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돈암1동 이호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7회계연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행정을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돈암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호영 동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돈암1동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영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직원 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는 시간 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시고 동장님 재량으로 알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동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암1동장 이호영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동정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06년도 동정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당면한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 직원분이 다 계실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직원분들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호영 여기서 듣고 자료요구에 따라 찾을 겁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 뭐하실 거예요?

이호영 업무보고 듣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것을 찾으면 업무보고 간단히 끝나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그걸 듣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자료요청을 먼저.

그게 맞죠.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면 편하죠.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동사무소 운영비 내역 있죠. 그리고 두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지출내역서 그거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일지 좀 주세요. 접수 및 해결된 일지, 보안등대장이죠. 그 다음에 방역 담당하시는 분, 방역일지 및 소독약 불출 현황이요. 그 다음에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 수입지출 현황. 구에서 내려온 돈하고 지출현황,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회가 8월 29일날 결성됐다고 하는데 직능단체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영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정여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돈암1동 전직원은 합심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돈암1동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안등이 177개인데 금년 수리한 게 93건이에요.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데 동장님의 입장에서 회사를 다른 회사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이호영 보안등 관리는 여름철이라 통장하고 직원하고 야간순찰을 하려고 했는데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못 했고 10월달 중으로 직원하고 통장하고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안등이 총 177개인데 금년에 수리한 게 9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고장이 너무 자주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가 전등을 불량품을 쓴다든가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새것으로 갈아 끼우게 되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가야 되는데 177개 중에서 93건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40% 정도 되죠.

50%가 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이 고장이 났는데도 동사무소에서 무슨 얘기가 없이 이대로 자꾸 고치기만 하고 이것 고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보안등 수리하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호영 동신전기라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하고 뭐뭐 수리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연간계약을 맺어요.

이호영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동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 가보면 각 직능단체가 보통 15개, 13개, 많은 데는 한 20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인원이 적고 돈암1동 통친회는 통별로 있으니까 됐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암제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여기도 16명이면 적정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 명단 11명으로 돼 있고요, 녹색환경실천단 11명으로 돼 있고, 돈암1동 마을문고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협의회 명단은 뭡니까?

이호영 교동협의회는 지금 30개동이 전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지원을 받는데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빈곤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조그만 집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교회 목사님하고 동장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거죠,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단체가 다른 동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 동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단체 인원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7개 단체밖에 없는데 방위협의회라든가 적십자봉사단 또 민족통일협의회 등 많습니다. 동장님이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각 단체가 많아야 동장님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기가 각 동에 단체, 개인한테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하에 물이 찼을 때 퍼올린다든가 급할 때 사용하는데 양수기는 지금 현재 각 통별로 다 배부가 돼 있습니까?

이호영 저희는 지역이 보시다시피 전부 다 고지대예요. 고개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지역이라 침수지역이 없어요. 양수기는 4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수기가 엔진 큰 것 하나, 그 다음에 수중펌프 3대가 있거든요. 3대는 현장에 배치돼 있고 1대는 임시용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을 보면 각 통별로 하나씩 전부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호영 저희는 4대밖에 없으니까 안 되죠.

고지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양수기도 수리를 잘 봐주시고 수시로 시운전도 해 보시고 그래서 만일 어떤 재해가 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담당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도와줄 사람들을 일명 뭐라고 하죠? 차상위계층 내지는 틈새계층, 그런 분들한테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준비하는 데 그 뜻이 있어요. 자료를 준비하게 되면 당신들 하는 모든 업무를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고 그 업무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들도 채워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감사할 때까지도 굉장히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딱 필요한 것만 보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행정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자 하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안 한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돈암1동에서는 더 신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동장님은 4월에 오셨으니까 아직 추석을 안 넘기셔서 모르겠지만 명절 때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복지사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명절이나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해서 설 때 지원해야 될 때는 저한테 기존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제도권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추천기회가 되면 추천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민간 이웃돕기 물품이 접수되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한적십자사에서 일반 구호물품을.

이번에 몇 개 받았어요.

이번 중추절 때는 각 동별로 10가구.

동일하게 10가구씩 줬나 봐요.

네, 적십자 봉사단이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봉사단이 어려운 가정을 추천해 주시면 그 세대에 대해서 쌀하고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데 저희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담당직원이 추천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월 3가구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으실 수 있는 만큼은 매월 추천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는 영구임대는 없지만 일부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들지 않으신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가급적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았고요. 인근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직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 동에 이웃돕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청에 접수해서 저희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복지사님하고 현장을 좀 많이 돌아다니셔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주위 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데 주민을 직접 만나러 다니면 하물며 구의원들이 순찰을 돌아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동장님이나 복지사님이 다니시면 훨씬 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복지사님은 사회복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비율로 보면 총정원 대비 4명에서 5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의 인사시스템이 복지사에게 더 많은 계장직을 할애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구행정, 동행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인데 그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강평에 전문위원님은 꼭 그 내용을 적어서 구청장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방역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방역이 대체적으로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아마 창고에 보면 소독약 관리 보관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이호영 네, 있습니다.

그곳에 약품이 현재 있습니까?

이호영 한 번 쓸 양은 있습니다.

지금 일지에 보면 휘발유하고 경유는 불출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막소독약은 불출대장이 없어요. 그건 물론 안 하셔도 크게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하나 창고에 보관소가 3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냥 창고 한쪽 귀퉁이에 모아놨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지나가는 걸인 내지는 또 마음이 안 좋은 분이 잘못해서 들어가셔서 홧김에 마셔버리면 그건 독극물이에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건의를 해서 각 동마다 보관소를 만들어놓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출대장이 없다면 혹시라도 그렇지 않아야 하겠지만 새마을분들이 방역을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불출을 해 가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넣고 떨어지면 또 타서 넣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루 분량 천 밀리리터를 가지고 갔는데 오백 밀리리터만 넣고 오백 밀리리터는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불출대장을 적으셔서 꼭 새마을분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물론 운전기사는 우리 기능직이 하겠지만 청소 담당하시는 직원, 방역 담당하시는 직원이 꼭 같이 탑승을 하셔서 그 약은 나중에 조금 남은 거라도 가지고 오시고 불출대장에 적으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올해 4번 했는데 2번은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매워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회 운영비 집행현황을 봤는데 지금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나요?

이호영 네.

분기별로 보면 집행액에 자치위원들 식사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이호영 운영비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나오는 돈이 28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비로 1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나오는 돈 20만원은 식사비로 지원을 하고 그것은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8만원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칠판도 사야 되고 소품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월 회비 걷죠?

이호영 1만원씩 걷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행사할 때 돈 많이 냅니까?

이호영 아직 행사를 안 치러 봐서 모르는데요. 이웃돕기로 20만원 정도 성금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네의 얼굴이고 그 동네의 유지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의 큰 단체나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핵심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나오는 것은 동행정하는 데, 그러니까 마을꽃심기 이런 데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했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돈을 주민자치위원회 식사하는 데 쓰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으면 회비 걷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돈은 적립해 놓으셨다가 동행사할 때 그걸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돈을 내는 것만 확실하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좋지만 모양새가 훨씬 더, 내가 걷은 돈으로 우리는 식사하고 우리가 받는 돈으로 동에 발전기금으로 낸다는 게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별걸 다 상관한다고 하겠지만 세상은 멋스럽게 살아야 되거든요. 멋스럽게 살려면 멋스러운 행동을 해야 멋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주민자치위원 내지 위원장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동에서도 내가 주민자치위원은 잘 뽑았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넌지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서 강압사항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구청에다 만약에 뭘 하나 원한다, 보통 감사를 나오면 우리 직원의 애로사항이랄지 아니면 동의 애로사항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게 관례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한테, 우리 부위원장님이 동감사를 처음 하셔서 그 말씀을 안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는 거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호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식사비로 쓰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임차했습니다. 한 200만원 이상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건의해 주시면 위원님께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바로 건의를 해서 올 하반기 추경 때 해 드리도록 우리 부위원장님 꼭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꼭 올리겠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직능단체 중에 지원금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이호영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녹색환경봉사단, 청소년선도위원회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지원금을 받는데도 회원이 너무 적습니다. 정충균위원님의 질문사항인데 구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은 이러한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호영 올 8월달에 새마을부녀회 창단을 했는데 어느 동이나 그런 단체가 많다고 봐요. 지금 회장하고 총무, 임원들만 있는 단체도 있는데 방역 때문에 못 했는데 10월달에 방역이 끝나면 새마을단체를 해체해서 다시 한 번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직업란에 보면 지금 현재 7, 8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데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체장님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문화, 체육 분과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영 지금 단체장 들어가 있으신 분이 새마을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하고 통친회, 문고회장 해서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넣어주시고요. 직업란에 보면 사업, 주부, 회사원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에 명단 작성하실 때는 이왕이면 통친회장, 생활지도회장,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다른 동에 보니까 어느 단체장, 부녀회장, 적십자 회장, 이렇게 쭉 거론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고쳐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김춘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