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경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정해년 새해에도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분야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님들 질문하시고 보충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만 오늘 조례만 맞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보문시장 해 가지고 5만원, 10만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징수를 시작하다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받게 내놓은 것으로 조금 나온 것으로 5만원, 10만원 1년에 받아서 돈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총 해 봐야 한 100여 군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인정을 해 준 꼴이 되어 버리면 만약에 치울 때 도로확장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내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치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줄 것 같아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받는다고 해서 0.05에서 0.001로 한다고 해서 물론 부과하는데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부과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준 꼴이 되면 만약에 정리할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정을 해 줘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부과해서 돈을 내고 했지 않느냐 그런 불합리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타당성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소관인 길음역환승주차장 빌딩상가임대료 및 돈암동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임대료 같은 쪽 중간 사용료 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기념관내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는 거에요.

기념관 옆에 새로 만들었죠. 주차장.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작년에 3700이었는데 올해 2400으로 줄어 든 이유를 말씀하는 거에요. 교통관리과장님 부설주차장은 그 밑에를 말씀하는 것이고 영화관내에 있는 상가 지하의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있죠?

영화관 시네마센터 밑에 다 지어놓은 것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김용선위원님, 지금 예산의 세입부분이니까 방금 질의했던 내용을 나중에 세출 끝나고 다시 그 외 분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으로만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36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교통관리과 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39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관리 과태료와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0쪽 중간 양춘화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0쪽 중간 기타잡수입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관리비와 토목과 소관인 맨홀정비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1쪽 하단 지난 년도 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와 42쪽 상단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 과태료, 운전 과태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위반 과태료, 맨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2쪽 상단 치수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 중 민방위 급수시설유지 하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예산서 262쪽 중간 건설관리과소관에 광고물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66쪽 상단 시설비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25쪽 중간 치수과소관 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0쪽 중간 기타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537쪽 하단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540쪽 중간 이주지 및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0쪽 중간 건설관리과소관에 건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부터 547쪽 상단 배상금 등 소송진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을 마치고 토목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중간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부터 560쪽 중간 시설비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은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부터 568쪽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참고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증설도 잘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출 부분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659쪽부터 6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파출소 위 3거리에서 좌측으로 종로로 넘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 과학고등학교 건너편에. 보충 하나 할게요.

그것 하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땅을 사서 그 대토로 주차장을 만들죠. 쉽게 말해서 그 상가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150m 이내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사서 하면 할 수 있죠? 있을 거예요. 150m 이내에 다른 차량을 댈 수 있는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150m를 지나서 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 옆 동네 옆 동네, 자기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동에 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동은 안 되는 거죠? 바로 10m가 떨어져있더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서 719쪽 하단 하월곡동 20～21-105간 도로개설공사 및 같은 쪽 끝줄 서경로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이이월비를 마치고 도로굴착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배부된 자료 111쪽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넘어가다 미진한 부분에 혹시 지나갔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용선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린파킹사업에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에 동선2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저도 지역구 다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비춰서 다른 데 만약에 시행할 경우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정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본 질문하신 분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손을 들어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본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8일 금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먼저 혹시 증감하실 부분 과장님들 이것은 감이나 증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성북동 한옥마을과 정릉동공동주차장 그리고 중랑천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