도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게 사회적기업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중요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 관례대로 흘러오는 대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좀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 계속 리바이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닙니다.

조우성위원

지사님 공약사업 금년도, 아니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업이 아니구나. 금년도 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지사님 공약사업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2011년 사업비 1,080억원이 되어 있거든, 어느 돈으로 이 일을 합니까? 전체 해 봐야,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자리 부분 중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업지원과나 이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다음 여성정책과 또 해당 과에서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용촉진담당관 이렇게 해 놓았거든. 아마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전체 해 봐야 160억원인데, 1,080억원 어디서 돈이 나올 겁니까? 저는 일자리 창출에서 이렇게 지사님 공약이라도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데 정말 최우선해야 된다,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제도, 적극 해야 된다, 김 과장님은 4대 보험료가 말이지요, 우리 봉급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7% 정도...

조우성위원

그 정도 알고 계시니까, 한 15%입니다. 15%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 제조업의 기업가들 존경하는 문화가 성숙되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보다 어디에서 일자리 창출할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제조업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기업가들은 가중됩니다, 이 무게가. 물론 일반 우리 봉급생활자들도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가들이 과외로 이만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 창출하고 인센티브 이런 제도에서 1,000억원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불만을 말씀드렸듯이 고용촉진담당관, 지난해에 3,600억원에서 53%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국고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 국고 안 내려오면 지방비로 해야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위기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조우성위원

청년인턴제라든지, 그런 폐지를 해서 돈이 없어지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인턴 사업비가,

조우성위원

어쨌든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고용촉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조우성위원

그래서 더더욱 과장님 더 능력을 발휘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기업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좀 잘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598페이지 하단에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이것 국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모두 12억7,6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지, 그것 말고 598페이지 맨 하단에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국비는 농어민 직업실업자 1억3,6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전부 우리 도비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지금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약 42억원 된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15억원 올해,

성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요구액이 약 42억원 되는데, 전년도가.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는 1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1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15억9,000만원이고, 전년도 비해서 25억원이 감액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인턴 사업이 올해까지 시행하고 내년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국비가?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성계관위원장

국비가 얼마?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까 15억9,000만원 중에서 국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국비는 1억3,6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다 이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그랬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5억9,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 말이가?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4호선은 현재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3호선은 현재 50%?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50% 공사가 진행 중이고, 1호선은 공정이 5% 되어 있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1호선도 그동안 설계하고 이래서 곧 착공해야 됩니다. 공사 준공이 내년 12월 하는 것으로,

김부영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3호선보다 진입도로 4호선이 더 시급하다,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내년에 아니면 익년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판단해서 3호선 분야하고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우선에 3호선 예산으로 보니까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조정해서 공사 착공은 가능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부영위원

가능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추경 때 확보를...

김부영위원

국비 확보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서 605페이지 보면 저는 이런 것 있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최해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 1명씩 다 있습니까? 군에 1명씩, 시에는 2명, 창원시에 6명.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다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농관원에서 하는 일들 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비슷한데, 실제 효과에는 잘 쓰여져 있습니다. 정확한 물가 동향을 조사해서 물가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으로 우리 도에서 물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렇게 통계를 만들거나 그렇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도에서 위촉하는 요원이 30명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요원이 97명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많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도 모니터요원들은 물가 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이나 현재 물가 동향을 이 분들이 조사 보고하고, 등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부영위원

농관원에서 하는 일하고 겹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예산은 크게 많지 않은데, 전체 7,200만원이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이 아까 최해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자리 만드는 시·군에 아르바이트 자리인지, 실제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일자리 만드는 분야는 아닙니다. 매월 활동을 하는데요, 이 분들한테 월 30만원부터 활동할 때마다 30만원부터 40만원 보수를 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나 이런 분야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엄청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시·군에서 한두 명 다녀서 물가 파악 못 할 것 같은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127명이 또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하는 30명이 있고, 시·군에서 97명이 있어서 전체 활동하는,

김부영위원

국가통계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국가통계기관에서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시·군에 위촉을 해서 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가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난달보다는 많이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모니터요원 이런 데이터로 전체 우리 도가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정보 제공,

김부영위원

어느 정도 반영합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 분들은 정보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2011년도는 56개소이고, 자꾸 많이 한다, 그렇지요? 기존에 한 것도 많이 있고, 쭉 자료 주신 것을 보다 보니까 의령군에 신반시장 고객쉼터 조성하는데, 부림시장 거기입니까? 신반에 부림시장입니까? 아까 자료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의령 시장입니다.

김부영위원

이 위에 토월복합상가는 고객쉼터가 2,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2억원 되어 있는데, 쉼터 오타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료 나간 것은 2010년도 분야이고요, 예산서에는 2011년도 예산서이고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2010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이 자료가 조금 이상하다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자 하나 만드는데 많이 하면 2,000만원이면 만들거든요, 쉼터 그것. 밑에 2억원 되어 있는 것은 오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의령 시장에. 아까 자료 주신 것 보세요.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자료 해서 아까 자료 주신 것.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김부영위원

2억원이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여기에 들어가는 8억3,800만원은 전체 14개 시장에 1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김부영위원

다른 내용이 있겠지요. 쉼터 만드는데, 쉼터 말고 다른 것도 조경이나 이런 것을 했다 이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다른 사업도 주차장 일부 분야하고 부지 구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김부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익년도 할 사업을 매년 12월 되면 중기청에서 공고를 합니다.

김부영위원

어디서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중기청에서요. 우리 광특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군에 자료를 받습니다. 시·군에서 우선순위 책정한 사업조서를 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기청하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그다음 광특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합니다.

김부영위원

시·군에서 신청하면 우선순위는 도에서 정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정합니다.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당초 신청서 받을 때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도에서 중기청으로 올릴 때 전 시·군에서 원한다고 다 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작년 예를 들어서 일정한 선을 잘라서 중기청에 올립니다. 시·군 중에 20개 들어온 시·군이 있고 10개 들어온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52억원인가 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선순위에 준해서 중기청하고 의논해서 작년보다도 20~30% 더 올립니다, 일단 중기청에. 올리게 되면 중기청에서 광특이 결정되는 대로 새로 조정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역구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창녕에 재래시장 많은데 다른 데 보니까 참 많이 신청했는데, 앞에 분들이 일을 안 했는가 한 군데 3억6,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성이 날라 하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별도로 가서 하나 해 주세요.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과장님, 조서 91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하고요, 뒤에 또 있지요? 민간단체 소비자상담 인건비 지원하고 지금 이것 2개가 사업이 같은 것 같은데, 다만 하나는 도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고, 하나는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 같은데, 업무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는데요, 한 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우리 도에 와 있습니다. 그 분 인건비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원래 이렇게 파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파견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파견시켜 놓고 있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파견 받아서 하고, 도는 도대로 1명 배치를 해서 이 일을,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 분 더 파견하려고 그럽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똑같은 일에 도에서 한 명, 파견 한 명,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 우리 한 분이 계신데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까지 시·군에서 수용 못 해서 하니까 우리 도에 문의를 오는데, 혼자서 하기가 너무 벅차서 심지어 사무실 자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한 사람 더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 더,

최해경위원

그러면 91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지요? 도에 1명 배치하는 것만 추가입니까? 전체가 신규사업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도에 한 사람 파견하는 사람은 신규입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소비자상담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각 시에 10명, 도에 1명 배치하는 것, 이것은 시에 배치는 신규입니까,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시에 기존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최해경위원

아, 시에 10명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도에 1명만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괴롭혀서 미안하고요, 몇 가지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 유통물류센터 하겠다고 했는데, 경과가 지금 예산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까 광특 신청하는 경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5월, 6월 되면 윤곽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당초 창원시하고 진주시 지역에서 유통 설치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중기청에 요청했는데, 그것이 행정 절차,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시장하고 창원시에 빨리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해서 올해 10월 14일자로 투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이천기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난번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이 배달서비스거든요. 배달서비스 인력 인건비 관련, 없어졌는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배달서비스 사업은 작년에 상 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비 사업은 빠졌다고...

이천기위원

복원 시켜야 안 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 기존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사람을 재활용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 분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천기위원

하여튼 대기업과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경쟁의 문제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 아까 많은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SSM이라든지, 전통시장 관련 자료를 많이 요청하거든요. 액면 그대로 일하시는 분 얼마 정도 됩니까? 중소상인과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사무실에요?

이천기위원

예.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사무실에 5급 한 사람과 전담직원 6급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조직개편이 되면 담당계가 별도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산업담당에서 SSM담당하고 그 담당을 2개로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분리하면 사람이 늘어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전담직원이 최소한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다른 도는 어느 정도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다른 도는 없고 우리 도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몇 명 하느냐고요, 그 업무를 안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다른 도도 역시 같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니까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직원,

이천기위원

하여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요청도 많아지고, 일감이 많거든요. 직접 민원과 관련해서, 전통시장도 우리 경남이 꽤 많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여러 가지 인원 충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인데, 하여튼 대기업의 횡포가 심합니다. SSM이든, 뭐든, 그래서 제가 착안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대기업에 이익금이 많이 남잖아요,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의 서울로 가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실제 우리 지역민들의 돈을 이익금 창출해서 그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사회적 어려움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대기업 매장에 이익금 일부를 지역상권을 위한 활성화 기금이라는 형태로 기금 조성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여러 가지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도 있고, 지켜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도에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도로개설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11개 노선을 해서 36㎞ 개설하는데, 전체 8,8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8,802억원 정도, 이 정도면 사실은 도로개설 사업비로써는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지방도가 아니다 아닙니까? 다 지방도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방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전부 다 지방도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아닐 건데요, 그럼 부산, 진해 여기에 7개나 지방도란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구역청 기반시설 사업비로 하는 지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비가 8,800억원 중에서 4,100억원이나 들어가거든요. 거의 반 정도가 도비가 들어가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287억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이 과장님, 협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지역 분야는 기존에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구역청 지정하기 이전에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구역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기반시설이 별로 안 드는데, 우리 진해 구역 쪽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은 도로 조성하는데 도비가 4,000억원이 든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4,000억원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김해연위원

이것이 과장님,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진해에서 자기 숙원사업 해결하려고 요구한 것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우리 구역청 지정할 때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김해연위원

당초에?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구역 지정할 때 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려져 있는데, 뒤에 착공하는 것은 왜 착공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공사 순위를 빨리 해야 될 것, 늦게 해야 될 것,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남문지구 간선도로 같은 경우 2010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기 완공된 지역도 있습니다. 남양지구 같은 경우는 완료된 곳도 있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에 신항하면서 신항 가지고 부산하고 다툼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서 도로 추가된 것이 없습니까, 그 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신항 분야 관련해서, 기존 구역청 도로는요.

김해연위원

아닌데요, 그 때 몇 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구역청 도로는 구역청 지정할 때부터 노선을 그려놓고 순위만 앞당기고 늦게 하고 했을 뿐이지, 다른 것 했다고 해서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신항 북측에서 용원 가는 이 도로도 결국은 처음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었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도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도도 물론 부담이지만,

김해연위원

이것 몇 년 동안에 도비가 조금밖에 없는데, 도비가 4,000억원이나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반시설은 별도로 하고, 도로개설 하는 데만 4,000억원 정도 투입된다면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 도로 분야는 일단 구역청 조성이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비도 부담이 어렵지만 대신에 국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비가 국비 대비해서 500억원 정도는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4,000억원 정도 도비를 단기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이, 지방도 개설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은데, 거기에도 사실은 1년에 얼마 못 쓰거든요. 1년에 못 해서 지방도들이 전부 다 연기가 된다고. 당초에는 도로개설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 5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한 해에 보통 보면 20~30억원이 거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거의 30년, 40년까지 간다고요.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경상남도 지방도 개설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원활치 않거든요. 원활치 않은 것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년에 4,000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실링으로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과대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투자효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면 좋을 건데, 투자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별로 안 나타나니까 이런 내용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누가 질의하셨는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거창석인가 뭡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거창 화강석 분야는,

김해연위원

예, 누가 안 물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자원 복합,

김해연위원

아, 공모 사업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지원 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내년부터 3년간 할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전체 해서 4억5,000만원, 시·군에서 7억원 정도 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남문지구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국·도비 지원으로 인한 조성원가 이하로 입주기업 조기 정착 기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반시설 조성하는 전체 비용을 환산해서 입주기업한테 그만큼 평당 조성원가로 다시 분양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자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도로 노선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분양가에 그 부담금액만큼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분야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만큼 분양가격이 적게 분양함으로써 분양이 원활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도로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도 조성원가하고 관련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시는 분에게 다 하라고 하면 도저히, 우리 국·도비를 포함할 돈을 결국 분양을 받는 기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식입니다. 모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우리가 부담을 해 줌으로 해서 입주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입주를 원활하게 하자,

김해연위원

그럼 평당 분양가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예정가나 이런 것이.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남문지구 같은 경우는 120~130만원에서 140~1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공장부지로써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남문지구가 공장부지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공장부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 장사 사업한다 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좀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이야기 나왔는데, 구역청 소속이 어디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구역청 직원들 소속은 경상남도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청장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청장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임용하는 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청장을 매년 2년 단위로 해서 한 번은 부산시 출신이 하고, 그다음에는 경상남도 출신이 하는 식으로 해서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청 만들 때 목적, 그다음 시기별 언제까지 기반 조성하고, 언제까지 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 대비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전체 분양하고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반시설은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 대비 기반시설 지원이 실제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는 이유는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이 저조한 데 따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입주기업 남양지구, 남문지구 현황이 있는데, 원래 애초에 이런 기업들 입주를 목적으로 한 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대가 주거지역도 있고, 첨단산업지역도 있고, 유락시설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을 한 지역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적합한 그 업체가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여영국위원

원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전체가 외국 기업이 아니고 30% 이상인가 투자하게 되면 외국 기업이라고 보고, 국내 투자와 합작으로 하는,

여영국위원

그럼 여기 전부 그 요건에 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다 맞고, 외국 기업이 직접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전체 외국 기업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아직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아까 기반시설도 계획 대비 실적이 더디다는 말씀을 하셨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2020년 되면 왕성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 사정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계획이 일단 2020년까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애초에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도 안 되고, 애초에 목적했던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상당히 어정쩡하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빨리 당겨서 하려는 겁니다. 기반시설이라도 원활하게 되어 있으면 입주하실 분이나 개발하실 분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의도로 빨리 하려고,

여영국위원

그렇게 근거 없이 하셔서, 돈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고, 해마다 운영비를 자료에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5:5로 부산시와 하고 있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광양 여기도 전남이 상당히 많이 비율을 하고 있네요. 해마다 이렇게 운영비도 지원하고, 기반시설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기반시설 다 닦고 그 이후에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애초에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미래도 불투명하고,

성계관위원장

자, 여영국 위원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내려주지 그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회기 중에, 12월 중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영국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분들이야 업무보고한들,

성계관위원장

우리 도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고,

여영국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성계관위원장

아니, 궁금한 사항은,

여영국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냥 이 예산이 국비 붙어 있으니까 제대로 손도 못 쓰고 이렇게만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한 번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박하듯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기반시설을 하면 1년 후에 하고, 2년 후에 하면 역시 지금 현재 들었던 돈의 20~30% 또 추가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왕 시설해야 될 것, 시설해 놓고 입주자를 모시려고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도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당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여하튼 선도 산업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투자로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경제정책과장님인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수정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4호선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이 끝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아까 3호선하고 저것만 바꾸면 되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하면 용지보상부터 해야 되니까요, 착공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김부영 위원님 질의한 대로 도와줄 수 있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과장님, 경남도하고 일본 큐슈간 금형산업 교류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613페이지 경남도-일본 큐슈간 금형산업 교류사업.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동남권 지역이 금형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큐슈 지역도 자동차 닛산이라든지, 미쓰비시, 도요타 이런 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높은, 특히 유일하게 금형 부분을 우리가 흑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큐슈 가까운 지역에 저희들이 금형기업이라든지, 금형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금형 전시회도 참여를 하고, 앞으로 3년간 금형기술 선도기업 30개사를 선정해서 경남 금형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술 사업비로, 금형 애로기술 지원 사업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도 노력합니다만, 금형센터도 저희들이 경남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기타 사업비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일부 업체들도 하고, 그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기술실용화본부 여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박동식위원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민간위탁 시키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예, 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박동식위원

신규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 쪽에 이첩 시켜서 하면 사업에 대한 나중에 효과나 어떤 성과 같은 것을 우리 도가 잘 모르잖아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사업비 정산이나 모든 면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도 교부도 안 하고 그런 점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애로기술 지원 사업도 1억원 지원하거든요. 이 1억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올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일단 시작을 해 보고...

박동식위원

기술 지원 사업,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금형기업에 애로기술 상담이라든지, 문제점 분석, 기술 지원, 그다음 상용화를 위한 금형설계 및 시제품도 제작을 하고 금형기술 이전과 관련한 최근 기술 보급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도 개최해서 앞으로 애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편성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이 타당합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지금 돈이 적기 때문에 국회에 지식경제위원회에도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10억원 이상 올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도비 1억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사업 자체에 큰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어떤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맞아야 이 사업이 지원되고 하는데, 도비 1억원 던져 놓고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1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국비도 확보하고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비 자체를 추경에 하고 삭감하면 안 돼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도 노력하는 여지를 보여줘야 국회 차원이나 정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사실 국비를 가지고 온 다음에 도비를 해야, 도비 1억원만 올려놓고 사업도 될 수 없는 이것을...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뿌리가 앉혀야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당초예산 자료보니까, 제가 젊은 데도 잘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해 놨습니까?

김해연위원

제목이 엄청 기네요.

김부영위원

세계조선해양 엑스포 사업 개최 기본구상 용역. 이것은 김해연 위원님께서 감사 때 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홀수년도에는 홍보하는 거 같고 예산이 14억원 정도. 그때 현장감사로 대우조선해양을 갔다 왔는데,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국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필요성이나 효과를 보니까 결국은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제고나 세계적인 조선해양 분야 전문분야 전문브랜드 전시회 육성해서 우리 경남브랜드를 강화한다, 목적이 비슷한 거 같아요. 말은 이렇게 달리 나열했는데. 저의 생각은 이것을 합치세요. 제가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이 산업전이나 해양조선엑스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거제나 통영이나,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거제가 더 장소적으로는 유리할 듯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제가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적도 그렇고, 개최지역도 그렇고, 이것을 횟수를 늘여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해양엑스포는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나오면, 우리 경남의 조선을 알리기 위해서, 해양산업전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것을 같이 합해서 할 수도,

김부영위원

우리가 해양강국이고 홍보하고, 여러 수십만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존에 격년제로 해양산업전을 하고 있는데 또 해양엑스포, 이것도 매년에 해야 되잖아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같이 묶어서, 해양엑스포가 개최되면 그것을 묶어서,

김부영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2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만드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70억원인가?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7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1일 평균 하니까 2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운영비, 그것을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콘텐츠도 신규로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2억원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추가합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김해연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홍보체험관이 2010년도에는 국내업체 바이어들이 13회에 44명, 해외바이어 및 외국인관람객이 9회에 58명, 일반인이 105회에 1,141명 해서 사실상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1,244명 정도 와서, 그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만,

김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어떤 콘텐츠가 추가됩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산업기술의 미래체험과 기업제품을 더 추가로 전시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홍보체험관 유지보수하고 신규콘텐츠를 기업제품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이 부분은 국내에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공간으로 앞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일반인들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거창하고 승강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많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폴리텍7대학 거창캠퍼스가 승강기대학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승강기산업밸리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승강기센터를 건립하고 대학은 설립됐기 때문에 전문교육원으로 설립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업체도 27개 업체 540명 정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되면 계약을, 아직 공단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거창에 승강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로써의 승강기센터... 승강기라하면 엘리베이트죠?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 시장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강기대학도 설립하고 우리 지역 거창에서 앞에 군수님과 지금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산업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도 적극 지원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산업 전망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여건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창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업만 유치되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12월말까지 계약이 되고 나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여영국위원

승강기 국내산업동향이나 시장동향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아는 큰 엘리베이트 공장도 사람도 많이 줄이고,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부품업체 위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업체들은 부품위주로 많이 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투자 대비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 조서 167쪽에 보면 경남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창도립대학에서 개최하는데, 거창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거창대학에서 주최해서,

여영국위원

대학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원하는 겁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창원의 기능대학이나 오히려 이런 데서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예산서 613페이지에 기계산업기술 기업지원 28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으로 되거든요. 대학으로 민간이전 해 주는 거죠?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참여기관이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4군데에서 참여합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테크노파크에서 중심되어서 하기는 하지만 전부 대학에 주지 않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대학에 주는데 왜 명칭이, 기계산업 기업지원비로 해서 28억원인데, 왜 대학으로 지원해 줍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대학에서 업체하고 같이 해서,

김해연위원

줄 거라고 보고 주는 거네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대학은 인력양성 차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분야의 대학생들은 키워서 그쪽으로 배출해 준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너무 계산이 안 맞다! 계산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기술개발 분야 이런 지원은 저쪽에서 하고 인력양성분야는 대학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7억5,600만원.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신청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도비지원이 없고. 옛날에는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전액 국비로,

김해연위원

이것도 결국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학교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사과정 밟고 있는 애들 학비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연수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문연수에 월 30만원이고 기업현장연수 시에 월 50만원,

김해연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맞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국비사업으로써,

김해연위원

국비사업 이런 거 떠나서, 국비사업도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업들을 보면 명칭만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실제 학교에 돈 주는 거거든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이공계 대졸이라든지 전문대졸 중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미취업자한테 뭐한다고 돈을 줍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취업할 수 있도록,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7억5,6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신청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것은 좀 그렇다! 취업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건데, 취업 안 하고 놀거라고 신청을 받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전문연수는 3개월이고 기업현장연수는 2개월씩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대학 졸업해도 취업을 못 하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앞에도 그렇고, 기계산업 기업지원이라고 해서 28억원, 제가 볼 때 돈이 아까운 건지... 테크노파크나 이렇게 사업하는 게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용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내용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카티아라든지... 취업률이 80%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제가 공대생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고 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꾸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잘 아는 사항이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충 다 압니다. 연구과제로 하는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게 많이 편성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김부영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한 건데, 그 밑에 이것은 언급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운영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2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T/P에 주면 지능형홈사업단으로 들어갑니다.

김해연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또 한다 말입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지능형홈사업단에서 추진하는데, 테크노파크 안에 지능형홈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사업단에 주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줘야 됩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줍니다.

김해연위원

홍보체험관 이것을 도민들도 잘 안 가는데 국내외까지 뭐 한다고 홍보하려고 합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기능부분은 다시,

김해연위원

마산사람들도 잘 안 가는데 이것을 국내외까지 하시려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던데요. 위원님들이 가봤지만, 빨리 이것을 내용을 변경하라고 안 합니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김해연위원

차라리 그 용역을 하면 맞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맞겠는데, 기존에 홍보체험관을 다시 국내외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기업들의 비즈니스 공간이라든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의회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674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확산사업이 있죠. 어제 환경정책과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 해서 국·도비, 시·군비가 22억5,000만원 4개 시·군 되어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환경부 시행 완성차 보급 사업은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에서 현재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를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연구원에서도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원의 전기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전기차 25대 하고 충전기 63대를 30㎞ 반경 내에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기업들이 다 시·도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가 하는 사업은 도내 56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고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내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조전기차 및 충전기를 개발해서 보급함으로써 도내의 기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은 인프라 개발이네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완성차 17대를 보급하고 개조차도 28대, 창원시와 합해서, 반경이 30㎞ 이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성공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급속충전기 6대, 완속충전기 45대를 구매하고 보급촉진소도 4개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사업은 한 데 뭉쳐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비슷하거든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환경부는 생산된 전기자동차를 보급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기술개발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여기는 개발이고, 환경정책과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생산된 것을 그대로 보급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충전인프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자동차도 제작하고 만드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사업조서 135쪽에 보면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거든요. 필요성이 응용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녹차산업의 연속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게 경제정책과에 하동으뜸명품 R&D 육성 사업해서 역시 녹차기능성 제품 연구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인데, 자립화 기반구축사업은 녹차연구소로 가는 돈입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립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남해마늘연구소도 다녀오셨습니다만 10억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도하고 하동군에서 5억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5억원 정도는 일반 과제수행이라든지 시험연구동에서 위탁 생산해서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업조서 70쪽에 보면 하동으뜸명품 R&D 육성사업에서 사업내용이 하동녹차 기능성제품 개발연구, 집하장 저온창고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 돈은 어디로,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군으로 가는 사업이고,

여영국위원

군에서 직접 연구하지는 않을 거고,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기능성 제품 개발 연구는 연구소에서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여영국위원

군에서 공무원들이 연구 개발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연구개발하는 분야는 녹차연구소에서,

여영국위원

유사한 성격이 이름만 달리해서, 또 과만 달리해서 돈이 이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경제정책과장님!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연구소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과제를 많이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사업이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사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미래산업과가 더 차원이 높은 거 아닙니까? (

일동웃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국가에서 준다고 높은 거고 도에서 준다고 낮는 거고 이런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거할 때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군으로 돈이 내려가더라도 연구개발사업은 어차피 녹차연구소로 갈 거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연구개발사업이 이중으로 연구소로 돈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연구소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여영국위원

그런 연구소가 많습디다.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올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여성기업활동 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2009년도 8월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그동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위원님들 촉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6개 사업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1개 사업 2억9,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6개 사업에 1억4,7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맞춤형여성창업교육 3,000만원, 포털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 여성수출기업 e-카달로그 제작 2,700만원, 여성CEO 경영혁신포럼 1,000만원, 여성기업 및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최해경위원

여성이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기업활동 촉진사업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예산서 626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상 사회 이슈화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너무 소외하고 방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비정규직 실태가 2010년 8월 데이터를 보니까 경남에 27만3,000명 정도 26〜2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요구사항을,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만 4개소 정도 운영하게 되면 상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정책활동비, 실태조사사업비, 현장상담비, 토론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 취업교육사업비, 홍보비, 시설유지 사무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최해경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노동계 구조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도 단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민간경상보조도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립의 주체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제정해서 내년 1월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센터건립 모집을 공모해서 노동관련단체 전문성이 확보된 이런 단체들이 심사해서 운영하는데 적격하다고 하는 단체에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해경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어쨌든 현재 조례 제정은 안 되어 있고 ing 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이런 사업은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 예산도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같이 법을 준비 중인데, 내년도 예산운영에는 입법이 뒷받침돼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것까지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거고,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제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내용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 센터에 상담원을 한 사람 둬서 비정규직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하고,

최해경위원

그런데 2억원이나 듭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비정규직센터가 경남도내에 여러 도시가 산재되어 있으니까, 광범위하니까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창원, 김해에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김해, 고성· 통영 쪽,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마산, 이렇게 4개소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 상담이 돼야 되니까 인건비 한 사람하고 그렇게...

최해경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일수 있습니다. 4개소에다가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1개소에 약 5,000만원 정도 편성되는 거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근거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번에도 업무보고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입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입법이 뒷받침돼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운영관련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집하고 심사하고 여러 가지 할 때는...

최해경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관인 거 같은데,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관계 해서 예산이 안 올라온 거 같은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숙원사업으로써 올해부터 사실상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3억2,800만원인가, 분권교부세는 창원시로 바로 내려갑니다. 도비 부분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7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실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4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20억원 부분은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반이라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차질없도록 확실히 책임집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 문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제가 애초에 알기로 목 성격이 민간단체보조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올렸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올렸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센터운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부서에서 바뀌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동회관건립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저한테도 간부들이 하도 압력을 넣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다만 행사하고 이런 사업이 주인데 이 이상을 못 뛰어넘습니까?

일동웃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외국인근로자 행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친경남화, 소속감을 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는 근로자 부분만 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예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하고,

여영국위원

다문화가정은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별개의 문제로 놓고 보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장님이시니까 기업지원과니까,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창원공단이나 양산이나 김해나 많잖아요. 화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볼 때는 기업을 지원하려면 주거문제부터 우선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사를 했습니다만 안민동에 사는데 주택에, 거의 창원에... 신규주택 말고 옛날 주택, 명서동이나 이런 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기거할 겁니다. 그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일 건데,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주택이 좀 어둡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외국인노동자들한테 우리 경상남도의 인식도 제고시키고 전용 주거임대아파트나 기숙사나 이런 것을 지어서 기업들한테 그런 비용이나 줄도록 만들어주고, 외국인노동자도 같은 노동자니까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이 깊이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 외국인근로자들을 보니까 거의 회사 내 기숙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64.5%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영국위원

그 기숙사 가보셨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미안하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는데, 돼지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노동정책을 사실상 우리 도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도에서는 실제 이런 부분이 범위랄까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고민하면 왜 답이 없겠습니까! 고민하셔서...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이 오가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남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보다도 훨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이것도 하나의 외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점에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올해 10월에 개최한 2010 마이그런츠 아리랑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보고,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위상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영국위원

행사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앞에 제기한, 진짜 주거문제 해결만큼은 고민을 깊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기업, 기업인,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결코 좋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들이밖에 나가서 공장 안에 우리처럼 지어놓은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돈이 들더라도 기업지원과장님이 통 크게 결단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실크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실크산업혁신센터 해서 340억원 예산규모로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크산업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진주권에 110여개 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섬유가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섬유에 밀려서 소외돼 가지고 그나마 진주지역으로 해서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진주실크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가품은 이태리라든지 저런 데 비해서 기술적으로 밀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후발주자들 제품들이, 우리 한국제품이 아직까지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실크산업이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름대로 위상도 있고 하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디자인개발이거든요.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부족하거든요. 실크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디자인 같은 것은, 이태리에서 실크디자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와서 기술전수도 하고 있습니다. 실크연구원에서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실크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쭉 알고 있는 것이고, 현황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그 방향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건물을 자꾸 짓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껍데기를 자꾸 지어서 그것을 큰 거 하나 유치한 거처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판로가 모색이 되고 짓지 말라고 해도 집도 짓고 다 한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게 우리는 자꾸 전시성으로 해서 뭔가를 지어야만 뭐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책 자체도 실크산업은 자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건물만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하기 전에, 실크전문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가 되면 그 단지 안에 실크산업혁신센터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실크연구원에 가보면 협소하고 가공하는 시설들이.

김해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내용 중에 건축비가 208억원 차지하거든요. 실제 내부를 채우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취약하고, 껍데기만 포장하는데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안에 전시판매장이나 실크역사관, 패션쇼장, 바이어상담장 이런 것이 있고 신소재개발센터가 들어가면 시제품지원센터, 신소재개발센터 연구시설, 실크봉제기술센터도 들어가고 완제품 제작실, 품질관리실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실크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가 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 건립비도 340억원인데 광특이 140억원, 시비가 110억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0억원 정도 절약되는데,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광특 140억원 자체도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광특 아닙니까? 도로 내려오는 광특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진주시에서 편성하는 자체 광특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편성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건데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별도로 광특을 우리 도에 배정된 것 아니고 받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별도 광특이란 말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진주시로 내려갈 광특이 우리 쪽으로 편성된 거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60억원 예산 중에서 부지 매입에 35억원, 건축에 25억원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시비 자체가 30억원 붙는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시비가 30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30억원이면 국·도비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전용하는 것이 되는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부지 확보하는데 27억원이니까, 일단 부지 확보하고 건축비하고 이렇게 예산 안에서는 한정되어서 어떤 것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봐집니다.

김해연위원

예산 안에서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이 아닐 건데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은 아닐 건데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예산이 가능하면 시비는 부지 매입으로 하고, 건축비나 장비 이런 것은 광특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35억원 정도 예측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 예산은 정확하게, 이 자료는 27억원 정도 부지를 해 놓았는데,

김해연위원

사업별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사업별조서에는 35억원 되어 있는데,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도 확보해서 예산에는,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니까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도,

김해연위원

시비를 자기들이 더 확보해서 땅 매입하는데 시비로 다 사야지, 국·도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해연위원

제 말이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돈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엄격히 이야기하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실크산업, 지원금이 많다 아닙니까? 컨설팅 지원 사업해서 1억원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컨설팅 사업이 해외기술자 초청해서 사용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크연구원에 이 예산이,

김해연위원

과장님 거기 실크연구원 있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자꾸 실크연구원 나오는데, 실크연구원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실크연구원이 저희들 생각하기는 상당한 수준에, 탑클래스는 아닙니다만, 상당 수준에 있다고 봐집니다.

김해연위원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10여명 되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아니, 연구원이. 직원 전체 말고, 연구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연구원이 10여명 되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연구원이 10여명이나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

김해연위원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진주에 가서 옷이나 보고 하거든요, 특히 넥타이 같은 것이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제 눈에도 잘 안 차더라고, 제가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눈이거든요. 제 수준이 상당히 하급 눈인데, 제 눈에도 잘 안 차더라고요. 그러면 판매성이나 마케팅이 상당히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연구원이 10명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그 분들이 무엇으로 연구하시는가요? 디자인이나,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디자인부터 해서 다양하게, 저도 사실상 그 부분에...

김해연위원

확실히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실제 중요한 소프트웨어 쪽에 전혀 없다는 것하고, 이번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60억원 예산 가지고 부지 매입 35억원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30억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도비 5억원을 이 쪽으로 전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광특은 전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해연위원

아, 이것 하나 질의해야 되는데, 빠졌네요.

김부영위원장대리

간단하게,

김해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민간이전하는 것 자꾸 물어보거든요. 628페이지 그린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T/P에 그린에너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테크노파크에 또 주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T/P에서 이전,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근로자 외국인 지원에 문화행사 하는데 오른쪽 사업별조서에 2,000만원씩 각 지역 이렇게 지원한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것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자치단체에 주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시·군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우리 도에서 외국인 이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 한도에서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해도 별로 저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을 잘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잘 관리 감독해서 이 혜택이 실제로 갈 수 있도록, 행사 하는 업자한테 배 불리고 이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628페이지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것이 시골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거래를 못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업체들이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난방유가 많이 들어가고 비싸니까 태양열해서 온수 쓰는 것 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에서 비싼 것은 600~700만원, 500만원을 다 넘습니다, 그 시설하는데. 그런데 업자들이 난립해서 직접 영업행위를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되어서 계약을 덜컥 해 놓고 시설해 놓으면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A/S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그냥 돈 500만원 날리는 거예요. 그것이 10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그런 데 현혹되어서 계약이 잘못되어서, 좀 혜택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을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군에서 지침을 면에 내려서 이장단,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허가 안 받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업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것 제가 확인할 테니까 꼭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꾸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630페이지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1개소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김해연위원

아니, 설치비가 1억3,000만원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무슨,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풍력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풍력자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데이터 상으로 조사하고, 여러 가지 구두로 하고, 실제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판정이 되면, 어느 산, 능선 어디 되면 거기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세우면, 최소한 1년 동안 계측기를 달아서 측정을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전 조사하고 사후 이러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가 분명히 나타났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이런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들어서도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나 제주도 저런 데는 사전에 우리 도보다 3~4년 전부터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방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풍력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경남에 풍력발전단지로써 적정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 알고 계시겠지만 풍력자원이 있다고 하는 밀양 천왕산 얼음골하고, 몇 군데 의령 한우산, 산청에 쌍제하고 둔철산, 이런 데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거제니 일부 지역 산 능선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측기 꽂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도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내륙지방에. 그래서 앞으로 해상풍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해상풍력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테크노파크할 때 이런 이야기를 쭉 했지만, 이미 이것이 산업은 현실화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기술 개발이 되었고, 지금 산업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앞서가느냐 하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 미국 풍력회사를, 세계적인 굴지의 풍력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 산업을 어느 정도 상부 단계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삼성조선도 풍력산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풍력에 대한 연구과정이 이미 지났고, 이제 본격 생산 체계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상태에서 경상남도가 풍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나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든다, 이것은 기업의 이치나 논리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풍력 발전기를 세울 장소를 물색을 해야,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풍력을 쭉 아는데, 이것이 초속 12m 이상 바람은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풍력을 설치하기가 경제성 있는 바람이 오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쪽으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지 마음 아닙니까? 이리로 왔다, 저리로 왔다,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고장이 나 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좀 약한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을 하는데, 1개소에 대한 1억3,000만원 정도면 우리 경상남도 내 풍력단지 중에 적지가 어디냐를 전체 조사하는데 1억3,000만원 정도 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에 대해서 측정망을 설치해서 1억3,000만원 한다면 제가 볼 때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연위원

좀 까도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까면 안 됩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좀 그렇네요, 너무 많이 줍니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사업자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여기에 내가 좀 하고 싶다,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용역비를 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적지를 찾아본다고 해서 한 군데 설치했다가 만일에 적정성이 안 나오면 이 돈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실제 계측을 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세우고 하는 데는 답사도 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지역에 실제 계측기를 세워서 1년 동안 관측을 하는 것인데,

김해연위원

다시 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밀양 쪽에도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환경단체하고 반대를 해서,

김해연위원

아니, 환경단체 반대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컨소시엄으로 했는데, 남동발전에서 인수를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자기들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경상남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풍력에 대한 민간유치라든지, 제대로 된 투자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풍력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저희들이 늦었는데,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조선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유럽 같은 예를 들면 풍력산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이런 풍력발전,

김해연위원

과장님 알겠고, 이미 2009년하고 2010년에 6개에 대해서 풍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조사를 쭉 했는데도 거기에도 안 들어왔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개 정도는 안 해도 되겠다, 이미 6개를 해 놓았는데도 안 들어왔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꽉 차야지 다시 변경을 하는데,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안 들어왔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굳이 1개 더 해 봐야 뭐 하겠노.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실제 1억3,000만원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김해연위원

미래에 투자하는데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간단하게,

여영국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사업조서 209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마다 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해마다 해서 요금을 결정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매년 이것 하는 것이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 확대 용역인데, 이것 용역을 해야 가능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시도하게 된 것이 저번에 홍순경 의원님도 도시가스 문제를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 계층에 실제, 지금 우리가 투자 배관 재원이라 해서 경남에너지하고 경동도시가스에서는 투자 재원을 ㎥당 5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저소득층 가구,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런 데 보급을 하는데, 어떤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경남에너지나 경동도시가스에서도 이런 타당성 근거를 제시해서 자기들이 얼마 투자하고 투자 재원 얼마 보태서 저소득층에서 부담을 적게 하면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저소득층이 주택단지 같으면 띄엄띄엄 저소득층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영국위원

그 사람들을 골라서 가스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골라서는 아니고 1년에 투자 배관 재원이 전체 얼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투자 배관 재원 얼마하고,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들 재원 얼마 보태고, 또 저소득층에서 얼마 부담해서 이렇게 몇 가구를 1년에 보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타당성 확보해서 저소득층에도 부담이 적게 되고, 경남에너지라든지, 경동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여영국위원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될 돈을 적게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란 말이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한 마을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이 한 마을에 들어가도 단독주택이나 거리가 되면 그 거리가 100m 배관을 끌고 가면 그 비용을 수요자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앞에 와도 자기 집에는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영국위원

사실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 문제가 겨울 되면 석유가 훨씬 비싸잖아요? 기름보일러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때는 사람은 춥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얼어 죽고, 또 앞에 보니까 시설 개선해 주는 것이 있던데, 시설 개선비, 가스, 전기 이렇게 땜빵식 사업보다도 총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촌 구석구석까지는 다 못 할 것이고, 도시 지역은 꽤 높잖아요, 보급률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꽤 높은데, 아마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을 것이고, 도시 지역에도 아까 말씀대로 좀 떨어져 있는 데, 이런 데 가스관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부분적인 사업보다도 가스 공급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 사업이 여기는 없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도에 어떤 독자적인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한국가스공사에서부터 해서 지경부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급연도라든지 되어 있고, 또 도시가스사에서 자기들이 경제성 없는 지역에는 선 투자를 안 합니다. 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전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투자 배관 재원 적립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저소득층에 부담 경감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가장 기본 에너지인데 민간이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도에서 예를 들면 경남가스 이런 것을 인수해서 하실 생각 없습니까?

김부영위원장대리

좀 정리를 하시지요.

여영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너무 부분 부분, 좀 땜빵식 사업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땜빵식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관여할 부분을 부분적, 국지적으로 어떻게 못 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에서 커버하는 지역, 경동도시가스 커버하는 지역을 다 이런 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창원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4페이지부터 보면 635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도비 35억7,400만원,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다음 위로 634페이지부터 보니까 이것이 명칭은 다 다르지만 컨벤션산업 육성 시비 합쳐서 3억원, 그다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국비 5억원 포함해서 12억5,000만원, 그다음 컨벤션센터 운영 자체부담하는 것 포함해서 51억원, 그다음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지원협의회 예산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 여기도 19억원, 또 밑에 보면 세계 대표자대회 수출상담회 지원 3억원, 컨벤션센터 시설 보완 2억여원, 이렇게 하니까 컨벤션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체 60억원쯤 됩니다. 62억원쯤 되는데, 컨벤션센터 최초 설립할 때 도비, 시비 비율이 얼마 대 얼마였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50:50이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5:5였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에 관한 비율은 시와 협약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협약을 해서 7:3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했지요? 도가 7이고 시가 3이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창원시 재정여건상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자기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도가 7로 하고 창원시가 3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컨벤션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해 올 때 2일 이상 300명 이상 이런 대규모의 국제회의가 올 경우에 회의장 임대료 50% 감면해 주고, 또 식음료 1만원씩하고 셔틀버스 지원하는 그 부분이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 부분이고요.

김부영위원장대리

그것이 그럼 금액으로 환산되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환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2,000명 이상 숙박할 때는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국제학술회의를 할 경우, 그럴 때 지원하는 금액을 내년도에 3억원 정도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계산업 전시회 개최하는 국내 전시회 준비 사업 부분이고요, 그다음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부분에 35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세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지출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창원컨벤션센터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민간이 하는 부분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35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부분은 따로 하다 보니까 지출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세입하고 지출하고 했을 때 연 평균 올해 같은 경우 8억원 정도 적자였다는 겁니다. 다 투자를 하고 다시 받고,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6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52억원 정도는 다시 회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35억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지출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시회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이고요, 기계전시회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전시회 활성화를 위해서 용접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고요, CECO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하고 있고, 그 환수 금액이 올해까지는 8억원 적자였는데, 내년부터 임대료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가능하면 적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글쎄, 이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저 때 경남무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군에 부스를 15개씩 강매식으로 이렇게 해서 컨벤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도에서 계속 적자가 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창원시에. 여기 창원시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도 한 번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김부영위원장대리

창원시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지금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되기 전에 부분에서는,

김부영위원장대리

운영비율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협의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해연위원

통합하기 전에 창원이 더 부자였잖아요.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예산서 636페이지 기업수출역량 제고 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경남무역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내수 수출 전환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무역인력 양성 사업 이 부분들이 다 다른데요, 내수 수출 중소기업 수출 전환 사업은 무역협회로 가고요,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출입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고요, 인력 양성 부분은 무역협회에서 하고 그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영국위원

해외사무소 운영은 직접?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해외사무소 운영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경남사무소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자치단체 사무소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 사무소 형태를 빌려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기업들은 원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남무역 보니까 거의 수출품이 농산물이고, 그래서 해외사무소까지 두고 운영비를 상당히 들여서 하는 만큼 실적이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지금 해외사무소 하나만 보면 저희들 올해 예산이 13억원인데요, 작년도 12억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에 저희들 계약한 것이 1억불 정도 됩니다. 1억불 정도 되니까 거의 1,200억원 정도 되니까 12억원 투자해서 1,200억원 정도 계약을 하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수출입을 보면 그런 것이지요. 어쨌든 지난번 경남무역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황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외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식상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가지만 실체는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해외사무소 활동에 축적물이 경남무역으로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도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638페이지 민간이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기계산업 해외 마케팅, 그다음 전략산업 해외 마케팅, 그다음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전부 경남무역으로 다 위탁해 주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기계산업 해외 마케팅 사업이나 전략산업 해외 마케팅, 공산품 해외 마케팅은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어떤 바이어를 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무역협회라든지, 중진공을 통해서 현지 무역관을 통한 KOTRA를 통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농산물 해외 마케팅 사업만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산품도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이 1개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남무역, T/P도 하나 있고요, 업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김해연위원

전체 마케팅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위탁 주는 곳이 한 군데씩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남무역도 있고,

김해연위원

아니, 세 군데밖에 없는데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니요, 기계산업 안에도, 기계산업 같으면 T/P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 부분은 T/P에서 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중진공을 통해서 바이어를 하는 부분이 나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산업에 항공 부분이라든지, 조선산업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바이어가 나은 쪽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 기관 중에서 중진공을 통해서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바이어를 알아보고 조선부품산업에 해외 마케팅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나은지,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기업하고 수요자하고 실제 바이어하고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마케팅 비용이면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사업비도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시장개척활동, 혹은 박람회 참가비용입니다. 시장개척활동 같으면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중소기업 하면 연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를 모집합니다. 특허나 수출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점수를 해서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상담장 임차료하고요, 편도 항공료하고 통역비 50%, 바이어 발굴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해외 박람회 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나 편도 항공료, 통역비 50%,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무역사절단이 9회에 걸쳐서 168개사가 갔다 왔고요, 해외 박람회 같은 경우는 24회해서 146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해외 박람회라든지, 산업박람회, 농산물박람회 하면 참여경비를 거의 지원해 주네요, 우리 도에서?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거의 대다수가 그 경비네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어떤?

김해연위원

그 경비라고요, 거의 대다수가.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지원금.

김해연위원

그런데 표기 자체를 해외 마케팅 이러니까 애매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3의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바이어 발굴 때문에 도에서 직접 바이어를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진공이나 무역협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해서, 그 나라의 바이어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엔느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바이어를 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면 우리 경남무역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경남무역은 농산물 부분하고요,

김해연위원

아니, 농산물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농산물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농산물만 할 것 같으면 경남무역을 설립한 주목적이 없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공산품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공산품은 중국,

김해연위원

이 금액이 많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매년 이만큼 30억원 정도 나가는데, 이 금액을 다른 데, 중진공이나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경남무역을 차라리 활성화 시키는 경비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안 낫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바이어 자체가 경남무역이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무역관이나 현지가 있는 데를 자기들이 바이어를 발굴해서 주는 것 하고요, 경남무역이 해외지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경남무역이 할 수 있는데,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것까지는 누구나 다 어려운 것이고, 대신에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우리 내에 기관이 있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위탁 주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고, 거의 30억원대 되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30억원 들인다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00개 정도 이상의 회사가 나가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전년도에 중국에 가서 농수산물 수출을 전담하는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바이어하고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꿈을 깨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가서 민간끼리 교류해서 거의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이어까지 연결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 그것보다는 박람회라든지, 행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있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정도만 우리가 하면 우리 할 역할은 거의 한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서 서로 붙여서 쇼당까지 붙여 주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것까지 접근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간업체끼리 거의 정리하거든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바이어를 하고 나면 그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를 몇 주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업체에 이런 이런 바이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해서 그 업체가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서 가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은 아는데,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경남무역이라는 어쨌든 경남의 대표적 상품을 수출하고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든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사무소도 있고, 물론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20~30억원씩 매년 준다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지금은 밑바닥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안 키우고 다른 데 계속 20~30억원을 마케팅하는 비용만 들이게 되면 계속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박람회 참가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일단 하고요, 시장개척활동에서는 정부에서 KOTRA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김해연위원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남무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경남무역에서 오히려 조례로 올려서 우리는 농산물만 하겠다고 이런 조례를 올리겠다고 도의회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거든, 그럴 것 같으면 경남무역을 해체시키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사업조서 237페이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은 완료했고요, 12월달에 계약업체가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착공식을 하면 표준공장 2개동하고 삼호천변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조우성위원

국비 내년에 많이 확보되었네요, 235억원 되어 있으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국비는 235억원 되었는데, 매칭펀드 금액인 도비를 63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액 37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창원시는 63억원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고, 우리 도는 26억원이다,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37억원이,

조우성위원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 주관이 지식경제부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현황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기업체들과 간담회나 이런 형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도에서 237억원이 지원되어야 되고, 사업 주관도 경상남도하고 마산시가 아니라 창원시가 맞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잘 고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로봇랜드기획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업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산업연계형 쪽으로 하겠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특위에서 로봇랜드를 산업연계형 로봇랜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R&D센터, 컨벤션센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은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용역을 안 해도 됩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 R&D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R&D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테스트베드나 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컨벤션센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부분을 용역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오늘 아마 지사님한테 특위에서 권고했던 내용,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겠다 하는 부분을 결재를 받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결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조만간에 결재를 받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방향 자체가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형에서 산업형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잡기는 잡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전체 수정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태를.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R&D센터하고 전시컨벤션센터하고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R&D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R&D기업만 가지고 안 된다, R&D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미 방향전환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게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안 될 건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 사람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유치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김해연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는 일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전시용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R&D센터한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기껏해야 벤처동에 건물 빌려주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요. 그 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실제로 로봇랜드 자체는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을 어느 정도 집적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두 군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업에서는 이익창출이 중요하지만 공익에서는 그러한 역할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R&D센터에 우수한 R&D기업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메워주면... 앞으로 우리가 지경부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로봇관련 R&D 그 사업비는 대부분 우리가 다 받아와야지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자동적으로 주변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김해연위원

단순하게 자문위원들이 딱딱 결론짓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외곽의 형태는 별로 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데가 바로 이런 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의 평가와 판단이 덧붙여질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 의회에서 이런 것이 좋겠다, 저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될 것도 아니고, 진행하면서도 자문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특위위원 30명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특위활동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재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자문을 거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용역 안 해도 되네요?

여영국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우리가 일정한 부분에, 행정에서 용역을 발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친 부분도 일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 부분에는 KDI에 용역을 다 거친 부분이고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은 로봇산업을 어느 정도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그러한 부분을 메우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용역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특위의 자문만 거치면 잘 된다,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네요! 전문가도 해 봤자 별 전문가 아니더라, 이 말이네요.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김해연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발사입니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조우성 위원님이나 여영국 위원님도 그 특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를 다 옆에서 듣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조를, 동조라고 뭐하지만 다 공감을 하셨고요.

김해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단순하게 자문을 해 주는 역할에 불과해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 일에 대해서 실행부터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정도나 고민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방향성이 정확하게 안 잡힌 상황이고 형태가 변화되는 상황같으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용역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신 같으면 하실 필요없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로봇랜드조성포럼하고 로봇랜드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8년부터 줄곧 해 온 사업입니다. 로봇에 대한 산·학·연·관 포럼 그런 형태이고 로봇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 홍보관은 전국 단위 각종 행사에 경남부스에 로봇부스를 만들어서 마산로봇랜드를 알리는 그런 이동홍보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홍보관 운영이 아니고 마산로봇랜드 홍보비네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죠.

김해연위원

왜 홍보관 운영이라고 합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다른 지역에 각종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에서 우리 로봇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명 이동홍보관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김해연위원

로봇랜드홍보비네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로봇랜드조성포럼은 뭐라고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산·학·연·관 로봇에 관심 있는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로봇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연구 발표하는 그런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로봇랜드조성포럼이 아니고 로봇랜드세미나 개최비네요. 이것이 계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조성포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포럼이라는 자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 집단의 그룹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268페이지, 앞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560억원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도비가 1,0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988억8,7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재단에 로봇팀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267페이지에 인건비로 해서 11억1,300만원.

조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을 합치면 1,000억원이 됩니다.

조우성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내년 사업에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비 50억원인데, 창원시에서는 이미 토지매입비로 350억원을 기채발행해서 금년말이 될지 내년초가 될지 모르지만 매입에 들어갈텐데, 어쨌든 창원시가 많은 돈을, 우리는 1,000억원이고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1,100억원인데, 왜 도비는 50억원밖에 투입 안 되느냐라고 하는 컴플레인을 받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50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 50억원만 투입이 돼서 그냥 내년 한 해는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 되느냐, 공정 대비해서 투입비가 맞아지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특위도 마쳤고 금년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조성 실행계획을 지경부에 승인을 받으면, 8월 정도되면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물론 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다시피 공정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011년도에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울트라건설에서 협약이 체결되어서 자기들이 착공을 내면서 공정에 2011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이보다 초과된다고 하면 추경 때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우성위원

실장님께...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몇 개월 동안 연구한 부분이라서, 지금 특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은 해소됐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도... 어제도 TV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100% 해소를 못 했던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공감대는, 사업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보면 경상남도와 창원시와의 관계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시행자 아닙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실시협약 관계에서도 많은 논란이나, 때로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이번에 특위한 것을 보고하고 창원시장 보고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부분입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시행자인, 그동안에 논란된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헤쳐나가는 과정에도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앞으로 여기에서 민간사업자도 관여되고...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거치든지 다른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각 실과의 행사관련 사업 중 경남테크노파크, 지능형홈, 남해안경제실 요트관련 사업 행사 등 고유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집중함이 좋으며, 일부 유사 사업은 통폐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성계관출석위원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