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 위원장 조근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1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과연 농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편성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특히 신규사업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기술지원과장 강양수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기금설치 이후에 10여년간 농촌지도자의 과학영농 선도활동 등 사업비가 지원되는 3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었는지, 또는 계획연도까지 기금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이후 저희들이 분석한 효과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4H 본부 기금이 43억3,000만원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3개 단체별로 나타난 효과 3가지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농촌지도자회는 첫째 농촌지역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임원연수를 통한 농업인 의식이 아주 선진화 되었다는 점과 세 번째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을 선도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선회는 생활개선 성과발표를 통해서 농촌여성의 리더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둘째 농촌여성 일감 갖기 등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다는 점과 세 번째로 연구과제 활동을 통해서 전문능력 향상과 정보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4-H회는 후계농촌 CEO로써의 자리매김하고 지역농업 후계인으로 크게 성장되었으며, 둘째 학교 4-H 육성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4-H 이념을 고취시켜서 농업, 농촌을 올곧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세 번째로는 과학영농을 통해 과학영농을 실천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금확보대책으로는 2010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43억3,070만원이며, 기금조성목표액 60억원에는 약 17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매년 단체별 2억원씩, 6억원의 도비 출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이자 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으로 재 적립토록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가능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하거나 확대해서 잔여 이자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기금조성목표액 60억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예치금이 46억4,300만원을 예치를 했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치목표를 올해 총 60억원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예치가 기금조성이 얼마가 되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소에 농업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종기 부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말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46억원이 되고 현재 조성액은 43억3,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하고, 본래 이자수익금이 1억2,559만원이 43억원에 대해서 이자금이 발생됩니다. 그 이자금 중에서 3개 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1억1,29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에서 나머지 빼고 나면 1,269만원은 다시 기금으로 재 적립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46억원 부분을 어느 은행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기금조성에 보면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기금의 조성 해서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농업인조직의 적립금 ② 도출연금 ③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과 기타 수익금 해놨거든요. 그러면 도출연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3억원씩 출연을 하고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농업인 조직의 적립금이 개정이 1999년 5월 20일 되었는데 농업인 조직의 적립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존에 3개 단체가 가지고 있던 기금을 통합기금에 넣었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매년 도출연금은 3개 단체...

아, 출연금은 알겠는데, 이것이 농업인 조직의 적립금은 현재 기금에는 없습니까?

기존 연도별로 저희들이 매년 3개 단체에 주는 돈 하고, 단체출연은 처음에 ’99년 또 조금 시기는 다릅니다만 13억5,700만원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출연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99년 5월 20일 개정되었을 때 조직의 적립금은 그런 의미에서 적립금이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이 조직단체에 우리가 조금 전에 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조직이 이제는 확대되고 교육으로 인해서 선진화 되고 정보화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직 자체에서 생긴 이익금을 이 기금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직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의 기금목표액 60억원이 달성되고 나면 또 수익사업을 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회원들이 되게 보면 농촌지도자 하고 생활개선회 만여명, 4-H회원이 6,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기금으로 지원되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60억원이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금도 좀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항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일단은 이 조례가 ’99년 5월 20일 개정될 때 이 항목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생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전혀 기금조성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배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에 보면 정말 너무 운영을 잘 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하셨는데, 보면 적립기금 이자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이자의 10% 이상을 재 적립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12조를 너무 잘 지키셨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너무 잘 끼워 맞추어서 거꾸로 행정을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초과지출 했다든지 덜 한 것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10%를 떼어서 재 적립 시키고 나머지 지출하고...

그런데 이자수익금이 지난해까지는 3.5%에서 2.9%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보면 적립금은 늘어나도 지원되는 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1,200만원 정도는 적거든요. 그래서 예금이자 수익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 지켜가면서 너무 살림을 잘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품질을 높이는 기술개발 보급,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개발 보급,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변화를 주는 시장개척기술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461페이지 세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78억100만원으로 전년도 156억7,300만원보다 21억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0억3,000만원이 감액된 6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조정으로 전년보다 3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447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398억7,900만원보다 48억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총무과는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5억7,400만원이 증액된 9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연구 강화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32억8,100만원이 감액된 3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감액요인은 475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의 사과이용연구소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시설비 30억700만원과 476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 4억7,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85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은 490페이지 지역연구 기반조성의 중금속분해기 외 2종의 연구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6억500만원이 증액된 1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요인은 499페이지 수출 농식품 연구기반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억2,900만원과 503페이지 첨단수경재배기술 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 운영경비 1억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양파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1,100만원이 증액된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8,100만원이 증액된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비 등 1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50억6,700만원이 증액된 12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요인은 540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양성사업비 24억7,100만원과 546페이지 농촌지도기반인프라 구축 사업비 26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소득생활자원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4,200만원이 증액된 6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증액요인은 560페이지 농촌생활의 활력화 사업비 4억2,600만원과 563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비 5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기술혁신 전문 농업인 육성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11억6,100만원이 감액된 5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감액요인은 해외 신기술도입 및 정보수집 사업비가 전년대비 18억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부분의 세부내역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한입니다. 총무과에서 2011년도 세입예산 내역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156억7,397만5,000원보다 13.6%인 21억2,776만7,000원이 증액된 178억1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원 세입예산 구성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9%가 증액된 3억959만9,000원으로 유기성비료 및 농업용수 분석 수수료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인증제 폐지에 따른 토양분석으로 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1,420만원이 감소된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도, 맥류, 두류, 잡곡 등 시험증식사업장과 교육용 온실용 에이텍 실습 부산물 등에 의한 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도 대비 5,206만8,000원이 증액된 2억8,459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농업기술원 정보화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7억36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3,010만1,000원이 감액된 62억4,2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비가 전년대비 7억6,8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부사업비의 조정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3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2011년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비 14억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사업비 조성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14억8,1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7,460만1,000원이 증액된 93억8,6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술개발 보급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기술개발 보급사업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019만2,000원과 총무과 직원 출장여비로 3,617만6,000원 및 농업진흥사업 및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대민활동비로 8,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기술원 내 잔디 및 정원수 등의 정원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9,978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정원 수목관리 및 제초관리 등 재료비로 1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의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과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1억9,526만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00만원, 전염병 예방 소독 및 물탱크 청소, 민간위탁금 등으로 4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시설물 개·보수 및 청소관리 장비구입 사업비로 원내광장 차량소통 원활을 위한 하수로 복개공사에 1억2,780만원, 누수 등 노후건물인 다목적창고 보수공사로 6,156만원과 본관 외벽체 방수 및 도색사업비로 3,006만원, 또한 원내 교환대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가 증액된 2억6,844만4,000원이 증액된 85억9,134만3,000원으로 인건비에 기본급 및 수당과 교통보조비 등으로 82억6,242만3,000원과 46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3억2,892만원 또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6,984만원이 증액된 1억5,3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웅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6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 규모는 작물연구분야와 친환경연구, 수출농식품연구과 등 3개 과와 양파, 단감, 화훼, 사과이용연구소 등 4개 연구소의 운영경비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8,577만6,000원이 감액된 108억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작물연구과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484페이지까지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연구 강화 정책사업에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 등 5개의 단위사업 수행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2억8,147만9,000원이 감액된 34억4,6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써는 농업경영정보운영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으로써 경영정보연구 운영지원부터 472페이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까지 5억6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맛의 시각화 기술 개발 용역비와 470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개발지원 보조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씩,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행사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20억6,0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개발국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2,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특화작목연구소 산학협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사업은 분권교부사업으로 보안시스템 구입 등에 8,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물연구과 연구경쟁력 강화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벼 담당 기간제 근로자 휴게실 보수 등 시설공사 3건과 자산취득비로 콤바인 등 3종 구입에 2억8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로 벼 농작업용 작업장 및 농기계창고 신축 등 2건의 시설공사와 연구협력기반구축 장비 2종을 구매하는 예산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 소득 작목화 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 연구부터 약용작물 품종육성연구까지 1억6,4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녹차생산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 보존부터 480페이지 친환경 생산성 향상 품질공급화 연구사업까지 2억2,4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경남 쌀 품질고급화 기술개발부터 483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 기술개발까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으로 2억2,6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6,3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연구과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까지 친환경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연구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121만5,000원이 감액된 11억1,7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개발연구사업은 세부사업 병해충 임상진단실 운영부터 486페이지 천적 이용 해충방제 기술 개발까지 5,4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 버섯품종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부터 487페이지 생명공학연구 운영지원까지 5,4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잠관리기술 개발을 위해서 세부사업인 기능성 양잠 산물 개발 연구부터 489페이지 잠업사업장 운영지원까지 2억2,4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구용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단위사업은 세부사업으로써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에서 병해충 농약연구용 비닐하우스 보강 공사 등 2건의 시설공사비와 시료보존용 저온 냉동고 등 3종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써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에서 중금속분해기, 돌발병해충 생태연구 및 진단법개발 장비, 전자현미경용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친환경 토양 관리기술 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인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부터 492페이지 친환경 토양관리 연구운영까지 1억8,7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3억1,4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연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출농식품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수출농식품연구과 예산은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588만5,000원이 증액된 19억9,7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부사업인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운영지원부터 496페이지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연구까지 1억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이용 기술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인 가공 현장 애로 기술 연구지원부터 498페이지 소득화 농산 가공품 개발까지 1억3,9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식품 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써 과수시험 기자재 보강, 농산가공 연구실 옥상 우레탄 공사를 하는 농산가공 연구실 시설보강, 건조기와 초저온 냉동고를 구입하는 농산가공 연구실 장비보강, 하이테크 식물공장 신축을 하는 수경재배 연구시설의 보강, 500페이지 전자저울 등 4종을 구입하는 수경재배 연구 장비 보강, 유전자원활용연구기반구축과 치즈제조시스템 등 7종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써 8억3,3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 육성을 위해서 세부사업인 시설채소 재배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 연구부터 503페이지 채소 친환경 녹색성장 재배기술 개발까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2억7,3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수경재배기술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딸기 고설식 재배기술 개발부터 507페이지 하이테크 수경재배기술 연구까지 6개 세부사업에 3억4,3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505페이지 딸기 기본묘 및 원원묘 생산사업으로 1억830만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1,3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서 517페이지까지 편성된 양파연구소 예산은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3억1,105만7,000원이 증액된 7억1,1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교배종 육성부터 513페이지 유전자원 수집보존까지 7개 세부사업에 2억2,5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사업 기반 확충 단위사업은 연구소 천정교체 및 냉난방시스템 구축공사를 하는 연구기반구축과 515페이지 마이크로칩전기영동 장치를 구입하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써 3억4,2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 품질 고급화 및 실효용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써 소비확대 연구부터 516페이지 양파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화까지 4,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9,4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양파연구소를 마치고 다음은 단감연구소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까지 편성된 단감연구소 예산은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에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에서 9,423만9,000원이 증액된 5억8,9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감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부터 520페이지 상단의 시비법 개선에 의한 단감 품질향상 연구까지 1억3,7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해서 세부사업인 감 품종 및 대목 육성부터 522페이지 단감 신품종 농가실증 연구까지 1억5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단감 시험연구 시설 관리 단위사업은 울타리 교체 공사, 유리온실 지붕 유리 교체 공사, 관리사 수리 등 단감 시험연구시설 구축과 단감 청사관리 운영, 순수 증류수 제조기 등 7종을 구입하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8,0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온·습도 데이터로거 등 3종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단감 시험 연구 자산 관리에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의 단감연구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2,94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감연구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편성된 화훼연구소 예산은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10억5,118만6,000원에서 2억8,147만6,000원이 증액된 13억3,26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화훼관리운영 단위사업은 정문, 울타리 환경미화 사업과 광폭온실 커튼 교체 및 천창 보수, 국화 연구온실 재배베드 설치를 하는 연구기반조성사업과 청사, 온실 시설관리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서 7억3,0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화훼 우량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세부사업 및 거베라 신품종 육성부터 528페이지 하단 호접란 신품종 육성까지 5개 세부사업에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1억8,6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재배이용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세부사업인 육성품종 재배기술 개발부터 530페이지 화훼 연구 운영 지원까지 2억3,22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529페이지 하단, 화훼종묘센터운영 예산 5,3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억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부서인 사과이용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편성한 사과이용연구소 예산은 사과 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에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16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운영 단위사업은 사과 시험포장 기반조성 사업과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32종의 연구장비를 구축하는 자산취득비로 구성된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청사 저장고 시설 관리 운영의 세부사업에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이용 기술 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를 위해서 세부사업인 사과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에서 사과 연구 운영 지원까지 1억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5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과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복경 기술지원국장이 중앙에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불가능함을 통지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장이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고위공무원 후보자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기술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536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기술지원국은 전년도 예산액 198억242만1,000원에서 46억4,910만1,000원이 증액된 244억5,1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6,749만5,000원이 증액된 125억9,6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6,175만4,000원이 증액된 122억5,02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경제와 직결된 입체적 종합홍보비로 지난해보다 1억6,553만원이 증액된 2억2,9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으로 농촌 전통문화 계승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대중매체활용 신지식정보 서비스 2,367만7,000원과 미디어홍보 지원비 3,3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는 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5,525만9,000원이 감액된 4억72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농기계훈련사업 기술지원사업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2억6,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 기술지원 직접사업비로 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비는 1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24억7,146만원이 증액된 29억5,30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H회 육성 및 교육행사 지원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비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업강화 엘리트농업인 육성 지원비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지원비 3,8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비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신규 자치단체자본보조인 푸른농촌 활동지원비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단체 활동지원비 3,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신규사업인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비 12억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비는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지원을 비롯한 20개의 세부사업 등 86억6,00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지원비1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관 활력사업 지원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11억4,900만원이 증액된 2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6,3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장비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연수비는 지난해보다 1억835만원이 감액된 2억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생산비절감 농작업장비지원비 2,520만원과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지원비 1,200만원,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비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비 9억7,937만7,000원과 지역특화육성촉진 사업비 2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비 13억4,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를 4,6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지원활동비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4,285만원이 증액된 66억3,7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생활자원 기술보급비를 지난해보다 7억4,721만4,000원이 증액된 66억1,67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안전생산 기술보급은 지난해보다 2억7,819만8,000원이 감액된 15억7,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8,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천적이용 해충방제 전문가 육성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식량작물 운영지원비를 4,5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작물기술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1개 사업에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친환경 쌀 기술보급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차별화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가축질병 예방 현장 컨설팅 등 9억8,56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기술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 17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애완동물 등 기타가축 품목 육성을 위해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축산신기술 현장접목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억2,639만3,000원이 증액된 19억5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자원 기반조성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분야 자원활용 기술보급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해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7,780만3,000원이 증액된 18억4,7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운영 지원 7,32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농업인대학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직접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의 자원이용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 4,000만원과 연구개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확대 및 벤처농업 육성 사업비로 3억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벤처농업육성 수출 및 매출증대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등 1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소득생활자원 행정운영경비로 2,0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6,124만4,000원이 감액된 52억1,7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내용은 지역농업인 교육을 위한 ATEC 에너지 절감기술 실습시설 보강사업 종료로 인해서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교육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735만원이 증액된 5억1,8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원예수출 신기술 보급비를 과수 상품성 향상 생산기술 보급 등 5억361만4,000원이 증액된 26억1,5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사업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원이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기술보급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기술 보급사업은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1,895만6,000원이 증액된 16억8,0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원예수출 운영지원비 7,580만원과 제2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신기술 도입 및 정보 수집비는 18억228만6,000원이 감액된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과 ATEC 교육훈련, ATEC 시설기반구축 등 7개 사업에 18억9,9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비 3억1,85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신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 운영지원비 5,9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ATEC 교육 훈련비 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ATEC 운영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ATEC 시설기반 구축비는 지난해보다 4억1,000만원이 감액된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행정운영경비는 1억8,3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농수산국 뒤쪽에 52페이지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원 분야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질의·답변은 오후에 식사하고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예.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까?

리모델링은 안 했고요. 일부 도색을 5년 전에 했습니다.

외부에만 도색했습니까?

외부 도색을 했는데 재도색,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내부에는?

내부에도 일부 도색했습니다.

내부에도 일부 도색,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예, 리모델링 정도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방수를 위한 사업비가,

물이 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예, 문틀 쪽으로 많이, 벽 크렉 쪽에 누수 되어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예, 외벽체만 하면 사업비가,

20년쯤 지났으면 조금씩 수리할 곳이 있을 건데?

예, 그래서 매년 옥상방수나 부분적인 방수공사를 했었고, 올해도 옥상 우레탄 방수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보니까 사업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그렇네요, 직원들 인건비이고. 창고 보수를 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이 낡아서 그런가 농업기술원 예산은 도 농수산국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들이 많습니다. 보수도 있고 신축공사도 많고 그렇네요. 창고보수를 하신다고 도비를 6,10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방수처리 한다고 했습니까? 한 200평 남짓 된다, 그죠? 위에 바닥면적이.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상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개원되면서 최초의 건물입니다. 현재 작물연구과 등 3개 과가 시험기자재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상태를 볼 것 같으면, 옥상에 백사장처럼 부식상태가 불량해서 백사장처럼 노후된 세면이 엄청나게 부식이 극심해서 여름에는 밑에 창고에 장화를 신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상태가 심각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심해 왔는데 급기야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서 아주 우심한 방수를 잡고, 건물 일부분이 노후화 된 것을 부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6,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방수를 하면, 저도 방수를 해봐서 아는데 이 건물이 실제 일시적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차라리 위에 돔 형식으로, 방수보다는 그렇게 비를 피하는 방법이 더 옳지 않습니까?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지붕을 바닥방수를 해서, 방수는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데 실제 저희 다목적 창고 현 상태로 봐서 돔 식으로 부가 지붕을 변형해 씌우면 아주 좋습니다, 외관도 좋은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방수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돔 식은 그냥 철근빔이 있고 아니면 원형으로 씌우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하는 것은 기본바닥, 콘크리트까지 와이어메쉬까지 손을 대서 하면 방수공사는 1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바닥면적 지금 방수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부식된 콘크리트 부분을 싹 제거하고 거기에 우레탄시트 방수로 접근한다면 지붕 방수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6칸 사무실 창고로 쓰고 있는 문이라든지 구조가 아주 열악해서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사실 6,100만원은 흡족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것밖에 계상이 안 됐지만 그것가지고 최대한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수를 하는 것이 영구적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이 사업은 사실 그렇게 썩 오래 지탱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거 아닐 바에야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해마다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우선 우레탄 방수를 하면 한 5~6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실제 항구적인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돔 식이 양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상태로 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지붕을 돔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과장님, 464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332만원이 깎여버렸는데 작년 예산책정을 잘못하셔서 불용되어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비가 아주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온실 냉·난방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깎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추경,

보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서 심의하는 사항이 없도록 확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깎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수도·우편 및 공과금에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드는데, 증액이 된다든지 전년도 예산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면 모르는데, 2,300만원이나 깎여버리면 누구나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많이 올려서 금년에 깎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일단,

됐습니다.

긴축해서 쓰도록 하고요. 기존 공공요금에서 확보된 예산이 시설관리 장비유지비 쪽으로 별도로 과목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300만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다 깎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쓸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본관 외벽체 방수 및 도색이 실시설계에 있는데 교환대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이것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원에 설치된 전화교환기가,

지금 전화교환수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집니까?

예, 저희들 디지털식 전화가 전 150명의 직원과 기구, 전원에 대해서 자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기기 고장이 잦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두 달 동안, 최근에도 잦은 고장으로 외부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민원에 불편이 초래될 정도로 아주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전화하면 홍보 안내 멘트가 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에는 홍보 안내 멘트를 우리 농업기술원의 당면한 현황, 시책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런데 이 시스템이,

ARS 해 가지고 뭐 그런,

맞습니다.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원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데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범사업, 신기술입니다. 시범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올해 2010년도에 시범사업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그것이 있어야 2011년도 예산부분을 논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 오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기술지원국장이 교육을 갔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1년에 한 번 예산심사를 합니다. 1년에 그 시간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기를 한다든지 당기든지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묘하게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양 국장이 있어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나오시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지금 최복경 국장 교육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계획되어서 당초 연초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고위공무원단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음부터는 과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원장이나 국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장이 없으면 심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국장이 있어줘야 우리 위원들은 그 국장한테 물어보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심사 과정에 그런 교육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출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해 48억원이 올랐는데, 그래서 총 447억원이 농업기술원 예산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7%가 올랐더라고요. 7% 올랐는데 깎인 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물연구과에서 32억원이 삭감됐고,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1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이용연구소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3개를 빼버리면 농업기술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2010년 금년도에 비해서는 올랐는데 과별로 삭감된 것은 작물연구과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과이용연구소하고 작물연구과에 되어 있다가 사과이용연구소가 작년도에 시설비가 많았는데 그게 좀 깎인 것이고,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시설비가 금년에 많이 책정되었다가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비가 깎였기 때문에 농업기술교육센터나 다른 깎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 줘야 예산심사 하기도 좀 좋고, 위원들은 증액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삭감밖에 못 시키는데 예산부서에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얼마나 요구를 했으며 얼마나 확정이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미에 말씀 좀 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올린 것 중에서 70%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70%쯤 확보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중에서 75%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많이 됐네요. 얼마 올렸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것이 598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47억원이 되었으니까 75%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부분은 신규사업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원장님 나오시라 한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남매일에 경남 농수특산물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에는 안 난 것 같더라고, 제가 경남신문, 도민일보를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는 이번 평가에서 장미, 국화 등 화훼분야 신품종 개발과 화훼연구소의 로열티 지급 부분에 공로가 인정되는 것과 ATEC, 진주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 그 부분 때문에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 부분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 농수특산물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청의 행정과에서 농수산국과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올렸는데 농수산국에서는 농어촌 관광분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택이 안 되고, 저희들 분야인 기술개발 분야에 채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우리 노치웅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고 또 원장님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니겠나 싶어서, 특히 또 예산이 미미하고 저조한 화훼연구소 부분도 원장님이 한번 다시, 예산이 적습니다. 왜 적느냐 하면 올해 2억8,1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그 옆에 울타리하고 담장하고 빼고 나면 없습니다.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훼연구소가 풀이 되어서 건물이 좁고 면적이 작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보다도 부위원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설립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확장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또 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확대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또 농수산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연구소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화훼연구소는 관에서 움직이지만 외국기업하고 똑같습니다. 로열티를 주고 있었는데, 로열티를 관리를 잘 하면 도에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 너무 작더라고, 건폐율 자체가 너무 밀집하다보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진주에 있기 때문에 농업과 직결하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라든지 강원도의 축산물 횡성한우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뭡니까?

기술원이라기보다도 저희 경남 농업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강원도 하면 횡성한우처럼 저희들은 우리 시설원예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시설원예작물 중에서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해서 시설재배가 저희 경남농업의 특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질의하면서 예산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볼 방법밖에 없는데, 조사료 확보 때문에, 소 먹이 조사료 확보 때문에 지금 나라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확보차원에서 총체벼를 심습니다. 이것 연구비가 있더라고요. 연구비가 있는데 총체벼 조사료 부분은 축산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자를 구입하려 해도 종자가 없어요. 그러면 국립종자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해야 됩니다.

예, 총체보리관계는 농수산국에도 아마 들어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총체보리는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하고 축산과학원에서 종자 갱신을 해서, 보리가 망이 있기 때문에 까끌거려서 가축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상당히 품종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이것이 농업인들이 바라는 종자를 원하는 대로 보급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종자를 확대 생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이 볼 때는 완전히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종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산청만 했는데 사천하고, 함양군 세 군데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이 있으면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 같은 데는 10년, 20년 전에 이것을 시행을 합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종자보급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서, 예산도 얼마 없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과장님들 좀 챙기셔서 이번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라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추경 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시고, 작물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는 예산서 469페이지에서 484페이지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사업별조서 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이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이것은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는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 2011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행사추진을 하면서 홈페이지나 농가에서 블로그에 체험수기 등을 정보활동경진대회도 하고 전자상거래 농산물이라든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포장, 다음에 자기 브랜드 사진이나 최신IT 등 전시활동도 동시에 하고, 다음에 선도농업인 사례발표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 그런 학술활동도 하고 해서 내년초부터 준비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가에서 무슨 경진대회 하는데 농촌에서 농가들이 주도를 해서 전산경진대회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언제부터 이 대회를 했습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보다 먼저 이 대회를 한 광역지자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각 도에 이것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이나 또 경북이 우리보다 먼저 한 사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경진대회입니다. 그리고 전산부분, 이 농가전산부분은 저희 도가 앞서서 1994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해서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타 도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고, 엊그제 통영에 일주일 전에 왔다 갔었고, 며칠 전에 또 손승수씨 집에 왔다가고, 계속해서 경남에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469페이지, 사업별조서 4페이집니다. 맛의 시각화 기술개발 및 농산물 브랜드 개발지원 해서 이것이 맛의 시각화 기술개발사업이 5품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사이버 쇼핑을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은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판매가 7조원 되었는데, 지난해말 보면 20조원해서 그동안 3배정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농산물은 2003년 3,000억원에 비해서 지난해 말 6,500억원 정도로 일반상품에 비해서 사이버 판매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농산물 유통과정에서는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도 있겠지만 사이버 판매를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줄이고 농가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일반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만져도 보고 그 물건을 쳐다보고 맛도 보고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이버상에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사이버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그 농산물의 맛을 표시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런 식으로 스탠더드를 만들어 표시해서 그것을 사이버 상에 올려서 사이버에서 구매자들의 반응을 봐서 농산물의 판매를 돕고자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예산과목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맛의 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식품공학과 관련하고 디자인 관련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과나 단감, 배, 토마토, 고추 이러한 작목의 맛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연구직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연구직이 70몇 명 있어도 분야가 다르니까 이러한 부분은 맛을 시각화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또 식품가공을 전공한 그런 부분들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진흥청 자체에서부터 내려올 때...

저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연구직들이 있고,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박사가 몇 명이고, 석사가 몇 명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농업도 전문가들이고 한데, 연구용역을 준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식품가공 쪽에 하는 교수도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 내에도 석·박사들이 많은데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말이 되나 싶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기술원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농업전문가들이고 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해 내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용역을 안 가고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연구용역으로 받은 이유가 진흥청에서 각 도에서 자체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 식품가공학과 교수나 디자인담당이나 컨설팅 회사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흥청 자체에서 용역연구과제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맞습니다만 우리 기술원 안에 자체적으로 많은 석·박사들이 있고 하니까 어떤 우리 기술원내에서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 기관의 연구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은 자료로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자료를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32억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과이용연구소가 금년에 직제가 되어서 작년에 예산편성 될 때는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이용연구소 설립을 위한 부지 20억원하고 건축 일부를 위한 10억원하고 30억원이 진흥청에서 2010년도 올 때 작물과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과연구소가 별도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나감으로써 저희 과에서 그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30억원이 줄어졌고요, 다음에 사과이용연구소도 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억원이 줄어지고, 건축도 올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줄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몰사업으로 한 3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30억원이 준 것 이해가 가는데요, 32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흥청 100%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 전체예산이 21억원입니다. 지금 11억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한 60개 정도 되는 그 사업을 매년 12월말부터 1월초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것은 배제를 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유보액을 10% 두었는데 올해는 20%를 두어서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자료에는 약 48%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면 다른 데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데도 깎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표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타 및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안 깎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말 그대로 작물연구과는 작물연구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물연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67가지를 시험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신규사업은 그중에서 한 30% 정도, 매년 연구 과제를 연간 3년을 계속하기 때문에 매년 30%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되고 다음에 2년차, 3년차 되어서 또 결과 활용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작물연구는 채소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이나 5년 정도, 과일은 7년에서 10년 정도 되어야, 5년 이상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다음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고 다른 도 보다도 경상남도가 작물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경상남도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에이텍 이 부분을 교육장은 좋은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것, 작물연구과장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은 시설원예가 뛰어나고 그중에서 특히 수출농산물 쪽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우선 작목은 그렇고요, 단감이나 딸기 그런 부분이, 작목이 경남에서 뛰어나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일반 작물재배를 하기 때문에 작물도 중요하지만 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신품종 육성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있기 때문에 약초가 많고, 또 바다도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데, 경남에는 그보다도 기후도 좋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있는 그런 약초나 다른 특용작물 재배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리산 쪽에 함양, 산청 쪽이나 하동 쪽에는 특용작물을 재배할 그런 것을 브랜드화 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약초사업장이 함양 안의에 있는데 그쪽은 인근 지리산이나 덕유산 해서 그쪽에 약초자원이 1,600여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초 중에서 예를 들어 참죽이나 아니면 산초를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산초차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이고 TV나 언론지상에 나옴으로 해서 약초가 그것이 좋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라고 과장님한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잘 생각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양 안의에 약초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옛날 ’92년도 출발할 때 약초동우회 회원이 48명이었는데 지금 700여명 모여서 같이 하면서 서부경남 3,500농가가 3,000톤 정도 약초를 생산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쪽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농촌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어요.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의 5조8,000억원의 10%도 못 미치다보니까 어제도 농수산국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되어 있는데, 우수농업경영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이것은 그냥 우수한 농가, 개인농가경영체 우수경영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수 개별농가를 성공모델 확산 그런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수농업경영체 이것도 역시 진흥청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도 농업기술원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군 센터하고 도 기술원하고 진흥청하고 농가하고 그렇게 4개의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우선 시·군 센터에서는 우수농가경영체를 선발을 하고 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우수농가를 육성을 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진흥청에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같이 삼위일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우선 시·군에서 농가를 발굴하고, 다음에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사례집을 발굴하고, 다음에 워크숍을 하고, 다음에 성공모델 시범사업을 하고, 또 시·군 센터에 경영담당자, 지도사들과 같이 워크숍하고 하면서 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그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차후에는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가의 성공모델인데 작목은 무슨 작목이 주로 많습니까?

작목은 다양합니다. 주로 사이버 쪽이 많습니다. 우선 작목에서도 성공을 하지만 작목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쪽으로 하니까 사이버농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거제 알로에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러면 유통에 성공한 농가입니까?

예, 유통에 전반적으로, 회계도 그렇고 농가관리도...

농산물을 생산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제값을 받는 농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목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경영, 전산 쪽의 사업입니다.

주로 유통업이네요?

예, 그런 쪽입니다.

우리 도내 그러면 성공모델 농가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파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전체 사이버농가가 도내 300여 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1억원 이상 매출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여 농가 되는데 이 농가들이 파는 주 품목이 뭡니까?

주로 이것은 사이버를 하다보니까 주로 과일 쪽이 많습니다. 과실 쪽이 많고, 다음에 일부 1차 가공해서 파는 쪽이, 1차 가공을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 나온 맛의 시각화를 위한 표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이것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모델 농가에 그렇지 않아도 다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잘 팔고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계속 그 농가만 아니고요, 우선 선도농가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 할 때는 그 선도농가는 나갔으니까 그다음 주자를 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농가를 제외하고 또 새로운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7,500억원을 투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300여 농가가 지금 사이버 공간으로 농산물을 팔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300여 농가가 성공모델 농가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년에 몇 농가를 성공적으로 육성을 합니까? 7,500만원 가지고 성공농가를 몇 농가를 육성하느냐?

42농가를 육성하고, 그 외에 다른 교육하고 겸해서 계속 하면서 800여명 정도 저희들이 전산, 회계 관련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육성농가는 42농가입니까?

예.

42농가 육성하는데 7,500만원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농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핸드북 제작, 역량강화워크숍을 하고....

이것 하다보면 이것이 전체 참여하는 농가가, 교육에 참여하고 하는 농가가 금년에는 8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틀동안 농수산국 예산 심의를 마치고 오늘 기술원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알아보니까 1905년도인가, 1906년인가 설립이 되었죠? 벌써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설립 된 이후부터 농업·농촌의 기술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왜 농촌이 이렇게 못살게 되느냐, 그 부분이 제가 정말 의문을 던집니다. 예산도 어제 농수산국 예산만 해도 근 1조 가까이 되었는데, 매년 그런 예산을 도내 34만 농민한테 투자를 하는데 왜 자꾸 농촌은 쌀값도 떨어지고 자꾸 이농현상이 발생하고 못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역시 이런 예산을 떼어서, 예를 들어서 우수경영농가 성공모델 확산을 하는데 무엇인가 농사를 짓는 젊은 농민들도 늘어나고 귀농현상도 불붙어서 많이 농사로 돌아오게 되어야 될 텐데, 농수산국 행정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를 지금까지 잘 못했는지 어쨌는지 무엇인가 농업·농촌에 처방이 잘못되었다, 사람이 병이 나면 처방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처방을 해오길래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가 있어서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농어촌에 돈을 갖다 붓는데 왜 농어촌은 살아날 기색이 없느냐, 전혀 희망도 없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약발을 잘 받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 개인 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농업관련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기술원이나 농수산국이나 농림부, 진흥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첫째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규모적으로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시골출신이고 저의 부모님도 농사를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농사의 개념, 조금 전에 회계, 전산, 경영했지만 농업에 대한 경영의 마인드가 없었고, 첫째 규모가 작았고, 다음이 경영의 마인드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이 계속해서 악순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세 많으신 분이 점점 퇴진하시고 규모화가 됨으로 해서 지금은 농촌이 무조건은 죽는다는 아니고 안 되는 농가는 안 되지만, 되는 농가는 지금 규모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억원 이상 농가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규모화가 되면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쌀 소득이 낮아지는데 쌀도 규모화를 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당장에 쌀 소비가 안 되어서 지금 쌀 농사를 지어봐야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하는 수 없이 논에 모를 심습니다. 거기에 묵혀 놓으면 아무 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100년을 농사기술 지도를 해 오고, 농촌에 여러 수천조원을 퍼부었는데 왜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연구관들이 아까 석사, 박사님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좀 다른 연구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농촌이 살아날 것인지, 왜 쌀값이 해마다 떨어지는지,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특히 다른 것 들어내고 여기에도 보니까 친환경농사, 쌀 품질 고급화해서 계속 농수산국이나 기술원에서 돈을 투자를 하는데 당장 내년에 좀 쌀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안을 하고 기술원 할 때도 제안을 했는데, 소주의 주원료로 쌀을 사용하면 당장 해결될 것인데 왜 그런 것은 국가의 정책으로 안 하고, 자꾸 아침밥을 먹자, 어떻게 쌀 소비를 늘린다 하는데, 그래봐야 별 효과도 없고, 안 되니까 이북에 쌀 갖다 주자고 하는데, 특히 기술원에 엇갈린 질의인지 모르지만 농업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온 분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원장님 쌀 하나만이라도, 여러 가지 벌려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쌀 하나만이라도 소비가 늘어나고 농민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을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과장님 탓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과장님, 아까 과장님 보고에 작물연구과에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지역전략작목협력과 특화작목단 산·학·연 협력단사업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37%가 깎여버렸습니다. 아까 중앙에서 하는 평가에 들지를 못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이 국비가 깎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476페이지입니다. 협력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예산을 37% 깎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론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제가 묻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가를 하셔서 그랬다고...

매년 12월말, 1월에 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만큼 다시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억7,000만원 예산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은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인지를 못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37% 깎인 것이 인센티브 받아서 더 많다는 겁니까?

예, 1차 추경 때에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증액이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력단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협력단은 특화작목 산학협력단 157명이 구성이 되어서 작목은 저희들이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하고 딸기...

분야별로 이렇게 협력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주로 사업단장은 대학교수인데 한 사업단에 전문위원들이 10명 전후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등 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논할 것이 없는데, 일단은 157명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 내용하고 협력단 구성하고, 다음에 연구해서 1등을 할 정도의 성과, 연구과제별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비 해서 시설 장비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학에 우리가 시설장비비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하고 다음에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사업하고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가 있는데,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을 운영하면서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금 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식품부에서 전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지역농과대학에 시설장비 등 기반조성비를 준다는 것은 내가 연구개발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장비비를 준다는 내용에, 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6페이지에 보면.

위원님, 그 장비지원부분은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연구과제 결과가 나왔느냐 했는데,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대학에 필요한 장비는 교과부에서 근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과제가 아니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민간한테 주는 것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시·군 기술센터에 주는 것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배분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사업단에 주거든요. 그러면 시·군의 기술센터에, 그 고학력, 연구 잘 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단장이 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단장이 이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그 사업단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국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들 취합해서 진흥청에 올리면 진흥청에서 각 대학별 예산을 배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예산은 100% 국비사업으로써.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시·군 기술센터의 인력도 사업단에 들어갑니까?

예,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단에.

예, 인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군센터의 지도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특화작목산학협력단 운영의 10개 협력단이 되어 있고, 밑에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에는 9개 협력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박으로 이 사업단에 참여하는데, 연구개발과제는 시·군 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은 그러면 중앙평가까지 갑니까?

중앙평가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중간평가하고, 자체평가하고, 중앙에서 평가해서 나중에 사업비배분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참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수협력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돈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최우수사업단으로 62개 중에서 최우수사업단으로 판정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단감사업단도 우수 받고, 파프리카사업도 우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서 어떤 작목체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를 지금까지 해서 우리 농가들하고 이 정책이 반영되어서 실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한 협력단이 연결된 실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돈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단감도 여기 사업단이 아까 157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 연구지도 뿐만 아니라 일부 선도농가들도 사업단 멤버가 되어서, 선도농가가 또 가서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열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수십년 간에 걸쳐서 이런 개발용역을 해서 기술원이 주관도 되고 대학교수가 주관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협력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 협력단을 우리가 DB망을 구성해서 실패를 봐야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했다가 그냥 예산만 소비해 버리고 농가가 수용 못 하는 그런 연구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협력단, 지금 클릭하면 운영상황, 실적 나와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몇 년도부터 했는데, 그 실적, 어느 농가가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고, 사업연장이 되고 그것이 생산적인 현장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착실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금년 평가에서 작년에 이 사업단이 전국에 4개 사업단이 캔슬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평가에 저희들도 캔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협력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세 번을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그 해에 성공해 버리면 한국농업이 벌써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과제를 저버리지 마시고, 판단을 해서 계속 밀어서 끝까지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당해연도에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좀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끝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이 사업단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단계에 3년씩, 3년하고, 1단계 마치고 나서 2단계 올라갈 때 부실하면 퇴출되고 다시 2단계 올라가고, 2단계 해서 성적이 좋으면 3단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바로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경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역연구기반조성시설 한다고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아마 연차사업 같은 데, 10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나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30억원 가까이 빠져버렸네.

그 부분이 위원님이 아까 사과연구소가 지역연구기반사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0억원정도 절감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사과연구소 건축을 위해서 토지 매입 하는데 20억원, 건물 짓는데 10억원, 그것이 올 연말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 더 사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일몰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연구를 위한 연구비가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 예산전부가 사과연구소하고...

예, 사과이용연구소 설립을 위한...

처음 설립할 때 예산 잡힌 것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고, 친환경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농업기술원의 소관 사항이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답변자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점만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님한테 물었고, 그다음에 친환경연구과인데 얼추 비슷비슷하지요?

예.

예산 8,100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저희 예산이 전년도 11억9,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일당으로 쓰는 근로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6,200만원 증가되었고, 조금 전에 작물연구과장께서 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지는데 전년도에 지역연구 기반조성 사업비가, 우리가 건축을 하고 종료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1억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져서 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부분의 재료비, 공공운영, 이런 것들이 탑-다운 예산으로 전년도에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정원조정이 2명이 감소되는 걸로 해서 약간 감소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료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업 예산이 줄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489페이지 보면 친환경 연구용 시설보수 이것도 1억2,100만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지역연구기반조성 친환경, 이것도 1억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광특예산이 있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건축이 있고 하다가 종료됨으로써 이 예산책정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을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옮기든지, 1개를 나눠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어렵지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위원들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상승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 쪽에서 1억원, 2억원, 이렇게 줄어버리면 전부 모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특히 원에도 그렇지만 과에서 줄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연구비가 있는 것 같은데, 곤충연구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과제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험연구, 시약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우리 원장님과 여러분이 협력해주시고 해서 긴급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 천적을 위한 곤충연구라든지, 천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약을 안 쓰는 것도 좋지만 병원체, 예를 들어서 다른 벌레가 있으면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천적을 연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 농약 안 쓰고 무농약에, 그러면 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지금 굉장히, 친환경연구과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이. 올해도 예산을 심의하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내년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꼭 챙겨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것 없어요. 도와주는 것은 삭감 안 시키면 도와주는 겁니다. 증액은 시킬 수 없어요. 증액시키는 부분은 공무원들 할 몫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로비하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울어야 젖 줍니다. 가만있으면 예산 안 줍니다. 국회의원도 예산 따기 위해서는 열 가지를 문제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서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진주에 있다고 해서 변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산부서하고 잘 합심해서 농업 농촌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할 몫입니다. 원장님이 열심히 하겠지만 국장들도, 과장들이 그 과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엉뚱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옛날 재래종 뽕잎을 가지고 누에를 재배했을 적에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재래종이라고 명명할 그런 정도의,

지금 뽕나무가, 구찌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찌뽕이 암환자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다 굴취해서 가버리고 거의 멸종상태에 있는데 그런 구찌뽕나무를 재배해서,

제가 여기 구찌뽕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누에를 사육했을 적에 그 번데기가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육해 볼, 연구해 볼 과제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49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수출부분은 외화하고 우리나라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가된 부분요, 저희들 유전자원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반구축 시설비하고 목장형유가공 장비를 구입하고, 하여튼 식물공장 신축시설비,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또 충원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4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23페이지, 사업별조서에 식물공장을 신축하는데 4평 정도 되는데 1억원이 들면 평당 2,5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이렇게 비싸게 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건물은 14.4㎡인데 그 속에 재배베드하고 내부설비, 그다음에 LED등 보강시설, 그다음에 환경 및 양액 조절 시스템 등 시설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작지만 그 안에 시설장비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면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또 공장을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그것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그런 자본들이 투자되어서 할, 그런 자본들이 유치되어서 이런 공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공장을 짓는 것입니까? 공장을 짓겠다 하면?

이것은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물론 공장형도 있지만 저희들은 기존 작물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새로운 고가 작물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 견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양파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10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에서 517페이지까지입니다.

국산 양파종자 아직까지 연구 개발 중에 있지요? 좀 해놨습니까?

올해 아삭동이 품종을 품종등록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재배해 봤습니까?

예, 재배해서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괜찮은 품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산해서 판매는 안 해 봤지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는 안 받아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파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8쪽부터 525쪽입니다.

단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단감 갖고 만든 술 그거 뭐죠? 맑은내일에서 만든 것,

단감 아이스와인요.

와인, 판매 좀 됩니까?

연간 좀 나가는데 크게 돈벌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판매수량이 적어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가격이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판매량이 좀 적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맑은내일인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역마다 고을마다 자기들이 와인이라든지 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홍보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광고하기가. 그래서 저게 안 그래도 대기업이나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주정에 대해서, 주류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인식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이 되고, 조그만 주류회사나 가정에서 만들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을 안 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순당에서 나오는 술들은 술집에서 빨리 접근이 되는데 맑은내일이라고 해서 단감와인이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래서 좀 판매도... 이왕 개발해서 와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 경남에서는 무학이나, 무학에 보면 가을국화, 매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무학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무학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 와인으로서 좀더 홍보가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서로, 지금 처음 개발한 맑은내일하고 경남에 우리 지역 주류업체인 무학, 이런 회사하고 한번쯤은 매치를 해서 무학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어야 단감소비가 제대로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벌여놓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요. 3~4년 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와인을 만들어놨으면, 그동안에 판매가 저조하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판매를 더 증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원장님, 무학주류회사 사장님하고 마주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한번 해 볼 필요 없습니까? 저게 효과가 있으면 무학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농가에서도 단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도 소득이 올라가고 개발한 자료를 제공해준 농업기술원에도 나중에 사회적으로 뭘 했느냐 소리 안 듣고,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것 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 일석삼조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앉아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만나고 부딪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예.

무학 사장님하고 앉아서 한번 매치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맑은내일 사장님하고 무학 사장님 하고 MOU를 한다든지 해서 OEM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맑은내일에서 만들더라도 상표를 무학으로 붙여나가면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흑감이 있더라, 흑감.

예.

그것이 이번에 생산이 좀 됐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한 그루 있어서 지난번에 Feel 경남 같은데 전시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연구한 것입니까?

유전자원으로 우리가 품종을 개발한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전자원으로 흑감이 있습니다.

유전자원 그것은 연구해서 개발한 것입니까?

옛날 재래종,우리 국내 재래종 혹은 외국 수입종, 그런 것을 저희들이 쭉 모아놓은 것을 유전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원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접목을 시키든지 보급 확대는 못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예, 그 흑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농가에 방문을 많이 하는 농가, 예를 들면 진주의 유재하 농가라든지 창원에 강창국 농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흑감이라든지 특별히 모양이 좀 이상한 감들을 그쪽 나무에 접을 붙여서 농가 어매니티(Amenity)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험을 시작해서 3~4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열려서 관광객에게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원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연구소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품가치는 없더라도, 그죠? 경남도청 앞에 하나 놔두고 의회 앞에 하나 놔두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떫은 감도 같이 연구하시지요?

예.

곶감도 연구합니까?

곶감 그 자체는 안 하고 곶감 원료감인 고종시까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곶감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청이나 함안이나 의령이나,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데는 곶감이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도 단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현재 감에서 곶감이 됨으로써 다른 영양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셔야 소비자들이 먹고, 그 연구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화훼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6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화훼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보다는 화훼연구소 총예산이 13억3,2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총무과하고 100% 자체사업비로 예산편성했는데 어떻게 광특이나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연구기반 조성 광특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있는 부지에서는 금년도에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 기반조성 쪽으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어제 농수산국에 여러 과의 예산요구액 대 반영액을 비교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오늘 농업기술원에 보니까 총무과하고 화훼연구소가 광특예산도 한 푼 없고, 국비도 없어요. 국비예산 확보하러 중앙부서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우리 소장님.

지난해까지는 온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매년 시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완전 다 메꾸어 짐으로 해서 금년도는...

꼭 그런 시설만,

잠깐 제가, 위원님. 우리 화훼연구소에 2011년도에 국비가 없는 것이, 지금 국비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만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화훼연구소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강종기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설은 거의 다 찬 형편입니다,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에 화훼종묘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중앙에서 직접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광특은 또 없어요?

광특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은 다음해에 살아갈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국비나 광특예산 확보하는데 정말 내 살림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 광특회계도 하나도 없고, 국고보조금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농업기술원에 총무과 하고 2개 과입니다. 내년에는 소장님!

예.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와 광특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단히 새겨듣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전 부서장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오가피술도 있대요. 그런 것도 선물 좀 갖다드리고 업무추진비 확보해서 중앙의 주관 부서에, 주로 농촌진흥청입니까?

예.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그러면 기관 한 군데네요? 농촌진흥청, 상급 기관의 직원들을 사귀어 놓으면 계속 퇴직할 때까지 좀 활용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사귀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호남지역 사람들이 많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그런 데는 호남지방 사람들이 많다고 하대요?

거의 비슷...

거의 비슷하면 좋고, 여하튼 요새는 지역색도 많이 없어졌는데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해서 수시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올려 보내세요. 그래서 로비를 해서 예산 따오는 것이 선생이지, 이렇게 1개 부서에서 광특예산도 한 푼도 확보를 못 하고, 국비도 한 푼 못 가져왔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2012년 국비, 광특예산 확보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훼연구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강종기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경남농수특산물 최우수상 받았다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아주 큰 상인데, 일조를 한 데가 화훼연구소라, 보니까. 그래서 축하를 드리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국비라든지 광특회계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데 시설투자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인건비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시설투자를 하려면 옆에 땅을 구입해서 지어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로는 너무 빡빡하게 건물이 있어서 협소하더라고. 더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년쯤 되면 광특회계 이 부분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화훼연구소 현장방문 가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울타리 부분하고 입구부분은 사고가 많이 나는 관계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참 보람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저번에 2억원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그 공사를 빨리 할 겁니다. 빨리 할 건데, 우리 화훼연구소에도 예산확보 되면 곧바로 내년 연초에, 1월이든 2월이든 빨리 하십시오. 중복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훼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재열 위원입니다. 다른 연구소는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그냥 연구소인데 사과는 왜 ‘이용’이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과는 사과연구 재배 육종을 포함해서 가공까지, 향후에는 가공과 부가가치 향상에 대해서 관광, 이런 쪽에도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을...

유통 부분에 치중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이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은 단순하게 생산보다도 복합적인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몇 분 계십니까?

현재로서 사과이용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연구하는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했지요?

예.

세 분이고, 그중에서 그러면 이 이용에 관해서 마케팅 부분입니까?

마케팅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

가공, 저장, 유통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연구박사님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그 쪽 분야를 전공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한 분 박사님께서 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있는 것은 전체 인원이 8명인데 아직 시설이, 이제 착공해서 건물 준공이 내년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설하고 포장, 조성하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가공, 저장, 그 다음에 관광, 이런 분야들은 그 이후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대 소장 밑에 두 분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험연구 사업보다는 주로 시설하고 사과이용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내년에 다 되고 나면 8명의 인원이 다 배치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험사업이 수행될 것으로,

‘이용’자가 들어있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신종 위원님, 자기 지역에 있다고 질의하실 모양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기술지원과장 강양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표를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예산 증액 확보를 최고로 많이 했는데 수고 했습니다. 약 50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안줍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된 중에서 보니까 농촌지도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한 26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이 11억4,000만원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13억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도비보다는 국비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습니다. 국비 30억원 하고 도비 20억원을 지난해 예산보다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활력화 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 자본보조 또는 경상보조로 내려갑니다. 저희들 예산이 126억원인데 그중에서 94%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분 숫자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로 해 주셔서 기술지원과에 50억원 정도가 확보되는 관계로 증액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원장님하고 다 욕봤고 열심히 했겠지만,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도 지적하는 부분, 검토하는 부분을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습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억 안 하고 메모를 합니다.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꼭 좀 해 주시고, 각 과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알아야 될 부분도, 그래야 자기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물연구과 하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역특성화’라는 용어 자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물연구과는 작물이고, 과장님은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평소에 저희들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근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기술지원국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는 우리 원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이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Support)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소득생활자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에 질의해 주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54쪽에서 57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89페이지 보면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제가 이번에 의령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BMW라는, 아마 생균제 같아요.

예.

그것을 생산하면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아침에 제거를 하고 또 그 생균제를 가지고 일반 경종농가에 보급하면 그것을 비료처럼, 비료인지 아니면 영양제인지 뭐 그렇게 해서 또 작물이 잘 자라고 그렇답니다. 그것을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처음에 축사하고 관계가 되어서 농수산국 축산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서 농업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예산에는 올렸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예를 드는 것이 경기도 쪽에 이런 생균사업으로 소나 돼지 분뇨를 많이 처리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경남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BMW...

예, BMW나 그런 생균제 사업이,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효과라는 것은 대동소이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데 향후에 타 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의 의령군이라든지 이런 데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촌에 살다보면, 의령은 조금 덜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면 이 냄새 때문에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특히 요즘 같으면 소를 많이 키우고 하니까 더 하더라고. 돼지가 사실 냄새가 대단히 고약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생균제로써 처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한 지가 오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한번 깊이,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는, 사실 친환경하는 것이 요즘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미리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계신 김에 사업별 조서를 검토하면서 쭉 보니까 소득생활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도비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국비 아니면 지방비, 시·군비로 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기술보급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주로 연구파트라든지 중앙에서 연구개발한 것을 접목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이번에 13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보급 쪽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또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주로 중앙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개발한, 연구한 것을 현장에 접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도비가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20%,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사유는 행정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시범사업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도 있지만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그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놀고 싶어서 도비를 줄려는 것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을 보면 조그마 조그마합니다. 금액들이 5,000만원, 4,000만원, 적거든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치정책사업이 아니고, 현장에서 개발한 것을 접목을 해서 이것이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고 효과가 높다면 다시 행정에서 도입해서 정책사업으로 가다보면 그런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원래 시범사업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1억원, 2억원, 이 예산 가지고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폼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놀고 있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사실 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더 심화해서, 선택을 하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원래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일단 이것을 현장에 접목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해마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인 농약중독사고 예방 시범해서 5,000만원 있는데 농약중독사고 예방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농약중독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약을 칠 때 농약 방제복이라는, 연구진들이 연구해 낸 방제복이 있습니다. 그런 방제복을 지원한다거나 또 농약을 치는 방제복 뿐 아닌 다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라든지 보조구, 보호구, 다음에 농약을 안전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약 방제할 때 방제복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나는 농약중독사업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생소한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 조근도입니다.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농가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합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하면, 여기 사업내용에 기타 자부담 부분이 내년사업에 빠져있고 그냥 시범사업을 해도 전체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양으로 자료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전혀 우리 지침에는 물론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몇 % 하라는 것은 없지만 사실은 기반이 어느 정도 된 그런 농가를 해야 되지, 전혀 무에서 유는 창조될 수 없는, 그런 시범사업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은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자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술센터에 항상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기술센터 기구가 개설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범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리스트나 사후 평가, 5년 전의 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물론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년, 5년 단위로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산림청에서 5년간 금목을 계속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원래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3년정도만 관리를 하면 규정상은, 사실은 관리를 10년, 20년 계속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조금 규정에도 5년간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계실 때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보고서 해서 해마다 결과를 보고서에 기록을 하고, 지금까지 평가보고서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3년이면 3년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그런 대상은 더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저도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리스트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앞의 부분은 전년도, 차차년도, 전년도 것은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이 항상 대비가 되어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그것을 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시간이 없지만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 소득이거든요.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년, 2년 하는 것도 있고, 1년 하다가 그만 둔 것도 있고 있는데, 먼저 자료에 보면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사업인데 이 부분은 2009년도에도 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예, 올해도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효과가 현장지도를 하고 계속해서 효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이 부분도 예산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가축한테 봉독을 사용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신기술 보급시범사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방역생육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이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봉독을 가지고 예방하는 그 내용이 2011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도 보면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이것은 자동폐사율 감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양돈이죠?

이것이 주로 돈사와 계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 시범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차가 되겠습니다.

양돈만 계속 합니까?

주로 돈사, 계사에도 합니다. 계사에도 환기팬...

그러면 대 가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돈사, 계사에 더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돈사, 계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가축을 때로는 한번씩 바꾸어서 한우나 양돈부분에 시범사업을 하십시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시범,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조사료 신품종이?

이것은 진흥청에서 우량사료작물 종자를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접목해서 재배해서 가축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축산과 하고 이 부분을 의논을 합니까?

우리 축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함안에 했는데 그 지역에 맞는지, 이 사료작물이 재배가 적정지역인지 현장적응시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수확한 것을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조사료는 가축이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술원은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기술원도 있고, 지원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한데, 축산과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원과 물어보면 또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범사업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1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과 같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향상이 되는 것이지, 기술원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장동헌입니다. 예산서 572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 1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삭감된 데는 많이 없는데 농업기술교육센터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물연구과하고, 왜 이렇게 11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2009년 2월에 에이텍을 개관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금년도에 2010년 예산으로 영상교육시설이나 수확용 전동차, 부산물과 폐기물 처리장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을 들였습니다.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것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14억원을 들여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24억원이 완전히 금년도 사업으로 빠져버리고 나니까 내년도 사업에 11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못하는 대신 또 기반시설에 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국비를 기반시설에 6억원 확보하고 또 원예라든지 또 6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는 서부경남 쪽에, 진주 쪽에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로 치면 동부, 중부 쪽에는 교육이 홍보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고, 서부경남만 농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산도 있고, 밀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서 그것을 활용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신데 대하여 160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저희 농업기술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농업, 농촌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적은 예산이지만 농업,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시켜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종기 김선기 김윤근 김정자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