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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5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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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궁금증이 있어서요. 50쪽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2,600만원, 우리 성북구에서 별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이요? 그럼 이게 정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것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점심을 드리는 겁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개회하죠. 본 위원은 일선 동행정에서 동지도자회장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쇄 과정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한 단어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부분도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가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해서 묶으니까 새마을지도자로만 본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각동에서 보시다시피 3개 단체가 묶여서 새마을지도자란 말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3개 단체를 분할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3개 단체가 묶여서 얼마 지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전부 단체생활을 해보셔서 잘 압니다. 아는데 이걸 명목적으로만 새마을지도자 써놓으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구지원금에 대한 액수 차이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정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275쪽 구단체사무실보수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단체의 사무실 보수라면 어느 구 단체인지 명목이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0만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해요? 본 위원 말은 이게 어느 특정단체사무실 보수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거죠?

박계선위원입니다. 488쪽 청소년지도요원 활동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쇄물에 보면 30만원씩 30개동으로 분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별도로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금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집행하게 합니까? 본위원이 동 관계에서 봉사단체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30개동에 12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원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까? 매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사용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각 동에 지원한 금액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지도위원이라는 분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위원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궁금하냐 하면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기는 있는데 동 차원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0만원이라는 돈이 동 사회담당한테 내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담당이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각 동에 분기별로 돈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만 제가 동 관련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위원이 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사회보조단체지원금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동에 지원되는 돈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는 그걸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각 동에 분기별로 내려 보내고 있겠지만 제가 동 행정적으로 좀 아는 면에서 보면 이게 동에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자체에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쓴 내역서를 알고 싶다고요.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인 정형진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했지 위원장님께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거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