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 집중관리업소가 몇 건이나 되지요?

전체적으로요.

지금도 벌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위생업소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을 매기게 되는데 보통 몇 년에 한번씩 매깁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적어졌는데 현황이 언제 적 현황이에요?

이번에 철거를 몇 개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그것을 경찰서 구청 그런 내용을 지금도 구분해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처분한 내용이 거기의 위반명목이 어떤 것이에요?

무허가로 인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조리에 대한 위반이다.

통상적으로 최소벌금과 최대벌금 어떻게 구분해서 줘요?

제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가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징금을 매겼던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금은 혹시 거기에 전체적으로 통계는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면 벌금이 나오게 되면 국가귀속입니까?

전체적으로?

요지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게는 28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지금 과징금을 못 내신 분들이 1억이 넘은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꼼짝 말고 돈이 없으면 나중에 유치장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도 지금 거기에 많이 완화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분진 때문에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철거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위반업소 거기에 또 집중관리업소 자체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맞춰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거기에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무허가 내용은 지금 위생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무허가 40, 50년 된 내용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도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무허가 자체를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등재를 해줘야 됩니다. 등재는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위반사항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내용을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구청이 처음에 짓지를 못하게 하든지 지금 무허가 등재 상황을 보면 평수제한이 없이 평이 나열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열이 안 된 무허가 등기상도 있고 또한 무허가의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벌금이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허가는 무의미적으로 가더라 그래서 아마 지금 개발지역이 성북구에 여러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무허가등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를 해주십시오.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왜?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위반사항에 대해서 벌금도 못 내고 가는데 그분들이 무허가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그분들한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등재가 된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벌금이라도 내고 갈 수 있는, 가서 다른 생활을 할 때 전과자가 덜 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등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집중관리업소 중에서 우리 점검관련된 위반업소가 이번에 몇 건이나 있지요?

네.

고발조치는 처분내용이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위반업소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생법, 유통기한, 위생취급, 보존시 그런 내용으로써 아마 23건인가 이번에 단속된 내용이지요?

집단급식.

그러면 이 단속이 가정복지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반업소를 체크가 됐을 때 그 현황을 전부 과별로 위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합니까?

이첩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가정복지과에 여쭤보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업무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아마 이첩을 하게 되면 통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고를 하는 것인지?

자주하면 더 안 걸리겠지요. 그런데 과태료 자체를 똑같은 죄명이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동일하게 배정됩니까? 아니면 차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벌금이, 과태료가 다릅니까?

탄력적인 부분에서 과에서 다른 과로 충분히 알아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역도 현황도 위반처분내용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셔서 과별로 탄력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참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월곡1동에 미아원 쉼터 있지요?

그 쉼터 앞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도를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가 주차장인지 보도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장 확인할 것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차가 두 대가 항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교차해 가면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개인의 주차장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씀들을 자주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 차가 아마 청소과 미화원 직원 차 같아요. 오토바이가 두 대에서 세 대, 차가 두 대 가 교차해 가면서. 그런데 그 보도를 충분하게 더 좁혀서 그 앞에다 녹지를 조성하면 아마 주차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 시정을 해 주십시오.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8211이에요. 오토바이 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곡1동에 적환장 있지요?

2008년 말까지 그것을 이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으로 추진하고 과장님이 인사발령나면 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이것은 청장님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2008년말까지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서면상으로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충분하게 거기에 잘못되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게 이전을 한다면 어디로 할까요?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진짜 그것이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고, 현재 산림청 땅을 우리가 매입했지요?

지금 건립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현황인지 알고 계세요?

최초의 매입계획에서는 그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모색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벌써 건립하는데 보면 창고 자체는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깔끔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다녀오십시오. 제가 현장을 어제도 갔다 오고 3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되겠고요, 다녀와 보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지, 어떤 기계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서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지금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돼서 기계나 어떤 부분을 넣겠다고 한다면 문턱이 없어져야 됩니다. 문턱이 없어야 기계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문턱은 다 있는 상황에서 기계를 들여놓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길음3동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지을 수 없다는 것 그것 안 된다고 그랬지요, 조사해 달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도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그분이 9월 7일 이후로 지금 과일가게로 변경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서 보면 그 앞이 버스정류장이고, 거기에 포장마차가 과일가게로 변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포장마차를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때인가 순간에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과일가게로 변했는데, 그 과일가게는 직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역할이 3년 전에도 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 이동성 가건물에 얼음판이 놓여있어요. 이것 측량을 요청해 놨습니다. 측량요청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제가 8월 16일날 요청하고 22일날 구청에 방문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결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일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그때 과장님이 옆에 입회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건물자체는 약 20평 가량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으나 개인 평은 2평도 안되더라,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황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버스정류장도 되고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서야 차 자체들이, 다른 차들이 교통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차가 1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못갑니다, 아침에 그 버스가 오게 되면.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민들이거든요. 이것이 대중민원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구청은 그 순간에 대답하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직수로 따는 것을 분명히 과태료처분을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벌금을 몇 년 동안 매기고 있는데 벌금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에다가 내용을 측량요청을 했는데 하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우리구가 일반적인 면에서 말하고 그 순간을 지나면 끝나는,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내용으로 품목만 바뀌면, 그래서 녹지과에다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녹지로 해서, 버스정류장이니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도 다시 한번 그분의 입장이 몇 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는 것은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과태료를 그만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상상도 못하는 세를 받고 있습니다, 1평 땅주인이, 나머지 땅은 저희 구가 관리할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녹지로 해줄 수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을 다시 연속적으로 과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과일을 연속적으로 하려면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과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청소과에서 놓치지 않고 이 무허가건축하고 다른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도 건물도 아닌 포장을 쳐서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봤고,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봤으니까 그것을 공조해서 녹지과에서는 철거만 해주면 하겠다는 내용까지 과장님이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좋은 면을 해놓게 되면 청소과의 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만 적발이 되면 과별로 다 적발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밀착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된다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시면 문 열려있으니까 여태껏 사용 했던 내용, 품목으로 인해서 과일가게 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내용을 처리했는지,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되어 있고, 과일가게는 매일 열려있으니까 가보셔서 그런 내용으로써 다른 과로 이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다 하되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녹지과에서 물론 녹지조성을 해야 되고 당연히. 또한 과태료 자체는 여기저기에서 하되 재무과에서 다른 과로 이첩시키고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만 왜 적발이 되어 있지 않는가, 다른 과는 다 적발하고 일을 해놨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청소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누차 드렸으니까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전부다 차고지를 확보해 놨다고 위탁계약서에는 써 있어요. 그리고 몇 대를 넣겠다고 위탁계약서에 다 써있습니다.

적환장이 차고지인가요, 아니면 청소하기 위해서 적환장으로써 청소할 수 있는 쓰레기가 모이는 자리인가요?

그것도 좋은 면이지만 처음에 위탁을 선정할 당시에 위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셨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석관동에 적환장이 있는데 석관동 옆에 차고지가 됐던 또한 월계동에 차고지가 됐던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적환장 내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주차장이냐 아니면 적환장이냐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주·정차 잘못하면 딱지를 다 발급받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도적인 부분은 용도적인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분은 차가 대형차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대형차인데 그것을 적환장 내에다 두고 차고지는 없애버렸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예요? 차 뒤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이산화탄소이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산소도 부족해서 힘든데, 그래서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적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차들이 통상적으로 10대 이상이 거기에 주차를 한다, 그게 밀착입니다. 왜, 그분들이 10대의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봐주는 거예요.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과적인 부분에 의해서 정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이 청소를 잘해 가지고 차를 그대로 두냐, 소독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 부분이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맡을 수 있고, 여름에는 따가운 햇볕과 지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아지랑이가 피고 있는 속에서 냄새를 또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과 동시에 다른 내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위탁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위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봐주는 행정, 밀착된 행정, 효율적인 방법 이것은 다 하나의 변명의 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를 자기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선정을 해서 하든지 최초에 그분들한테 제가 방문을 해 봤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나면 이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계약을 해옵니다.” 그런 우스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차고지를 확보하게끔 그래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지금 성북구에 살고 계시나요?

노원구에 살고 계시지요. 거기는 차고지가 잘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북구에 그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들한테 특별한 세금도 똑같이 내고 특별한 내용이 우리 구에서 배려해 주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고지를 최초에 위탁할 당시에는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어서 위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월곡동에 있는 것은 월계동에 가까이에서 전부다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가라계약서였다, 쉽게 말하면, 위탁할 당시에. 위탁만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은 그 차고지에 가서 생활하지 않았다, 차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 밀착된 내용의 의심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없다면, 밀착했다면 그대로 가시고요, 밀착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밀착을 했다면 공개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것은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환환경 한 달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은 구청에서는 청구를 했지요?

4,200만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다 배려를 해줬고. 그런데 한 달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근거가 없다, 지급한 사실 내용이 없으나 근거내용도 없다, 제가 피해배상에 대해서 분명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이 이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피해를 봤을까 그 내용과 이분들이 수입에 의한 내용을 분명히 어느 배상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듯이 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배상을 처리하게끔 해라. 분명히 어떤 부분도 한 달 동안 이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구의원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청의 관리소홀과 그 사람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질책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상의 방법이 근거기준이 없다면 어느 부분이건 분명히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의원도 일했던 내용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구청에서도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환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릴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립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용서해 버리고.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적환장이 있음에도 피해를 봤고 한 달 동안 그런 내용으로써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도 대책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써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답변해야 변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84에 자료제출현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소기업 의류마을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에 구청에서 이것을 제안해왔거든요. 제안해오면서 제 4대 위원님들이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건립계획을 가지냐, 충분하게 재정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우리 성북구가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정을 계획이 없이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선심성으로 했는지 구청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재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비를 드렸었던 것인데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윈윈으로 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하나주고 나서 다른 내용으로 했는지 요즘 많이 대두되는 학교잖아요? 이렇게 됐다면 충분하게 그 위원회에 와서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조차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도 보고도 없이 용역비만 지금 날려버렸던 내용입니다. 이 손실내역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심성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진짜로 계획을 잡아서 했던 내용인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진짜로 잘못된 내용이고 이 계획용역발주를 줬던 그 자체도 잘못됐고 그 학교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적, 건수적인 입장으로써 우리가 용역비를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서는 용역발주를 받았으니까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에요. 프로젝트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 내용정도는 각 직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좀 적게 이자가 적은 내용으로써 중기청이나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구에서 전국에서 영세업자가 제일 많은 구에서 이런 부분은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용역을 줄 때 최초의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의류센터가 되든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이 되든 자치구별로 다 많이 선호하고 짓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줌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는 백화점이 3개가 생겼습니다. 백화점이 3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백과점이 장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검토를 할 당시에 우리가 석관동이 되건 월곡동이 되건 그런 건립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중에서 성북구에서 월곡동이 가내공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닥면적까지 걸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백화점이 롯데에서 또 하나 짓고 있지만 주위에 3개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면을 그쪽에서 그런 인폼적인 압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충분하게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입는 옷은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아무리 하이패션이 되건 우리가 디자인이 심플하게 되건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섬유업도 다 같이 돌아갑니다.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섬유업계에서 옷을 가공해주니까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봉재해주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꼬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이 소규모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그런 것은 못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서대문 같은데 가면 피에르가르뎅이 되건 삼성이 되건 거기 가서 보면 그런 가공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이 우리는 백화점이 3개나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충분하게 이런 건물이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이 가동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지역에 유치시킬 수 있다. 백화점만 유치시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세업자는 죽이고 지금 백화점을 가보세요. 얼마나 횡포를 하고 있는가. 백화점 앞에 가면 시그널을 다하고 제스츄어를 다 취하고 모션을 취하면서 사람들을 차 가는 것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백화점 문 여는 시간에 교통대란입니다. 현대백화점 앞에 왜 그래야되는지 저는 의문이 갈 정도에요. 자기들이 차선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앞에 전부 서서 교통체증을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지 않는 차는 다른 1, 2차선으로 가야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런 대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섬유업자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에 동대문이 되건 구로가 되건 어떤 특성사항이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는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려보자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개발부담금으로써 우리가 땅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되잖아요. 그 지역이 특성상 균형발전촉진지구 중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그런 내용이 된다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땅이 없다는 이야기는 할 내용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내에서 공공기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땅을 어느 정도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것을 그런 데에서 충분하게 명목을 바꿔서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경제적인 이익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추진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보세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영등포 같은 곳은 7군데 있고 성동구 같은 곳은 17군데 있습니다. 금천구는 29개 있고 구로구가 26개 있고 그런데 성북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역적으로 중소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지금 중소기업 물품 팔겠다고 구청 앞에서 여지껏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분들 그래도 성북구에서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판매를 안해도. 진짜 영세업자들 가 보십시오. 20평 내에, 10평 내에 부부간에 하는 것,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세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덜어서 우리가 600업체정도 유치를 시켜보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니까 연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

그것은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제안으로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예를 들어서 예컨대 월곡 1동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3군데나 있습니다, 부지가 우리 국고지 땅이 있고 또 전체적인 공동적인 우리 구청 땅이 있고 압류해놨던 내용으로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경제적으로 그 건축자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우리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더 나가서 큰 부지가 약400평, 약 1,000평가량이 한 지분으로써 멸실된 건물도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하시려고 한다고만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선심성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많은 말씀들을 주고받고 했었습니다마는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깊이 고려해서 추진을 연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도시가스 있지요? 도시가스 민원접수되면 며칠 만에 통상적으로 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남의 땅에 집을 짓다보면 우리 일반주택들은 셋백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물려서 짓고 하나는 그대로 놓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땅으로 통상적으로 셋백을 하는 가운데에 공간을 띄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받든지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건물만 짓고 본인들이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땅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얼마의 대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인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을 짓게 되면 셋백을 한 만큼에 대한 기부를 받아버리면 건축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좀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보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분에 규제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건축이 된 집들은 쉽게 말해서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그럼 거리상 많이 띈 데는 1미터 20정도 띄지요. 그런데 그 공간 폭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폭이 공간이 얼마정도 있어야 도시가스를 보급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은 통상적으로 난립되어있습니다. 공사업체들이 시공업체들이 난립되어있지요. 각자 금액도 견적이 다릅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는 우리 부담과 서울시부담이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인데 충분하게 명시된 내용과 함께 그 견적을 철저하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가만히 가서 보면 그 배관이 미터당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기준을 깊이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내용은 괜찮습니다마는 여기에 배수관이나 하수관이 들어가는 기준에 의해서는 건넛집에서 옆집은 그런 것이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넛집에서 넣으려고 하면 이것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수관도 충분하게 구청에서 협의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이 협조가 돼서 하수관을 지나가면서라도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만 연속적인 민원이 안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사할 때 큰 배수관까지만이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내용은 민간인의 땅이 지나간다하더라도 위에 덮어버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통념상으로 우리가 깊이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폭과 집 거리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1미터 20에서 1미터 50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폭발위험성이나 어떤 내용이 된다하더라도 그 집하고 지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 땅을 지나간다하더라도 충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위원님들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주택에 계시고 구릉지인 동네는 그것이 진짜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다. 구의원 쌍시옷 쌍지읒 발음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감안해주시기 바라고 환경과장님, 집단급식신고 현황도 잘 봤습니다. 업체현황도 잘 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식중독으로 인해서 크나큰 제의 내용은 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점검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하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상위법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하부조직에서 따라가는 그런 조례보다는 서울에서 운임갈 수 있는 서울시에 성북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애들 먹이는데 수입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그것만 지워버리면 통과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리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대체적인 방법도 잘해오셨으나 이런 것도 규제적인 방법도 또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례도 우리구가 만들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진짜 따가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념적으로 우리가 학교급식, 집단급식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이 되겠고 집단급식은 개인 것이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세계 UN에서 정하는 내용보다는 우리의 통념상 그것은 정해 놓고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기술적으로 하든 집중관리업소나 애들 식중독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지도점검을 해 봤잖아요.

그래도 어린이집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유통기간이 충분하게 직수입 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위조되거나,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거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