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세택 길음3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장세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세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 길음3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세택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길음 3동장 장세택.

다음은 장세택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택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시킨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음3동장 장세택입니다. 오늘 따라 날씨가 좀 덥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성북구의회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모든 여건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에 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오나 곱게곱게 봐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길음 3동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두서없는 보고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길음 3동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항상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가정에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세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음3동사무소에 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 위원님.

각 동별직원현황, 민원처리현황과 접수대장, 동 특수사업,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금포상현황, 장애인 관리대장, 폐기물 접수대장, 주민등록등본 면제발급 법정근거, 주민자치프로그램(자치위원, 통장민원현황), 강북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합동단속을 실시한 처분 현황, 길음3동 도시계획도로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자치위원회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장세택 네.

그 명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이미성위원님.

보안등 신고접수대장.

보안등 신고접수대장, 그다음에 네, 정형진위원님.

통반장 신문구독 대상자 명단, 일반신문 지역신문 구분해서요.

진선아 위원님.

이동목욕차 올해 신청 받은 목록하고요,

그것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 이동목욕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유춘길입니다. 통장 임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장 임기는 몇 년 인가요?

장세택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5년인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아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세택 아,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2년이지요?

장세택 네.

그런데 5년이라고 합니까?

장세택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례적으로 뽑습니까?

장세택 통장 결원 시에 이쪽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 전 예를 보면 동네 진흥단체하고 관할 진흥단체나 거기에서 추천에 의해서 해당 조항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하곤 했는데 여기서의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에 임명하는 것을 어느 사람이 심사를 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뽑고 있습니까?

장세택 여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통친회장, 동장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10일간 선임공고 한 다음에 구청에 위촉사실을 알립니다.

제일 먼저 통장을 뽑을 때는 무엇을 우선으로 합니까? 포상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로 우선으로 뽑지 않습니까?

장세택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일단 신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30인 이상의 주민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장세택 나이는 65세 이하.

그런데 통장 임기는 몇 년을 해서 하면 다시 뽑고 해야 되는데 내가 통장 쪽을 보니까 5년, 7년, 8년, 10년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세택 그것은 임기가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촉 사항입니다.

위촉도 안하면서도 계속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평상시의 의문점입니다.

장세택 그래서 그 내용은 본인의 의사를 먼저 존중을 하고,

그런 법칙은 없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10년이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고 그럽니까?

장세택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준하고 본인의 의사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그만하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결원사항이 없으면 계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 위원입니다.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춘길 위원님이 통장선임에 대한 보충질의로 제가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유춘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통장 임기는 2년이라고 하셨지요?

네.

2년이 끝나면 재공고를 합니까?

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2번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2번 하시는 것이지요?

나중에 된 다음에도 공고하고 전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30인 이상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하신 적 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경합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합이 될 때 선정 및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격여부를 봐서 추천을 다시 합니다.

동장님이 심의위원들 말씀하셨는데 누구,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친회장님, 동장님, 구의위원님 그렇게,

4, 5분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수를 지원했을 때 후보자들, 후보자 정견발표는 안 듣습니까?

복수할 때는 같이합니다.

물론 각동마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통장 임기가 전에는 통장도 대우가 미미하다보니까 사실 통장을 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합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은 본인이 알기로는 30, 40대 여성주부들, 전업주부들이 의외로 많이 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후보로, 동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장 임명절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역 그 동에 홍보를 잘하셔서 유능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후보자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몇 인에 의해서 심사의 기준으로 삼지마시고,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서 결격사유를 다룬다든가 그런 생각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으로 오신지 사실 이틀 됐습니다. 통장 관련은 솔직히 장세택 동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동장님께서는 오히려 주무담당한테 그런 것은 좀 넘기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택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길음3동이 저소득생활자도 많고 사회복지사님 하실 업무가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업무를 보니까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를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길음 3동은 지금 길음복지관이 길음 3동 소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길음 3동복지관에서는 그 생일상 차려주기를 한 달에 모여서 하는데 길음3동하고 중복 되지 않나요?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혼자사시는 독거노인 분만 8분에 한해서만, 전체노인 분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날에 해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는 1년에 한번 정도로 날짜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2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달에 모인 생일,

그 전체를,

그러면 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럼 이 후원비용은?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생각 좀 하셔야지, 길음복지관이 길음3동 소재인데 길음3동에서 똑같은 사람이 중독되지 않나요? 다른 것으로 노인 분들을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노인들 일자리 등으로.

그렇게 해오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그달에 돌아가는데 한번만 1회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서를 받고서 정말 이런 동사무소가 있다면 구청에 건의를 드려서 상을 줘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분들한테 책자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자료요청을 한 후에 시간이 남아서 내려가 봤는데요. 내려가서 여쭤봤어요. 전입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준 이 책자만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자는 어느 동이나 줍니다. 그렇지요?

장세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업무보고 현황으로만 보면 정말 이 동네 이사 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해 줍니까?”라고 했더니 요청을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국기달기 시범가로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기 꽂이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국기는 개개인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지금 1통인데요, 통장님이 준비한 게 있고요, 주민들하고 계속 뽑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상시달기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매일 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골목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 자료를 보니까 2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명으로 문서가 있거든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아파트 3개 통을 제외한 나머지 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료에도 24명일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자료에는 지금 19명, 책자에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19명이 되셨는지?

그것은 통별 지킴이가 있고 작년에 클린봉사단 추진한 것이 24명이었습니다. 환경지킴이는 통별로 1명씩 되어 있고, 저번에 클린봉사단 발대식 할 때 24명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예, 우리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골목 지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클린봉사단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골목지킴이 선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별로 통장님 업무 들어갈 때 협조로 마땅하신 분을 추천받은 겁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용이 매주 수요일 클린 성북의 날을 계속 참여하고요. 골목에 무단투기를 홍보합니다.

골목지킴이가 홍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킴이하고 발견돼서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우수 골목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단지 그런 업무로만 이런 표창장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준 게 없는데 그런 일에만 표창을 준다는 것은 조금 상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골목지킴이는 청소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는 전혀 안 하고 관리만 하는 건가요?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봉투는 매주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온 동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동사무소로 내려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사용자는 있나요? 혹시 담당자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은 없었겠네요?

예?

그 물품은 없었고요?

물품이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씨디인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즉각 수리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용을 잘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 예를 들어보자면 구의회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 보십시오. 우리 구의회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구의원님들 7월 1일자로 새로 당선되신 5대 의원님들을 서면으로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컴퓨터 담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을 안 했을 때 모습이고 우리 의회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구의회에서 담당자하고 사무국장님이 말씨름을 하게 해서 어젯밤에 제가 컴퓨터를 1년 동안 사용했다고 전부 떠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를 압축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이 작년 11월 14일 날 1년 치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의회홈페이지 파일을 보면 마지막 수정날짜가 작년 11월 14일자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5대 의원님들을 이미 다 해 놨었다, 이게 근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금방 가서 잭을 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은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으로서는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경각을 시켜드리고. 통장님들 지역신문하고 중앙신문을 드리게 되는데 통장님들 전체적으로 보급해 드리고 있는 것인지 보급해 드리고 있는 날짜에 분명히 여기에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을 전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일간지 보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간지는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7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는 다 들어가고요, 반장님들한테는 다 배분이 안 돼서.

그렇다면 70부가 다 들어가는데 받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서명날인을 안 받았겠지요. 그분들이 보급을 하고 계신다면 보급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급 확인서가 없고. 우리 통장님이 한 분 칠십 번째로 있는데 그분은 위촉날짜가 없습니다, 언제 위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은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보급을 해 주게 되면 보급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이 한 부에 돈이 얼마씩 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몇 부는 서명날인을 안 받아놨습니다. 이런 것은 기재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신문은 반장님들한테 가지요?

예, 지역신문은 반장님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신문도 통장님한테 가지 않는 속에서 반장님들한테만 가는데 일간지가 과연 통장님들한테 가서 우리 지역도 모르고, 전체적인 일간지를 보급해 준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보급을 한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보급하게끔 하니까 하지요?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자면 지역신문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간지를 구분해서 통장님한테 드리고 반장님들한테 지역신문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통장님은 모르고 반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신문이 통장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동사무소에서 과부족이 돼야 되는 것인지, 한 분 과부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동에 비례한다면 이 부분은 꼭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높은 우리 마인드에 맞는 동사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업무보고와 함께 구청에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장님이 가서 우리 직원 과부족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지?

장세택 그게 지도위원이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도위원이 업무하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장세택 전에 방범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도위원인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능직 전환해서 운전원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됐지요?

장세택 기타 동사무소에 여러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6월말 현재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부족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세택 물론 처음에는 정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 분이 계신지. 우리 구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고문입니까?

구의원님이 고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황판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예.

그리고 통장님들 인원이 결원됐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장님은 챙겨주십시오.

장세택 통장님 결원 시에는.

결원이 되면 바로 처리해 주시라고요.

장세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부분은 서면적인 내용도 됩니다마는 우리 전 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위원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도 받았다지만 타 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민원서류철의 현황을 보면 누가 담당이신가요? 민원접수를 받으면 회신을 며칠 만에 하지요?

회신은 사항별로 틀리거든요.

사항별로, 그러면 통념상 민원접수가 되면 일반적인 전입절차 그 부분은 며칠 만에 하지요?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 그러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은 회신을 며칠 만에 하지요?

처리기한이 3일이고요, 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발송하면 되나, 이 부분의 처리결과를 하루 만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처리한 회신과 처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담당자는 어떤 분이세요? 대형폐기물을 하루하루 접수하나요?

매일매일 창고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하지요, 그러면 돈 받지요?

예.

돈 받으면 결제를 다 같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고지서 발급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했으면 현금을 받지요?

예.

현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 받아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은행납부 내역도 잘못돼 있고, 현금을 받았으면 그날그날 동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인증기 관리담당이 인증기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담당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신고서를 받아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분리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치우는 사람하고 같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시면 거기까지요. 동장님, 이것은 담당, 담당주사, 동장 세 분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란 칸에는. 그러면 이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재란에 결재란이 빠져있고, 일관성이 없고 또 매일 통장에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넣고 있고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유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대장은 기록만 하는 것이고요. 돈은 그날그날 납부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대장과 현금입금과 다르다면 사문서위조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내용은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처리하면 그 내용을 유용하지 않고 그 부분과 달리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하고 대장 담당자하고 현금 받은 사람 거론해서 고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님, 제가 어디 가면 꼭 사회복지사를 칭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오늘은 좀 꾸지람을 들어야 되겠네요. 사용자? 장애인 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재합니다.

기재를 합니까?

예.

기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기재를 합니다.”하는데 여기 두 칸이 빠져 있어요. 그 뒤에 또 한 칸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쭉 빠져 있습니다. 등록번호 기재해야 되지요?

예.

이런 부분이 기재와 함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신규와 전입과 전출내용을 분리해야 되고 또한 그 부분이 등록되면 내용을 잘 나열해 놨으나 급조해서 한 내용이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내용으로 봅니다. 왜, 앞에는 다른 내용으로 컴퓨터로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는 편의성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관성 있는 인폼과, 등록대장번호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요즘에 정보화 내용 잘 아시지요?

예.

공개정보 잘못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내용이 제대로 기재 안 되면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잘 하실 수 있지요?

예.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야기하려면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면 피곤하니까, 저 금방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누가 하시지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지요?

한 명만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다 합니까?

공익 질서계도요원이 2명이 있었는데요, 7월 9일자로 한 명이.

그만 뒀지요?

예, 그만두고 한 명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3명이 꼭 같이 다녀야지요, 그렇습니까?

단속을 하고 한 명만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같이 다녀야 되지요. 그런데 한 명이 더 다닐 때는 어떻게 되는 내용이지요? 공익이 한 명, 단속원 한 명이 안 되는데 한 명이 더 추가해서 다닌 내용은 왜 그런가요? 공익요원이 두 명 다닐 때와 한 명 다닐 때 그 차이점이 뭐예요?

단속하기가 훨씬 힘들지요. 대부분 주차단속이라든지 특히 우리 같은 이면도로에서는 대부분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담당자 한 명과 담당자가 스텝 한 명 데리고 가겠지요?

예.

그러면 공익이 두 명이 가요. 두 명이 보충해서 가는데 한 명 다닐 때와 두 명 다닐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7월 9일자 이전에 공익요원이 두 명일 때는.

거기까지요. 7월 9일자 이전에 두 명이 있을 때는 두 명이 다니면서 인도를 다닌다, 그러나 한 명이 다닐 때도 있었고 두 명이 다닐 때가 있었다 이거지요. 한 명의 공익을 다른 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티오가 한 명이라도 된다면 한 명만 하고 한 명은 다른 데로 사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명하고 단속은 한 명으로 가야 크나큰 효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놀러가는 일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날짜적인 부분부터 세밀하게 따진다면 따져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하고, 공원하고, 토목하고 올렸던 내용이 있으면 올 2006년도이지만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담당이 계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담당이세요?

담당은 밑에 과에 계십니다.

불법광고물 간판이 어떻게 해야만 불법광고물이 아니지요?

불량간판이 규정 이상으로 옆으로 휘어지게? 나왔다거나.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규정은 광고물법에 의한 기준이고 크기와 내용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이 나온 도로점령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을 한 업체에서 몇 개 달아야 하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하나에 하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점두간판을 달고 돌출간판은 신고를 해서 면적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된 돈을 내고 내 놓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다가 광고물 자체를 돌출간판을 한 업체에 두 개를 달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단속은 앞에서 배 째라는 식이지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점두간판은 크기와 내용은 상관이 없으나 자기 면적만큼 필요한 대로 씁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은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그만한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서 한 업체가 돌출간판을 두 개정도 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광고물 중에서도요, 간판관계는 구청별로 하고 그 외에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요지는 그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해서 구청에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야 동사무소에서 그 담당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으로 오신 분이 아주 마인드가 좋으시니까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장님, 당장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들어오다 보면 아주 난립된 점자블록 있지요.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경사를 막게끔 해서 점자블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로에 있는 데는 점자블록이 없고, 가서 보면 점자블록이 사용을 안 해도 될 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려내서 분명히 필요한 내용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장세택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분쇄기 있습니다. 서류를 분쇄해서 치우려고 하면 거기 가다가 하나 떨어져서 날아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분쇄기가 동사무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고. 거꾸로 올라오시면서 차 보셨지요? 우리 핸드레일 보세요. 그것은 일종의 무기입니다. 칸막이형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저 돈을 누가 낼 때 어떻게 하나 모르겠으나, 누가 내는지 아시지요? 제 돈이에요, 제 돈. 다 내 탓이려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야 되는 점, 현수막이 이 동에 오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꼭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그런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세택 관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전부 챙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현수막을 난립해서 붙여놓고 다른 사람이 난립한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을 철거합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있어야 주민들 피해가 안 가는 입장에서 게시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앞에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장세택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면에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음3동의 경로당 리모델링 잘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어떤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원실 친절도우미를 누가 섭니까? 혹시 계장님, 누가 서요, 친절도우미?

친절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친절도우미는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지요?

지금 문고를 하시는데 그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고에서 할 계획이다?

예, 문고를 거기서 활용을 하면서 이쪽의 민원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친절도우미를 못 봤거든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절도우미가요?

예.

그런데 저는 입구에 들어오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입내용도 축하하는 메시지도 보내준다는데 그 전화비가 한 달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데 보고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 차려드리기 그런 행사를 지금 올해 몇 건이나 하셨나요?

올해 9월 29일날 할 예정입니다. 48분을 모시고 옥돌집에서 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번하나요?

네,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옥돌집에서 무료로 줘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경비를 내고,

본위원이 계관고등학교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추진을 했었고 굉장히 방대하고 멋있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그래서 식사의 한 끼로 끝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신이 되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그 자료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주민과 만남의 날 지정해 놓은 날이 언제 한번 실시하는지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시지요? 우리 계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2회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상반기에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몇 번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한다? 그거 담당자한테 날짜를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내용으로써 마인드에 맞는 만큼 직원들도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계장님 길음동에 도시계획으로 도로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동에다가 소규모사업을 요청을 해봤었는데, 민원 어떻게 접수했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대장이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의원이 이야기 했을 적에도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의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접수한 것은 구청으로 건의 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자, 건의 식으로 했으면 회신내용을 회신 해 줘야 할까요? 안 해 쥐야 될까요?

지금 회신을 여러 번 독촉했으나 지금 구청에서 우리한테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전화는 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 했는데 전화한 내용이라고 알려주셔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미쳐 못 챙겼습니까? 챙겨보시고 그 부분이, 제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측량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서로 나와 있다, 저도 모르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봐라.” 그런데 근거는 아직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까지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아까 제가 민원을 넣었던 내용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지요?

사진으로 해서 다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게 되면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고처리 완료대장의 완료에 대해서부터 보안등 대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처리 대장에 기재를 하고 1차적으로 유선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저희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완료내역을 업체에서 보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완료된 것을 기재하고 저희가 처리한 날로부터 그 다음날이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신고한 날부터 며칠 만에 그걸?

신고한 날로부터 24시간 안에 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이나 바로 나가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100% 다 해 줍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안등 작업실시한 대목의 글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을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거예요? 글씨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글씨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건가, 그냥 글씨로 정리한 것인가? 그걸 알고 싶은데요.

제가 대장처리를 하고 있는데 1차 적으로 대장에 기재하기 전에 전화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별도로 민원접수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대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기재해서 바로 하고 월별로 처리업체에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식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닙니까? 매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관성으로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일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일일정리 점검을 해서 신빙성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글씨가 똑같고 날짜가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고소완료일에서 처리까지 2, 3일이 걸리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야지.

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금요일 오후에 접수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업체나 휴일에 쉬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름철에 우기 때는 각동에서 엄청나게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소 하루 정도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2, 3일씩 계속 똑같이 늦어지고 2, 3일씩 늦어지니까 앞으로는 하루하루 그때그때 일일점검을 해야지, 되는대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점검하는 거 말씀입니까?

네, 점검완료.

알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루하루 해야지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2, 3일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점검을 해야지 이틀 있다, 삼일 있다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 일일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하루하루 징수하는 영수증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민원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 징수한 것을 가지고 다음날,

민원도 하지만 행사를 할 때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 살 때 영수증 받지만 또 노점에서 살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예산 중에서요?

네, 마트에서만 사지 않고 노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다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네, 수납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마트나, 큰 대리점에서 이런 데는 받지만 노점에서 살 때는 어떻게, 그것은 적당히 받아서 그냥 적당히 처리합니까?

아니, 저희는 노점에서 무슨 물품을 사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류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지요.

자료가 오래 걸리나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할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저희 동네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장님 의회에 있었던 마인드를 살려서 한 번쯤은 저도 이 동에서 초대도 초청도 이런 결과적인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구의원 된지 몇 개월 됐는데 그 기간에 한 번도 행사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또 원래의 주민단체회의든 원래의 모임은 한 번도 참가를 못했으나 아주 밀폐된 동사무소다, 우리 동장님의 마인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화장실가면 우수화장실이라고 해서 별표가 4개가 달린 우수화장실 입니다, 여기가. 동장님 가 보셨지요?

장세택 하나 더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달 때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동에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 그 넓은 공간을 기구를 놓고 창고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공간이 맞지 않아 휠체어도 못 들어가게 명목상 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질책을 하나 하자면 제가 구의원 된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여기 방문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어나서 인사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손님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끔 되어버립니다. 저의 무능력한 내용도 있겠지만 겨우 와서 계장님이 반응적으로 인사할 정도 또 우리 동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제가 우편 수집한다는 담당자님도 알고 여기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친절미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장님 마인드가 딱 친절과 봉사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딱 돼있는 분이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무엇을 자꾸 현장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다. 여기 단체가 13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장세택 네, 그렇습니다.

13군데에서 저는 한번도 지금까지 초청이든 초대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찾아가는 입장이 돼야겠지만 그 부분은 직원들의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가느니, 안 가느니 하셨고 제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장님 마인드하고 맞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장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위원님 5대 이후로 회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개 단체가 7월, 8월, 9월 달에 월례회의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장세택 선거기간이라서 안한 것으로,

7, 8월달은 안했다 치고 본위원이 이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서로 편의적인 방법과 이왕에 구의원을 뽑아놨으니까 일을 시키십시오.

장세택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께 물론 사과를 드리고 참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가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등기소 자리에 있어요. 그 부분이 과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내용도 좋으나 또 좋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소도 굉장히 여기서 멉니다. 보건센터적인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 이번에 각 동별로 필요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자료조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혹시 여기에서 의견서를 올릴 의향이 없으신지?

장세택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 살펴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이 한번도 없다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구청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제가 도면을 잘 찾습니다만 여기에 청소과 또 다른 과를 같이 빙자해서 일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길음 3동에서 의견을 구청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전에 몇 개월 전에 올렸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동사무소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포장마차를 안 하고 과일가게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진짜로 그 앞에 얼음가게를 하는데 김까지 구워서 팔아요. 그 자리가 측량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2평도 아닌 5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 역할을 다하고 우리 구에서는 406평방미터를 가지고 구의 면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있다지만 나머지 굉장히 많은 평방미터가 있는데 10평 가량 기준이 돼서 이것이 우리 기본입니다. 사진이 좀 세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앞까지 도로 폭이 1미터 20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2차선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5평방미터 가진 사람이 얼음가게 또 김 굽는 김구이 집, 그 옆에 포장마차 요즘엔 과일가게를 하지요. 청소과에서 직수 따가지고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단속으로 가니까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시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활용도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무 하나 더 심을 수 있고 이왕이면 의자라도 하나 놓아서 우리 차가 마을버스니까 자주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2차선이라도 마을버스가 딱 서면 한 차선은 막아버립니다. 우리 차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강북구 차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허가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쳐서 주민들이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대중민원입니다. 동장님이 이것은 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좀 무허가건축물을 주택과에서 철거하게끔 하고 청소과에서 벌금 매기고 해서 지금 거기에 벌금이 집 한 채 값이 밀려있습니다. 여기서는 받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압류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몇 천 만원 매겨가지고 있는데 그 분에게 얼마든지 이 사람 5평방미터 있는 것은 몇 천만원 주고 사도 그 사람 벌금을 못내요. 긴밀히 내용을 가져서 측량도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가진 그 내용도 엊그저께 봤는데 이게 2달 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청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구청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동장님 잘 가시셔서 이것을 꼭 주민이 필요한 동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끊었다고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서상 끊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뉴타운 지역인데 바로 끊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끊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10년 정도를,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잡잖아요. 그 동안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편 했는데 더 이상 불편할 순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계를 가져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여러 번 독촉하셨다고 하니까 더 많은 이야기는 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무허가 건축물, 포장마차로 인해서 정화조 설치도 직수 따서 폐수처리하고 있다, 마을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어요. 본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으로 처리해 가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 계획 현황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각각 갖다드리겠습니다.

두 건입니까?

예.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