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83회 - 기획행정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서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점검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서로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교수연구 활성화, 특성화 학과 육성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쯤 도립대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졸업예정자 취업알선, 학생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인재양성을 위하여 경남도의 위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억4,21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6억1,7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4,109만원, 국고보조금 3억8,35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6억1,750만원 내역은 신입생 입학금, 수업료, 전형료 등 수수료 수입이 15억9,650만원이며,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2,1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4억4,109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2억9,00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대학운영 지원금 1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1,332만원, 다자녀 가정 자녀 학비지원금 1억4,177만원, 기숙사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에 6억7,000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대응투자비로 4억7,000만원이며, 기타잡수입 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8,35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금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역시 54억4,210만원으로 대학운영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 24억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교육환경개선사업은 3억4,08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교육환경 개선 운영 지원에 1억9,530만원, 청사 및 조경관리, 일용인부 사역비 등 대학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748만원, 홍보물 제작 등 신입생 유치 홍보강화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등 인력운영경비 1,803만원, 학생들의 후생복지 증진사업비는 7,300만원으로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임차료 4,3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위한 기성회계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전산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은 4,087만원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720만원, 도서관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5억6,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 우수교원 확보 3억2,122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5,055만원, 성적우수 장학금 등에 1억5,832만원,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지원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학생연구지원을 위한 실습재료비로 2,000만원,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가근로 장학제도 2,000만원, 글로벌 현장실습지원 3,500만원, 응용로봇경진대회 1,500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에 10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2억7,000만원, 기숙사 사실 냉방기 설치 3억3,0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에 3억8,350만원, 유리온실 환경제어시설에 2,000만원, 4호관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텔조리제빵과 급수관 교체 3,000만원, 학교시설 개선 운영지원비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29억6,330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28억6,542만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끝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대학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9,7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대학총장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거창대학운영 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8,300만원보다 3억5,200만원이 증액된 56억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400만원이 감액된 19억4,900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은 18억9,200만원으로, 이는 신입생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8,50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3,600만원 증액된 36억8,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2010년도 예산집행 예상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대학운영지원금 21억원, 다자녀 가정 자녀 학비지원 2억2,100만원,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1,900만원, 학교시설 개선에 6억1,000만원, 정부 재정지원 대응투자비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대비 6.7% 가 증액된 56억3,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은 9억6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자퇴자 등록금 반환금 등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간호과에 실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간호 및 분만실습 시뮬레이터 장비 구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에 6억9,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강사수당인 일반운영비 4억5,800만원으로 매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던 것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1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대학업무추진여비 2,200만원, 우수학생 장학금인 일반보상금 1억9,200만원, 국가근로자 장학금에 대한 도비 대응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1,600만원은 전년도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책사업명을 변경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에 2,000만원, 교육환경 유지관리에 8,800만원, 255페이지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억2,500만원입니다. 대학 정보화 기반 강화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사업비로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 지원에 따른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수행을 위한 도비 대응비이고, 또한 학생식당 등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원 증축공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3억3,200만원입니다. 일반직원 16명과 교원 39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1억400만원과, 258페이지의 기본경비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거창대학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우수대학 선정 등 국비 확보를 통하여 우수신입생 유치와 산학협력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도립대학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전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대학발전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총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남해대학부터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4호관 안전진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 건물 중에서 4호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97년 이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안전진단을 하려는 4호관이 ’80년에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호텔조리제빵과 조리시설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진단결과가 경량자재를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안전진단을 한 것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특히 이번에 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창대학총장님.

251페이지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수수료 수입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 셋째 이후 자녀 103명에 대한 수업료 감면이 2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2,100만원은 도비에서 전입금을 받고 우리 세입에서 1억8,590만2,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남해대학총잠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대학의 안전진단은 금년 1월에 학교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밀히 앞으로도 관찰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남해대학 및 거창대학의 기본적인 대학운영 방식은 동일함으로, 양 대학간 성과분석이 용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구조화와 편제 순서 및 산출내역 분류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양 대학 총장님들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예산서를 보시면 남해대학 편성과목하고 우리 대학 과목하고 조금 혼돈이 올 겁니다. 저도 이게 왜 통일이 안 됐는지, 금년도부터 이것 시행을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이 되지 못했는데, 사실상 저도 혼선이 옵니다. 양 대학을 위원님들이 비교하기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남해대학총장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예, 같이 의논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대학인데, 이 부분 예산서나 모든 것을 보면 한눈에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멀리 오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책자를 양쪽으로 아무리 같이 놓고 봐도 비교가 안 되어서, 금방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아예 내년 추경이든 할 때는 비교표를 같이 만들어서, 지금도 보면 남해대학 올해 전입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또 경상적세외수입은 여기는 줄었고 또 여기는 그대로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유 자체를 비교하면서 질의를 해야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여기서 양 대학이 안 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 만들어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비교해서 질의를 같이 드려 보겠습니다. 우수교원 확보에서 이것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가지고, 저는 생각이 교원의 질, 특히 우리가 전임교원으로 볼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강사 및 초과강사료, 전임강사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조서에 보면 남해대학은 7쪽, 거창대학은 5쪽이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질 문제인데, 사실 전임교원 확보가 많이 어렵고 우수한 강사를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의 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사료를 보면 거창대학은 시간강사료 시급 3만3,000원인데 남해대학은 강사료가 시급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질의 강사를 남해대학에서는 인건비를 박하게 주고, 여기는 후하게 주고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시간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남해대학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창대학은 이것이 강사료 안에 다 포함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쭉 질의할 만큼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기숙사 태양열 시설 설치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3억8,300만원, 거의 4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효율 자체가 에너지 저감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태양광이나...

태양광이 아니고 태영열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한...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효율로 따지면 5만ℓ 소요되는데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것 투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년 화석연료 사용량을 거의 다 만회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이것 사실 신축을 예상하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남해대학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으로 여쭤볼 것이 다자녀 가구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남해대학은 학자금하고 장학금 이런 것 중복여부를 가려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열 시설은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인데, 이게 연간 우리 보일러에 소모되는 경유가 5만ℓ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원 정도 잡으면 연간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의 한 60%정도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 경유에. 그러면 3억8,350만원 이게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똑같은 50%의 도비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납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 총 7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했을 때 이 돈이 빠지지 않겠나 하지만, 그런 예산의 절감효과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학교에서 그린에너지를 도입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대학에서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등록금이 감면됨에도 세입을 줄이지 않은 것은 정원 외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금년에 야간과정에 하는 심화과정 25명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해도 그 예산만큼은 무리 없이 충족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강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금년도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이 공공요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기본경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강사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각종 공제회비라든지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이 두 군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해대학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네요. 회계 부기 상에 잘못된 거죠?

이게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남해대학과 똑같은 조건인데, 예산편성표가 혼선이 오게 돼 있는데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 때부터라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남해대학은 공공요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우수교원 확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시간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만원 주는 것으로 계속 했는데, 거창대학하고 이번에 대충 3만5,000원선에서 얼마까지 하려고, 전국도립대학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우리도 거창대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강사들 상당히 박봉이거든요. 살기가 어렵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만원, 3만3,000원 이것 받고 사실은 못 먹고 삽니다. 이 양반들 이제 교원으로서 지위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지만 강사료를 예산범위 내에서는 맞춰줘야 가르치는 재미도 나고 그런데, 남해대학 3만원 줘가지고 너무 적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의논해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돈하는 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강현출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질대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231만4,000원이며,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2,800만원이 줄어든 49억4,233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보 인쇄 등 공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여비에 1억900만원, 도보발간사업에 6억8,300만원, 본관 개·보수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 등에 10억3,000만원,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1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신문, 잡지, 방송매체를 통한 도정시책 및 도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광고를 위해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뉴미디어시대 홍보추진을 위해 인터넷마케팅에 1억5,0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3억6,800만원, 인터넷신문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2억6,900만원,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케이블TV 도정시책 홍보에 6,000만원, 홍보 블로그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시책과 주요행사의 홍보활동과 보도지원을 위해서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도정역사 기록관리를 위한 운영비, 여비 등에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6,5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도정의 원활한 홍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보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경남도보의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을 통한 직접 배부를 줄이고 우편배부를 확대할 계획임에도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0년도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 외에도 도보를 우편발송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우편발송대행수수료가 6,9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발송대행수수료는 일종의 용역비로써 사무관리비가 타당하다는 과목해석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실제로 우편요금이 증가된 금액은 올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하고 답변 듣고 한 가지 하고...

예, 지금 일단 공보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 4쪽에 음악방송 CD제작 구입에 3,000만원인데, 해마다 해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어떤 업체에서 만듭니까?

이 업체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DBS프로덕션입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도 청내에 이런 방송을 다 합니까?

다른 데는 정확하게 조사는 한번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침, 점심, 저녁 3회에 걸쳐서 아침에 30분, 점심시간에 50분, 저녁에 약 30분 정도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도 좀 날려주고,

주로 노래입니까?

간단간단한, FM방송형태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내용도 가끔씩 들어가기도 하고, 주로는 직원들의 수요조사도 받아가지고 노래도 좀 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규방송으로 하는 것하고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직원들 요구가 정규방송 외 다른 것을 원하나요? FM이 잘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FM방송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 “경남도청 직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하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휴일이 116일이거든요. 증감된 휴일이 많아서 방송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보니까 1회분이 약 26만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1일분이 26만원 치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서 규칙 제정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규칙 제정을 안 했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편성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다음주 수요일에 일단 위원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고 위원들에게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 위촉장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분야의 사업을 일단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별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런 방식들을 위원회 의결로서 전체를 만들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억원이라는 돈은 누가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누가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것은 액수문제로 사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서 집행부가 정하면 되지”, 또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정해서 넘겨줘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이나 책정됐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더 편성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지금 현재로는...

언론에서 요청사항이 10억원 정도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기관에서 중앙의 지역발전기금이나 언론기금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참조로 해서 저희들이 약 10억원 정도면 일단 첫 단추로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규칙상으로도 최대한 실링을 정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통해서 10억원을 계상했고, 우리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이 위원회로 넘어오는 거네요. 규칙에 정하라니까 거꾸로 넘어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 중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CD제작 구입이 대구·경북 업체라고 그랬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런 업체들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 회계부서에 넘겨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우리 경남업체에서는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경남도민의 세금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도민들이 알면 이것은 큰일 납니다. 공보관님, 이것은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잘못 들었는지 제 귀를 의심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공보관님,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간계약인데, 1월 18일자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도정홍보 있잖아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는데 굳이 언론매체 도정홍보 광고, 또 인터넷 도정홍보,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이렇게 나눌 필요 있습니까? 딱딱 떨어져서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연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너무 딱 박혀있는 것 같은, 도정홍보를 하는데 케이블TV에 하는 도정홍보 별도로,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광고 딱딱 나누어 놓으면 자기 것, 워낙 말썽이 많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구역침입 못하도록.

조금 그런 측면도 과거에 보면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터넷팀이 생기면서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라든가 케이블TV는 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필요하고 브랜드 홍보 등 도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사업광고비든 국별로 보더라도 이런 홍보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총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그런 사업을 집약하고 집행은 자문을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좀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보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많다면 많은 것이지만. 이렇게 딱딱 나눠놓고 보니까 틀에 박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공보관실 홍보예산과 개별 타 사업부서의 홍보예산이 각각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면 좀더 체계적이고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지침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했지만, 예산편성지침 상으로 보면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사무의 부수적인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으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간 집행계획이라든지 타 부서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별적으로 집행할 시기에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협조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광고비를 보니까 2010년도에 많이 들어간 것은 도지사가 바뀌면서 많이 나간 겁니까?

예,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당초에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되면서 준비를 했었고, 2010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남해안개발프로젝트가 종합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도 있었고 해서 추경에 일부 1억원 정도 조정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9,000만원 정도 하면 언론들이 여기에 관심은 좀 있겠다 그죠?

예, 있습니다.

갈등은 없습니까? 그때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에 관한 것을 받아 보니까 거의 지방지, 중앙지, 또 지역신문을 고루 나누려고 노력을 한 것 같던데, 결론적으로 효율성보다는 타협성이 더 강한 홍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디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그런 갈등이라든지 모든 언론사에서 요즘 사실 경영 자체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배분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 무엇보다 도정의 홍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에 치우쳐야지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방송,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이러면 케이블TV만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매우 적네요. 힘들죠? 공보관실이 글자 그대로 언론 주 상대인데, 또 도정 홍보하고. 본 위원이 도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사회에서 우리 공보관실은 신문기자들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과로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적인 항목이 아니고 이중으로 되는 항목들이 많은 것 같은, 더군다나 문명화되고 기계화됨으로써 인터넷까지 나와서 기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기 힘들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들이 보는 관점은 몰라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도 저희들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공부하러 가는 것도 해외 나들이 가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때리고 TV에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님이 좀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면 돈만 짚어주고 그것 하나 못 막으면 우리 공보관님 자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속된 말씀입니다만 주는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따먹기 해서 주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니까 인터넷 명예기자라는 게 있는데, 이 명예기자가 뭡니까?

인터넷에 방송이라 든지 블로그라든지 신문에 기사도 좀 전달할 수 있는, 참여 형태를 좀 다양화시키려고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 인터넷신문 사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 인터넷신문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고, 경남인터넷신문이라 해서 타이틀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입니다. 도보발간 월 2회 8만부, 이것 부수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6만부에서 8만부로 부수가 증가된 때가 2007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도보발간 현황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파블로이드판 해서 50만부를 발행합니다. 그다음에 부산은 8만5,000부, 물론 적게 발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구는 2만부, 광주에 5만부, 경기도에 3만부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형화된 형태보다도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수를 줄여주면서 다른 잡지 형태로 월간지로 해서 만든다든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우리 집에도 두 부 들어옵니다, 겹쳐서 들어옵니다. 예들 들어서 한 부 없어도 되는데 우리 집에 두 부가 들어온다든지, 동사무소에 가면 안 보는 매수를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각 가정에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우편료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가정에 직접 갈 수 있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배부가 되어야지, 동사무소 같은 데 쌓아 놓으면 때 지나면 폐기처분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만부가 아니고 5만부를 가지고도 각 가정에, 아니면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예산절감, 도 홍보차원 이런 쪽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대안이라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도보를 쌓아두고 언제든지 한 장 가져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높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보건진료소나 종합병원 같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제작되어진 8만부를 가가호호에 한 부씩 다 전달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산상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접근이 가능한 곳에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서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만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도착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예산부담이 있더라도 우편으로 해 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너무 어렵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배부를 1차,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나온 배부를 하다보면 다음 주 나올 때까지 구문이 되는 폐기부수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신경을 쓰고 대충 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는 일일이 못 주더라도 동사무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기타 등등에서 폐기처분되는 양이 꽤 될 것이다,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오히려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 데 돌려서 홍보용으로 쓰더라도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일자와 20일자 한 부를 발행하면 15일간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15일 기간동안,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에 있는데 그것이 지나다니는 동민들이나 도민들이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 A종합병원에 우리가 갖다놓아도, 누가 갖다놓아도 갖다놓을 것 아닙니까? 5일자, 20일자 신문을 들고 바꾸러 갔을 때 보면 얼마의 매수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도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없었나요?

시책업무추진비 6,9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은 영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1년도에 6,900만원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부기상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하는 별도의 세부사업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만으로써 세부사업을 하기에는 그렇다 해서 세부사업이 도정시책 홍보 및 보도 지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영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종합촬영 스튜디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없어서,

그것은 됐고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이 항목이 여기 보면 도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2,300만원 잡혀 있고, 이게 예전에도 잡혀 있던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밥 먹는 거죠?

예,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따라 그렇습니다.

요즘 다른 데는 이것 가지고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줄이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신설이기 때문에 신규 항목으로 잡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방송 콘텐츠에 쭉 들어가 봤거든요. 경남인터넷방송하고 경남e데이하고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인터넷방송 안에 배너를 달아서 해 놓았더라고요. 따옥따옥블로그도 들어가 봤는데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파워블로거가 와서 일을 하고 있죠?

파워블로거는 글을 조금 실을 수 있는, 포스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주를 한다든가,

관리자가 그런, 관리자가 누굽니까?

파워블로거는 KGN업체입니다.

저는 이 액수가, 제가 보니까 어쨌든 도정홍보는 일을 잘 해도 홍보를 잘못하면 헛일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했을 경우에 매체 전달률이 높아야 되고, 높았을 경우에 돌아오는 것이 뭔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이 정확히 잘 안 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도정홍보 보니까 기존 전통 언론매체가 2억9,000만원 잡혀 있고요. 케이블이 6,000만원 잡혀 있고, 인터넷매체가 총 8억8,200만원 잡혀 있고, 여기에 작년에 포털광고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내년도에 포털광고가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년도에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포털광고 포함해서 약 11억원 정도 인터넷매체에 쏟아붓는 형상이 되는데, 도정홍보가 전통매체보다는, 전통매체에 2억9,000만원하고 케이블 6,000만원에 비했을 때 인터넷매체의 홍보비용이 올해연도에 약 9억원 가까이 되는. 그랬을 때 인터넷매체에 대한 도민들이나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높았을 때에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사실 피드백이 됩니까? 오늘 아침에 접속수 보니까 인터넷방송 블로그가 300 몇 십명인데 조회수는 관리자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매체를 열독해서 아주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열독률과 또는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터넷매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히팅수로써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신문의 경우에 평균 5만 명 이상이 히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와서 그 횟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주 많은 횟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10배 옮기는 것은 금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히팅을 한번 하면 두세 배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하고 홍보블로그하고 함께 묶어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함께 묶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인터넷매체가 원래 여기 들어오면 저기도 들어가고, 또 저기도 들어가고 안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어차피 9억원이라는 돈을 인터넷매체에 쏟아 부을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터넷매체에 들어온 방문자들이 도정을 보고 난 다음에, 블로그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자기의 이야기들이 다시 밖으로 튀어나와야지 인터넷매체가 사실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전통적매체 같은 것은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광고·홍보 문제는 실·과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체 홍보예산 합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협조적 문제가 아니고, 실·과에서 했던 광고가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그 광고효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것을 어딘가는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올해연도에 도정광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집약하는 것이 공보관실이 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뭐하고 이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과학적으로 점검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매체에 대한 투자비용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이 효과가 정확히 계측화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보관실을 상당히 좋아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정 홍보는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층이 있고, 케이블TV를 통해서 보는 층이 있고, 또 신문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보는 계층들이 다 틀리니까 충분히 여러 형태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정홍보 광고 부분을 조금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도 쪼개 놓아서 사람 쩨쩨하게 이것 2,000만원 깎고, 저것 3,000만원 깎고 이런 모양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한 뭉텅이로 해 놓았으면 20% 깎자, 30% 깎자, 삭감하자 하겠는데, 이렇게 쪼개 붙여놓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이것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 하나 내놓으세요. 홍보 부분은 진짜 신경 쓰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적극 동의를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부분에 산출근거 부분을 확실히 밝혀주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5분간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찬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운갑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병희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준석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9,94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2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참여 실비 보상금 800만원, 기술감사 실시를 위한 국내여비 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한 공직운영비 845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내부고발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0만원,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연찬회, 청렴조직문화구축을 위한 직원워크숍 및 직원청렴교육, 청렴사적지 탐방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및 청년옴부즈만 활동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00만원, 부조리신고 조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및 공무원포상금 각 5,000만원, 청렴우수시·군 포상금 1,000만원, 그리고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7,7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회계감사 실시 국내여비 1,3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실비 보상인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군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예감사관 활동비 12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3,096만원, 종합감사 실시를 위한 국내여비 7,215만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사관실 및 감사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837만5,000원과 국내여비 8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1,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검토보고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클린리서치클럽’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와 연계하여 유명무실한 명예감사관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클린리서치클럽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CRC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CRC회원은 약 60명 정도의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같이 참여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청렴성 설문조사라든지,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점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CRC클럽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갖는 것은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친목을 도모하시면서 CRC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시고 스스로 더 많은 만족감을 가지시고 더 많은 활동을 찾아서 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터넷에 클린경남카페해서 카페를 열어서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CRC클럽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이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도 명예감사관카페라 해서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선 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익히신다든지, 아시고 나면 카페를 통해서 자주 만나시지 못하더라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에 대해서 과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의 내용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저희가 간사라고 해야 될지 그 역할을 반부패시민단체인 창원 YMCA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작년의 경우에 반부패라든지 청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홍보 캠페인도 두 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청렴에 관한 교육도 두 번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그 성과로 그러한 과정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투명사회협약 참여단체가 23개 단체였는데 두 개, LH경남지역본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도 참여시켜서 이런 투명사회협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까지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조서 4페이지에 내부고발 시스템 사용료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죠?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나간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볼 수 있나요?

저희도 그 고발 내용에 대한 것만 업체로부터 통보받게 되고, 이것 자체를 저희가 점검하거나 할 수 있게 되면 내부고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BEI가 공기업입니까?

민간입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민간위탁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내부고발자가 공직사회 내에서 있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다른 데도 실적이 있던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부산시, 경기도, 경상북도인데 광역시라든지 그런 지자체만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한데, 서울시의 경우에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5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경기도가 좀 많이 9개월 에 25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고 해당 시·도에 확인해 보니까 시정이 가능한 업무 부당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도입해서 운영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음연도의 계속적인 운영은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은 민간기업이라서, 전국적으로 이게 공직사회 내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정보가 민간기업으로, 중앙센터로 다 집결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이게 일반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를 한 군데 민간기업에 집적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것도 감시기능이 있다면 이것을, 어차피 내부고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활용도가 높게끔, 아무도 볼 수 없게끔, 활용도가 높게끔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포상금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더 고발신고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홍보하든지 직접 일선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도 시정이 가능하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문제를 충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예감사관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명예감사관도 있지만 예를 들면 명예근로감독관도 있고, 민간이 참여하는, 행정이 참여하는 감독관 제도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유명무실하게 될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집합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뒤에 보면 활동비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활동비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에서 심의감사관, 나중에 감사하러 나갈 때 일부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관하는 것이죠? 자기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명예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조사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이분들이 감사를 했을 때 참관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자기 카페 내에서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효율적이라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명예감사관 모여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일반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효율성을 인정하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은 많지 않지만 감사관이 실제로 공신력 있는 이런 기관이 되려면 이런 심의회에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구가 대외적으로 공식적 활동이 눈에 드러나야지 이 제도가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60명의 CRC가 아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렴사적지 탐방해서 예산이 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사적지 탐방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이게 권익위에서 올해 청렴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서면상의 업무를 보다가 황의정승이나 이이 이런 데 한번 다녀오면 또 한번 느끼는 마음이 새롭기 때문에 다녀와도 괜찮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도입한 부분이고, 타 시·도에도 아마 벤치마킹한 곳이 있지 않을까,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부패에 낙인이 찍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책을 청렴옴부즈만 운영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도의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추천해서 전부 여섯 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는 저희 도가 참여하면서 두 번 정도 모였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현장에 다니시면서 활동도 하시고, 현장활동 보고서도 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암행성이 있습니까? 이것 위원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까?

암행성이라기 보다는 이분들이 가령 현장에 가시거나 하면, 가서 뭐 좀 알고 싶어도 민간인들이 그쪽에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렴옴부즈만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갖고 가셔서 “이런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자 하니 알려 주십시오.”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도 파악하려고 하고, 또 의견이 있다면 건의사항도 듣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도가 출범한 지가 아직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볼 것인지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뭣 하고요. 나름대로 처음 출발해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해 가면서 “저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쪽에서도 저희 도 최초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점점 활동영역을 배워 나가면서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이런 제도 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량권이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런 게 더 큰 것입니까? 직접 부패를 가려내고 또 과도한 재량권을 막아내고 이런 실적을 올리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네요?

한 분의 현장활동 보고서 들어온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 나가셨는데 그 감리회사가 13년째 수의계약시스템에 의해서 같은 업체가 하고 있더라, 수의계약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점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은 현장에 대해서 감시라든지 적발이라든지 그런 쪽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의계약시스템도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제도개선까지 나아가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여기에 있는 위원은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토목과 건축, 행정 파트의 교수님이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이렇게 여섯 분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네요.

아니, 그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다녀오신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고 계십니다.

직접 다녀가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게 540 만원이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수당을 줍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현장까지 가시고 하는데 저희가 회의라든지 그런 회의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다녀오시면 현장활동비도 드립니다. 그렇게 여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여비형태네요?

예.

회의수당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위원회 수당과 비슷하게 10만원을 기준해서,

그리고 일전에 제가 감사했던 결과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논의돼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기강이 안 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재론할 사항이 아닌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그 정도의 경고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 걸려도 재수 없게 걸렸다 할 것이고, 결과 받아도 재수 없게 결과 받은 것 같다고 하지, 정말 너무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국악강사료 그것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언론인터뷰까지 하신 민원인도 다녀가셨고, 일단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꼭 해서 직접 파악해서 감사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청렴도도 올리고,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경상남도의 청렴도도 많이 올리고, 1등 이런 것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위를 1등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렴도가 제일 좋은 경상남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일에 종합감사죠?

13일부터 시작합니다.

머리 아프겠네요.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관이 정말로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 많으신데, 위원으로서 이것 예산을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산편성이 좀 적게 되어 있다, 아까 공보관실도 그렇더니만 감사관실도 하는 업무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아껴 쓰다 보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관님한테 민원 들어온 것 부탁도 드려보고, 정말로 민원인이 도에까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올 때는 지방에 있는 시·군의 지자체들이 성의껏 안 해 주니까 도에까지 오는 거거든요. 억울하니까 마지막으로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 결과 처리하는 것이 도에서는 시·군에다 확인하는 절차 또 도로 그 사건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시·군 기획감사실에다 돌려보내서 거기의 결과통보가 개인한테, 민간인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은 도에서 직접 좀 해 줬으면, 시·군에서 감사하고 파악한 것이 미진하다 싶어서 도에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다 보니까 도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다시, 하명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다시 어떻게 된 결과 통보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해 줘라 이런 식의 절차가 되니까, 도 감사관실의 위상이라면 좀 곤란하겠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경험 많은 분들이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절차가 결국은 그 시·군에 가버리니까 무의미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출 부분, 세입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세출 부분을 보니까 여비가 적으니까, 경비가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면 약 3분의 2쯤 일을 못하겠다. 더 올려서,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은 예산이 더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도 쓰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전자에 제가 민원인하고 상대해서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도에서도 시·군이 잘못되었을 때는, 도 감사관실이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행정위가 이번 무상급식 이런 중대한 사항 문제 정도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줄 알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약 6개월 가까이 지났으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일련의 모든 사안을 보면 결정적으로 편이 나뉘어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직개편 문제도 그랬고, 낙동강 주민피해조사특위 문제도 그랬고, 오늘 무상급식 예산도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도민과 주민을 바라보는 폭넓은 생활정치를 하면 얼마든지 저는 타협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다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배위원님들도 계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이번에 예산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온 인생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이런 부분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은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고, 상당히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급식예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다시 표결을 할 수가 없고, 그동안 관례대로 보면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또다시 발언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결에 참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앉아 있는 것이 제 스스로가,

만장일치로 가결돼서 제가 도저히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으로써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저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도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제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만장일치로 정리하면 안 되고요.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되었다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급식지원은 헌법에 기초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배분을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인 117억원 내에서 도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예산액 235억원 중 118억원을 삭감하고 117억원을 지원하며,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과다편성되었으므로 15명에 대한 전세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함으로, 내년도 추경 시 녹색성장 및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복지에 재투자하고,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임금조건, 복지조건이 열악함으로 임금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최대한 증액 편성하고, 근로복지 조건 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조건, 복지조건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할 것, 이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 둘째, 도로기술 분야 지역개발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 확·포장 사업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고, 계속사업 및 장기공사의 마무리 위주로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연동화 되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또는 증감이 많은 사업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과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와 다른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지원액 편차가 심함, 형평성 유지와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과,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등 철저한 평가 후 지원해 나갈 것, 다섯째, 공무원교육원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제반 문제에 대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개선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2011년 말 계약기간 만료 이후를 대비하여 장단점 분석 등 준비도 철저히 해 줄 것, 여섯째, 남해·거창대학 예산 구조화와 관련하여 남해·거창대학의 기본적인 대학운영 방식이 동일함으로, 양 대학 간 성과분석이 용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구조와 편제순서 및 산출내역 분류에 통일을 기할 것, 일곱째,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 회원이 새마을회 등 다수 민간단체와 중복적으로 겸하고 있는 바, 운영에 애로가 있으므로 가급적 타 단체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해 나갈 것, 여덟째, 도·카이스트·창원시·창원대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성과, 집행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 아홉째, 공무원 후생복지 콘도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노후 된 콘도회원권을 우선 정리 후, 신규 회원권을 구입할 것, 열 번째,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열한 번째, 2011년도 경남 NGO박람회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사업으로 금회에 지원하나, 사업성과를 명확히 평가·분석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