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민사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문화체육홍보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동소문동에 위치하고있는 문화센터 부지 거기에 처음 문화센터 추진 배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양쪽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기획과에 사업별 예산제도 시험시행설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해 주세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6년도 여름에 폭우와 장마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피해와 손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 29일까지 산발적으로 약 19일간 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내려서 저희 관내에도 크고 작은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가 1차 내렸고 15일부터 20일까지 2차, 그 다음에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1차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 관내에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것이 삼선1동에 3개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침수가 약 5개동이 생겼고 그래서 주택전파가 되면 1개동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됐고 반파는 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3개동에 대해서 2,250만원 지원이 되겠고 침수는 1개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동에 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3,050만원이 나갔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2차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는 인명피해로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건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인제에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이 그쪽에 일가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가셔서 이분에 대해서 사망위로비로 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주택이 반파가 된 게 1개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주택침수가 그때 가장 많아서 26개동이 생겨서 100만원씩 2,6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7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이분들은 나중에 발견이 돼서 추가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주택 반파 1개동, 침수 6개동에 600만원 그래서 도합 세 번에 걸쳐서 7,700만원이 구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지급하지 않고 자매도시나 그 이외 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죠? 다른 구호단체에서만 했나요, 삼척 같은 데서?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 과에서 그렇게 지원한 적은 없고요.

그건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자매도시에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비비 안에 들어가 있는 재난 무슨 기금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 내역은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가 주택 완파됐을 때 1,000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국고에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지출합니까?

시비하고 우리 구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4:6으로 해서 시에서 40%, 60%는 우리 구비로 지출이 됩니다. 긴급하니까 우리가 일단 구호를 해 주고 나중에 40%는 시비로 받아옵니다. 일단 구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얘기하기를 1,000만원 지원,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지원을 나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삼선동에 완파된 지원대상 집을 가보니까 완파된 집 자체가 복구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천재지변과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의해서 사유지가 침해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 가지고 복구가 가능할까 싶은 거죠.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면 어떠한 심의를 하든지 회의를 해서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완파된 집에서 1,000만원을 받으면 집을 새로 짓기는커녕 그것 가지고 월세도 못 가는 형편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임대주택이나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주는 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사실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을 구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주택 전파되고 반파된 세 가구는 그런 예가 하나도 없죠? 그냥 1,000만원하고 500만원씩 나눠준 실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외 현찰로 지원해 준 건 1,000만원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쓸려 내려가서. 그 이삿짐을 다 날라주고 구에서 잘 해 주시겠지 하고 나중에 결과를 가서 봤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에 너무 못 미치게,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도 자치구라는 게 뭐예요. 자치구 안에서 그런 행정을 조금 더 펼쳐서 대민에게 가까이 가는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완전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저도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저희 자치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NDMS라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고유 개발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해 상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을 입력하면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환산이 돼서 복구비용을 얼마 지출하라 이렇게 딱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성북구에서만 일방적으로 1,000만원 드려야 되는데 해서 준 게 아니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미안하고, 재난관리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도 법이라든가 조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와 법률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규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할 때는 임차비용을 융자를 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피해액의 70%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다,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까지. 그럴 때는 저희가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전체 수리비용이 아무리 많더라도 거기의 70% 한도 내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지원은 해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융자는 충분히 알선을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무상으로 지원 못 해 드리는 점은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상위법령인가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모법에 반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다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상위법령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되죠. 시행령에 보면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사업이라든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보수, 보강사업 또는 국가나 시나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 응급복구, 응급조치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열거가 돼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걸 그렇다고 해서 조례상으로 상위법을 위반해서까지 조례에 명문규정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상위법에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자치구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실 누구는 집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세금 받잖아요. 물론 조금 받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건 사회단체들이 하지만 우리 법을 다루고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그래서 D급, E급 이렇게 지정하고 게시판에 고시하고 그래야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따져보니까 D급, E급이라고 받아낸 부분들이 정릉하고 몇 군데 되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게시판에 게첨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사이에 생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건물들은 약 33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D급하고 E급으로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이 23개인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정이 돼서 수십년을 계속 내려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건 몇 년 전에 했는지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서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계속 지정이 돼서 관리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년 지정 고시하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발생됐을 때 다시 게시판이라든가 지정고시를 하는 거지 이미 수십년 전에 지정돼서 내려온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족하고 다만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D급, E급에 해당되는 재난위험시설물 중에 재난위험이 사라졌다, 완화가 됐다 이럴 경우에 해제고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현재 23개가 계속 특별하게 상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죠. 지금 못 하죠.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 주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면 주택과고 하천 복개물이라면 치수과고 이런 식으로 주관 부서에서 게시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한 데도 있고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이행을 빨리빨리 하도록 조정 통제하는데 각 실과에서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 하고 그랬는데 안 된 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서 게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E급, D급을 받아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시하고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건축물을 새로 짓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몇 십년 동안 갖고 있다면 그 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23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매달 1번씩 관리 주관 부서에서 순찰을 하고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1개 위험시설마다 아무개 주사가 담당해서 순찰을 하고 사후시설관리라든지 하라 이래서 담당자는 주1회, 관리부서장은 월1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서 순찰을 하는데 제가 와서 23개소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길음동에 있는 것은 뉴타운지역에 포함돼서 앞으로 뉴타운지구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수리를 할 생각이 없죠, 뉴타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적으로 개발되면 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북천 복원사업에 있는 삼선상가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성북천이 복개되면 철거될 입장이고요.

저희한테는 책임이 없냐는 거죠. D급, E급 고시를 해서 위험한 건축물이라니까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무너졌다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책임이 없냐는 거죠.

그런 점은 아까 말씀대로 주관 부서에서 월1회, 주1회순찰을 하면서 자꾸 눈으로 쳐다보면서 목측을 해서 위험 여부를 따지니까. 만약 그런 위험성이 급박하면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내고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사용금지조치를 내리죠. 저희가 그런 조치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고 가정을 해서 2채가 무너졌다 그랬을 때 우리에 대한 책임론은 없냐는 거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지역도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에 규정된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저희들도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는 방치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명령을 하고 사용금지조치를 하고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책임이 있냐, 없냐 그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 우리가 그 피해를 본다면 강제이동이라도 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통보하고 게시하고 가서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벌어지면 도덕적인 그런 걸로 해서 구호품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험지역 안전진단을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전문가를 동원한 안전진단은 금년에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까지 엄격하게 볼 수 있는 건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한다고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 줌으로 해서 이번에 재난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게 판별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의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새로 지정해서 지원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조례를 하려는 생각이 담당과장님 없냐는 거죠.

다시 한 번 정철식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모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기금조례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후조치, 예방이라든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때 얼마만큼 해줘야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충분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조례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에 임차비용으로 3,000만원 범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1년 거치 2년, 3% 이자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례를 보완할 수 없겠냐는 말씀인데 그건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모든 것이 형평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구의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충분히 내부적인 여론수렴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3개동이라고 했는데 3개동에 대한 전파, 반파 보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경영기획과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내역별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대 의원에 초임입니다. 그래서 구정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업무는 무엇이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종료됐는지 한두 개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6년도에는 주요 업무의 핵심이 뭐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요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분석 차원에서 주요 사업의 진도랄지 성과랄지 이런 것을 분석했는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업무에 관련된 어떤 심사분석제도는 폐지되고 자체평가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의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 저희들의 평가기법이라든지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해 봤고 올해도 각 구청의 부처 팀 단위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사업의 진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서 20개 사업 이내로 해서 진행상황을 1년에 3번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이 추진중인 사업은 성북천, 정릉천 복원공사,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랄지, 그런 부분. 크게는 장위뉴타운사업이라든가 균촉지구 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상황 등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 위원님.

신재균위원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2006년도 해맞이 및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개운산 운동장에서 1년에 행사가 얼마나 어루어집니까? 보통 달맞이, 해맞이 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라고 했는데 인원이 1,500명이 참석을 했네요. 1년에 개운산 운동장을 행사로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개운산 운동장을 이용하는 행사의 횟수는 개운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개운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한 어림잡아서 10회 미만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운산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아요. 고대 병원 후문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산책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그어서 확보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인데요. 제 짧은 소견과 들은 이야기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면서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안암동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있으니까 각 국장들이 모여서 소관부서의 과장들과 모여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뭐고 불편한 사항이 뭔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당 소관부서 과장이 신재균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2006년도에 달맞이행사 예산을 1,000만원 잡았죠?.

2006년도요?

네. 2007년도에 달맞이행사 2,000만원 잡았죠?

네.

왜 100%나 인상했습니까?

아직 잡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볼까 하는 구상안입니다. 2006년도에 달맞이행사를 해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하고 이것이 정말 주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주민이 모여서 흥겨운 잔치 겸 화합된 분위기를 일구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구상안이고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이해도 구하고 그래서 한번 통과되도록 해 보려는 예상안입니다.

물론 계획안인데 달맞이행사 2,000만원, 해맞이행사 300만원. 해맞이행사가 사람이 더 많이 안 와요, 달맞이행사가 더 많이 와요? 나는 한 번도 안 가 봤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맞이행사가 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해맞이행사는 새벽에 와서 떠오르는 해에 신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해맞이행사고 달맞이는 저녁 때 하니까 그래도 조금.

막걸리도 놓고 하나요?

막걸리는 안 놓고 흥겨운 잔치, 불꽃놀이도 하고 풍선도 날리고 그래서 해맞이하고 달맞이는 차원이 조금 틀려서 달맞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님.

상임위원장님들이 한소리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상임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상임위원장님이 당연히 상임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년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례로 봐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했거든요.

관례에 의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관례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화홍보과 주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민체육이 주관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관 부서잖아요. 주관 부서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초청장을 A4용지에다가 인사말 몇 자 적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하나씩 보내주시면 가는 분은 가고 안 가는 분은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우리한테 따갔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라도 돌려줘야 되는 게 예의지. 사실 오늘도 그 문제를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되니까 다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밀어 넣어줬으면 최소한의 예의로 우리 행사 하니까 의원님들 와서 보세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임위원장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만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생활체육 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워낙 과장님이 곧고 그러면 이런 걸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 성품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미스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말투가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과장이, 과장들이 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구의원들이, 구의원 좌석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드리다 보니까 일부 표현상 실례가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송대식위원님과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행사를 문화체육홍보과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은, 물론 정식초청장의 경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A4용지가 아니고 정식 초청장의 경우에는 당해 구민이 오느냐, 우리 청장님이 참석하면 구민, 구의원님들은 동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의원님들이 역할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오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때는 보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초청장을 보냄으로 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오히려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때는 안 보내는데 기왕에 생활체육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과거에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주관을 하는 팀장이었는데요. 그때 대체로 보면 각 구에서 생활체육동호인과 연합회장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구는 보면 구의원들께서도 오시고 어떤 구는 또 안 와요. 그래서 약간씩 그런 게 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정식 초청장 이런 걸 보내면 부담스러워하는 구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A4용지라든지 안내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에 안내장 정도는 드려서 구의원님들께서 자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물론 초청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초청장을 만들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건수별로 하면 매수별로는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1건을 게첨하는데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며칠 합니까? 며칠 동안 플래카드를 달아놓습니까? 구립합창단 모집, 며칠 합니까?

한 보름입니다.

보름 합니까? 지금 이 건수가 32건이면 나누기 12, 하여튼 1년 내내 걸려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의 것이. 그런데 지금 문화홍보과만 15일 달고 마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 으뜸, 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하다못해 동.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왜 내가 걸면 다음날이면 딱 떼어 가는데 구청 것은 저렇게 달아놔도 뭐라고 안 하느냐. 저건 합법적이냐 그러면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저건 다 검인 맡아온 거 아닙니까? 검인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하는데 사실 100% 검인 안 해 주거든요. 게시대에 안 다는 것은 검인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공보용이라도. 그런데 구청은 검인 받아놓고 아무데나 건단 말이에요. 지금 거는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게첨하는 거야 좋은 문건 해서 홍보하고 하려고 하면 자리만 하자가 없는 곳이라면 구청에서 이렇게 허구한 날 감사 때마다 내지는 구청질의 때 플래카드 때문에 욕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날 대안 없이 지적만 하니까 좀 그래서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펜스에다 쫙 걸어놓잖아요. 보통사거리나 이런 데 펜스를 다 해놨는데 펜스에다가 플래카드를 거는데 그 플래카드 자체 규격을 그 펜스에 맞게 절반이면 절반, 3분의 1이면 3분의 1을 아예 게시대라고 그걸 명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빙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3분의 1 정도만. 너무 많으면 미관상 해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나 폼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청계천 간판 정비했죠. 보셨어요? 청계천 간판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정비를 해줬어요, 무상으로. 그러면서 3개안을 내놓고 거기서 선택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청계천1가에서 8가까지는 전부 다 똑같은 형태의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난립이 아니라 공통된, 굉장히 정한 느낌이 들면서 보기에 좋더라고요. 우리도 차라리 이왕 그렇게 될 바에 더 안 할 수도 없고 매년 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예 그걸 게시대화시키는 거죠. 플래카드를 다는 것이 아니고 철판을 돌려놓고 철판에 플래카드가 정확하게 밀착되든지 아니면 요즘 전부 다 실사스티커로 할 수도 있고 실사현수막 붙이는 것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규격을 너무 눈에 확 띄게 크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만 한다면 지금같이 그렇게 난립되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펜스가 1칸, 2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1칸의 4분의 1을 홍보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나가면서 난립했다는 느낌보다는 정하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도시를 살려주는 듯한 느낌도 나면서 괜찮더라고요. 그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플래카드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도록 대안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나신 겁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래카드 신고기준, 허가 이건 어디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혹시 주관부서와 혼선이 있을까 봐서요. 어제부터 플래카드 문제가, 물론 과거 회기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그쪽이지만 총무과와 관련된 것을 달겠다 안 달겠다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별개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줄이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송대식위원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사업계획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관리 및 건축허가대장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건축물을 어느 기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신재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매년 1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7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각 시설물 관리 주관부서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은 조사시점 이전에 신규로 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이번에 위험 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주택과는 특별히 연립주택이라든가 대형아파트가 준공이 됐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조사시점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것도 신규로 공연장이 생겼다든지 또는 무슨 찜질방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조사시점에 해당되는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건물의 시설물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시설물이 조사시점 이전에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을 때 그런 것을 대상으로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위험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매번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렇게 큰 위험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에 보면 거의 다 주로 피난사다리나 완강기로 대피를 해요. 그런데 그 조사를 소방서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완강기가 있으면 그 완강기를 검침을 안 합니까? 그냥 완강기가 설치된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 점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설물 소방 문제는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나가서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규격과 허가기준대로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여부는 일단은 소방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나가서 살펴보지는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허가기준대로 나갔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서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난사다리나 완강기 같은 것이 큰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불량품이라면 대형사고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직원들이 나가셔서, 구에서는 완강기나 피난사다리 관리를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성북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 업주한테 당신네는 이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와 같은 시정조치 사항이 나왔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보수 조치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관리를 해 주시면 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계신 동안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실래요.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단이사장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 선임절차는 법적으로 일단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결성하게 돼 있고요. 그 추천위원회의 규정에 구의회 의장이 두 명, 구청장이 두 명 그리고 공단 자체에서 세 사람을 추천해서 총 일곱 분의 추천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 공고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임명권자에게 복수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추천한 분 중에서 심사결과 가장 점수가 높았던 분에게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단이라고 해서 다른 공단이나 공사와 같은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꼭 어떤 사람이 옳다, 그르다 판단은 못 하는 것이고 추천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셨던 조진영 국장님을 이사장에 선임시키고자 내지는 그분이 그쪽에 후보자 신청을 하고자 이분이 낸 건지 누가 낸 것인지 몰라도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했네요. 자기가 입후보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단임원의 이사장 후보로서의 공개모집 응시가능 여부에 대하여. 공단임원, 상임, 당연직, 비상임 공무원을 포함 현 직위에서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에 응하는 것을 지방공기업 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구 지방공무원 경영혁신추진지침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순수한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수한 공모철자를 거쳤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 하자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편법을 만들어놓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공기업법을 할 때 조 국장님이 후보 공개모집 신청을 할 때 그때 당시 현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공로연수중이었습니다.

공로연수중이면 현직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는 거죠.

4급 공무원직이잖아요, 그렇죠? 현직에 있을 때 입후보를 한 거예요. 만약에 현직에 있을 때 입후보를 하고 나서 떨어졌으면 그냥 6개월 공로연수 하는 거예요. 그때가 공로연수 몇 개월 중이었죠? 1개월 중이었죠?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나머지 5개월을 그냥 담보로 하는 거예요. 공개모집에 신청해서 내가 선임이 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 공로연수 6개월을 다 찾아먹겠다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거기에 참석한 5명은, 조 국장님을 포함해서 나머지 4분은 그렇지 아니한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6개월 경과 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부서를 관장하고 있던, 그 부서를 관할하고 있던 국장이 그 업무와 동일한 곳에 가서 이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게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다만 순수한 공모라는 것 하나를 가져다 놓고 결국은 이사장을 만들어놓은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과연 맞을지 몰라도, 감사장에서 맞는 표현일지는 몰라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고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행정직으로 30여 년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일반 도시관리공단이 뭐하는 곳이에요? 생산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소득을 증대하는 곳인데 행정으로 잔뼈가 굵으셔서 행정에 달인이신 분이 경영혁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이런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장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한나라당 분들이 왜 하자를 잡는 거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아시니까 안 하겠지만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하자는 없지만 법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고 경영기획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지만 제가 내일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내일모레 구정질의를 하게 될 텐데 구정질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직에 있는 구청장님이 어떠한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계신 분이라면 현직에 아직 남아서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임을 한다고 해도 말렸어야 하는 것이 지방장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의 때 말씀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포괄적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이 선임하신 게 아니니까 됐다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다고 송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10분간 정회한 다음에요, 식사는 1시쯤 가도 되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정회 직전에 송대식위원님께서 공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 이사장 선정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송대식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타구, 서울시 그리고 중앙부처의 관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건드리셔서 할 수 없이 해야겠네요. 우리가 관행으로 망가진 나라예요. 지금 답변 중에 관행 이러셨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 잘못된 거죠. 제가 그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로 국장님이 도덕적인 면에서 면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사직을 하셨어야죠. 명퇴를 하시든지 6개월이든, 나는 그래서 지금 이승복 국장 되고 나가신 그분을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도 후배한테 자기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고 나간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나서 떳떳하게 공단 이사장에 신청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냐고요. 지금 그전에 가 계신 하 이사님이나 장부차 이사나 이상철 부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냐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사임을 하고 바깥생활을 하다가 다시 공단으로 취임한 그런 사례예요.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현직에 있으면서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걸 관례라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하지 말았어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례라는 것이 물론 좋은 관례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건 좋은 관례입니까?

좋은 관례를 떠나서 평상적인 관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나쁜 관례면 타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랜 세월 동안 중앙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공무원이 맡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치구에서 3분의 2 정도가 공무원 출신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제가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고 일단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표를 사전에 쓰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송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조 이사장님께서 판단, 그때 물론 신청 당시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타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옳은 관례다, 나쁜 관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분의 기본적인 게 경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국장님까지 올라가시면서 하는 건 행정이에요, 경영이에요.

물론 행정학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경영 속에 행정이 포함되기도 하고 행정 속에 경영이 포함되기도 하고 항상 그것은 같이 나눠질 수 없는 것이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이 흔히 경영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경영조직에 있던 CEO 출신들이 공무원으로도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행정직과 경영직은 서로 다른 거예요. 확연히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하자를 잡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웬만한 분들은 다 제 얘기에 공감할 정도로 비도덕적인 사항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자꾸 비도덕적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들은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그쪽에서는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감사기관에서 비합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측에서는, 그렇죠. 그럼 내가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가장 쉬운 것이 도덕 아닙니까? 그런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비도덕적이라는 얘기 한 거 아니죠.

언쟁이 높아지니까 그건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료를 보시는 시간이라면 아까 채 과장님 말을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 과장님이 과장으로 앞으로 구청의 홍보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조금 전 답변과정에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홍보업무다 보니까 저희 구정을 좀 아는 주민들과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서나 지역에서나 모든 홍보방향이 주로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홍보가 집중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는 사실 소홀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사항을 구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종합문화센터가 첫 삽을 뜨고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공원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집행한 금액이 공원조성비가 1억 5000만원. 그 전에 보상하고 이런 부분은 금액이 다 얼마예요.

16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8억, 설계비와 부대비용이 8억. 토지매입비 빼면 8억이 지출됐습니다.

어쨌든 토지 매입비도 우리 예산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16억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들어가서 지금 현재 1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길음동이 갑과 을로 나누잖아요, 선거구역으로 갑과 을로 나뉘는데 지금 갑쪽에 다시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건립계획도를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이유는 건평도 얼추 비슷하고 2,600㎡하고 2,785㎡하고 비슷해요. 종합문화센터가 대지는 더 넓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기 투입된 예산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굳이 커뮤니티센터를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걸린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로 상수도사업소를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계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산을 몇 백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 총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170억. 이 170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현재 성북종합문화센터와 길음동에 있는 커뮤니센터 건립안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건립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을 계속 추진했는데 성북가압장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현재까지 왔고 그러는 와중에 길음동에 길음 뉴타운이 추진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뉴타운부지 내에 문화센터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뉴타운부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문화센터로써 시설 계획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화부지 안에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센터하고 길음커뮤니티센터하고 건립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는 1구 1문화센터 건립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건립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한 부지냐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또 부구청장 주재 하에 정책회의를 하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책회의를 하자고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정책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소요예산이 한 2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는 현재 부지를 매입해 있는 땅과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어느 게 먼저인지 선후가 뒤바뀌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성북종합문화센터가 생기는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또한 그 부지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정자 하나 놓고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곳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 땅을 임대를 해 줘라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재산을 썩히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지만 성북종합문화센터 계획이 물 건너가고 이 계획으로 하면 저는 주민들 선동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지역구 구의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구청이 너무나 안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화센터를 왜 하지 않습니까라고 구청장하고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 하는 얘기가 공원도 문화 아닙니까? 참 말하기 좋잖아요, 공원도 문화 아니냐고 해요. 누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원 문화죠, 장례식도 문화고요, 아이 태어나는 것도 문화예요. 세상에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라니까요. 종합문화센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공원도 문화인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1, 2년 있다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 하고 말았는데 지금 5년 지났어요. 우리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5년 지났는데 결국 종합문화센터 물 건너가고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주민이 구에 세금 내면서 구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거기에 잘 살던 4, 5층 건물도 그냥 때려 부쉈어요. 그때는 물론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죠. 그랬으면 전임자에 대한 것을 꼭 공을 내세우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후임자들이 쫓아가야지, 선출직이면 앞에 선출한 사람 공이니까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그 예산 다 어디 가냐고요. 이 18억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또 지금 그 땅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그렇게 공원으로 놔둘 거예요? 공원도 일부 공원이고 저녁 때 가보세요. 공무원님들 가서 순찰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꼭 순찰을 돌아봐서 아는데 겁나서 거기 못 들어가요. 버스 타는 데는 불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거기는 아이들이 안 내려와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농구장 있고 그 다음에 벤치 있는 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이들 거기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거기가 우범지대라고요. 사람들도 그쪽으로 안 다녀요, 돌아서 다닌다고요. 그런 곳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커뮤니티센터를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여기 보건소도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다른 계획을 잡으시고 금연센터나, 이런 것을 잡으시더라도 기 매입돼 있는 부지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구청장이 전에는 왜 못 했다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600평의 규모로는 지어봐야 공연장의 용도가 안 나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건 600평이 넘어요? 공연석이 800석, 900석 나와요? 기껏해야 500석 나와요. 양쪽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위원님들을 선동해서라도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북문화센터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게 한다면 저는 주민 선동해서라도 분명히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과장님이 이 계획을 완전히 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구청장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저희가 강평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회의를 하신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끌어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약간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당초에 길음동 커뮤니티센터에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종합문화센터를 없애고 이걸 건립하겠다고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서울시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길음뉴타운 사업지정을 하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현재 25개 구청에 뉴타운이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관리국이 지정한 것은 아니고 도시국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뉴타운 내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서울시에서 우리 길음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 규모 이상 또는 어느 지역의 주민들, 공연센터 같은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구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주변의 문화센터를 봐서 서울시에서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길음뉴타운 내에 넣어서 그것을 시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저희는 서울시에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쉽게 말하면 강제로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 되겠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집어넣었으니까 이 돈은 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시에 건립비용 전체를 다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타구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성북만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물론 우리는 억울하니까 다 달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기존의 성북문화센터건립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전액 줄 수 없고 이것도 일종의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성북문화센터에 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추진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시에 건의를 했지만 안 주니까, 현재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은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진척을 못 보고 있으니까 시에서 성북종합문화센터 지원비는 법정 규모액의 지원을 해 주고 이건 구비로 하라니까 이것은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두 개 다 동시에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성북문화센터는 시비로 추진을 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구비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를 시비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종합문화센터는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차 회의를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성북은 사정이 특수하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은 가압장을 옮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조만간 수도사업소 소장도 불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추진은 시에서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구 의사가 들어갔으니까 건립을 하는 건데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구체적인 앞으로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회의할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수도사업소 소장 불러서 얘기하면 나오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기네는 지금 옮길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주차장으로 쓰든 다른 어떤 계획을 잡을 용도로 설계를 해 놓고 지금 나머지를 가지고 종합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상수도 사업소가 옮기지 못하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해 봐야 안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보니까 전에 구청장이 얘기한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종합문화센터 안은 구청장의 마음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 양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4년 전에도, 그때는 커뮤니티센터도 없던 때인데 종합문화센터 문제를 가지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때 성북문화센터를 기투입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서울시에서 길음뉴타운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을 복안으로 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그때 우리가 종합문화센터를 했으면 양쪽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아예 성북은 종합문화센터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그거 말고 종합복지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여기 보면 게스트룸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만 만드는 것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액션은 하나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결과 이런 새로운 안이 나와서 결국 이것하고 상충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다른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성북종합문화센터와 현재까지의 우리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문화센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커뮤니티센터는 용어 그대로 공연장, 도서관, 연회장 등 커뮤니티센터죠. 저희가 또 검토중에 있는 것은 송대식위원님이 들으시면 서운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검토대상 중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을 못 하면 이걸 더 키워야 됩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4년 전에, 최초는 8년 전입니다. 정확히 부지매입이 끝난 것은 8년 전인데 그때 추진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가압장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됐었고 4년 전에도 이 문제로 저희가 자체 정책회의를 해서 상당기간 토론을 벌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안 중에 개운산으로 옮기는 안, 개운산으로 옮기는 게 안 되면 현재 가압장 부지를 빼고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부지만 가지고 건립하는 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당시 남은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 모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 해서 가압장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내로 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가압장 부지를 개운산 입구쪽이냐 아니면 상부쪽이냐 이런 것까지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정책회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한 번 정책수립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책수립 자체가 지금 주요사업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계신 거고 서울시에서도 그 안이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오판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문화센터 건립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와요. 그러나 물 건너간 것을 다시 물 건너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성북구의 모든 행정을 물론 우리가 장으로 뽑아놓은 구청장이 하기는 하지만 모든 여론수렴 같은 것도 구민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성북구민이 종합문화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종로구에 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성북구 사람이 종로구로 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비율이 작년에 68%였어요. 그런데 돈암수영장,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은 좀 줄었어요. 지금 평균 48%에서 52%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자료를 뽑아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면 성북구가 왜 종로구에 밥을 먹여주고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에서는 내 것 다 뺏기고 내일 도시관리공단 가면 그 얘기 하겠지만 개운산, 이런 것도 다 적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 포인트마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성북종합센터를 정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또다시 감사원에라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한 구에 종합문화센터가 위치하면 그 구의 위상이 높아진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종합문화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8년 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4년 전에 정책회의도 하고 현재의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으로는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위치상으로 볼 때.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그 중 한 가지만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센터에 서울시비를 지원받으면 현재의 지원부지는 구비로 추진하는 방향,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이 사항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두 가지를 추진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선후를 따질 때 큰자식에게 먼저 주세요. 먼저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있는 자식한테 주세요.

정책회의 때 송대식위원님 말씀은 꼭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이 커뮤니티센터가 현재의 종합문화센터보다는 더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는 제약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성북종합문화센터를 서울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수십억에 달하는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라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종합문화센터를 잠시 보류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것은 물론 전액 시비지원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먼저 추진됐으니까 저쪽에 인센티브랄까 우선권을 달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회의 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끝났습니까?

갑갑해서요.

지금 달걀하고 계란하고 싸우는데 제가 보기에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가압장부지, 가압장부지 하는데 안 옮길 거라고 뻔히 알면서 얘기하지 말고 이런 방안은 어때요. 그 부지가 성북구 들어오는 초입부지예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좋은 부지라고 해서 거기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초입에다가 우리가 성북천도 뚫어서 한다고 그 비싼 땅을 사서 아파트 헐어내고 물길 만들고 거기다가 되지도 않는 소나무 심어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 좋은 노른자위 땅이 지금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땅을 잘 사놨네. 그런 소리 하실 수도 있겠네. 지금 아마 팔면 내가 봐서는 그때보다는 10배는 올랐을 거예요. 왜, 그 동네가 이쪽 재개발된다 뭐한다 땅값이 굉장히 올랐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팔아서 그 주위에 싼 데 사서 좋은 분위기로 문화센터를 지을 의향은 없어요?

지금 계속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 부서가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8년 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 이런 이야기를 그 앞에서 떠들었어요. 핸드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의 돈 같으면 20억 가까이 들어간 이 자리를, 여러분의 돈 20억을 10년 가까이 땅속에다 처박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꺼내서 재테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로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정도까지 되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동네 분들이 그 지역주민이 알만큼은 다 알아요, 제가 하도 15일간 떠들어대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성북구에서 사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구유재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놓고 안 하고 돈 박아놓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결국은 바닥에다 돈을 처박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송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든 타 자치단체든 계획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주민민원이라든지 법령이 바뀌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영기획과장님 오랫동안 듣고만 계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서.

송대식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예산이 언제쯤 취합이 되죠.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분들이 올라가면 어차피 한 20% 깎인다. 전체적인 구 예산을 운영하시는 경영기획과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확대해서 자꾸 내려온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무작정 몇 프로 깎는 것 말고라도 사업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과 뒤로 나와야 될 사업을 해서 특히 구청장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더 많이 넣지 말고, 어느 때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구청장 낯 세우는 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니까 몇 퍼센트 깎지도 않고 예산반영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겠다, 그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면 그냥 가고 늘 있어왔던 것들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깎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진의와 선후를 따져가면서 우리 과장님, 각 과의 숨통을 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취합을 해서 그 예산안을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20%를 깎는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일반운영비 같으면 전년도에 편성된 것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단가 상승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감안해서 조정하지 무조건 깎지는 않고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어떠냐 해서 우선순위도 고려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구의 재정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정능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할 때는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업을 하나 하는 데도 각 종목별로 나눠 있던 것을 취합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모양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다른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감만 잡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 하나당 업무비는 따로 어느 쪽에 들어가 있고 사업시행비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종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만약에 체육대회라고 가정을 하면 체육대회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거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전의 예산제도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산의 단위를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놨습니다. 그것이 소위 품목별 예산제도인데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건비, 공사비, 보상비 해서 과목란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총제적으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고 향후에는 얼마 계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예산에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 처음에 예산을 보시면 그렇게 예산과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있어서 실제 A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고 향후에 성과측정이 용이한 예산제도로 바꿔보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예산제도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구조를 사업단위별로 편성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구조화시키는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이어서 시범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사업별 예산 편성된 것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예산편성 작업을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해야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에는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데 그 과정에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아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 5월중에 일부 사업별로 예산서를 시험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했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해 봤는데 그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한 프로그램 내지는 매뉴얼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지만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지는 사업별 업무추진비 내역도 각 부서별로 나와서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예산서를 한참 보고 질문하는데 금액이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디다 숨겨놨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결산이나 예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게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좋아지고 있는 행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서 보기가 쉽죠. 저희는 공부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예산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찾아내기도 어렵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위원님,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시설복합화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나머지 5개년 계획안에 2개로 들어간 학교가 어디 어디죠?

추가로 할 곳이요?

네.

추가로 할 곳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겠네요. 두 학교가 있었는데 금세 빠졌군요. 이건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네.

이것을 올릴 때 문화홍보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역으로 오는 학교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쪽에서 올려달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구청에서 선정한 학교를 올려달라고도 하던데.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한 학교가 없을 때는 구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어느 곳이 타당하냐고 의견조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학교가 전에 두 곳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한테 물건을 주셨다니까요.

현재 추진이 완료된 학교가 돈암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가 있고요. 현재 추진중인 곳이 장위초등학교가 있고 그때 당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북초등학교하고 장위중학교를 앞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올렸어요, 올리기는 했어요? 제가 그 물건을 교육청에 가서 받았다니까요. 제 말씀은 그게 이쪽에서 다시 올린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게 선정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면 회의자료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성북하고 장위중학교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올라갔냐는 거죠.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너무 점심시간이 늦어져서 직원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행정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국장님, 김순철 과장님, 유경림 과장님, 채갑석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하세요.

감사를 타협적으로 하네요.

다른 것보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좀 아쉬움이 민원감사과를 내려가 보니까 민원과하고 감사과가 저희 구청만 합쳐져 있습니다. 업무기능상 사실상 감사기능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쳐짐으로 인해서 업무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개구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만 민원기능하고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계획을 보면 저희 스스로 민원감사과를 감사하겠다고 감사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데 피감사 업무를 감사업무하고 같이 중복돼서 운용을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제가 저를 처벌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청 여건이 마련된다면 민원기능하고 감사기능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부서가 하나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늘어날 수 있어요. 감사의 별도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감사과장 정도 그렇게 직책으로 해서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고 민원실은 민원실에 관한 민원과장 정도를 하나 별도로 운영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라는 과가 타구에는 없는 부서입니다. 건축직이 그래서 타구보다 1명이 더 많은데.

저희가 TO는 충분히 있죠.

현재는 맞아져 있죠. 만약에 우리가 분리가 된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세무과를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세무 1, 2과를.

과장 TO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원이 5급에 대한 정원만 있는 것이지 저희가 팀제를 운영하면 계장이 팀장이 되잖아요.

정원은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그리고 7급 이하는 총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급 몇 명 해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차 있다는 거죠.

지금 진급을 하고 보직을 못 받은 5급들이 꽤 있는데.

진급하고 5급 못 받은 직원은 없어요. 임용대기상태지, 결원이 안 되니까 승진 예정자로 결정해 놓고, 이번에 저희 사무관 자리가 2명이 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형사 계장이라든지 장세택 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용 대기자로 조만간에 발령이 나겠죠.

대기자구나, 진급은 했어도.

사무관이든지 그 위의 직급이 결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원되는 거니까 과를 저희들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죠.

그럼 임용대기자가 그 두 분?

아니요, 임용대기자가 4명입니다. 지난번에 2명이 승진발령을 받고 임용을 받았고 지금 남은 사람이 시험승진자 2명, 심사승진자 2명 해서 4명이 그 사람들은 12월말까지 가야지만 결원보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진영 국장님 같은 경우에 당시 조금 더 생각을 했었다면 한 6개월 정도 전에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직으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내정을 암암리에 했었다면 먼저 움직여주시는 것이 밑에 계신 분들에 대한 도리고 예의고 비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감사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잘못해서 진급 못 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그 오래하셨던 분이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끝까지 누리고 누리다가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 퇴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 내고서 기회 보다가 자기가 되니까 그때서 사직서를 내는 이런. 물론 제가 법에 안 맞다고는 안 했어요. 물론 법에는 맞지만 이건 법을 피한 편법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밑의 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이 가면서 이순신 장군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자기가 가면서 밑의 사람을 키워놓고 그래야 거기 가서 대우를 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계속 내일 공단에 가서 문제 삼고 구정질의 때 그거 하고 그러면 본인은 거기 가 계시면서도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가 1,300명을 관리하고 있는 청장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나왔고 말씀을 마저 하셔야죠.

다 됐습니다. 이게 속기 되는 겁니까?

예, 속기되는 겁니다. 대답은 아까 안 하신 거고 송대식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과는 아니지만 사실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아까 말의 연장선인데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분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7급에서 6급은 대기자 없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대상자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임용승진 예정자를 뽑았기 때문에 사무관들만 대기자가 있지.

제가 알기로는 7급에서 6급으로...

지금 보직 못 받은 걸 혹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작년부터 무보직 평주사를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로 동사무소의 담당주사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먼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못 물어봐서 꺼냈던 건데 동사무소의 계장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로 1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는 무보직 평주사를 3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승진을 하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그럼 거의 다 무보직 평주사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했을 때 그걸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고요, 바로 질문을.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각 동사무소에 계장. 그런데 참 총무과장님 같아요.

저는 아는 대로 답변드리는 건데 깊이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 못 드립니다.

사실 지금 늦게 사회복지직이 생겨서 사회복지직의 승진이 너무 결여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느낌이.

그건 아니고요.

승진년수를 대비해 보면 사회복지직이 승진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이 승진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초기에 1기로 들어온 사회복지직들은 일반직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그 경력까지 포함하니까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정식으로 사회복지직이 된 게 몇 년 됐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이는 안 됐어요. 지난번에 7급에서 6급직 승진할 때도 일반 직원보다 빨랐습니다. 다행히 지난 번 의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복지직 6급 직원을 증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6급이 2명인가가 승진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정원에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6급을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못 했어요.

지금은 TO가 2명입니까?

현재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행정직의 정원을 줄이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해야 되겠죠.

그 문제로 들어가면 행정직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직이 더 많이 고생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각 동사무소 가서 보면 특히 사회복지직이 조금 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년 근무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했냐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걸 못 물어봤던 거고요. 일전에 저희가 기계 하나 불용돼서 불용금액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등본발급기인가요? 무인증명발급기가 뭐뭐 나오는 거였어요?

그게 발급대상이 12개 업무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까지 거기서 발급이 되는데 향후에 8개 업무까지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인증명발급기의 이용률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장차에는 이것도 폐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자증명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장차에는 이것도 전부 다 폐기를 시켜야 될 실정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조해요?

발급률을 보니까 평균 한 지역에서 하루에 2.5매 내지 3매 정도. 이게 이유가 창구에 가서 직접 얘기하면 쉽게 발급이 되는데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ARS도 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터치스크린 같은 것도 다 폐지가 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그거 하라는 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잘 받는데.

그건 내 돈이니까.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기 있잖아요.

건축물 등기부등본이죠. 그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거기는 항상 보면 줄이 서 있어요.

거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예산이기는 한데 저쪽 등기소에 이야기를 해서, 등기소가 사실 구청 바로 옆에 있으면 훨씬 더 발급업무가 쉬울 텐데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발급업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시스템에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해서 이번에 신청사로 넘어갈 때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무인발급기를 조금 더 비치를 해 놓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과장한테 신청사 이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증설하도록 그렇게 한번 등기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 제가 봐도 그거 하나 발급하고 끝낼 때까지 1분 정도 소요가 돼요. 뒤에서 1분씩 일곱 분을 기다리면 못 하시는 분 뒤에 서면 10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는 놓을 위치도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새로 청사를 옮기고 거기서 또 2, 3년을 사용해야 하니까 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된다면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내일 지적과장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과로 들어갑시다.

송대식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네, 이 건은 끝났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8272기동반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처리기동반이 6월 말 현재 정비를 73건을 했는데 민원인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업무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삼선시장 보면 시장 주위에 오토바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나와 있으면 차가 한편으로 가기가 힘든 데다 돈암시장에 보면 시장 입구에 마을버스 다니는 데가 있어요. 오전에는 안 그런데 오후에 보면 상인 차,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마을버스 하나 서있으면 차가 못 가요. 그리고 보문시장에 보시면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양면에 차가 서있어요. 사실 이 주차부분은 경찰서에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 8272기동반을 운영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든가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나오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순찰팀을 운영하지만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태만한 업무처리를 할까 봐 저희들이 또다시 단속을 해서 관계부서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백정 앞에 있는 차량노점상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김춘례 위원님도 말씀하신 삼선교 동소문 아파트로 올라가는 데 노점상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적발을 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는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중앙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백정 앞 같은 경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원래 모든 준비를 마을버스측에서 해야겠지만 예전처럼 마을버스 정류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마을버스가 가다가 서 있으면 신호등과 관계없이 차가 못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옆에 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사거리에 보시면 미아리쪽으로 진행하는 차가 거기서 좌회전을 아리랑고개로 받으면 미아리고개에서 내려와서 그쪽에 좌회전 선이 없는데 직진 신호등이 안 켜져요. 결국은 4차선인데 1차선은 버스전용 또 1차선은 좌회전선, 3차선, 4차선이 남는데 4차선에 마을버스가 주차해 있으면 직진차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좌회전할 때 직진 동시신호를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과에 이첩시키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44쪽입니다. 합동순찰 및 빨리처리기동반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8272전화를 저도 처음 들어봤고 또 이걸 우리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는지, 이것은 널리 홍보해서 8272라는 번호를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야간합동순찰이라고 돼 있는데요. 합동순찰은 매일 저녁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데 관계부서하고 같이 밤 10시까지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확인이 어려운 취약 분야라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불법입간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무시간 외에 관계부서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할 경우에 야간합동순찰 빨리처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당직실에서도 야간순찰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과에서도 또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과에서 놓치는 민원들, 이런 것을 다시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전에 친절한 민원대화방처럼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또 반상회 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서 8272가 널리 홍보되도록.

이번 반상회보에도 게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소문동1가 일방통행로 있죠, 농협 뒤편에 동소문대교 초입 거기 입구가 보게 되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스러워요, 출퇴근시간에. 거기 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속을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이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놔두는 게.

그 부분은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 관계과가 건설관리과입니다. 몇 번 단속을,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하신 같은 위치 같습니다. 삼선교역에 나와서 동소문 아파트로 올라가는 우측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 중앙에 있는 전노련 회원들까지 와서 구청을 집단 점거도 한 예도 있고 기물까지 파손한 예도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단속이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민원은 인터넷민원으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찰 돌면서 그냥 휙 지나가는 거죠.

역시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해결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네들이 해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겠죠.

속사정을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잣대로 긁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건축 허가를 다 내고 짓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하다못해 속기록에 나오면 뭐하겠지만 경찰도 와서 손 벌리고 이런 식의 민원이 전체를 보면 자기 잣대로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는데 사실 민원감사담당관으로서 참 이것은 민원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면서 민원을 처리하신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억지성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많죠. 그러나 어쩌겠습니다. 민원 제기하면 저희들은 일단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억지성 민원을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계과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못 믿는 게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저희 민원감사과에서 가서 현행법으로 전부 다 위법 여부를 확인해 봤지만 없더라고 하면 나름대로 수긍을 하는 게 주민들의 성향입니다. 어쨌든 억지성 민원이든 아니든 저희들은 접수한 후에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주민이 억지로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방법이 없죠. 계속 억지를 쓰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천상 관계과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하기 전에 임시청사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엊그제 민원인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아무래도 종합민원을 담당하는 곳인데 어떻게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보다 자리가 커집니까 아니면 좁아집니까? 지금 현재 구청사보다 임시청사를 지어놓는 게 적습니까?

면적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적도 총무과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현 주차대수 면적보다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근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임대한 빌딩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이야기한 것도 민원인이 불편하면 구청 공무원들도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불편하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시면 안 돼요. 다 같이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면에 안 대고 후면에 대겠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이든 국과장님든 행정차량 일부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좁은 28대면 안에 대지 말고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해봤어요. 지금 현재 미복개되어 있는 임시청사 바로 옆에 다리 건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설계를 해서 복개를 하는 거예요. 일부만 덮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넓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를 다 덮으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것만큼만 하면 그렇게 민원인들하고의 큰 부대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한 50면 정도만 나오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감사할 때 총 양쪽의 주차 면수를 따져봤을 때 한 7, 80면 정도 됐었거든요. 그 50면 정도만 하면 우리 행정차량도 무난하게 댈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굳이 그랬더니 행정관리국장님은 지금 복개천을 전부 뜯어서 자연생태로 돌리는 상황에서 다시 덮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참 저분은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분인가. 제가 지금 그걸 완전히 덮자는 거 아니잖아요. 임시로 하면 말끔하게 다시 임시청사를 뜯어내고 개복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개복을 하는 상태에서 어차피 그 부분도 그때 같이 손을 대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놔둘 거 아니지 않느냐고요. 어쨌든 개복을 해서 손을 볼 거면, 임시청사를 한두 달 안에 짓는 거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간으로 3년 가까이 될 텐데 그 3년 동안 신청사를 지어서 사실 좋은 건 물론 주민도 좋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이 잘 하면서 구민이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안에 만들기 전까지의 어떤 대민 서비스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저한테 자연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조금은 대화가 안 돼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했는데 지금 민원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하니까 어차피 대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분명히 제가 봐서는 거기가 주차도 제대로 안 되고 일방통행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행정차량 서 있고 이러는데 민원인이 못 대면. 저는, 동사무소도 그렇습니다. 가서 행정차량이 서 있으면 행정차량 빼고 민원인 차를 대게 해요. 행정차량은 옆에 대 있어도 딱지 덜 떼잖아요, 일반차량은 옆에 대 있으면 딱지 떼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고심하는 흔적을 보여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주관부서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차량은 구청 청사 근방에 주차하지 않고 경찰서 후문 있는 데 건너편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를 아마 주차장으로 쓰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구청 입장에서도 관용차량보다는 민원인 차량을 우선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아마 해나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송위원님께서는 주차민원이 발생됐을 때 아까 같은 제안을 했을 때 과장께서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 번 건의하시겠냐는 쪽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가능하다, 내가 해 보겠다 아니면 힘들겠다, 둘 중의 하나지 다른 답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임시주차장을 하천복개를 해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관계부서에다가. 제가 단답식으로 예, 아니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새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민원을 담당관한테 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고 외부지역의 땅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생겼을 때 송대식위원님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다면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청장이라면 내 차, 부구청장 차, 일반 차 전부 다 이쪽에 대지 말라고 하달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청장이라면 내가 나갈 때 인터폰해서 나 나갈 테니까 우리 말로 1번 기사 대기시켜, 그러면 기사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차를 구청 안에서 업무를 계속 청장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다가 나가서 또 일을 보는데 그 차를 행정차 놓는 그 안에 꼭 놔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도록이면 주민이 보지 않는 뒤에다 세우겠습니다, 이런 대답이나 하고 있는 그런 분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과장님은 오랫동안 했고 제가 여태껏 4년 동안 봐온 과장님의 센스 있는 머리는 분명히 제 말씀을 알아듣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주위가 지금 임시청사 4면이 보문동, 동선동, 안암동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같이 구청 정문이 있어서 꼭 거기로 통과해서 건물에 민원을 보러 간다면 정문을 기점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4면을 그 주위의 부지를 매입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안암동이나 보문동이나 뒷골목은 지금 평당 500, 600만원 정도 가요. 그런데 한 100여 평 사서 2층 주차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3년이고 4년이고, 그 자리를 또 구에서 신청사 들어가서 이사를 하면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생각하고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행정관리국 감사하실 때 많이 제시해 주시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뜻을 받들어서 행정관리국에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전달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을 주로 다루시니까, 그리고 얘기하니까 뒤에 숨긴다는 데다는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박 과장님을 믿는 것 같아.

편하시고 또 다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민원감사담당관님, 그쪽에 자원봉사하시는 두 분 계시잖아요. 전에 실비조로 조금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2만원, 현관에서 일하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것 말고 우리가 추석 때라도 인사 좀 하나요.

별도로 더 드리는 건 없고요.

과장님께 들어온 것 좀 드리죠, 식용유세트라든지.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두 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해 주시는 대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청원경찰분들 T/O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몇 분이십니까?

청원경찰이 지난번에 두 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세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맞교대를 해요?

아니죠, 청원경찰도 있고 수위도 있고.

수위는 몇 분이세요?

수위는 한 분이죠.

복장이 다 똑같아서 그런가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직종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청원경찰은 외부에 아웃소싱 준 겁니까, 아니면?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있을 때 채용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채용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청 소속 직원이죠.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이죠.

어쩌다 보면 가끔 모르는 분이 서 있어요.

먼저 퇴직한 분 대신 두 분을 새로 채용했거든요.

저희가 구감사를 하잖아요. 구 감사는 감사사례집이 별도로 나옵니까?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죠. 구 ,동 다 감사해서 접수된 사례를 취합한 것입니다.

이 감사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거예요? 동마다는 나갑니까?

기관단위로 배부를 했죠. 구청에는 각 과, 동은 동당 한 권, 의회는 의회사무국.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이 감사사례집을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보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노하우도 배우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박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네요. 다른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는 조금 언성 높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민원을 담당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넓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것은 절차가 있기 마련인데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어야 됐었는데 나는 끝나기 전에는 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안 하고 넘어가셔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셨다는데 제가 한 번도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시내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셔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한다는 전화를 저한테 하셨는데 전화통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거나 박 과장님이 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화기애애하다 보니까 제가 까먹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무국과, 오후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