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경부 지침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땅 한 600여 건이 이관됐습니다.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도 있고 준용하천도 있고 이럴 경우 구분이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구관리.

건교부에서 관리했는데 재경부로.

불하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과 똑같은데 저희 내부 업무 처리 절차가 관계부서하고 재경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송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 복안도 아실 거고. 건설교통국장으로 가서 그때 이 문제를 접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 치수과, 건설관리과, 재무과, 이 3개 과가 연결돼 있어요.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길을 돌려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불하하는 방법,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때도 일부 과가 반대를 해서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치수과나 토목과 전부 그 방향으로 검토도 해 봤고 또 그 일대 다른 사업을 해서 흡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공론화는 안 했고 몇 가지로 처리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어느 과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과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생각했던 그 안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장끼리 회의할 것도 없고 제가 주선해서 과장끼리 회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소송하십시오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편해요. 그런데 소송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대신 구도 신뢰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업 하나 추진하는 것도 담당과의 계장, 과장 사이에 의견이 틀리고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 설계를 거기 맞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재정에 피해가 와요, 그런 면도 있고. 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합시다, 내일부터 바로 액션,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또 인사가 맞물려서 담당 바뀌고 국장 바뀌고 그러면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국장 만나면 몇 달 더 근무하면 되는데 나 있을 때는 안 하고 다음에 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송대식위원님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 어느 지역이든 지금까지 저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안 된다고 쉽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세 관계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73살 되신 분이 작년보다 세금이 150여 만원이 더 나왔다고 하도 답답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동소문동 성신여대에서 굴다리 올라가는 길 왼쪽 하고 또 첫번째 일방통행로, 거기 두 군데 땅인데 12억 정도 과표가 잡힌 땅이에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기회를 본인이 놓쳤어요. 그때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반영됐을지는 모르지만 등급을 안 올라가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를 내년도 지가 산정할 때 억울한 것을 얘기해서 지가를 다운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유지를 해서 세금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봅시다 해서 이해하시고 가셨어요. 내가 이의신청 제도라도 있으면 해 드리겠는데 세금 고지가 다 된 다음에 이의신청할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행정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업무를 가지고 행정소송 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북경특수,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펀드에다, 물론 위험부담은 많지만 년 3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우선 치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정성에 치중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세분화합니다. 3개월 내에 쓸 수 있는 돈, 6개월 내 쓸 수 있는 돈 해서 매일 지출은 계속 되는 거고 공사비도 나가고 직원 급여도 나가고 지출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도 많지 않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또 뺐다 넣었다 하는 것도 그렇고 1년 목표가 10억인데요. 이게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간당간당해서 봉급을 그때 주니, 못 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IMF 직후에.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제때 안 오는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300억 정도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어요. 구를 버릇들이는 거죠. 그럼 그때 굉장히 헤매게 되죠. 정기예금 다 해약하고 이럴 지경이 되는데 예측을 아주 정확히 하면 하다못해 2억이라도 단자회사에라도 넣어서 수익을 올리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구금고를 은행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은행이 시하고 25개 구가 전부 우리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시간 공조도 필요하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구금고 외에는 돈을 예치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을금고가 일반시중은행보다 조금 영점 몇 프로 세고 그런 건 있는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구금고 단일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전부 우리은행에. 얼마 전에 마을금고에 예치한 적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인가 이율이 세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됐죠.

감사원 감사요. 구 자체에서는 얘기될 게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구금고에만 현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재정운용관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시는 돈이 워낙 많고 재량이라는 게 구청장보다는 시장한테 또 많고.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제도는 저희가 시범구로 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구위원님들 대상으로 2005년도 6월 27일에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게 회계담당자들한테 시스템운영교육을 2005년도에 했고 시범운영을 2005년도 7월 19일부터 실시해서 작년 2005년도 예산자료를 복식부기로 재구성해 보는 그런 작업까지도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사무국과 상의를 해서 10월 초나 다음 정례회 전에 한 번 설명회를 드리는 걸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땅이 있습니다. 현장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른바 법률상으로는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도로로부터 대지가 연결되지 않고 현황만 개설된 도로요. 이런 토지의 경우에는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통행하는 것은 민법상에 주변토지 통행권이 유발되기 때문에 후면 대지의 소유자는 임의로 개설한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도로에 어떤 포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새로운 지장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도로를 임의로 개설해 준 소유자, 그 소유자의 사권도 존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런 도로를 행정청에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결국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행정청에 무상으로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하는 당사자는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건 당사자도 행정청에 기부채납은 꺼리는 거고요,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간에 도로를 쓰거나 하는 동의문제를 행정청이 재원을 투자해서 보상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행정청의 재산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동의를 전제로 해서 사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얘기한 것에 보충해서. 어떤 개인시설이면 남의 토지를 통과할 때 통과하는 걸 관습상 되어 왔으면 막을 수는 없어요. 대신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건 개인과 개인의 얘기고 거기에 확대해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해도 결국은 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전부 그걸 그때그때마다 매입해서 하려면 제가 기획과장할 때 한 1,000억 정도 생각했으니까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동의를 구해서 그 공사를 하고 또 한두 평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땅은 매입을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그게 50년이 걸릴지, 다 해결하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마예보가 나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동의를 일일이 구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 공사를 못 해요, 그래서 치수과 담당하는 계장하고 인부까지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어디 누가 사는지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동의서를 받아서 서류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해결이 됐고 다른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는 못 하지만 소규모 공사는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지인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후에 짓는 건물은 영영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상 매입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축허가시 유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별도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