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2쪽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상단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중단에 종량제규격봉투판매 수수료 및 공동주택음식물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36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6쪽부터 38쪽 하단, 위생과태료 및 과징금, 예산서 39쪽 상단 환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쪽 상단에 종량제위반, 일회용품판매, 정화조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0쪽 중단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1쪽 중단에 보시면 식품위생과태료, 청소행정과 소관 정화조과태료, 종량제위반과태료, 환경과태료 쭉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86쪽 상단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89쪽 하단까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쪽, 388쪽, 389쪽까지입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0쪽 상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94쪽 소음측정기구매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395쪽 환경미화원임금부터 425쪽까지 하겠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룹시다. 오늘은 예산만 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더 꼼꼼히 더 살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7쪽까지 했습니다. 4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쪽부터 429쪽까지 합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410쪽, 411쪽, 412쪽,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릉차고, 의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531쪽 상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537쪽까지.

휘발유 시료 채취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분께는 기금 끝나고 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소관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서 7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서 80쪽에서 8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미흡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이 묻고자 한 것은 국제음식산업박람회 참석자가 이왕이면 우수모범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박람회를 보시고 그 음식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잘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 일반인이 참석했다는 것, 또한 일반인이 참석했다면 어떤 취지에서 일반인이 그 박람회에 견학을 갔는지, 그것이 물어 본 요지이고, 또 하나 우수모범음식점 견학은, 우리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왕이면 우리 성북구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8곳의 도시에 가서 거기에 유명한 음식점을 우리 우수모범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거기에 받을 것, 우리 성북구에서 되돌려서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 와 닿을 있는 음식을 얘기하신 것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또한 국제음식산업 박람회는 그 한 곳에서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스 설치하는 것도 거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스 설치하는 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부스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거기다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 어린이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진주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가서 그 부스를 만드느라고 솔직히 엄청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정을 설명해 줘서 부스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들어가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도 빨리 이해가 되지요.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딱딱 맞게끔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서 98쪽까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103쪽에서 107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금은 우리 예결위에서 재무과장님한테 하십시오. 다른 것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서 안에 미처 질의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른 건은 안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