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20

회의 전체 보기 21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정흥진건설교통국장

선서.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20일 건설교통국장 정흥진.

윤만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건설관리과,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관리과,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수과하고 교통관리과는 업무복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해 주실 말씀은 아까 건설관리과하고 교통관리과가 어제 날짜로 이사를 해서 새로 오셔 접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에 미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토목과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토목과에서 관리하지요? 지하매설물의 전산망관리 설치가 ’9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상세 내역으로 빼주시고, 토목과에는 아마 도로개설팀이 따로 있고 도로상태를 준비하는 도로관리팀이 있고 조명관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가로정비현황과 조서운영현황 그리고 개수 또 유인과 무인 설치 연, 원, 일 등 운영실태와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결과표,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 위원님,

김용선위원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시장 골목시장에는 전부 도로가 파괴되고 또 요철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오면 방죽이 일어나다시피 그야말로 보기에도 흉측하고 보행하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막대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에 대한 계획과 자료, 또 한 가지는 일단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유지가 반 토막으로 너덧 군데가 있는데 구청의 땅은 길어서 포장을 하는데 개인소유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왜 여기를 안 해 주느냐 해서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30～40년 살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물론 개인사유지가 있는 데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만 민법상 20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는 취득소유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효취득법을 단행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또 포장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법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를 받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자료 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대해서, 석관2동 332번지 일대 이면도로 재포장 쪽인데 재포장 요청 구간이 석관동 332-329번지, 332-215번지 폭4m에서 5m 연장하면 1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관동 332-140번지 연장하면 45m 되고, 석관동 332-152 연장하면 100m 정도 됩니다. 석관동 332-323번지 일대 연장하면 35m, 석관동 332-314번지 연장하면 100m 이것을 이면도로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자료 요망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골목길 포장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시면 저희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 뒷골목 포장 구간 구간에 대해서 전체 포장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몇 백 km가 됩니다. 그 도로의 유지관리를 일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될 수 있으면 포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쪽의 도로가 노후 되고 파손되어서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만환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질의 때 하시고, 자료가 안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한 대로 해서 구간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리고 정효연 위원님께서 말씀은 지하매설물 전산망에 든 자료를 전부 빼달라는 말씀 같으신데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도면 자체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서울시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서 저희들도 우리 구 관내 것을 쓰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산망에 연결해서 씁니다. 그게 아마 수천 장이 넘을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서 만약에 도로매설물을 하려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서울시에다 자료를 요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구 관내 만약에 어떤 특정 지번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번을 거기다 삽입해서 그것만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뭐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필요하신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아니, 필요한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자체에 전산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전산망으로 인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한쪽이 어느 회사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며칠 후에 또 다시 굴착을 하고 이런 모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화되어 있으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만약에 금년 내에 아니면 2～3년 내에 해야 할 문제라면 서로 지하매설물을 장치하는 과들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 번에 굴착해서 한 번에 매설물을 점검해서 덮어야 되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해서 전산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만환위원장

잠깐, 토목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자료가 되는 부분은 이따가 자료를 깔아줄 때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질의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관내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중에서 키스트 앞에 있는 육교와 일신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현재 관내에 있는 육교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지나가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지금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 위원님,

천상영위원

천상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무단점유 공공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변상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용임대료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성옥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지를 무단점유 했을 때 점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벌금형태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밑에 보면 ‘공공용지 등 세외수입 체납금징수’ 그러니까 위의 자료는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이고 그 밑의 자료는 지금까지 누적액이라는 뜻이지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위에 있는 추진실적 119건에 2,833㎡에 2억 5,200만 원은 작년도 실적이고요.

천상영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추진 일정이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5년도 실적을 써놓을 수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에 있는 자료는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무단점유 공공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2억 5,200만 원하고 밑에 3,000만 원을 변상금 부과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공용지 무단점유 전수조사 하는데 밑의 차량출입시설 전수조사 하고 별개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이고 그 밑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천상영위원

하여간 그런 작업들을 해서 밑에 보면 공공용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내역은 지금까지 누적액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1월1일 체납규모가 13억 3,50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고, 2006년도 징수목표액에 보면 1억 200만 원인데 여러 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공용지를 무단점유한 것도 사실은 굉장한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 형태의 변상금을 부과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체납 규모가 13억 중에서 2006년도 징수목표액이 1억이란 말이지요. 전체 8%만 징수목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하기가 2006년도에는 힘들 것으로 자체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징수가 지연되는 사유하고 체납금액에 대한 압류라든지 채권확보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13억이 체납 전체 규모지만 2006년도에 징수목표액이 왜 1억밖에 안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년간 저희들이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 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에 실제 사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체납했다고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재무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재산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가 안 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8% 이상은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8월1일 현재 징수목표액의 97.1%를 달성했는데 공공용지를 무단점유 했을 때 구청에서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변상금부과하고 다른 조치도 있습니까? 뭐 강제철거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사실 강제철거까지는 안 하고 변상금을 체납하면 압류하고 계속 독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압류라는 것이 재산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압류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절차를 통해서 해소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용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이 그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재방안이 너무나 미약하고 그런 점을 악용해서 공공용지 무단점유 건수가 해마다 줄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틈타서 공공용지를 무단점유해서 기회비용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압류하고 이런 상태로서는 어떤 공공용지 무단점유를 더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차제에 공공용지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강력한 제재수단을 모든 부서를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압류는 어떤 실적에 급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데 압류를 얼마 했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후에 징벌하고 제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천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효연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1쪽에 보시면 ‘노점상발생 취약지역 특별정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기업형 노점상 및 신발생 노점상 근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알고 보면 노점상 근절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언제 어디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점상 단속이 우리 건설관리과 고유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노점상 단속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단속하러 나가면 그때만 없어지고 또 우리 단속반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또 나오고, 속된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북구는 노점상이 크게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원구, 종로구 이런 데에 가보면 정말 저 역시도 짜증이 날 정도로 종로에 언제부터 이렇게 노점상이 생겼는지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노점상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까지 조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 조리를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우리 행정력이 최대로 역점을 둬서 하더라도 자꾸 파리 쫓듯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더 어려운 것은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연합회 약칭 전노련에 가입해서 일정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노련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면 전노련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서 행정관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역시 우리 성북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써서 노점상 단속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상시 구청에 가면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년 열두 달을 구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 관계자들도 곤혹스럽고 답답하시겠지만 구청 주위의 상가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노점상이 됐든 상가가 됐든 철거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 여유를 갖고 그분들하고 타협해서 원만히 조치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지 구청마다 돌아다녀 봐도 성북구 같이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재래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소방차가 와서 시장 통에 들어있는 노점상을 뒤로 물리고 차가 한번 왔다갔다하면 끝납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방도로가 확실하게, 시장 가운데에서 불이 났을 때 빨리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시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거기는 한 점포가 불이 붙으면 전체 시장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지금 소방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정흥진건설교통국장

관내 재래시장의 집단노점상하고 정비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발생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래시장이 14개소인데 자연발생형의 노점상 그 다음에 행정유도형의 노점상, 불법집단 점유형의 노점상이 있는데 장위 장계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의 환경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의 소방도로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사고의 많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한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전에는 소방서 주관으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월2～3회씩 시장을 순회하면서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할 때에는 협조를 해 주는데 또 가면 또 나오고 해서 저희가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는 양쪽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소방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소방로 확보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몇m 거리라든지 10m 거리라든지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연결호스를 준비해놨더라도 급할 때 차가 못 들어가면 여기다가 연결해서 그 곳을 빨리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봐도 안에 소방시설 호스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 큰 시장 외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쪽에는 더군다나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와도 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번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방호스를 준비한다거나 몇m 거리에 준비를 해놨다가 차가 못 들어가면 빨리 거기다가 꽂아서 물을 준비해서 진화작업에 나설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텐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계신 대책이 없습니까?

흥진

정흥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내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개 지금 도로변에는 소화전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호스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화전에 연결만 되면 시장에서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소방서에서 그런 대비는 충분히 해놓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