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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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금번 하반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온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07년에는 구민이 기대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남은 한달 며칠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소관 국별로 조례안을 먼저 정리하고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만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입주자들 간의 갈등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조정 중재할 관계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12월23일 주택법 제52조 규정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이것이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을 적극 조정 규제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으로써 입자주 대표의 구성 및 운영 그다음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성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추천한 자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그다음에 성북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8조에서는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조정안은 통보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조에서는 그 위원 중에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 대표에서 추천한 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서 추천한 자 2인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동주택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했고,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주택에 특별한 이해 관계 및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간의 분쟁을 적극 조정 중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이흥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입주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2명하고, 관리주체가 2명을 하는데 사실상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가 거의 구성 속성이 비슷할 것 같고요, 보통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소위 말해서 비대위라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비상대책위원회 이쪽에서는 위원이 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법 자체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고 해 놓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예를 들어서 물러나라고 하든지 이런 아파트에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 쪽에서만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나 일반 어떤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하지 않는 일반 공동주택 거주자 중에서 의견을 표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거의 동일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주민 중에서도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구성 이것은 주택법에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보시면 저희들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진술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분쟁 사안별로 이것은 그 위원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서 추천한 자 또는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자는 그 분쟁이 생기는 아파트마다 구성을 하거든요. 그것은 천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분쟁별 사안별로 입주자 반대파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들 나와서 진술하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분쟁한다고 해서 어차피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오히려 잘못하면 시간과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과 기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설명을 좀 하고 싶은 데요. 이것이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주체가 사실 같은 겁니다. 관리주체는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데고 입주자 대표는 거기서 현실적으로 주민이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인데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관리주체에서는 여기다가 사람을 해서 2인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각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외에 동에서 2분이든지 3분을 주민들이 추천해서 입주자대표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지 관리주체는 아무런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왜 남의 아파트를 와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겼으면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2조에 기능에 보시면 관리주체에서 각종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 이런 것을 징수하잖아요. 그것하고 아마 입주자 대표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징수하느냐, 왜 적게 징수하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본인이 여기를 몇 군데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리비 문제가 나오면 관리비 정산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나서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여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에서 추천하시는 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택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이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추천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위촉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다른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는 관리주체는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위임했을 뿐인데 관리를 남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 관리주체는 그 관리자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요구한 사항만 관리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 와서 심의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 다른 분들은 다 좋아요. 시민단체든 전문가가 오시고, 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용역을 받은 사람은 용역을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네가 입주자대표한테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계약대로 이행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본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해 보거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이러한 관계로 계속 가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심의하거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아파트의 운영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회는 사용자 측면이 될 것이고 관리주체는 피고용인 측면이 될 텐데 아파트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서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데, 어느 일방의 얘기를 듣기보다, 물론 제가 입주자 대표의 사용자 측면에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죠. 사용자 측면에서 내가 돈 주고 용역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용역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피고용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만약에 그런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효연위원

하여간 어쨌든 거기에 꼭 필요하니까 이 분들을 선정했겠지만 그렇다면 한 사람이나 필요하지 2인이나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주자대표가 더 회의에서 자기 입주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2인하고 동수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것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원수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주택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았거든요. 이것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문제점이, 정위원님이나 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주택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회 구성이 주택법 5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윤만환위원장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현재는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죠. 민원으로 받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기능이 사실 없었습니다.

김정주위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경비실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대표자, 현대표자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만약 조정위원회가 생긴다면 가장 그런 부분부터 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외로 보면 아파트 내에 입주자간에 분쟁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면 이것이 만약 이번에 조례안이 바로 통과되면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와야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본위원은 조정위원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입주자 측과 또 회사측과의 갈등은 매일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이익을 다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로써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목적이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더 상호협조하고 상호 이해함으로써 좋은 방안을 택한 것이 조례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좀더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하고 개발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쪽 상단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중 공원녹지과소관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39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 과태료,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와 건축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과태료 징수하는데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대개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적발이 되어서 징수하는 것을 1차년도라고 한다면 싸이클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금 보면 당해연도보다 2배 정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당해연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4060이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내년도 세입예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적발되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 다음에 138060이 과거년도에 적발된 것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천상영위원

매년 이렇게 1대 2 정도로 가는 건가요? 실제 징수실적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예산편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금액은 아주 고질적인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 숫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가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0쪽 중간 기타잡수입중 공원녹지과 소관 대체자원산림조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쪽 하단 지난년도 수입중 주택과 소관 무단증축 과태료와 건축과 소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대체자원 산림조성비 기타잡수입은 내용이 뭐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천상영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자원산림조성비라는 것은 우리 관내 준보존임지 형질변경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만 받고 산림청의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받는 돈은 지방의 노후지역에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임지중에 보존임지나 준보존임지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민간인으로에서부터 받는 건가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사업자로부터 받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6쪽 중간 국고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1쪽 하단 끝줄부터 5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시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비율이 있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50대 20,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에도 산림방충 병충해방제를 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산에 소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가로수 때문에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산에 소나무는 우리가 대상이 없고 주택가 일부나 또는 주로 하는 것이 가로수, 녹지대 그런 데입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감나무골에 감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우거지고 있는데 원인모를 뾰족 나온 것을 터뜨리면 빨간 물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리고 그 과일이 물론 유실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지나 꺾고 따먹는지 모르게 하나둘씩 없어지고 주위환경이 아주 오염되고 잎이 떨어져서 더군다나 설상가상격으로 벌레마저 생겨서 지금 이런 실정에 있고, 매일 같이 독한 약을 뿌리다보니까 부녀자들이나 임신부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수종을 개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김용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원래 그렇습니다. 감나무는 우리 구나무입니다. 구가 지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진디물이라든지 응애라든지 상당히 약을 자주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감이 열고 하니까 좋다고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바로 점포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을 치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과일이 열리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익기도 전에 따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무가 조금 더 크면 다 딸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낮은 데 있는 감은 아무래도 손이 닿으면 따겠죠. 젊은 청소년들이 밤에 주로 많이 그러는데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약을 자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있더라도 수종을 갱신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특색있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감나무 노선은 72주나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주민이 원한다면 수종갱신도 할 수가 있지만 특색이 있으니까 오히려 있는 나무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종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그 문제는 미확정적으로 놔두고 제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가정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정집 주위에 소로에서 6m, 4m 도로에 보면 은행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그늘도 제공하고 나무의 필요성이 어디에나 꼭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임의로 주민들이 잘라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 외에 주택가에 사도도 그러니까 사유지상에 심겨있는 주로 사도겠죠. 사도 옆에 심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인이 벤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사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6m 도로나 8m 도로라면 사도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 예를 들어서 담장 밖에 있는 것은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관리실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로 지정이 안 되면 법상의 관리가 안 됩니다.

정효연위원

관리가 되어야지 관리가 안 되면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심어가지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베는데 그것을 제한을 하게 되면 나무를 안심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람들한테 수익자 자기가 가꾸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몇 년 동안 보증을 받고 심게 하십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년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나무가 거의 말라죽는 형태던데 심고 나서 말라죽는데, 심을 때 감독을 누가 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감독은 우리 직원이하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 그러니까 서울시 관리주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정효연위원

동네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효연위원

나무를 심을 때 밑에 나일론줄인가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고무줄

정효연위원

그것을 그대로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풀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텐데요. 옛날에 그래서 문제 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일절.

정효연위원

다른 데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장위동에 가면 동방어린이 놀이터 있죠? 나무가 17그루가 죽어있거든요. 언제 식재했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무슨 나무입니까?

정효연위원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조그만 나무인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조그만하면 사철나무가 많은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는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철나무는 아니고요. 겉이 하얀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키가 큰 것으로 봐서 전시효과로 심은 나무인 것 같은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실래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정효연위원

해서 저한테 사실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산림방충해 방제를 위해서 시약을 하고 있는데 시약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만지거나 어린이들이 나무를 만지고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약을 한 이후에 표지를 붙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만지지 말라든지 이런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것은 사람들 손이 안 만질 텐데요. 자기가 만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만질 텐데요.

김태수위원

김용선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서도 일치하는 것이 석계초등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감나무골입니다. 감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뿌리고 난 이후에 많이 만진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고 난 이후에 몇 시간동안은 만지지말라고 식별을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특수한 예인데 가로수 큰 것은 관계 없는데 그것은 낮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약 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푯말을 나무에다 써 붙이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40쪽 중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8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공원관리 인부하고 녹지과 인부 급여계산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거의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441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보면 상여금 계산할 때 89년이라는 것이 뭐죠? 2만원 곱하기 89년, 연 89회라는 뜻인가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평균을 따진 겁니다. 8.9년

천상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