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마무리입니다. 민선 8기의 임기가 끝을 향해 가는 지금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강행된「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특정감사와 형사고발은 안산시 공직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특정감사 그 결과는 전원 무혐의·불송치 처분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9월 시정질문 과정에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형사고발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원 무혐의라는 명확한 판단이 나온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으며 명예가 실추된 공직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를 단 한 번이라도 전하셨습니까?

반면, 무리한 감사를 주도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적 조치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를 주도했던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상처는 오롯이 고발된 공직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해 7월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과 공무원을 옭아매는‘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등 공무원 보호를 국정 기조로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또한 이에 발맞춰 지난 12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 역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성과 홍보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안타깝게도 민선 8기 시정의 한 단면입니다.

수차례의 간담회와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운영으로 사전 예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자 사후약방문의 후속 지원에만 급급했습니다. 또한, 4월 1일 보도된 ‘기업SOS 이동시장실’ 운영은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습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사업에는 대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중동 사태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통해 5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 우선순위가 일치하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과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반박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입장 방어를 하였으나, 결국 의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제자리를 찾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치적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보도자료는 신속하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과오에 대한 책임 표명은 민선8기에서 단 한 번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선 8기 특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무고하게 고통을 겪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조차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홍보성 보도자료가 아니라, 과거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과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는“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민선8기 안산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억울하게 상처받은 공직자들에게 직접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로 이 사태에 대한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과거의 발언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십시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안산시민과 2,400여 명의 안산시 공직자들이 민선8기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안산시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시행정을 멈추고 책임행정으로 민선8기의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