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2006-12-04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2007회계연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살피시어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내 고향 성북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위생업소,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처리체계 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이순위원장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이순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제정 이전에 제정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상이점이 너무 많아 법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전문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로 정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자원 봉사활동범위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문회의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하고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여 민간 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은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예산편성에 원활을 기하고 회계연도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장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이순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가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5조가 없었던 거죠, 전에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구에서는 발전위원회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구 자치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를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자문보다는 발전이라는 말을 쓰도록 바뀌어져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그리고 17조에서 보험가입이 되면 보험가입이라는 게 처음 자원봉사로 등록하면서부터 바로 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연 2시간 이상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윤이순위원장

연 2시간이면 너무 쉽지 않아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2만 6,000명쯤 되거든요. 2시간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60시간 이상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장

60시간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인센티브 나간다라는 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닌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원래 취지로 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스스로 자발적인 걸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쪼개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실비, 예컨대 버스비라든가 하는 정도는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학계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내가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솔직히 좀 안 알아준다라는 그게 소홀함이 있다는 데서 자꾸 소외되지 않나 하는 게 본인들의 말씀들이신데 그래서 실비 지급보다 정말 자원봉사자가 60시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60시간 이상이 됐다면 뭐랄까, 빨리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와서도 자기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봉사자들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했다면 저희 지역사회 쪽에서도 그분에게 응당의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인정감은 심어줘야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제도들은 여컨대 60시간이 넘으면 자원봉사증을 만들어서 교부를 해줌으로써 그분의 자존을 세워드린다든가 아니면 공공 주차장에는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드린다든가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최소한 그분들이 구청이나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송영옥위원

저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증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2시간 혜택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국립공원 입장료 같은 것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이 증을 갖고 가서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증이래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증 자체가 우리 성북구청장이 발행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공원을 입장하신다는 것은 주로 국립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가능하다면 방금 송영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 자체는 봉사활동은 성북구에서 하시지만 광범위하게 광역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전국 센터에서도 노력만 한다고 하지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증 받은 지가 6년 정도 되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아까 국립공원은 사실 저희들이... 제가 얼마 전에 공무로 볼일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