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경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안산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물놀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의 파고 속에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민생과 청년을 살리기 위한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하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국정기조를 천명했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지방정부 역시 위기극복의 핵심 주체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을 구하기 위해 투입하는 안산시의 비상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산시의 추경안에는 비상 시국에 대한 절박함도 시민의 삶을 보듬겠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저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시급성이 결여된 선심성 사업들로 가득찬 맹탕 추경일 뿐입니다.

시민들은 당장 장바구니에 담을 찬거리가 없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안산시는 여름철 물놀이 축제인 “안산 서머페스타”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상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임대료에 폐업을 고민하는데 18개월이나 걸리는 2억여 원짜리 용역을 긴급 예산에 슬쩍 끼워넣었습니다. 반면, 다가올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될 휴게시설 및 물품지원 사업에는 고작 956만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예산은 생색내기로 일관하면서 치장하고 낭비하는 예산에는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산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발맞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연례 행사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인프라 확충에 천금 같은 비상금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안산시는 축제에 쓰일 세금을 벼랑끝에 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금으로, 취업난에 좌절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으로, 그리고 다가올 기후 위기와 작금의 중동전쟁 위기로부터 계약계층을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산시 행정이 시민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