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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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위원과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7회계연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청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규모있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 때 이미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이일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은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위원회별 2007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동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외 3건에서 3,417만원 감액키로 하였고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외 3건에서 3,550만원으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종암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외 2건을 사업명과 추진부서를 변경키로 조정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초중고교모범졸업생표창 외 2건에서 2,550만8천원을 감액키로 하였고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북악골프장에 2,550만8천원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없이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내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홍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본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간부를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비 기금별 모두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7회계연도 예산은 내용이 방대하고 일정이 촉박하여 매우 빡빡한 심사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촉박한 심사일정을 고려하시어 심사하시는 예산안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심사할 예산 양이 많은 관계로 심사방법을 세항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는 관계로 어떤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한꺼번에 심사하여 위원들님께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예산안도 세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사순서가 지나간 부분이라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는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 추진단 예산안 심사한 끝난 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와 동시에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자료요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38쪽 상단 민원감사담당관의 과태료 수입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와 제40쪽 과년도 수입중 호적 과태료와 건설기계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입니다. 자치행정과도 같이 하는 거죠? 주민등록과태료 여쭈어볼게요. 주민등록과태료가 지금 잡힌 것이 1억이에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1억5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1년에 이만큼씩 거칩니까? 작년은 얼마큼 작년대비 올랐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99백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소된 것을 다시 살리는 과태료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거의 그것이죠.

송대식위원

우리 보통 주민등록말소 선거할 때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풀어주는 기간 있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때는 50%만 감면입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그때 많이 들어오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때 많이 들어오죠.

송대식위원

이것이 건수로 하면 몇 건이나 되는 거에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2005년에는 1192건이었고 2006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월까지거든요. 1197건이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1년에 1200건 정도네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2004년에는 2060건이었습니다. 2003년은 1582건이었고요.

송대식위원

한번 과태료 금액이 얼마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5만원에서 10만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면 2004에는 1억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5년에는 1억을 징수했고요.

송대식위원

선거있을 때가 조금 더 많아지나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호적과태료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40페이지 과태료중에서 재산세 매각수입이라고 그랬는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요. 국유재산은 징수율을 25%로 받고 공유재산은 60%로 받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민방위과태료를 지금 현재물리고 있습니까?

정형진위원장

쪽별로 진행하는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쪽별로 진행순서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총무과 세입부분으로 32쪽 공유재산 임대료중 총무과소관 구청사 임대료와 구민회관 임대료 예산서 33쪽 중단 기타사용료중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사용료를 1시간당 얼마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거기에서 받고 있고요. 전체 세입만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3시간당 10만원 받고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하고 성북구청하고 거래관계가 되게 많은데 성북구청이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연간 수입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얼마인지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조금 어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성북구청이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고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시간이 걸리시면 시간을 갖고 답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신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가 경영기획과에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 자료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으로 38쪽 과태료수입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소관으로 예산서 214쪽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17쪽 중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4쪽부터 21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15쪽에 보면 순찰플랫카드 제작이 있거든요. 지난 연도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4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2만7천원 입니까?

2005년도 40개, 2006년도 20개, 2007년도30개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4만5천원, 2006년도에는 4만원, 2007년도는 2만7천원입니다. 어쩜 이렇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는 예산낭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6쪽 중단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71쪽 상단 자치단체이전 등 시군구통합자료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부터 271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천상영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정장비 용품 해 가지고 A4, B4가 나와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12개월 해서 80% 인데 꼭 이렇게 작성하는 룰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기 좋게 하신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80%를 썼다는 얘기는 마치 20%를 예산 절감하는 것은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결과가 217만6천원 나오게 해서 박스 숫자를 20.5박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에. 왜냐 하면 예산서 대부분 보면 끝에 %가 나오는데 %가 제가 볼 때는 최근 1년도, 2개 연도를 해 가지고 평균내서 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박스를 20.5박스, 21박스 이렇게 해서 217만6천원이 나오게 하는 것이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성북 구민들이 보기에 더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기법상 통상 80% 하기도 하고 특히 징수부분에서는 60% 아까 25% 그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80% 하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기법상 문제니까 저희가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80% 주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현실화시키는 것이 이 80%를 성북구민이 만약 홈페이지에 이 자료가 공개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차라리 20.5박스 썼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예산기술상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보의 최종 이용자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예산서나 결산서를 봤을 때 거의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결산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행정정보의 모든 공개의 기준은 이왕이면 공개할 것을 공개한다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 달라는 얘기죠. 끝에 지금 보면 %가 있는데 이런 %는 주민들이 사실 거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천상영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꼭 20.5박스로 바로 바꾸겠다기보다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기법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많이 공개를 합니다.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하는데 각종 공개할 때 지금 행정용어도 순화하듯이 이것도 주민들이 알기 쉬운 방향으로 꼭 지적하신 이 부분 뿐만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앞으로 예산기법을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69쪽 상단에 등기우편물 반송료를 갖다가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반송이 많이 옵니까?

지난 연도에 반송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5천 건 중에서 700건을 잡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등기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700건을 잡았으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700건만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반송된 건수가 몇 개냐고 묻잖아요. 예산서에 잡았던 그 건수가 아니고 2005년도에 반송된 등기우편물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통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가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반송된 건수가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사 간 사람이 많아서 그런다고요?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그리고 270쪽 마지막에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호적신원정보시스템구축하고 시군구통합자료시스템 스토리지증설 부담금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호적신원정보가 일부 되어 있는 것에다가 추가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68쪽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요. 7만원씩 4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공개심의는 어떤 사람이 심의를 하며 꼭 4회씩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268쪽 제일 밑 하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안하게 되어 있는 것하고 되어 있는 것하고 두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것을 굳이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법적으로 구별이 확연히 되어 있는 분야가 있고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것 같으면 법률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된 내용들은 확연히 법에 나와 있지만 애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정보공개 심의요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요청건수는 9월말 실적으로 343건인데 공개한 건수는 292건, 2006년 9월말까지

양춘화위원

몇 건요?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34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한 건수는 292건

양춘화위원

그 중에서 심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비공개한 것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비공개는 21건이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하셨네요?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30건이 본인이 취하를 했거나 상부기관일 경우는 이첩한 건 그래서 343건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심의요청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공개 안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소송에 관해서는 첫째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고 일정기간 안에 공개를 안 할 경우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건이 있냐고요?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건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271쪽 하단 주민소득지원 연체자 압류수수료 등기료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로써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 소관이 아니고 생활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쪽수가 266쪽부터 276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70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됩니까? 사무실에서 안내해 주는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구에는 전직 공무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와 내용을 주시면 대답하시면 담당자들도 명쾌하고 짧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원봉사자 실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다음 책자 발간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는 빼세요.

양춘화위원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하는 것이지 실비를 안 받습니다. 이것은 꼭 자원봉사를 빼세요.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도우미로 넣으려고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일준위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관 구분해서 다 하시겠지만 등기발송 건수하고 등기반송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어떤 것은 등기로 보내고 어떤 것은 일반으로 보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구에서는 각종 세금 또 공과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채권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가 우선이고요. 안내문 성격을 띤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반송된 등기는 1,500원씩 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화시켜서 해 드립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대체합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매일매일 합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아니고 월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반송내역은 어디다가 지급했죠? 어디에 계약을 해서, 등기반송요금을 한통에 1,500원을 하는데 월별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린다, 그러면 지급을 월별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계약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약사항이라고 서로 계산을 원활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업무수행상 용의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 부분을 이렇게 해 해 보세요. 반송 온 금액을 1,500원짜리 우표를 미리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500원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입할 때 3%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매입과 지출할 때 3% 정도가 저렴하게 결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269쪽 하단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해서 24만원씩 12개월 어떤 산출근거죠?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55명입니다. 1인당 24만원 계산해서 12개월을 총액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직급하고 관계없습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직급하고 관련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봉급개념이네요.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봉급날하고 지급하는 날하고는 별도로

박계선위원

이것이 누구나 다 있는 겁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직급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박계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세출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단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직보수부터 231쪽 중단 여비 해외교류도시등 방문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31쪽 중단 여비 교류도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국장님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이 인터 넷 강국이고 IT 강국이라고 해서 요즘에 인터넷 전화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만약에 인터넷전화가 사용하는데 성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전화에서 인터넷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도 요새 기존에 일반전화에서 유선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 전화요금조차도 아낄 수 있고, 성능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고, 구청 같은 전산환경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장 도입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인터넷 전화가 상용화가 가능한지, 그로 인해서 요금의 절감요인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향후에 도입하는 여부를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천상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데 대해서 일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넷 전화는 상당히 오래전에 써봤는데 그때는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최근에 써본 기억은 없는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할 때는 거수해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21페이지 보면 기타 제수수료에 구청사소독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구청사소독에 7,323㎡라고 되어 있고 6회 되어 있는데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소독은 임시청사와 관한 별관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임시청사가 총 몇 평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7,323㎡가 임시청사 그것을 두 달에 한번씩 6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에 구청사 소독하면 안 되죠. 임시청사 소독해야죠. 그렇죠? 세목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구청사하면 현재 부순 것을 구청사라고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시청사라고 한다면 또 새로 짓는 것을 신청사라고 하면 저희가 세목을 잡을 때 임시청사에 소독 이렇게 해야 세목이 맞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책자를 다시 할 때 임시청사 소독해서 바꿔주시고 그 밑에도 구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전기안전을 하게 되면 전기공사를 한 곳에서 이것도 어떠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는 안전관리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문구만 바꿔주십시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청사가 지난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구청사는 13,800㎡였거든요. 그런데 임시청사는 7,323㎡라면 소독비가, 그런데 제가 잘못 봤네요. 223쪽에 상하수도요금이 상수도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면적이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수도요금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된 내용인데 구청사 기능유지 및 업무수행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여기는 구청 청사만이 아니고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료 및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물 이용부담금까지 반영됐다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양춘화위원

아닌데요, 그 뒤에 물 이용부담금이 따로 나오거든요. 224쪽 상단에 구청사 물 이용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거의 2배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것이거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수도료 같은 경우 물을 많이 쓰면 하수도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안암별관 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년도 보다 줄었어요. 이런 데는 줄게 놔두고 상수도 요즘은 엄청 두 배 정도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다시 됐다 하면 예산편성을 볼 때 저는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구청사 물이용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7년 기준해서 톤당 150원 하던 것이 2007년부터는 톤당 180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암별관 하수도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료는 2006년도에는 평균사용료가 2개월분을 계산해서 18만4천원이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안암별관 상수도 요금은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별관 청사상수도 요금이 안암별관 상수도요금입니까? 안암별관 하수도요금이 있으면 안암별관의 상수도 요금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도 안 맞거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거기 제2별관청사 안암청사가 되겠습니다. 제2별관청사 상수도료 해 가지고 20만원 6개월 120만원 나와 있는데 거기 에서 36%가 계산된 금액이 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수도료하고 상수도료하고 같이 해 놓으려면 안암별관으로 일률적으로 하시든지 제2별관청사라고 한꺼번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위에는 제2별관 청사고 밑에는 안암별관하수도료 하시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 주십시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구청소화기 충약이라고 썼는데요, 소화기를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충하는 겁니까? 보충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임시청사에 각 과마다 소화기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김춘례위원

몇 대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저희가 소화기가 총7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짜리가 10개, 4.5㎏이 17개, 3.3㎏이 50개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화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 배치하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7년 지나면 충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년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7년입니다.

김춘례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5년입니다. 제가 1개월 전에 확인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쓰던 소화기에 보충하는 것이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충전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알아볼 수 있도록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55쪽 상단에 보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작년 예산서보니까 차량이 48대이고 올해는 46대로 나와 있는데 보험료가 지금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대수는 46대 그대로 46대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48대였거든요. 보험료가 올라갔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복지관에 장애인 차량 2대가 나가있고요.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장애인차량 없었어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2006년도 신규차량 구매증가로 해서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신규차량도 해 마다 보면 거의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차량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차량을 3대 통근용 버스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고 업무용차 2대하고 3대가 원래 교체가 되고요. 내년에는 1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신규차량에 의해서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양춘화위원님의 보험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이 46대 일괄 47만원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셨는데 차량종류 상관없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47만원을 잡은 것인데요.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7만원 일괄적으로 토탈이 나올 수 있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평균 보험료가 47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평균 보험료로 잡아서 그렇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예산서에는 차량 하나하나 해서 다 풀어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 해 예산서 전체 그냥 거의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서에. 46대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성의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일부 지난 해 한 것 중에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정했다기보다는 경영기획과에서 자료 만들면서 너무 복잡하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고쳤는데 보시기 불편하시면 다시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만드는 사람이 불편한 거지.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해 줘야 보기가 편하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28페이지 보시면 안암별관임차료인상분 1억2천만원 이것이 보증금이 인상됐다는 얘기인가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되는 건가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10억3천에 현재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임대주인이 인상을 요구해 와서 2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까 1억2천만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월세부분은 없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월세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므로 10억3천에다가 1억2천만 원을 금액이 이제 새로운 보증금이 되니까 여기에서 재산보증절차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차료인상분해서 보증금이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만약에 안암별관은 월세가 없지만 만약에 다른 건물에 월세도 있고 보증금이 있는데 월세 인상분은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법정용어가 임차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같은 임차료라도 가로 열고 월세 보증금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2006년도 예산에 임차보증금 올려주지 않았나요? 양춘화위원님 2006년도 예산서에 조금 아까 천상영위원님말씀하신 안암별관 임차료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송위원님 2006년도에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윤홍빌딩이 올라갔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윤홍빌딩 임차를,

송대식위원

종료했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송대식위원

어디 한군데가 올라갔는데 작년 예산서를 못보고 와서 그런데 제가 기억에 분명히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얼마인가 내 머리 속에는 안암별관이 아닌지 그런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매번 별관들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 올릴 때 내지는 계약할 때 몇 년씩 합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오른 부분이 어디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지난해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42쪽입니다.

정형진위원장

242쪽까지 안 나갔고요. 217쪽부터 231쪽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안암별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효연위원

229쪽 상단에 보면 안암별관 관리비가 44만8천원씩 12개월 계산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안암별관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44만8천원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이 48만원씩 들어갑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저희 청사안전관리를 위해서 대행업체에 주 캡스에 계약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44만8천원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근무인 갭스를 해도 44만8천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는 몇 군데나 캡스를 달고 있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저희들 각 부서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비를 위한 무인자동경보장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야간경비만 가지고 하는데 넓이 따져서 계산하는 겁니까? 월별44만8천원이 계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좁은 데도 똑같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전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답니다.

정효연위원

숫자라고 하신다면,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거기에 임시청사가 안암별관이 44만8천원을 월12개월 계산해서 537만6천원을 계산한 것이고요. 저희 구청 청사와 같이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캡스라는 회사에서 구청 현재 임시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임시청사와 안암별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저기 전체를 저녁을 커버하는데 그러니까 퇴근 후부터 출근할 때까지의 월44만8천원이라는 말이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25쪽 하단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회비가 있습니다. 1년에 400만원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냥 내시기만 하십니까? 용도는 아십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 등이 협의 명목으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한 구에 400만원이면 서울시만 해도 1년에 1억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당할 돈일 텐데 회비 내놓고 위에서 내라니까 그냥 무조건 내고 사용처나 그런 것도 안받아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양춘화위원

전국적이겠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데서 납부통지서가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영수증은 받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해 가지고 전국으로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234개입니다.

양춘화위원

234개 400만원씩이면 얼마 죠? 9억3,600만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거기 협의회를 하면 거기에 나가십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가 한꺼번에 만난다는 겁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전체가 만나실 때도 있고 서울특별시 권역별로 만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전국협의회 회장님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은 시나 작은 구도 400만원 일괄적으로 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공문에 의하면 400만원를 다 같이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야 50만 그 정도 되지만 군 같은 데는 그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고 인구도 적은데 4백만원 내라면 내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10억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 정도는 400만원주고 그냥 협회비니까 내고 만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사용하니까 한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그냥 내고 영수증만 받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언제부터 냈어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협의회 대표회장 이름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400만원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의를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그것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서울시 구청장비도 1년에 200만원이 나가는데 전국에 또 400만원 나간다, 그러면 1년에 6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는 1년 12달에 몇 번이나 나가셔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뭔가 얻어 오시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역대 내시면서, 내 생각에는 간단할 것 같은데 돈은 들어가는 것은 1년에 정해진 액수고 회의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어디서 어떻게 회의를 며칠 몇 박으로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시장 군수가 한꺼번에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효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청장 서울시협의회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돈을 해마다 주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군수협의회에서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시나 군이나 그런 데서도 구청장 협회비를 다 내는지 그것을 알아보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그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이름이 뭔지 1년에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 갔다 오면 회의했던 것을 보고서로 꾸며서 의원님들이 다음부터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느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캡스는 한 대당 설치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모르시면 지금 캡스는 개인회사고 우리 국가에서 하는 KT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더 저렴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갭스를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로써 하시되 캡스하고 KT하고 다른 데 또 예스나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이왕이면 개인회사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격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쪽 직원들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원이 오게 되고 KT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동시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동시에 간다는 것 그래서 캡스는 5분에 오면 경찰들은 3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KT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다음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계약과 금액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기 충약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 금액 자체가 kg에 2,600원부터 있는데 이것이 1,800원부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면 개인이 판매원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에이전트나 총판이나 그런 데하고 이야기가 되면 가격이 한 20%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복지관의 장애인 차량 2대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복지관에다 장애인 차량 2대를 해서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이 2개소 있는데 거기에 셔틀버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성북구에 2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2개있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복지관 2군데에 셔틀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고 했는데 거기만 차를 사줬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장위복지관하고 종암동 복지관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한번 더 생활복지국에 정확히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새 차를 사주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보험료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도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 차를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차량을 새 차를 사셨느냐고요?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현재 총무과에서 정수차 2대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오후에 복지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위원님들이 묻지 않아도 개회하면 바로 국장님이 그것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217쪽부터 31쪽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약 1시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17쪽에서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오전에 국장님이 보고사항있다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차량 48대와 46대 그 문제인데 그 2대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 부분이 보험도 다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 차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장애인 차량인지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장애인 및 노약자로 장애인도 포함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그쪽에 복지관에다 차량을 사서 위탁을 해 드린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위탁한 겁니다.

정형진위원장

위탁을 했으면 왜 묻게 되느냐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는데 장애인 차량 이번에 샀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데 이것가지고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하는데 보험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을 넣게끔 이야기가 됐는데 통념상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해 주게 되면 자체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해 주게 되면 운영비나 그런 보험을 넣어 주고 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거기 복지관 운영차량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이동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계속해서 217쪽에서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편 등기발송이 굉장히 많아요. 반송도 많고, 반송이 다른 데 비하면 교통과하고 민원감사과하고 반송료만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반송이 아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반송이 됐다고 하는데 이부분의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다. 왜, 이 자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어느 부분보다 조금만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반송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보낸다면 반송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반송된 내역들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발송할 때 반송하는 창구는 저희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교통관리과에서는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압류예고 통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등기우편물을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등기우편물을 보낼 적에는 차적지나 또는 물건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출을 했거나 또 굴러다니는 차가 이전되었을 경우에 주소가 불분명해서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민원담당관에서 반송료가 7천만원이에요. 교통과에서는 1억 4천만원이고 나머지 청소과나 건설관리과는 반송료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 과는 반송이 안 오고 왜 민원담당관하고 교통과는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 부분과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드리자면 발송할 때 분명히 전부다 과별로 네트워크가 되면 그 주소가 확인이 되면 반송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관리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반송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장위취급소하고 월곡취급소하고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형무

김형무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장위1 취급소는 올 연말입니다. 각 개별 과에서 위탁해서 취급하고 있는 우편요금 대행체제가 연간 연도별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장

한 취급소 할 때는 3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한군데 할 때는 1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그러면 1년에 이번에 임기로서 그 부분 분명히 명기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행정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부서별로 세무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걸쳐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국장들하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검토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두 취급소가 하고 있는데 한 취급소는 일반우편물이 많아서 4배 일을 하면서 또 상대의 취급소하고는 4배의 이익금이 다릅니다. 등기는 한통에 똑같은 내용으로 3%를 기준해서 이익금이 취급되는데 일반우편물하고 등기하고 일반우편은 보내고 나면 그 뒤에 반송된 내용이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같이 감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반송된 내용은 그 부분에 현금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 달 동안 두었다하게 되면 영세업자들은 불편합니다. 물론 성북우체국이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공공기관에서 같이 하면서 당연히 돈은 매일 쓰면서 결재는 안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 결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과 끝나신 부분 과장님들 내려보내드려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아까 231페이지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아직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민원담당관은 끝났으니까 청장님 말씀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불편함이 있어서 끝나시는 과장님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기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끝나신 과장님들은 보내드리죠. 이의가 없으시죠? 끝나신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하단 업무추진비부터 235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235페이지 보면 예비군 동대 100만원씩 31개소인데 이 1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예비군 동대 자산취득비로 해서 동대에 100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금전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천상영위원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산취득하는데 사용하란 말씀이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산취득하면 영수증 다 받습니까? 저희는 돈만 지급 합니까? 아니면 동대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해서 결산해서 올립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산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씩 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으뜸교육도 있지만 교육예산을 내려 보내도 구청에서 어떻게 썼다고 이야기하면 물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 쓴 것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안 된다는 거죠. 예비군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군은 더해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성북구청 동대까지 31개동을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영수증은 제가 알기로는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을 썼다는 뭐가 있느냐고요? 덜 쓰면 반납해야 되고 더 썼으면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1개소가 다 예비군지원금에 대한 결산서를 한다면 이것 끝나는 대로 작년결산서 31개소 것을 줘보세요. 우리가 정말 지원해 주면서 향토예비군 지원하면서 만날 죽는 소리하거든요. 예비군 동대하면, 사실은 예비군은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물론 구민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방부에서 해 줘야 될 예산을 구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해 줬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받자 그래서 지금 계장님 나가신 것 같은데 31개소에 대한 예산서 다 있다고 하면 샘플로 몇 개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 100만원이 예비군 동대에서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회식이라든지 운영비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 것 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이것은 분명히 자산취득비로

천상영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아니라 예비군 동대에서 자산취득으로만 사용된다는 얘기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군동대가 동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예비군 대원수도 틀린데 획일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3개소가 되는데 31개소는 30개동입니다만 석관1동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2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31개 동대에다 100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한다는 그 얘기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리고 지출 목적은 반드시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236쪽 상단 인사관리부터 242쪽 상단 민간이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36쪽 상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출산휴가 등 대체충원인력비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집행내역에서 인력보충에 퇴직 사망 신규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복지혜택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아휴직을 전에는 사실 출산휴가나 출산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무척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망이라든지 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명예퇴직이라면 더군다나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현실 여건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명예퇴직일 때 대체인력을 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36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 조직활성화 팀웍 워크숍 훈련, 242쪽까지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40쪽 중간에 보면 맞춤형복지비용 지원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는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900포인트로 계산해서 1포인트당 천원을 계산해서 최고 25년이상 근무하시고 가족있는 분에 대해서는 90만원까지 개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사유는 25개 전 구청이 시행해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활용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제기되고 하니까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전 구청이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올해까지는 900포인트에서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고가 90만원이고 보통이 한 65만원에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에 맞춰서 저희도 200포인트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238쪽 친절봉사강사료 해 가지고 산출근거 없이 600만원 해 놨거든요. 238쪽 상단에 친절봉사강사료 해 가지고 몇회 없이 그냥 600만원이라고 써 놓으셨는 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저희들이 친절행정팀에서 고객감동과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친절교육과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초빙강사료는 600만원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백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하고 6회에 걸쳐서 6백만원을 일단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은 상하반기에 3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상당히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친절봉사강사료라는 것을 600만원으로 토탈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직원친절교육 강사유니폼 해 가지고 25만원씩 2명이면 유니폼을 춘하복을 해 준다는 거에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직원친절교육강사유니폼은 저희 직원이 친절교육강사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유니폼을 해 주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위에 친절봉사강사료하고 별개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위의 강사료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계선위원

강사하시는 분 옷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친절봉사강사가 있다는 것이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박계선위원

어떻게 산출근거를 그것을 우리가 보기 쉽게끔 앞으로 작성해 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강사를 모셔다가 6회를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받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주로 대상이 누구에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대상은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 직원이 되면 우리가 13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받으려면 1년에 200명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합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구청강당이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대부분 구청강당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의무사항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수증 줍니까?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이수증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전 직원이 마인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라고 몇 명씩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회에 200명 이상씩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가서 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저희들이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몇 월 며칠 시행하는 친절봉사행정은 5급은 누구, 4급은 누구 쭉 이렇게 해서 명단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요즘 저희들은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춘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239쪽 상단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해서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 사기진작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전체 저희들 연간 예산액의 0.2% 가산금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효연위원

목적이 뭡니까? 어디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사용목적은 주로 직원동호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산악회 등 14개 단체가 있고요, 직원자녀입학축하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초등학교에 3만원, 중학교 4만원, 고등학교 5만원, 대학교 7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직원자녀 출산축하 지원해 가지고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과 명절후로 이것 모범직원을 부서 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다른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정효연위원

나중에 자료 갖고 와서 봐도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40쪽 중간에 보면 조직활성화 팀웍 훈련비용이 있거든요. 38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 연도 예산서보면 일반운영비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협동단결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직활성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과목을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탁을 안했습니까? 작년에도 위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위탁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때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시고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뺐더라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과목이 미쓰였던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무척 좋아합니까? 국장님.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네. 직원들 만족도는 구체적인 설문조사결과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가셔서 춤 잘 추셨더라고요. 제가 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국장님이 같이 앞에 서서 노래도 같이 해 주고 직원들 호응을 해 주고. 그런데 좀 섭섭해요. 구 의원들은 엠티 안 갑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일전에 4대 때 초반기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가 사실 감사부서하고 그런 예산심의부서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직원들하고 그렇게 가까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울려서 같이 보내면서 팀 화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 거에요. 제가 그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엠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정식으로 직원같은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별도로 어떠한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문맞춤형복지도 물론 우리야 전문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콘도사용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조금 뻔뻔스러운 얘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직원들 엠티 갈 때 의원님들 같이 가는 문제 아마 최근 몇 년간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해 주셨으니까 제가 가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안인데 의원님들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적인 사안으로 대두가 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엠티같은 것은 650명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2년에 한번 정도 가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이런 예산을 올려 주시는데,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통상 전 직원대상으로 다하면 업무공백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상 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240쪽 상단에 보면 프로공무원포상이라고 있습니다. 프로 공무원이라는 분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 공무원은 저희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포상과 좀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 공무원은 아주 창의력을 많이 발휘해 가지고 구정에 큰 도움을 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든지 또는 많은 세입을 징수했다든지 그런 분야에 창의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드리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일반공무원 포상과 다릅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용어자체가 공무원전체가 프로면 프로인데 왜 별도로 프로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이라든가 그런 표창을 해야 지, 프로 공무원이라니까 용어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박계선 위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무원은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그런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는 공무원은 물론 다 프로가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분야에 창의적이거나 특별한 업적을 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은 진정한 프로다 물론 우리가 다 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다같이 프로가 되자는 의미에서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236쪽 하단에 보면 향촉구매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향촉구매금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촉은 직원 및 직원가족 상사 시에 향촉을 제공해서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우리 성북가족에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상제를 당하면 구청장명으로 그런 것이 나가다가 선전물이라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할 때는 그런 데 전혀 저촉을 안 받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일반주민에게 했을 때는 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직원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을 계상을 하면 꼭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00명분을 제작을 해서 항상 비치해 놓으면 금년에 사용 안했으면 내년에 쓸 텐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예정된 민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1300여명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액이다. 이 말씀이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예정인원입니다.

정효연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100여 명씩 하기는 1300명이면 식구가 친족뿐만 아니라 외족도 있을 테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100여 명씩 매년 제작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나갑니까?

송대식위원

2006년은 몇 개나 나갔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의 끝나고.

정효연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있는 일이죠?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늘 해 오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명단은 부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근 한3년 치 정도는 빼 올 수 있습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숫자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42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42쪽입니다.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직원 본인이나 직원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여장학금을 지급 하는 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학비를 대출해 주는 겁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학비대출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율이 있습니까? 50%면 50%, 아니면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전액으로 해 줍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회수는 언제합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3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직계가족이니까 어차피 일종의 퇴직금을 담보로 한다는 것입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입학금도 됩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입학금도 됩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학비대출 이 부분 바로 보충질의인데요 이 부분은 이자가 있는 겁니까?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이자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3년 거치 4년 상환이면 이 학생들이 대학 학부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장

3년 거치 4년 상환이니까 의원들도 임기가 4년이거든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신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업무가 끝났으면 귀청하시라고 하고 나머지 하시죠.

박계선위원

위원님들이 특별히 보충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 다 끝났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242쪽 중단 동행정운영 인건비부터 257쪽 중단 전입주민 안내책자 발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45쪽 중단에 보면 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구매 및 전시회 등 지원해서 30개 동을 A, B, C 그룹으로 나눈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A그룹, B그룹, C그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이 30개 동이 있습니다. 지원을 30개 동 똑같이 배분하면 거기에 어떤 경쟁심이 유발되지 않아서 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각 자치센터를 전년도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2006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07년에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은 뭡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저희 직원이 평가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장 중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분 그러니까 각동 자치위원도 될 수 있고 자치위원장도 될 수 있고 6개동을 해서 그 전년도에 상위그룹에 있는 6개 동의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을 위촉해서 평가합니다. 평가는 제가 평가항목을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크게 해서 6개 항목으로 해서 세부항목은 한 5, 6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이라든가 수강생 참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등급평가를 해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 경비는 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상위권에 해당되는 동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체 30개동을 평가하는 거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 6개동에서

천상영위원

서면심사가 주로 되겠네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현장도 나가시면서 서면도 하면서 병행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계속 A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신다는 건가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대신 자기 돈은 나가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결국 자기가 속한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는 평가를 못해도 주변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차웅

황차웅총무과장

그렇죠.

천상영위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몰아주기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평가기준을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현재 직원이 안내는 하는데 안내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너무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주민들 요새 동사무소 게시판 있으니까 게시판에서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엄격하게 평가하기는 제가 보기는 동에서 잘하고 싶어도 동의 호응이 없으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주민의 인터넷 추천도 괜찮을 것 같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45페이지 보면 국기(가로기·태극기) 구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기 구매가 각 동마다 국경일이나 이럴 때 가로에 쓰는 국기를 구매하는 예산이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설동에서부터 보문로로 해서 아리랑길 해서 숭덕초등학교 앞까지 국기사랑길 해서 1년 365일 상시 게양하는 구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경일에 동소문로, 성북동길 예를 들어서 큰 간선 면에 국경일에 한해서 며 칠만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국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에서 하는 국기달기 시범이고 지금 30개 동에 전부다 공히 국기게양을 거의 의무화해서 시범지역을 선포하고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지역에 거는 국기사랑 걸기대회인가 행사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북구만하는 것입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로기와 국기사랑길 전체 길이었고 동별로 하는 것은 국기사랑 상시게양 시범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발단은 동소문동에서 동장께서 자체적으로 105동과 106동이 될 겁니다. 그것을 365일하겠다고 구청에 보고도 하고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좋고 그 내용이 좋으니까 전 동에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동장회의 때 구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9개 동이 게양을 다했고 지금 돈암2동만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내년 1월에 입주를 하니까 그때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동은 성북1동에서부터 석관2동까지 적은 동은 30개 정도 제일 많은 동은 270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왜냐하면 가정에 하는 것은 선거법상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별로 보면 추진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통진회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일단 처음에는 이런 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게양을 해 줬고요. 물론 다음에 국기를 가로기는 보통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 시범하는 가정은 아마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가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동에서 가정하고 상의해 가지고 교체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구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떻게든 권고 비슷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장회의 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30개 동이 일을 하긴 하는데 저는 좋아요. 나라사랑하는 것도 좋고 국기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한 집에 사실 국기 한 장이 3천원에서 5천원 사이 할 텐데 처음에는 좋아요. 자치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 줘서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말씀대로 4개월 정도 지나면 국기를 갈아야 하는데 그 돈을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단체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저 어렸을 때는 국기는 빨아서 쓰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기관리 요령인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빨아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청 자체내 도시관리공단에서 빨래방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빨아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기가 사실 상시게양이 되어 있다 보면 비 한번 맞고 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안 거느니만 못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29개 동이 하니까 각 동이 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은 그런 방법을 취해서 공단에서 어차피 세탁기도 있고 하니까 그것 한번 수거해서 하는 것 큰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세제만 들어가고 인력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다시 동에다 지침을 내리실 때라든지 아니면 동장님 회의를 하실 때 더러워진 것은 수거를 한 날 한 시에 해서 공단으로 연락하면 그들이 와서 수거해서 빨아서 갖다 주는 것까지는 해준다는 형식의 지침을 내려주시면 부담없이 국기사랑 상시게양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국기관리지침에는 세탁을 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3, 4개월 게양하고 난 후에 세탁해서도 그렇게 쓸 수 있을는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3, 4개월 후에 세탁해서도 크게 변질이 안 된다면 공단하고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수거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개를 샘플로 해 보고

송대식위원

만약에 그래서 한두 개 샘플로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러면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천을 가지고 태극기를 구입해야 해요. 안 그러면 3, 4개월마다 계속 새 것을 사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를 싫어하죠. 내 돈 들어가는데 국기를 사랑하고 싶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을 먼저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방안으로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단지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6동하고 105동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 단지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3,929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꾸 관리사무실에 민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왜 보기 싫게 하느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죠? 물론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설득을 해서 해야지 몇 분이 얘기했다 해서 국기사랑 상시 게양하는 계획을 재고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특정종교는 군대도 거부하는 식으로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 국기게양대 일괄적으로 쭉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단지에 들어가서 플래카드가 계속 상시 걸려있거든요. 국기사랑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1년 내 플래카드를 걸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국기사랑 플래카드 쭉 해 놓은 것 말씀이죠?

양춘화위원

예. 계속 걸려있어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저도 그쪽에 산책로 가면서 봤고 심지어 삼선시장 입구에도 그것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단지 초입이 단지의 얼굴인데 거기에 플래카드가 상식게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플래카드도 웬만하면 거기에 안 걸거든요.

송대식위원

개인적인 입장을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치위원회에서 80만원 가까이 들여서 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면 홍보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계속 게양을 하면서 서로 홍보를 하는데 플랫카드하나 딱 걸어서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면 자치위원회에서 돈 들여서 홍보할 방법이. 어디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플랫카드는 걸어야 되요. 나는 플랫카드 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다니까요. 삼선시장 앞에 있는 것을 떼는 것을 목격하고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말고 왜 떼냐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감찰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걸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떼는 중이래요. 그래서 뗐다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좋은 행사로 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내지는 사실 국기사랑 지금 아이들이 국기, 우리는 어렸을 때 국기 그려가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월드컵할 때 많이 봐서 알지. 실제로 그려보라고 하면 못 그립니다. 그런 것을 고착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국기사랑이라는 것을 해서 많은 예산을 자치위원회, 통친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조차 홍보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런 민원은 개별적으로 우리 자치위원장님하고 얘기하라고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국기사랑은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요, 사회에서 그렇게 걸어 놓는다고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극기 있어야 애국자 됩니까?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국기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꾸 해야 지 그렇다고 없애고 저렇다고 없애면 안 되니까 국기를 계속적으로 해야죠. 우리 시대도 지금 그것이 멀어져 가는데 애들 시대는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것은 계속 홍보하고 선전해야 한다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추측건대는 강남에 가면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는 정말 그런 거 게양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강남은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기사랑 상시게양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가 또 동소문동 전임 김광석 동장께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광석 동장이 재직 시에 그것을 했거든요. 해서 저희 성북간부회의 때 동장들 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아,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동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이 한 개동, 두개 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반수 하다 보면 다른 동도 아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에서 내년1월까지 해서 돈암2동만 하면 내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연중상시로 할 게양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상시면 그야말로,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성북구청 없어 질 때까지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강남 같은 데는 그런 거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태극기를 꼭 게양해야만 우리가 애국심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가정집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가 첨으로 알고 있고요, 거리에 하는 것은 가까운 강북구는 하고. 강북구는 제가 등산 갔다 오다가 몇 번 봤거든요. 강북구는 우이동 거기 솔밭있는 데 앞길하고 구청가는 길이요. 강북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은 제가 어쩌다 한번 가 봐도 지하철 타고 다녀서 잘 봤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경일이나 그럴 때 동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이 독려해서 그럴 때 게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연중 상시게양은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저도 간단히 국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부녀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많이 달고 있는데 일단 다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문제는 태극기가 말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씩 풀어줘야 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아까 송대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세탁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청 측에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인데 가정에 태극기 상시걸기 운동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태극기를 세탁하지 않아도 되게끔 예를 들어서 특수 방수처리를 해서 때가 안 묻게 뭔가 관내 대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협조관계를 해 가지고 세탁을 안 해도 되게끔 보니까 때도 덜타고 그런 것도 이왕 시작하신 김에 천 관계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에 안 말리는 것도 연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무게중심만 잘 잡아주면 충분히 안 말리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보면 거의 태극기가 말려 있어가지고 오히려 처음에 지향했던 목표가 펄럭일 때는 멋있는데 말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저것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것은 날려야 깃발인 것이고 말려있으면 신문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네.

천상영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닏. 사실 저희도 태극기가 말린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선2동에 저희 집이 시범지역이라서 제가 매일 국기를 겁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말렸다가 또 한쪽으로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말렸을 때는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떤 것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 말리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단점이 뭐냐 하면 그 가격이 2천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제가 거의 30개 동에 하는 중에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동에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3, 4개월 되면 하기 때문에 세탁문제라든가, 말리는 문제라든가, 질 향상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장님께 시달해서 좀더 수준 높은 국기상시게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

방범 254쪽 상단이요. 방범CCTV전용회선문제만 나왔는데 지금까지 방범용CCTV가 우리 30개 동에 얼마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있는 것이 30대고요, 내년 예산에 10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누가 운영을 하며 수리는 누가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저희는 설치를 하고 설치 장소도 경찰에서 현재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암서에서 30대 성북서에서 34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 성북구청에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추경까지 21대거든요. 21대는 지금 입찰중에 있고요, 그리고 9대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2007년도 예산에 10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40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양 경찰서에서는 6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40대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10대를 넣었고요, 그리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현재 9대 있는 것은 장위지구대와 석관지구대에 4대, 5대씩 있거든요. 그래서 종암서 얘기는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주면 추경이 종암서가 9개, 그러면 9대해서 18대가 되면 종합관제실을 만들어서 장위지구대, 석관지구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경찰서나 어디 치안초소에다가 종합관제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체, 설치장소 이것은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는 설치장소를 지정해 주면 이웃주민의 동의여부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의여부는 파악을 하며 동의는 거의 99%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아직까지 A/S기간이기이기 때문에 A/S는 수리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저희가 전기요금이 대당 12,000원하고 회선사용료가 지금 광케이블은 184,000원이고요, 인터넷 선은 약43,000원 정도 되는데 인터넷 선은 화질이 안 좋고 조금 끊기는 것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현재 지금 저희가 광케이블과 인터넷의 요금 차이가 한 달에 한1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터넷 선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경찰이 화질이 안 좋고 끊긴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을 안보고 이번에 추경에 21대를 다 하고 나면 다시 봐서 회선사용종류는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52,800원 30회선으로 되어 있고 152,800원 10회선 8개월과 12개월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왜 12개월, 8개월이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서도 1월부터 가동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서면 1월부터 해도 그것을 설치하는데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실제 가동을 해서 사용료가 나가지 않을까 해서 8개월을 계산한 겁니다.

정효연위원

2006년도 4월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연말이 다 오고 8개월이 됐는데도 지금도 계속 연구운영중입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7월에 장위지구대하고 석관지구대를 갔었습니다. 가서 봤어요. 봤는데 광케이블로 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광케이블은 184,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14만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다른 데하고 경합을 해서 싸게 하는 데가 없을까 해서 보니까 148,000원 짜리가 나와서 일단 예산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광케이블은 잘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선으로 하면 43,000원이니까 굉장히 돈이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만원 차이면 성북구 전체적으로 1년에 5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40대를 잡고요. 그래서 회선을 바꾸어 보려고 하니까 인터넷 선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며칠동안 안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A/S를 했고 물론 중간 중간 끊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광케이블로 계속하겠다, 인터넷으로 하겠다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1대가 추경에 발주해서 내년 1, 2월이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1대당 얼마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예산상에 10대 1억2,500만원 했는데 약1,2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1,200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이 사방을 비추면서 도는 것 아닙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도범을 방지했다고 자부심이 가거나 도범을 잡았거나 아니면 범죄를 밝혀낸 것이 있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암서에서 먼저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종암서 관할에 3대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4월에서 9월까지와 2005년4월에서 9월까지 범죄발생률을 분석한 것을 종암서에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종암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4월에서 9월 2006년 4월에서 9월 1년간 동 기간단위로 했는데 말씀드리면 석관지구대는 절도가 34.5%가 줄었고요. 폭력은30.9%가 발생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거에 가서는 절도가 75% 폭력이 39.5%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었고요. 장위지구대에 가서 보면 절도가 13.6% 폭력이 20.3%가 줄었다고 저희한테 정식공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효과는 저희가 상상했던 대로 있다고 믿어집니다.

정효연위원

그것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네요. 본위원은 경찰서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범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하고 상관된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치된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찾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CCTV를 달아 놓은 집이 그것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다 커버하는데도 그 설치한 집이 도난을 당했는데도 범인얼굴윤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끊긴다는 말씀하고 일치될는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람얼굴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200만 원 짜리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를 달아놨기 때문에 도범이 그 주위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예방효과가 있다고는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난을 당했을 때는 전혀 효과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민하고 경찰하고 상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사각자리,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CCTV가 이쯤 왔을 때 사람이 비껴가면 살짝 그것만 비껴가기 때문에 슬쩍 비추다가 지나가 버리니까 순간에 잡힌 것은 못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고정적으로 하는 일을 고정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돌아가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이것이 계상되어 있다면 이것을 재고 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관계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정효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한 방향은 성북2동에 28대인가 주민자치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값도 쌉니다. 사 방향 돌아가는 것은 비쌉니다. 물론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한 시스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방하는데 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범인잡는 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옛말에 도둑1명을 10명이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완벽한 시스템은 못되지만 그것이 예방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해 놓으면 진짜로 3방향은 정말로 사각지대가 됩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말씀이 한 방향이라는 것이 4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4방향으로 잡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것도 1,200만원이라고 하는 고가인데 4방향으로 고정으로 배치된 것이 기계는 하나지만 카메라가 4방향을 비출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겁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 4대를 설치하면 되죠.

정효연위원

물론 4대를 설치하는 방법과 한대가 네 방향을 비춰주는 것하고 또 다른 면이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효연위원

제가 경찰서에 사실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네 방향을 비출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조금 상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오늘 준비성이 부족해서 사실 못 가져 왔고 카메라에는 담겨있지만 못 뽑아 놓은 것도 있고 지금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처 준비를 못해서 못가지고 나왔지만 이 문제는 같은 돈을 우리 주민들 돈을 갖다 도범이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 조금 연구해 보고 얼굴도 정확히 비춰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면 거기 CCTV에 걸려서 잡혔다더라 하면 그러면 그 근처에는 아예 범인 자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효과도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장위1동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 설치된 집에서 도난을 당했어요, 금고가 털렸는데 문을 뜯고 가져갔는데 CCT V를 아무리 틀어 봐도 그 집을 비추고 있었지만, 비춘 것이 여러 개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만 제대로 똑똑히 비춰줬으면 분명히 그것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설치비가 올라왔다면 지금이라도 사각을 비추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꼭 그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잡을 수도 있고 돈도 그렇게 같은 돈이면 사각을 고정으로 비춰서 지나가면 주민들이라든가 혹은 도범들이 그쪽에는 얼씬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경찰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 아까 CCTV 저도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지만 보면 모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잡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이에요. 1,200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지금 속도기도 모형 단 것 많아요. 어차피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 막대한 예산들이지 말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직형을 하면서 돈은 우리가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얘기해서 돈 안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도둑 하나 못 지켜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춘화위원

245쪽 하단에 보면 동 청사 소독비가 있거든요. 작년에 동사무소 2개가 이전을 했죠? 돈암2동사무소하고 성북1동사무소가 작년에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적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려놨거든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22,338 면적이 같다 이 말씀이죠?

양춘화위원

예. 면적은 틀려줬을 것 아닙니까? 2개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는 더 정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257쪽 중간 여비부터 262쪽 중단 자산취득비 컴퓨터까지 질의하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춘길위원

258쪽 중간 혁신분권업무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업무추진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현재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업무인데 혁신분권담당 그러니까 혁신팀이 현재 자치행정과에 하나의 팀으로써 옛날처럼 말하면 하나의 계로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기획경영과로 부서가 이동이 되겠는데 그래서 일반 혁신업무를 하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월 한 1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60만원이니까요.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259쪽 하단에 보면 장기근속 통장 격려 보상 7년 이상 10만원 588명 3.5%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서 계수조정을 해서 삭제가 됐는데 이것이 오래된 통장님들을 격려한다는 뜻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오래된 장기근속 통장을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잖느냐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해서 계수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지금은 통장을 서로 하고 싶어서 2년만하자 2회만 하자는 판국에 장기근속을 상 주자고 한다는 자체는 발상전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내놨는지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설명을 잘 들었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잘하시네요.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

통장은 정년퇴직이 없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정년은 현재 65세입니다.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가 되면 다시 접수를 받아서 통장을 추천해서 위촉하게 되겠는데 현재 우리 구는 통장에 연임제한 즉, 1회에 한해서 연임, 2회에 한해서 연임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중에서 9개구는 연임제한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뜻 못하는 것이 물론 아파트 지구는 통장을 서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반해서 어느 동을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를 입주하니까 4명의 통장을 모집하는데 25명이 그래서 평균 6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는 전체 성북구의 40%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단독주택인데 물론 단독도 정효연위원님 말씀대로 통장하겠다고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어떤 데 통장하겠다고 하느냐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되면 단독도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경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조용한 주택가 같은 데는 통장을 사실 저도 통장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통장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분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연임제한에 대해서 과연 타구 9개 구처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당분간 가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2년, 2년 4년 하는 거예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줄곧 하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 하는 사람일 수 똑같고 그런데 통장은 누가 뽑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한 3개월 전에 동장이 이렇게 통장만료로 해서 통장 희망자를 접수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붙입니다. 공고는 보통 동 게시판과 반장댁에 한 개 통에 5, 6군데 붙이고 나서 열흘간의 접수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열흘 안에 하겠다는 분이 동에 접수를 하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을 다시 이런 분이 선정이 됐다고 위촉공고를 합니다. 위촉공고를 해서, 물론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개진에 타당한 사실이 없다면 그것을 10일간 위촉공고한 다음에 구청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청장은 동장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구는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해서 종합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합니다.

유춘길위원

장위3동은 가니까 새마을부녀회, 주민차치위원회, 새마을문고회장해서 쭉해서 입사시험처럼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사람이 종합해서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모 동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누가 통장을 위촉하나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혹시 저희가 그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은 동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차차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로 했는데 8대 8 똑같이 나오니까 연장자에게 주고 이렇게 한 동도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어느 동은 표창있는 것을 감안하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259쪽 상단 자율방범대원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나 경비는 자율방범을 하지 않는 동이나 조직만 되어 있으면 내려줍니까? 아니면 조직에서 운영해야 이 경비가 나갑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양 경찰서에 자율방범대를 줍니다. 종암서하고 성북서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각 동별로 하는데 동에 조직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종암서라면 종암서 관내 동이 지금 몇 개입니까? 14개 동입니까? 15개 동입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선거구로는 14개입니다.

정효연위원

동은 인구나 그런 것에 비례합니까? 돈 지급할 때 얼마씩 나갑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경찰서 자율방범대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동별로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돈은 지급하되 사후관리는 안 한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관리가 아니라 거기까지 관여를 않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받기는 하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어느 동에 얼마 주고, 어느 동에 얼마 주고까지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너무하면 또 자율적으로 하는데

정효연위원

그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정당하게 돈이 지불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도 정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례에 있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줘야 되니까 하고 넘겨줘도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네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동에 준다는 것을 받고 있는데 저희 얘기는 어느 동에 어느 정도를 줘라까지 얘기를 않고 자기들이 분배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양쪽 종암서하고 성북서에 그 정도는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가 받고 이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얼마를 줘라 이것은 간섭하지 않되 어디다 어떻게 썼다는 사후보고는 받고 계시다는 이 말이네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뭘 하느냐면 방범장비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다니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것은 하도록 저희가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방범장비라고 써놔야지 여기다 자율방범 업무추진 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됩니까? 자율방범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이 써 놓는다면 자율방범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아까 자율방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잘못 질문하는 겁니까?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종암서하고 성북서 2군데가 있는데 3,600만원 즉 1,800씩 양쪽에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연합회 회회장입니다. 저는 부회장으로 있는데 그 자체도 올해는 무전기를 각 동마다 구입해 줬고요. 이번 남는 것 가지고 겨울 동복 방한복을 지급해 줘서 영수증을 올려드립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무전기를 자율방범원들한테 직접 줍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회원들이 휴대를 해야 저녁에 활동을 하니까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정효연위원님, 동마다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무전기를 3대씩 줘요. 그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회원이 수고했으니까 야식비가 된다든가 교통비가 된다든가 이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면 이것은 지원금경비가 맞을 수 있는지, 하기는 지원비는 지원비네요. 피복이나 필요한 장비를 하니까 지원비는 지원비인데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네요.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정효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자율방범대원이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동 합쳐서 있던데요.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동마다 일률적으로 못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금액을 못 주고 각 동에 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연합회에서 총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고 3대씩 주고, 2대씩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 동에 한해서만 위에서 관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금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년째라고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구에 보면 편성이 안 된 구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 것을 말씀드리면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강북구는 꽤 오래됐습니다. 강북구는 각 동마다 40만원인데 50만원씩 내려와요. 잘 되어 있어요. 성북구가 내려온 것이 한 5, 6년 전부터 일거예요. 동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로 준다고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로 넘어온 돈을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연합회에서 관리해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이 강북은 1,900만원이고

송대식위원

저희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느냐고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저도 자료가

송대식위원

지금 자료는 언제 것까지 있어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지원실적을 보니까 2002년도에 1,400한원, 2003년에 280만원, 2004년에 2,400만원, 2005년에 3,600만원, 2006년 3,600만원, 내년도 3,600만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4, 5년 됐어요.

송대식위원

4대 시작하면서 이 본위원이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율방법범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느냐 사실 이것은 고생하니까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고생도 하시고 밤에 방범자율로 하시니까 힘드신 것은 분명히 아는데 예산 지출내역도 있어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현실적으로 전혀 않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만들어져만 있고 안 하는 동도 많아요.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없는 동은 안줘요.

정효연위원

그것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알기는 힘들 겁니다.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실 만들어져 있기는 있어요. 만들어놓고 옷은 입지만 실질적으로 저녁에 방범활동을 안 하는 동에 여럿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하는 동을 위해서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지금 3,600이면 적은 편도 아니고 중간은 갑니다. 옆에 동대문 1,500이고 강북은 1,700이고 도봉 2,700이고 노원은 2천만원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네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이쪽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강남은 4억 천인데요, 강남에 비교할 길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6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요. 복사기 1대에 500만원씩이나 하는데 어떤 동에 설치할지 그런 것을 왜 안 써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복사기가 2005년도에 15대, 2006년도에 12대, 2007년도에 3대거든요, 그러면 28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설치할 데가 또 있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매년 몇 대씩 올라오는 것은요, 신규구입이라기 보다는 복사기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3대로 써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북1,2동, 동소문동 이렇게 동이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복사기 고장 난 것을 노후상태 봐서 그래서 이것이 예산사정이 좋으면 빨리빨리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3대만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복사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 거에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자신이 없는데요. 복사기 내구연한을 한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5년이라면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자세히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양춘화위원

2007년도 예산까지 하면 2005년부터 28대가 되거든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각 동에 2대씩입니다.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 날 때를 대비하고 고장 났을 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대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칼라복사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마다 있는 것이 3대씩,

유경상자치행정과장

3대 보시면 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62쪽 상단에 보시면 통신장비가 1,000만원씩 해서 5개 동이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가 5개 동에 할 데가 통신장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계든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줄 동이 내년도에 성북2동, 돈암1동, 돈암2동, 상월곡동, 월곡2동으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마이크 같은 거 교체하는 겁니까? 통신장비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에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전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화기가 어떻게 1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1천만 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천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면 다운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개략적으로 일단 하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통신장비라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고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전화기, 전자교환기도 있고요,

양춘화위원

동사무소에 전자교환기가 있어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우리행정전화가고 다 있습니다. 920국으로 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동사무소 전화나 구청전화나 전화국과 상관없이 전부 국번이 920국으로 나가는 그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60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4개 동을 가서 보니까 보통 인원이 주민자치위원이 15명 안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8명으로 전부 배정을 해 놨는데 그런 것은 각 동의 현황을 참고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 28명에 1만원씩 했느냐 하면 각 동에 금년에 28명을 다 자치위원회 상관없이 아까 제가 자치센터운영비는 A그룹, B그룹해서 10만원 이렇게 20만원, 30만원 차등을 주고요, 자치위원회 운영비는 각 동 똑같이 28만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주민조례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예산편성 기법상 1인당 28만원하다 보니까 1인당 계산을 1만원씩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28명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은 개인한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고 매달 28만원씩 30개 동에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명목상 어떤 식으로 쓰라고 내려 보내는 겁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 운영비니까요, 그야말로 간담회하시고 나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면 어떻게 해서 15명 있는 데하고 28명이 있는 데 하고 똑같이 내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치위원은 저희가 조례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 동에서 위원을 적게 해서 적게 주고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주면 그것도 불공평할 수 있고 그래서 단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A그룹, B그룹, C그룹해서 차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조례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인데 28만원을 주네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61쪽 상단에 동 청사 방수공사 등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동당 1,500만원 가지고 제가 개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동당 1,500만원으로 될 수 있는 동도 있고 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일단 동 대상은 동소문동, 돈암1동, 월곡1동, 장위2동, 석관1동, 석관1동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5개 동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견적을 내서 5개 동 할 수 있으면 5개 동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동이 많이 들어가면 더 우선순위를 봐서 3개 동이 될 수도 있고요, 4개 동이 될 수 있고, 5개 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동사무소 가셔서 상황파악하시고 지금 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일단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나중에 할 때는 상세설계해 가지고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유춘길위원

주민자치운영비에 대해서 장위3동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왜 옛날에는 80만원, 90만원 주더니 28만원만 주느냐 따지는데 저희가 무엇을 알아서 대답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서 다시 다음 월례회 때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보내더니 왜28만원만 내리느냐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28만원하고 자치센터운영비 3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강사료가 또 있습니다. 강사료가 과목당20만원입니다. 강사료까지 합치면 8, 90만원되는데 그것을 다 떼버리면 28만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 8,90됩니다.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아까 28만원하고요. A그룹에 30만원, 6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료가 두 과목만 해도 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8, 90만원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 나가고 자치센터운영비 나가고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돈은 28만원 각 동이 똑같습니다. 어느 동이나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28만원 주고 왜 안주느냐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다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물어서 대답해 주겠다고 했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로 과장이나 계장한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히 답변드린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유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동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합니까?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위원자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동장이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개정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일단 되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앞으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까지 이번에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조례가 명문화되기 전에도 저희구청에서는 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했고요. 이제는 이번에 조례안으로 아예 명문화로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일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노래교실 한군데는 예를 들어서 댄스하는 곳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주체는 다 거기 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얼마씩을 거둬서 예를 들어서 천 원씩을 거두어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단체에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일부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 강사료를 많은 쪽에서 해 가지고 그쪽에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동행정이 일반적으로 자율권을 주민들한테 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청사만 빌려주고 청사만 시간대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가지고 최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장은. 그전에는 동장이 자치위원회 무엇으로 되어 있죠? 장으로 되어 있나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동장은자치위원이 아니죠. 아니면서

정효연위원

위원장인가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위원장은 별도 민간인이고요. 그런데 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정효연위원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면 동장이 막강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들어오지 마라.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정효연위원님 그런 내용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하시고

정효연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사무감사 때가 아니고 자치행정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민하고 반목이 있는 일에 대한 것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뜻으로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어떤 모임체를 갖고 자기네까리 장소와 시간만 빌려준다면 주민들이 와서 즐겁고 운동이 되던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치위원이 됐든 동에서 하던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간섭을 해서는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안 된다. 동 청사가. 그래서 그것을 자율권을 주민자치위원한테 줬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를 해서 사실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은 없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소수의 그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해 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게끔 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장한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60쪽에 민간행사보조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연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자치센터경연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해 가지고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행정을 민간이전비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경연대회 할 때요. 이번에 10월25일 했죠. 작년에도 11월에 했고요. 그때 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62쪽에 아래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집기 등 구매비에 대해서 100만원씩 3천만 원이거든요. 일괄지불해 줍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30개 동을 했지만 30개 동을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동별로 필요한 양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똑같이 30개 동에 100만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에서 성북1동이나 돈암2동 같아서 새로운 동은 안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오래 된 동은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30개 동 100만 원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집기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개발비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집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때문에 필요하다는 집기를 하는 거예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책상도 있을 수 있고요. 걸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집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얼마 있었죠?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작년예산은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죠. 2,900만원입니다. 2007년도가 3,0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활용을 하셨어요? 전부 다요. 다 쓰셨어요?

유경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100%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금년 예산은 12월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사실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소진했을 것으로 압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집기같은 거는 책상이나 의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책상이 낡았다거나 의자가 낡았다했을 때 교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까?

유경상자치행정과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한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일반운영비부터 280쪽 4쪽입니다. 민간이전시설비 및 부대비 학교주변환경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평생학습협의회가 뭡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저희 구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31명의 운영위원에 대한 심사하는 것이 평생학습협의회인가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협의회하고 평생학습기관협의회가 있고요, 하나는 평생학습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위원회는 당연직 7명, 위촉직 7명으로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기관협의회는 당연직 1명에 위촉직 16명, 그 다음에 평생학습자문단은 위촉직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위원회는 우리구의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논의하고 평생학습기관협의회는 공동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문단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방향제시 및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위원회는 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에 되어 있는 어떤 위원회이고요, 나머지 2개는 평생학습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는 뭔가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협의회비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가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66개가 됩니다. 그 66개의 단체가 모여서 세미나라든가 정보교환 할 때 운영하는 경비를 쓰기 위해서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아까 234개 전국시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66개요.

천상영위원

아니, 전체가 234개 전국시군이라고 했는데 66개 시군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북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평생학습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죠?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평생학습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터넷 보니까 영어도 있고 그렇던데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정규학습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평생학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광의의 뜻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234개 시군에서 66개 시군만하고 있는 건데 3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북구청이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평생학습도시는 그 도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로 하여금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온라인을 포함한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센더에서 운영하는 학업이라든가 온라인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강좌라든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다 평생학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외국어는 무료인가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현재 수강생이 한 3천명 가까이 됩니다.

천상영위원

수강생이 3천명이 지속적으로 강의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상에 경진대회 테스트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하는데 내년에 검토해서

천상영위원

혹시 3천명중에서 천 몇 백명이 성북구청 공무원 아닌가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평생학습도 좋고 으뜸교육도 좋은데 너무 정책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실제 주민들 간에 뭔가 잘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평생교육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학습컨텐츠를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안 해 버리면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정말로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학습을 주고자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 수요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학습효과가 증진했는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교육시스템에서 쌍방향식으로 평생학습 시스템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주민입장에서 훨씬 좋은 제도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보자 이런 얘기죠.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기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급정보나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분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좀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분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기는 현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수준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내 7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것하고 링크해서 주민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연계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평생학습이 학습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지만 결과물은 뭔가 오프라인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명예졸업장 아니면 영어 과목 같으면 명예 영어학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은 오프라인에서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인터넷으로 영어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모대학교연계해서 오프라인해서 유명한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식으로 결국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은 오프라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가끔가다 오프라인 이해를 갖는 것이 온라인이 훨씬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어교육을 무료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사이트 수백 개 수천 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낼 것 같으면 성북구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결국 대학하고 연계해서 오프라인 시스템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해서 성북구청 영어홈페이지에서 수강하는 사람 1년에 한번씩 모대학교 대강당에 모아놓고 유명한 영어강사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거기서 한 두 시간에 얼마나 많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서 자기 집으로 각자 들어가서 인터넷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성취욕을 한번 해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80쪽 중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초등학교 29개소, 중학교 16개소, 고등학교 13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책걸상 교체라든가 아니면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놀이터, 체육시설 노후된 것들 교체하는 비용에 충당하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각 학교측에 홍보를 해서 혹시 예산 지원요청 계획서서를 받는 것입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금년 12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12월부터 2월달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교로부터 필요사항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잘 알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작년에 예산이 5억인데 지금 거의 배로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액을 확대하려로 예산을 배로 올렸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대상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춘화위원

대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5억 가지고는 연간 몇 개 학교를 못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냐 아니면 지원금액을 올리고자 배로 올렸느냐 그 얘기예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양춘화위원

금액을 올리려고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양춘화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한 학교당 1,500에서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1,500미만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1,500미만요? 그러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올리려고 예산을 하셨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우선적으로 각 학교의 여건을 저희들이 파악해 봐서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파악해서 금액이 10억을 상회한다고 하면 상한선을 정해주고 거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심의위원은 현재 9인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 구의원 두 분,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기타 교육식견이 있으신 분 1분해서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의기준은 있습니까? 심의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 같으면 뭐를 지원 안 하겠다, 아니면 반절은 지원하고 반절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심의기준은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심의기준은 저희들이 현장답사하고 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에 별도로 녹화사업이라든가 담장공원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복합화사업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의기준이 액수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사업비로 5천만원 아니면 1억을 해도 그 기준 없이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기준은 심의할 때 학교에서 들어온 현황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의기준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한 1,500에서 2천 정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배로 올랐다면 3천만원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심의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만 할 것이 아니고 배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1,500에서 2천 했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3천에서 4천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기준을 정해서 심의할 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에다 2천만원이 됐던 천만원이 됐던 내려주면 사후관리합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장 전, 중, 후 사진하고 물품을 구했으면 물품에 대한 사진 그다음에 정산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심의기준이 아까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정효연위원

심의기준은 무엇을 원칙으로, 학교에서 요청할 때는 무엇을 기준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그것은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사업 또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이런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는 기준이 되어 있군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면 줄 수 있고 무조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원칙적으로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정효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8쪽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의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서에는 7만원씩 9명으로 되어 있는데 31명으로 증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진흥조례가 2005년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인원수가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9명을 편성했는데 평생학습법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관협의회하고 자문단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총 합쳐서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생학습위원회 7분하고 평생학습기관협의회 16분, 평생학습자문단 8분해서 총 31분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2006년도 예산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던 것이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조례와 평생학습법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들의 총인원을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증원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 심의위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기관협의회는 저희들 평생학습보면 복지관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의 회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되겠고요, 자문단은 성북구의 7개 대학의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1년 자문을 받을 위한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있습니까? 명단,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양춘화위원

명단 자료 좀 주십시오.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80쪽에 학교 주변환경 등 정비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보고 정비사업이라고 합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담장을 개방해서 열린학교 조성사업이라든가 해서 학교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금년에 7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유춘길위원

내년도도 또 할 겁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내년도를 할 겁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작년예산이 3억이었는데 1억을 깎았거든요. 왜 깎았습니까?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저희들 예산 형편상 그런 것도 있고요, 교육기관 지원보조금이 많이 되어서 그것은 조금 덜 지원해 줘도 그 돈이 상승이 되다보니까 이 쪽에 덜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이것 사업하는 데를 많이 봤는데 돈 들여서 사업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휀스를 치면 아이들이 통학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전부다 차를 대놓습니다. 그런데 데가 많다면 이것 학교주변 환경정비 사업 왜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도 정말로 부서별로 업무 협조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은수

정은수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예.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1부 심사를 마치고 2부 경영기획, 문화체육홍보, 재난안전관리과를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정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 38쪽 과태료수입중 민방위과태료와 45쪽 국고 보조금중 민방위교육훈련과 시도비보조금 등 49쪽 방독면 대체보급과 민방위교육훈련 52쪽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유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쪽, 45쪽, 49쪽,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효연위원

민방위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를 받으면서 과태료문제가 나온 것이 몇 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로 해서 받은 돈입니까? 19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민방위대원을 1년차에서 4년차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4시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보통 평균 14천여 명이 대상자인데요, 저희가 1차 정기교육을 시킨 다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의 세 번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의 나오시고 특별한 사유 무슨 무단전출을 했다든지 어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매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여건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도 한19명 정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서 안나오는데 대한 불참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 19분해서 190만원을 내년도세입으로 세입으로 추계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말만 세입이지 실질적으로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 들어옵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돈 일부 들어옵니다. 많이는 안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정효연위원

19명이면 19명 다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19명은 다 안 들어 와도 그중에 저희가 징수율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평균 27%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올시다였는데 그런 일이 있군요.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내가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38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세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공유재산임대료중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33쪽 트리즘주차장사용료, 북악골프장사용료, 청소년공부방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트리즘빌딩이 시세로 어느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감정을 받아 받아봐야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최초 건축비치보다는 조금 상향된 수준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그것을 심도 있게 트리즘빌딩을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과 그 외에 존치여부까지 향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비는 1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가치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하지만 주변여건 개발이라든가 현재의 부동산경기를 감안하면 좀더 상향된 그런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수입자체도 좋지만 성북구청입장에서 굉장히 시세가 많이 가는 임대형건물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서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대부분의 중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자꾸 돈 없다는 타령을 많이 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시세가 좋을 때 파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리즘빌딩을 매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설정할 때 내 것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가, 서울시 이런 데서 보조금 가져 오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체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리즘빌딩을 제가 일 예로 들었지만 어쩌면 상당 부분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구청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예로 든 트리즘빌딩은 향후 도시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행정기획국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떠나서 구청 전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문화체육홍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레포츠타운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석관동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에서 우리 성북구를 대표할 만한 곳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장소가 대표할 만한 곳이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효연위원

아니요. 스포츠전체 우리 성북50만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리적으로요?

정효연위원

지리적으로나 체육관시설면 에 대해서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리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석관동이라는 지역자체가 우리 성북구의 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는 우리 구민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시설면이라는 것은 시설이 다양화되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를 대표하는 스포츠타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예산 때 얘기한 적 있죠. 그런데 금년에는 예비비를 책정했습니까? 타당성조사비를 준비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준비했습니까? 준비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체육기금으로요 할당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체육기금으로 얼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5천만 원이요.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 말씀하셨죠. 국민대 앞에 베드민턴장 13면인가 한다고 할 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거의 못하는 형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내가 본위원이나 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꼭 그 자리이다. 아니면 어디다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것은 해당부서의 생각이고 실질적인 현실에서 뛰는 사람은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체육관시설이 열악해서 사실상 어떤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단체고 어떤 하나의 운동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빌려서 남의 구에 가서 연습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꼭 우리 5대 의원들이 있을 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것이 다만 얼마라도 해서 연구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33쪽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사용료해서 약 29억8천만 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한 것이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렇게 내년도 예측을 하고 예산에

박계선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공단에서 직영하기 전에는 입찰했을 때 얼마에 했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우리 공단에서 직접 경영하기 직전인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19억 정도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골프연습장은 구유지입니까? 땅이 어느 소유땅이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우리성북구에서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언제쯤 하셨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2004년도에 마무리 됐을 겁니다.

박계선위원

매입 전에는 어느 부서 땅이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땅은 산림청입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쪽 기타이자수입 중 기타잡수입과 기타잡수입중 트리즘빌딩관리비와 피씨성북구청카드적립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36쪽 하단에 기타이자수입 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지금 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약57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작년보다. 약245만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요금이자수입은 이것은 재무과소관 사항으로 우리전반적인 구청에서 관장하는 공공예금에 대해서 구금고 예치이자입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36쪽 제일 밑에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소관은 재무과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는 저희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매각했을 때 경우에 어떤 일정의 매각수수료를 그런 것을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도 타진을 해서 매각수입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것은 필요가 없기 전에 계속 국공유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죠. 매각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국유재산관리가 좀 전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관이 됩니다. 국유재산관리공단인가 생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우리세입은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편차가 안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석관동보니까 석관로터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쌀도 판매하고 뭣도 판매하고 하다가 요즘은 안하는데 새마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직원한분이 대체해서 계시던데 매각을 한다면 그 직원이상의 수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져본 적이 없는지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세부적인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적인 답변을 못 올리는데 필요하다만 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점유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매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웬만큼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되는데,

정형진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로터리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해 가지고 직원 한명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직원 한명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면은 몇 면이 안 는데 직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그 이자로써도 충분히 그 이상의 수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마다 성북구를 다 챙겨보셔서 본위원이 거기를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진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재고되어서 그런 부분은 매각 할 수 있는 일부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36쪽부터 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보시면 전년도 추경에서 잡힌 순세계잉여금의 90%를 곱했습니다. 보이시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천상영위원

순세계 전년도 추경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의 90%를 과연 곱해 가지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되어야 할 텐테, 전년도 90%를 곱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이것은 내년도 상황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90%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부서에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모든 세출항목과 세출항목이 확정되면 마지막으로 자동 계산되어야 되는 항목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먼저 전년도 90%로 금액을 확정해 놓으니까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나머지는 끼워 맞추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것은 내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던 그런 세입부분이었지.

천상영위원

아니죠. 2007년도 예산액에서 세입과 세출을 두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우리 전체 세출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년도 예산액이 2476억인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7월이나 그쯤 되면 결산을 합니다만 그때 가야 금년도 예산집행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약 90% 된다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결과는 내년도 결산 때 그때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천상영위원

예산이나 결산이라는 시점에서 미리 계획한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지난, 사전시점이냐 사후시점이냐는 얘기이고, 예산서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겁니까? 90% 곱해서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31일 연도 폐쇄기 그 전까지 딱 집행된 것이 나와야 내년도에 올해 집행된 것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렇게 딱 계산해 주면 그것을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이면 천억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년도 7월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때 최종적으로 나온다,

천상영위원

2006년도 분 남은 기간 때문에 확정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36쪽에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 해 가지고 10% 만 징수한다고 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할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교통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13억을 받아서 구청에서 10%를 받고 9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가 10%만 걷는 것이 아니고?

천상영위원

걷기는 100% 다 걷어서 서울시에 90% 주고 우리가 10% 갖는 거예요.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44쪽 조정교부금 중 교통교부금과 45쪽 국고보조금 중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장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45쪽 위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이 뭡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이 내용은 현 정부에서 각종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전자정부구현이란 큰 목표 아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재정분야 인사분야, 건축행정 이런 등의 공통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약 4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약 60%를 부담해 가지고 공통장비를 빌리는데 국비에서 약7,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지방비에 현재 1억1,5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지금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료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우리 돈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1억1,5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공유재산임대료 중 아리랑시네마센터 임대료와 33쪽 기타사용료 중 정보도서관시설사용료, 아리랑시네마센터시설사용료, 아리랑정보도서관시설사용료, 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34쪽 첫줄 구민체육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가 굉장히 낮게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양춘화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시네센터임대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공단경영혁신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어진 내용인데요 금년보다 아리랑시네선터만은 6억4,382만3,000원으로 지난 해 보다 조금 더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상영수입하고 미디어센터 강좌 유관기관 연계프로그램 등 해서 아리랑시네센터에서만 수입이 총 6억4,3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총 예산이 조금 적게 된 내용은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에서 작년에는 8245만2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6,820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대식위원

지금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하고 아리랑시네센터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시설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임대료

송대식위원

32페이지 하단에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 해서 6,8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양춘화위원

그게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는 얘기죠. 임대료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는 왜 줄었느냐면 지금 현재 시네센터 주차장 옆에 시네센터 사무실이 4개 있어요. 그곳에 애초에는 영화인들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다 차있었는데 지금은 영화인들이 전부 강남이나 충무로 쪽으로 나가서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다 비어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지금 다 비어있는 건 아니고 2개만 있고 2개는 다른 임대를, 특별히 영화인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한테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저희 자체에서 고쳐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 들어와도 6,820만5천원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리랑시넨센터는 원래 영화관련 사업체나 이쪽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쪽 관련분야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한테도 임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아리랑시네센터 이름을 바꿔야죠. 아리랑시네센터를 지었으면 영화 관련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세입자가 없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면 아리랑시네센터 이름을 바꿔야죠. 무슨 얘기냐면 원칙을 세웠으면 아리랑시네센터는 영화관련 건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아리랑고개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상징적인 아리랑극장을 지어놓고 영화 관련업체들에게 입주시켜서 시너지효과를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반건물화시켜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아리랑시네센터를 이름을 바꾸는 것조차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리랑시네센터 할 때에 거의 모든 시설이 영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임대수입이 안 나오니까 공단에서 그래도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도 옳으신데 아리랑시네와 고유한 모든 것이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일단 어려우니까 일반임대로 전환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만약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영화업체가 더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년에 예상으로는 6,82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영화와 관련 없는 회사로 채우면 기존에 있는 영화인 업체보고 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무실이 비어있어서 그 임대수입을 100% 다 올리자고 방침을 정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영화업체는 이탈을 하겠죠. 사무실이 비어있어도 무상으로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영화 관련업체를 입주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 입주자가 없으면 독립영화제 하는 대학생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실 임대료를 몇 푼 더 걷자고 비영화업체에게 준다고 하면 기존업체들을 다 쫓아내는 격이 된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천위원님 얘기에 보충할게요. 답을 낼 방법은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올해 아리랑축제라는 것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으로써의 아리랑고개고 거기에 맞춰 아리랑축제를 하고 그 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나운규의 생가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분의 뭔가를 찾아서 영화에 전체적인 모델을 잡아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지금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영화가 아닌 다른 것 물론 연극도 가능하고 어떠한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북구에 영화관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는데 이제 성신여대 사거리에 올라가는 빌딩이 완공되고 나서 거기에 영화관이 새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성북구에 있는 아리랑시네센터는 백프로 지금의 수입은 한 80%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공단은 어차피 하청을 받아서 하는 위탁업체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내기보다는 구청에서 어떠한 새로운 컨텐츠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구청에다는 그렇지만 제가 공단에다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공단 감사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는 서울시에서 딱 한 군데 있어요. 남산의 애니메이션 전용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 형식의 우리가 먼저 다른 구청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애니메이션 전용관이나 그런 형식의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된다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국고에서 굉장히 하려고만 한다면 전체를 다 보상해 주는 기획안도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해야지 아니면 내년 중반기 이후면 다들 올라서는데 그 이후에 아리랑시네센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식으로 된다면 일반화가 돼버리고 아리랑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오면 거의 수입이 없으면 폐허가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물, 상징성 이런 것 다 날라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먼저 한발 앞으로 나가 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애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돈 몇 푼 받자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움직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상영위원님과 송대식위원님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걱정된다든지 그런 분야들이 일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단에서도 자체적인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고 행정관리국에서도 경영기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시네센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단하고 구청이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개선책, 돌파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저희도 문제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 내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까 천상영위원님꼐서 지적해 주신 임대문제는 아마 최근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은 모양인데요, 일단 방침 받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운영과정에서 일단 최대한 영화와 관련되는 단체 이런 것으로 최대한하고 일반인에게 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로 검토하도록 공단 이사진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쪽부터 34쪽 구민체육관까지 안 계시면 예산서 38쪽 과태료수입 중 유통업관련 법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유통업 관련 얘기 좀 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관련이라고 하면 요새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장, 노래방, 비디오판매업, 오락실을 통칭해서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유통업 종사자들의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천위원님, 그런 것을 보통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저는 불법비디오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노래방, 피씨방 이런 것은 유통업이 아니잖아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에 유통업관련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문화체육홍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건수가 되어 있나요? 단속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저희유통관련업소를 PC방, 비디오방, 오락실, 노래연습장 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네 가지 합쳐서 320개 업소가 있습니다. 320개 업소 중에 2006년도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26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PC방이 41건, 비디오방이 1건, 오락실이 75건, 노래연습장이 154건해서 267건이 현재까지 단속된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즉 말하면 과징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과징금하고 단속현황이 날짜가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단속구분에는 영업정지 10일이 있고 영업정지 20일이 있고요 영업정지 1개월이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제도가 있고 경고제도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위반형태에 따라서 단속기준이 틀려져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단속기준이 틀린데 구청에서 단속한 것과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내용이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이첩시켜서 하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단속기준이야 경찰서에서 하나 구청에서 하나 똑같고요, 현재 우리구으로 실정으로서는 적원 한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단속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요사이 경찰서에서 전원단속 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이첩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기준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단속이 만약에 10건 걸려 있다 한 PC방에. 그러면 이첩된 내용이 10건이 다 마지막까지 정리되어서 왔었을 때 영업정지를 매깁니까? 아니면 이첩된 순서에 의해서 담당자선에서 결정해서 매깁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대개 다 올 때 까지 기다리지는 않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한번씩 수합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기소하는 기준이 한번 3개월 안에 있는 것은 병합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3개월 단위로 오는 것은 수합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지금 병합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에 걸렸는데 할 수 있는 것이 3달에 걸렸던 단속됐던 내용을 가서 한번에 병합, 이첩이 되면 그 이후에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아니요. 그때까지 3월에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첩되는 것은 다시 별도 처분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잘 못 알아들으니까 1월1일부터 1월20일까지 단속했던 것을 이첩을 해서 3개월 동안 과정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1월부터 3월까지 단속된 것을 갖고 일괄 단속현황을 가지고 이첩을 시켜서 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후자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렇다면 담당자가 얼마든지 융통성을 벌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건 걸린 사람은 이첩을 3개월 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10건 걸린 사람은 10건의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넘어오는 시점이 단속될 때 마다 우선 일단 유선으로 다 넘어옵니다.

정형진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건이 걸렸다 그러면 1월1일자에 하나가 걸리고 예를 들어서 1월말에 걸리고 2월 말일에 걸리고 3월 말일에 걸리면 그 부분 4건에 대한 것은 병합 처리해서 이첩을 경찰에 시킨 것이냐 아니면 결정을 해서 그 기간을 주어서 처리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단속하고 있는 직원한테 제가 성북구 전체 자료를 요청한 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팩스하나로 주고 말았어요. 이 부분을 의원이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하십시오해서 그래서 자료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하고 나니까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성북구현황내용을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단속현황까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집 같은 경우는 약8건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니까 10건 걸린 데도 있고 2건 걸린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단속하는 담당자가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과연 말이 붙여질 것인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료요구를 의원이 한 건을 여쭈어 봤더니 자료 요구하십시오, 당당합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오늘 날이 새더라도 현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팩스로 하나 딱 던지고 말았어요. 이정도로 담당자가 자기재량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태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다시 조정하기 전까지 분명히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문화홍보과 끝나기 전까지 자료요구 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유통업관련법규위반과태료가 2005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건수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2005년도에 약270건이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6년도에는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260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60건이면 이 건수에 돈이 한50만원 그렇게 되던데 그런데 전체 세입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세입하고 건수 누어서 한10만원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면 건수마다 틀립니까? 액수가.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0건에는 영업정지 10일이 되는 것도 있고 20일 되는 것도 있고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과징금으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건 제외하고 과징금에 해당되는 건수만 수합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빠진 내용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쪽수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까 나온 얘긴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정형진위원장

45페이지는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요.

천상영위원

아까한 겁니다. 아까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리스료입니다. 국고보조금7,700만원하고 구비 1억9천 정도가 리스료로 들어가는데요, 리스료라는 것이 임차료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이것이 리스가 자본일 수도 있고 운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가요? 나중에 리스계약 끝나면 우리소유가 되는 겁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닙니다. 리스는 리스로 끝나는데 이것을 구입하는데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한다는 이런 얘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총 구입하려면 약9억6천만 원인가 듭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써버를 포함해서 전산장비 일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안에 소프웨어까지 포함해서.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입니다.

천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할게요. 보면 옛날 2005년도에 예산서보면 부서행정 정보시스템구입비하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비용이 2007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것을 갖다가 이쪽에서 그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장비 리스해서 그 장비로 지난 연도에 나왔던 예산 전체를 다 할 수 있느냐고요? 설명해 주세요.

담당

그 공통기반시스템에 하게 되면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시스템에 탑재해서 내년도부터 운영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담당

네.

정형진위원장

계속 이어서 전통사찰보수사업과 생활체육 교육운영 도서관개관 기간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그 밑에 전통사찰보수사업지원부터 기간연장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8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지원비부터 생활체육교육운영 어린이축구교실운영 청소년풋살계획운영 전통사찰보수사업비지원 공공도서관 기간연장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전통사찰보수비지원해서 3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갈 거에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내원사 1개소입니다. 저희 성북구에 전통사찰이 9개소가 있거든요. 9개소가 있어 가지고 매년 전년도에 익년도에 보수할 대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문화관광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가 보조가 되면서 일부25%는 구비를 같이 지원해 주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원사에 대한 대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통사찰이라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가옥이라고 지원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예로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성북2동같은 경우에 그것은 개방 안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것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국고 보조가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보수하고 원형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완료가 되면 개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완료가 되고 개방할 수 있을까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당초 계획은 2009년도쯤이면 개방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국고예산 추이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예산서를 지난 2, 3년 계속 보면 계속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문도 꽉 닫아놓고 사업도 안하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국비보조가 약간 중단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보러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알림체제도 제대로 안 되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송대식위원

우리 시스템에서 성낙원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모음 있나요? 왜냐 하면 성북동이 그런 어떠한 문화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성곽에서부터 심우장 뭐 이제준가, 삼청각, 길상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가서는 못 들어가 보고 그냥 오시는 거에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구상해 낸 것이 문화유적 탐방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우장이라든가 성낙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 구청차량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바퀴 빙 투어 형태로 때문에 한번 순회하면서 거기도 구경을 시켜주고 설명을 해 주고 그때 성낙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얘기해서 한달에 한번 씩은 저희 주민들한테 이런 형태로 알려줬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달에 한번 씩 우리 문화유적 탐방코스에 포함을 시켜서 단체로라든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예산은 올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있어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있습니다. 문화유적탐방이 있습니다. 실비로 해 놨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장위초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장위초등학교 보니까 지상1, 2층해서 주민학생공용으로 해서 열람실 컴 퓨터실로 사용하고 3, 4층에는 에어로빅 헬스장을 포함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학생공간은 없어요? 전부 수영장, 싸우나, 휴게실, 에어로빅, 헬스포함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실하고 열람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복합화시설의 근본 취지가요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학교복합화시설의 취지거든요. 학교복합화시설은 학교가 개강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우선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학교등교시간 이전이라든가, 학교 파하고 난 이후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취지가 복합화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그런 시설입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이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이것이 취지가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리고 주위에 공원화사업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학교주변에는 공원이 있어야 할 텐데 공원화사업이 전혀 안 들어있는데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복합화사업하고 공원화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복합화사업은 학교부지 내에 학교의 시설을 좀 개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증축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다른 부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려면 시설부지도 없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있는 시설을 학교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복합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장위초등학교관내는 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나무가 70, 80, 100여년 된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가 많았었는데 이번 공사할 때 그것이 많이 훼손 됐어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회의 때 내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공원을 원상복귀는 정확하게 안 된다 하더라고 앞으로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공원화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정서가 너무 메마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 가서 학생시간에 등교해 가지고 퇴근시간까지 학교에서 하교시간까지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건강은 다질 수 있지만 정서가 메말라버림에도 불구하고 공원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추경예산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앞으로 주위에 먼저 있던 것같이 큰나무는 심지 못할망정 거기에 버금가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화사업하고 현재 공원화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복합화사업에 대한 현황만 보고드린 사항이고 학교부지 이외에 있는 공원화사업은 소관부서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소관부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같은 학교부지라 하더라도 학교건물에 관한 것만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관장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예.

정효연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도면을 첨부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전부 구 사업이 아니고 국가 교육청사업이거든요. 교육청사업에 저희 구비와 지방자치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다 걸러간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진입로문제로 갈등이 많아서 굉장히 애를 태웠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의회 들어 올 때도 그 앞을 지나오고 갈 때도 들러 가고 이따금 내려서 현장을 보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면 축적도라고 하나요? 그것 좀 주시고 설계도를 보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공사착수를 2005년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이 지나고 2007년이 됩니다. 현재 공사진행 현황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2008년

양춘화위원

입주는 2008년 12월데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와있느냐는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예 터파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터파기는 2006년 11월달에 했는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거의 구청 예산만 투입될 예산이 4억2,5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한꺼번에 예산배정 해 가지고 내년에 빨리 해서 하는 쪽으로 하지 왜 나중에 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이 예산을 그쪽으로 준다고 해도 내년도에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없는 형태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1억5,400만원이 시비가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1억5,400만원을 시비를 지원해 주고 2008년도에 4억2,500만원을 지원해도 공사하는데 하등의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자료준비와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8쪽 하단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건립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71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75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 교통차단표지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예산서 575쪽부터 579쪽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119쪽부터 128쪽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정에서 지원기준 세대당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형진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택이 완파가 됐다든지 또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집에서 당장살 수 없을 경우 다른 곳으로 임시이주를 해야 될 텐데 이주할 시에 가옥주가 충분한 이주비용이 없을 때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사람당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최고 한도 3천만원까지 우선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되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서 이자는 3%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재난관리기금 예수금은 뭡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데 2억7,300이요.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금적금액입니다. 적립금액입니다.

천상영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긴 것이 99년도부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갑자기 출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당해연도에 기금적립액은 법에 의해서 3년치 지방세 보통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최소한입니까?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00분의 1을 적립하면서 그중에 30% 포인트는 매년 쓰지 않고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만 당해연도에 각종 재난사고발생 시에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0% 이상 적립액이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수금이 정기이월액이다 이 말씀이죠?

순철

김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하단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178쪽 중단 자산취득비 행정종합자료실도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172쪽 하단에 보면 의원국민연금으로 되어있는데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하고 구청에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의원 지급액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이것은 급여하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77쪽 상단 운영수당 구민평가단 참석수당이 25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평가단은 금년도 지난 10월에 구청장님이 약속한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그런 공약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마무리 되느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하에 구민평가단을 지난 10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평가인원은 2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실제 공개모집을 하니까 약79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는 25명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2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구성인원은 23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무렵에 저희들이 구민평가단 구성관련규칙에 25명 내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2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4회하는 모양인데 25명이 전체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동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25명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아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만 이것을 분야별로 소위 분과위원회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도시개발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23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관련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희망자가 79명인데 79명을 처음에 선발할 때도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식으로 역점을 두고 이렇게 선발하셨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는데 재질이라든가 그런 각종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적기에 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 또 약속한 기간 내에 이것이 잘 마무리 되느냐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임을 할 때에 각계각층을 전부 다 망라했습니다. 연령별로도 그렇고 직업별로도 그렇고 직업별로 보면 언론인 또 주부, 교수 등 해서 전 계층을 망라해서 구성을 했고요 저희 상임위할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지금 기존에 직능단체에 소속한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배제를 하고 전부 새로운 인사들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모집하실 때부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의견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구성도 그렇게 분야별로 계층별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모임 안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난 10월에 구성해 가지고 창립할 때 첫째 회의 겸해서 1차 회의을 한번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1차 회의 때는 참석수당이 나갔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구민평가단 참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체평가위원은 또 뭡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은 아마 전에 혹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청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종전에는 구 자체에서 우리 경영기획과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심사분석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적기에 또 그렇게 추진되느냐를 평가했는데 정부업무 등의 기본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체평가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현재 이 사업은 우리들이 소위 BSC 평가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 시험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법의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심사기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것도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싸이버 구정평가시스템 유지 보수비해 가지고 월30만원씩 12개월로 계상되어 있죠. 이 밑에 보니까 성북싸이버 구정평가 및 주민창안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무슨 구정평가단체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만 구정평가가 되는 겁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이것은 완전히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민평가단은 청장님이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능을 가지는 평가단이고 자체평가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주요 사업이 전체가 망라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관계되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정효연위원

싸이버평가는 뭡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구민평가단이 구청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전체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직원들 일 잘하는지 않 하는지 위나 아래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틀립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이.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주민평가단은 청장님이 약속한 공약사업하고.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한 공약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평가할 것은 구정업무 아닙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중복해서 평가단을 둘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니 공약사업이라 한다기보다도.

양춘화위원

그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구민평가단하고 자체평가위원회하고 한 30명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인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서 보니까 줄여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지금 25명에 4명 30명 정도로 해서 구정을 평가할 일이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니 그래서 4회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는 연1회 할 정도로 해 놓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4회는 전체 회의할 때도 당연히 해당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도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회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아니 잠깐요. 사이버구정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것도 이것도 구청장 공약 사항입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닙니다. 이 사이버구정평가단은 인터넷상의 어떤 설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어떤 의견이랄지 자유롭게 의견개진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평가단이지 우리가 자체평가라든가 구민평가단 이렇게 특정인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30만원씩 우리가 지출을 해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이것은 설문시스템 사이버구정평가시스템을 인터넷상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운영되는 각종 전산시스템은 매월 유지 보수비가 전부 다 나갑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다가 밑에 보니까 성북사이버평가 및 주민창안제도 운영이라고 또 돈이 지불되어요. 이런 식으로 다 지불하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닙니다. 다만 예산기법상 예산서가 현재의 예산제도가 소위품목별 예산제도라고 되어 가지고 1개의 사업이 1개의 예산과목상에 총 망라되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특정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과목상 일반운영비도 될 수 있고 시설부대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공사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상비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과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기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는 소위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근본적인 예산편성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되면 어떤 A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한 눈에 그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과목도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같은 언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식제도가 나오면 이것이 하나로 해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구민평가위원회, 사이버평가단 뭐니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월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뭐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구민평가단을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자체평가가 사실 필요한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구청자체에서 소관업무부서에서 각 구청에 150개 사업이면 150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분기별로 정식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적기에 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심사분석수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1년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회의에 보고를 하고 또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확인도 하고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에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평가대상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자체평가업무추진비로 3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평가업무추진비가 자체평가위원회운영수당하고 구민평가단참석수당 그 사업을 둘을 다 업무추진하는 비용입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와 관련해서, 이것은 수당하고 틀립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회개최에 따른 간단한 소모품이라 할지 간단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소모품이라고 해 봐야 음료수 하나하고 종이 몇 장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예문을 드리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난관관리과가 끝났으므로 짧은 시간 내 해결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관계공무원은 퇴청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지금 각 위원회별로 운영수당이 굉장히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총위원회별 운영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춘화위원님과 정효연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문이 되는데요, 지금 운영수당이 각 과별로 엄청나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며 그 위원회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당예산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죠.

정형진위원장

예산서 172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178쪽 하단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부터 180쪽 하단 직무수행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부터 180쪽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80쪽 상단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심사라든가 또 중기재정계획심의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 다 이것이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법적인 사항은 전체 제가 공히 구성,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주는 거에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7만원 정도로 되는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어떤 심사할 때에 외부 교수분들이 많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실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심사위원들 수당하고는 조금 상향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난 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30만원씩 줬거든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좀 전에는 그렇게 기준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2006년도는 구성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인원수는 12명 마찬가지고요. 외부인들이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고 6명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30만원 주던 것을 올해 10만원을 줄려면 참석하는 사람의 질이 낮아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10만원 플러스 2만원 곱하기 4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출근거를 전부 명시를 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주다가 올해는 이것을 구체화하자 해서 1건당 2만원씩 예를 들어서 건수에 따라서 조정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계산을 하면 일비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기본적으로 주고 우리가 투자 심사를 4건을 하면 8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는 하향 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담당으로 해서 15만원 8명 12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산안 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특별히 수당을 지급한다 그 말씀이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181쪽 상단 경영사업관리 경상적 경비 183쪽 중단 자치단체자본이전 아름다운 빨래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경영기획과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2006년도는 순익이 22억4,800만원이고 2007년도 예산안이 30억천만원인데 도시관리공단은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해마다 누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누적되는 것은 아니고 공단 운영은 기본적으로 세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익일날 구 세입구좌로 즉시 입금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때그때 구청 세입으로 예입 조치되면서 공단을 운영하는 기반경비는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됩니다.

천상영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어차피 손익을 별도 구분경리하지 않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일단 정리는 다 하죠.

천상영위원

그렇죠? 자금만 송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있어도 공기업법상의 공사라든가 이런 투자기관과 같이 독립자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이익금이 남으면 이익금을 어떻게 지출해야 된다는 특별 용도가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 자체의 어떤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북악골프연습장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언제부터였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작년 12월부터

천상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연간 위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대충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시켜서 지금 구청이 직영하고 있는 형태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구청이 직접 직영은 아니고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천상영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9억8,500만원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대행비로 해서 7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액을 보면 21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 마지막 연간위탁금이 19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을 차감하면 21억9,3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대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하면 훨씬 더 많은 위탁금을 구청이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여기는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골프연습장 총 추정수입은 약3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했을 당시에 아까 15억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8억 조금 넘는데 약 30억 잡아도 실질적으로 한 12억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북악골프연습장의 운영인력이 새로이 신규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단의 인력을 최대한 조정해서 현재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시켜서 운영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발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인건비 부분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골프연습장을 계속 민간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골프연습장의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고 또 지출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내용을 위탁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한번쯤은 반드시 우리가 직영으로 해 봐야 수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지출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나가고 이런 것을 한번 꼭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익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작한지 1년뿐이 안 됐으니까 조금 운영을 해봐가지고 향후라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아까 아리랑극장 얘기도 나왔는데 골프연습장은 제가 볼 때는 골프사업자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관리공단 소속이든 성북구청 소속이든 간에 그분들이 북악골프연습장을 직영하면서 전문골프사업자보다 수익성이나 경제성에서 더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손익이 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차한 변명 같으시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상이 되는데 굳이 도시관리공단을 끼고 대행체제로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으로써 북악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전문골프사업자보다는 분명히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북악골프연습장을 운영하신 분이 정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은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고 외부에 입찰을 줘가지고 최대 입찰금액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영한지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외부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한 10억 이상 훨씬더 많은 위탁수입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더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수익적 측면에서 현저히 낫겠다고 어느 시점에서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분석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성북구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부서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용도가 정해져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 주식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흑자를 굳이 기록하게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북악골프연습장은 본위원이 볼 때는 외부의 민간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외부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굳이 성북구 관내 사업자 이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 가장 많은 최대 입찰금을 적어내시는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주시는 게 어떤 불신의 소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이 하나의 굉장히 큰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빨래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83페이지 아름다운 빨래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경영혁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84만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79만원이 줄어든 그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대충 비용은 인건비가 약5,500만원, 그리고 경비가 3,9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좋은 사례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여기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직원을 한 명을 줄이고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독거노인에게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몇 명이나 해 주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몇 명을 빨래해 주느냐 고요.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빨래는 한 200여 가구 되는데 그중에서 일주일 텀으로 해서 교차해서 전화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바로

정형진위원장

200세대 대상자는?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저소득층 숫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200명을 하면서 이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직원들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세탁할 때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최초 계획을 세울 때 1억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최초 계획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 숫자를 200세대를 최초 계획으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특정인들한테만 이런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소득이 되건 어느 틈새계층이 되건 어떤 내용이 됐다면 연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대가 증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특정세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세탁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항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들어오는 원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추가로 세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평가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평가는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 본인들한테 아니면 이웃사람들한테 전부 평가를 받아서,

정형진위원장

여기는 지금 민원인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면 다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다 해 줄 수는 없고,

정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다 해 준다고 하셔놓고 다 해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그게 아니고요,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달라고 아무나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든가 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이분은 세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전체 다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정형진위원장

동장이 추천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예.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 가지고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전달은 저희 직원이 직접 갖다 주고 가져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운행수단은요?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저희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직원들이 3명이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1억 속에 차량유지비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예,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바뀌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라벨을 다 붙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처음에 시작한 것이 2005년도죠?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예.

송대식위원

2005년도 총 몇 건 했어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를 따지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빨래방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지금 2007년도에 다시 또 예산결산 할 때라든지 2006년 대비 2007년도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만 만약 200세대인데 독거노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내는 그런 빨래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요. 틈새계층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끄집어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본 목적이에요. 조이사님이 이것을 하실 때, 그전에 계시던 조이사님이 처음에 이것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 예산을 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저도 지금도 물론이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실 처음에 호응이 좋게 시작해서 이번에 평가도 좋게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위원님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만 그쪽에서 아, 작년 2005년보다 2006년이, 2006년보다 2007년이 훨씬더 나아진 빨래방이 되고 있구나 해서 예산에 대해서 손을 안 대실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혁신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를 해서 드리세요.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비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하단 예비비등과 기타 공용청사 건립기금 기금책자와 예비비쪽을 이용해 회의 말미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3쪽 하단 근무관리 경상적 경비부터 187쪽 중간 기타배상금 소송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지난 건데, 막 지난 것이거든요. 북악골프연습장 문제니까 다시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북악골프장 예산감액한 것 보시면 경영사업비 북악골프장에 증감이 2,555만8천원 증감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영사업비에 무슨 안이냐면 골프사업장 퍼팅장 밑에 망 밑에 공대지가 있어요. 그 공대지에다 미니홀 같이 해서 한 6홀을 만들어서 게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용역설계비를 잡은 거거든요. 이 금액이 사실은 조금 적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좀더 많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혹시라도 다른 데서 손을 대개 되면 어느 정도 이쪽에다 끼워서 올려주셔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일부에서 그러면 북악골프장을 외부인사나 다른 데로 있다가 일부 넘어오고 나서 공무원들이 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공무원들은 골프연습장에 가는 경우 없습니까? 구청공무원이라든가 도시관리공단 공무원들이든지 간에 직원들 간에 일부 왔는데 미미하기는 해도 제가 사실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전혀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어쩌다 한번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천상영위원님 질문사항에서 사실 좀더 운영해 본 후에 일반 외부인에게 임대라든지 줄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관리공단에 오랫동안 주어서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상을 했다면 이것을 다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대행사업비에 대한 거요.

이일준위원

나중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먼저 진행하고 계수조정 때 말씀드릴 겁니다.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86쪽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개혁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설치근거가 우리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행정규제기원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개혁운영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그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의 사무폐지 또 완화한다든가 존치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언론 상에도 간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랄지 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해서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법령 내용이든 법규사항이든 그런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저희들이 한2년 전에 저희들이 일제 한번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때에 정확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때 수십 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일제 정비를 했어요.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85쪽 제일 상단에 승소사례금에 530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300만원 곱하기 0.6해 가지고 계산을 하셨거든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주고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한 비율에 의해서 사례금을 지불합니다. 보통 50% 이상을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2006년도에 1600만원 예산책정 해 놨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지출이 됐습니까? 2006년도에는 1600만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많이 나가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저희들이 승소율이 83%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료가 있어요. 그 71만 5천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률고문변호사는 특별법률고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률 고문 여비 7명 바로 위에 22만원곱하기 7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우리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시로 할 경우에 그런 자문료고요. 이것은 매월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률고문변호사자문료 71만 5천원 이것은 지난번 녹야원사건 있지 않습니까? 녹야원 사찰로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우 예같이 특별한 어떤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통상적인 자문을 벗어나서 좀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이고 아주 특별한 자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녹야원과 유사한 사례가 조금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문료를 갖다가 특정인에게 주는 건 아니네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니요. 주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특정인에게 주는데 12월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두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꼭 71만5천원이 딱히 그 금액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자문을 받을 때 많이 주면 71만5천 원 정도를 주는데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187쪽 하단 전산정보운영 200쪽 상단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용량보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전산정보운영또 200페이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용량보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서 200쪽 중단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할 게요. 지나 갔는데 187쪽에요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장비 리스료가 1억9천이나 되는데 임차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77백만 원을 보조를 받고요 그것이 약4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비가 1억1574만4천원 60%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구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예산은 그것은 그것하고 이것은 얼마에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편성항목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비사업 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쪽 중단 기관운영 214쪽 중단 포상금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중단 기관운영 경상예산인건비부터 214쪽 중단 포상금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시다가 끝나고 빠진 내용은 끝날 때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19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구의회노트북 구의원해 가지고 26대인데 어떻게 해서 26대가 나오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기본적으로 1대씩 드리고 나머지 4대는 사무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정형진위원장

부족한 내용은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 중단 기관운영비부터 포상금예산성과금까지,

양춘화위원

부족한 내용은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0쪽 중단 기관운영비부터 214쪽 중단 포상금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의회가 의원님 1대씩 해서 22대하고 위원장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왕에 있으니까요.

정형진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요. 200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일단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상임위원장실에 1대씩하고 또 부의장실에 1대하고요.

정형진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200쪽 중단 기관운영비부터 214쪽 포상금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583쪽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583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00페이지 보시면.

정형진위원장

200페이지는 좀 있다가 추가해서 하고요.

천상영위원

아까 것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진행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감사합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 장비리스료해서 1억9,200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페이지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해 가지고 용량보강이 있습니다. 968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량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문서시군구시스템과 자료간 시스템간의 어떤 통합검색서 구성을 하면 디스크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9680만원입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은 왜 리스 안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이것은 리스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천상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리스에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량보강해서 9680만원을 지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83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소관의 기금운영책자에 11쪽부터 20쪽까지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내용에 대해서 끝났으므로 경영기획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경영기획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빼먹었거나 아니면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여쭈어 본다고 우리 전산담당하시는 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산장비 전체적으로 써버구축이니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신이니 시설장비유지관리니 사실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예산 올라오면 우리 경영기획과장님 이거 정말 통합시스템백업 유지보수하는데 이것 다 아시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직이 있고 통신직이 있으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본 것이 우리가 운영시스템을 왜 그러니까 위원회를 조직하잖아요.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우리도 전산쪽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망 자체하 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사실 이것이 얼마 만 있으면 굉장히 낭비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낭비하는 듯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 하면 계속 바뀌는 것이 전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는 필요할 텐데, 그것이 물론 우리 전산직의 전산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그 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서두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문직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실질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아는 부분 말고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점점 행정 부분이던 민간부분이던 고도로 정보화됨에 따라서 각종 전산시스템구축은 물론이고 또 하드부분 뿐만 아니라 소프트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땅이던 중앙부처 단위든 가능하면 통합 메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자치단체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중앙이면 중앙, 서울시만 서울시 이렇게 해서 공통 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그런 측면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좋게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엄격하게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행정이나 관리나 인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베테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서나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집고 나가고 검증하실 수 있을 텐데, 전산 쪽에만 딱 들어오면 굉장히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아웃소싱 해야 되나, 이것을 꼭 유지 관리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든 감히 들이대지 못하는 거죠. 왜, 했다간 더 망신당하는 거죠. 더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의 사람을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다든지 그런 조직 내부에 투입이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처 아직 질문을 못하신 분은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는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경영기획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퇴청하시고요, 자료준비와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는 자료요청한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303쪽 문화홍보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309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짚어볼 내용도 있고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고 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편하신 분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5쪽에 신문구독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1억1,500이 증감되고 있거든요. 배경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문구독료가 10수년 전부터 옛날30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에 무보수명예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통반장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으로 신문을 구독하게 끔 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안 올린 것이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2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신문구독이 구청의 실·과에 구독하는 예산과 지역통반장이 구독하는 예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 구독하는 예산 중에 지역신문이 한 80부 증액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성북지역에 있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이 그동안에 통반장에게만 지급됐고 각 과에 유료구독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각 과에 한30개 부서가 되는데 성북신문 30개 부서, 새성북신문 30개 부서에 대해서 유료구독하기 위한 예산이 60부 정도 증액됐고 나머지 20부는 자료에 신화일보하고 시대일보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신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일보하고 시대일보 각 10부씩 해서 전체 한 80부 정도 증액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2006년도에 일간신문 1800부가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일간신문 1800부하고 지역신문하고 합해서 통반장의 약 77.2%가 구독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2007년도에는 1800부를 2600부, 약 800부를 증액해서 전체 통반장의 95.3%를 그동안에는 구독을 안 한 통반장이 있어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약 95.3% 정도의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을 약 800부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비교해 보면 광역신문, 즉 서울신문은 800부가 증액된 반면에 지역신문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유독 광역신문만 800부가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이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끔 할 수 있는 처음에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서울신문이 그동안에 각 구의 행정조직 내면적인 사항이라든가 조례개편사항,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행정과 연관된 지면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행정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반장들에게는 각 구 행정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증액된 800부가 전부 통반장한테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지역 정서상 보게 되면 사실 서울신문이란 신문이 광역신문으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통반장님들은 우리 구내에 계신 분들인데 이왕이면 지역신문이 더 구 사정을 알기에 편하지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사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울신문을 구독하지 말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보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다는 서울신문이 한 3면에 걸쳐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 행정조직에 관한 유사한 사례라든가 조례개편내용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구 행정과 밀접한 지방판이 3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일선에서 일하는 통반장들이 행정조직과 행정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어디에서 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하가 재정경제부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법인이나 다른 데서,

이일준위원

거의 백프로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넘어가 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사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신문이 1800부에서 2600부가 되는데 금액은 그대로 12000원입니다. 조정을 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은 월간 4천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운돼서 3300원에 구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12000원인데 더 많이 보고 있는데 가격조정은 안 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4000원을 3320원씩 주고 있는 것은 4천원으로 적정가격으로 해줘야 옳다고 보고요, 타당성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2000원에 대한 일간신문은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어려운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신문이라는 것이 딱 구독료 단가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이일준위원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신문 대부분이 통반장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수를 가지고 통반장님들이 다 수혜를 받느냐, 수혜를 못 받는 반장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571부 서울신문 통장 100% 좋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몇 명입니까? 3800명 약4천명 됩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지역신문 다 돌려버리면 훨씬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서울신문 봐가지고, 지역신문 보면 구 돌아가는 과정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제가 지역신문 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신문이 영세합니다. 이 사람들 수요 모자라요. 또 부수를 많이 하게 되면 구석구석 우리가 안 보이는 곳도 찾아가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기본요금 4천만원 올려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800부를 서울신문만 유독, 다른 신문은 30부씩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800부 약 1억 증액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이것은 44.7%가 증액됐고 이것은 5%밖에 증액 안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구민들은 지역정세에 맞는 신문을 봐야 됩니다. 일반신문은 다 보고 있거든요. 동아나 조선이나. 아까 제가 알기로는 신문 면을 늘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성북구소식 한 달에 한번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한번 구정 알리려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별도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까 과장님이 서울신문은 다른 구청간의 행정이나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신문은 타 신문에 비해서 지면도 적고 내용도 빈약하거든요. 단지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연간 2억5천이라는 거의 3억이란 돈을 거기다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신문에 1800부를 보면서 어떻게 12000원을 그대로 줍니까? 그리고 서울신문을 제가 보면 통계조사에서 성북구를 빼먹은 것을 제가 한 두 번 봤습니다. 25개 자치구 다 나오는데 성북구만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두번을 봤거든요. 그런 신문을 왜 증편해서 봐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죠? 옛날에 10만원씩 줬을 때 보상차원에서 신문을 통장님한테 가게 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도 더 줘야 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못 보는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옛날에는 10만원씩 줬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신문이라도 보시라고 줬다면 지금은 수고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해야 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제가 10만원을 줄 때 보상차원에서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옛날 오래 전부터, 10만원이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오랜 관행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해 온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더 좋은 신문을 보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유독 서울신문입니까? 왜 서울신문만 봐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양춘화위원님과 이일준위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수가 올라가는 것은 금년도에 3400부거든요.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합쳐서 3400부인데 통반장의 경우입니다. 3400부를 주면 통반장의 77%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4200부로 통반장에게 주려고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 합쳐가지고 4200부를 했는데 4200부를 목표치로 잡은 것은 4200부로 하면 통반장의 95.3%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95% 정도로 잡은 것은 통장 반장 바뀐다든지 제때제때 못보는 분 5% 정도 갭이 있더라도 거의 다 모든 통반장에게 4200부 정도면 한부씩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계산이었고요, 이 4200부 중에서 유독 이번에 일간신문 특정매체를 지적하면 서울신문인데 서울신문으로 한 것은 서울신문이 과거 오랜 세월동안 수도권란이라든지 그 란을 조선이나 동아 이런 데 비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같은 경우는 통상 수도권란이 있는데 어떤 날은 또 빠지는 때도 있는데 서울신문은 거은 수도권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그 수도권란 외에 구정란을 신설을 했어요. 신설해 가지고 2면 내지 3면을 수도권을 하는데 1면 내지 2면로서 구정란을 하거든요. 구정란에 통상 하루에 4군데 내지 5군데 구정동향이 수록이 됩니다. 수록이 되면 저희도 다른 부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우수사례들만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서울신문이 구정란을 신설했으니까 이번에 4200부정도 맞췄는데 서울신문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1800부인데 800부 올라서 2600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800부는 서울신문을 또 본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특수사항이 없는 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얘기하나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밖에 안 들리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통반장들한테 거꾸로 앙케이트를 내서 당신은 어느 일간지를 보고 싶냐, 정말로 예산 잡아서 주고 싶으면 당신은 어느 일간지를 보고싶냐, 그러면 나는 이 일간지를 보고 싶다, 조선을 보고 싶다, 서울을 보고 싶다, 경향, 문화 하는 쪽에다 줘야지 왜 일방적으로 서울신문한테만 다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구정이 나오고 뭐하고 나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변명이라고요. 지금 사실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점은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붙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무난했는데 이번에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다는 공감대를 전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 오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또 저희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전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밤이 늦었으니 퇴청하시자 이런 얘기죠.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각 구별 일간지, 지역신문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명목상 적어있는 데이터로 해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할게요. 반상회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반상회보를 잘 받아보지 못하거든요. 13만부 같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북구민을 50만으로 잡아서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래도 한번은 받아볼 수 있을 텐데 잘 못 받아봅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상회보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 세대가 16만 세대로 봐가지고 한 85% 정도의 세대한테 배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3만부를 발행했습니다. 한 85% 정도라 하면 한 가구에 2세대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집에 한 부씩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13만부로 했고요, 이 반상회보는 13만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달이 되면 각 동장이 반상회날이나 반상회 전날 각 동 특성에 맞게끔 지금 대체적으로는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포가 되고 또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는 아파트 입구에 아니면 투찰함에 넣어가지고 배달이 되고 반상회를 하는 지역에서는 반상회날 직접 배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아파트에서는 반상회를 거의 안 합니다. 반상회비도 주민들이 잘 안 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반상회보를 계속 만들어서 제작해서 쓰레기통으로 다 간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반상회보가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잘 수긍하기 어렵고요,

양춘화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받아볼 수 없다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아저씨한테 맡기시지 말고 통장님한테 직접 투입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혹시 제대로 들어갈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못 받아봅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또 수년 전부터 일부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동장들한테 교육과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렵게 만든 이 반상회보를 주민들 손에 가지 않고 정말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책임을 통감해서 각 세대별로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사정도 하고 강력한 지시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배달이 안 되고 못보는 집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파트 같은 데서는 거의 통장이 손을 안대고 경비아저씨들한테 다 맡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투입하는 것을 주민들이 싫어해요. 싫어하면 경비아저씨가 출입구에 그냥 놓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마는 사람은 말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것이 절대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지 말라, 직접 통장 반장이 우편함 투찰함에 넣든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직접 투찰하는 방법을 택하라 라고 몇 번 지시를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반장님한테 그런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님들은 수고비를 받지만 반장님들은 1년에 2만5천원씩 두 번 받습니다. 그런 반장님들한테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맡깁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꼭 통장이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제대로 투입, 투찰이 되고 볼 수만 있으면 목적달성을 한다고 보니까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반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장을 폐기해야 됩니다. 반장이 필요 없는데 뭐하려고 둡니까?

양춘화위원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는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반장님이 일을 다 합니다. 반상회소집하고 다 해요. 그런데 1년에 5만 해서 두 번 나누어 줍니다. 일은 반장님이 하고 수고비는 통장님이 받고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하는 반장을 대우를 해 주려면 반장수당을 올려주셔야지, 그리고 나서 일을 시켜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효연위원

아파트에 사실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보가 유통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잘 될 것으로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돼요. 왜냐 하면 아까 원래 반상회보는 반장이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이 돌려야 마땅하고요, 왜냐 하면 자기 반 관리를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그 편지함에 꽂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놔두고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주민들이 반상회보 자체를 거부합니다.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동 행정 돌아가는 것이나 구청 행정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일예로 얘기를 할게요. 구민회관에서 운동하는 거 있죠. 성북여성 이런 데서 배우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설문서접수 아는 사람이 10명중에 1명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만큼 반상회보를 안 본다는 거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에서는 반상회보를 비가 와서 젖으면 몰라도 1세대에 하나씩은 못 들어가지만 한집에 1개씩은 들어갑니다. 그것을 반장을 통해서 넣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은 자기 주민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몇 세대 있으니까 몇 명을 줘야 되겠다. 어느 때는 가지러 오기도 합니다. 남을 통해서 갖다가도 주고 이외로 여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지. 반장에 대한 수고비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인원이 4000명이 넘습니다. 반장만 해도.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상회보가 그냥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봤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반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통장님들은 거의 10년, 11년씩 통장님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반장님들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반장들이 거기에 불만으로 해서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고 2개월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해요. 아파트는.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신문도 못 받아 봐요. 아파트에 있는 반장들 못 받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 임기제도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고 10년씩, 11년씩 하던 통장님들이 타성에 젖어 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반상회보가 지금까지 쌓여있는 동은 징계를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지역신문까지 반상회보가 85% 나가는데 반상회보가 어떻게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편집비, 디자인비, 인쇄비, 제본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09쪽 하단 일반보상금부터 31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그전에 합시다. 못했는데,

정형진위원장

많이 지났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일괄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은 다시 보충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3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08쪽에 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요, 행사운영비 전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문화행사하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뜨락문화행사하고 문화예술공연하고요, 찾아가는 뜨락문화행사는 예산에 총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 실시하는 각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저희가 동별 50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각 동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한번 해 봐라,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동 실정에 맞는 문화행사를 해 봐라 해서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해서 200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나름대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정말 문화행사다운 문화행사냐라고 하는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각 동별보다는 조금 권역별로 한6개내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권역별로 적당한 장소를 한번 찾아서 삼선교로타리도 좋고 돈암동로타리도 좋고 종암동 물의 거리도 좋고 영화의 거리도 좋고 성북거리도 좋고 이런 데를 한6개내지 8개 권역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그 권역별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질도 높고 알찬 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뜨락은 뜰, 마당의 우리 옛말인데요, 뜨락문화행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런 식으로 문화행사를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단공연은요 사실 요새 물질적이나 기술적인 힘에서 국가라든가 기업의 힘이 감성적일까 문화적인 힘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정보화시대가 넘어가면 서비스자에게 꿈과 감성을 주는 문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나서 우리 구에도 한번 전문적인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을 해서 그런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단 창단을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도 2007년도부터는 각 구청에 연고문화예술단체를 육성을 하자, 서울시에서 문화도시 서울만들기의 일환으로써 각 구별로 특성에 맞는 연고예술단체를 하나 이렇게 조인을 시켜 가지고 그런 예술단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공문도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우선 예술단체를 하나 창단을 한다면 더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일환으로서 문화예술단공연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아까 과장님께서 6개나 8개 권역으로 균등배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동별로 6개, 8개를 나눈다는 얘깁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우리 구 전체를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30개 동을 6개나 8개로 묶어서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렇죠. 꼭 뭐6개나 8개라기보다는 서너 개 동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대설치로서 1회에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무대설치를 800만원 2회로 잡아서 1600만원 잡았다면 무대설치에 800만원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6개 동을 해 가지고 묶으면 5개죠, 그러면 무대설치만 해도 한번만 해도 4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앞뒤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이것은 예산기법상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설치해 가지고 몇 군데 순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아니 무대설치라면 과장님 한번 설치해 놓고 다음에 뜯으면 그 800만원이 다시 또 들어가지, 옮겨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런 무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다 일일이 여기 한번 설치하는데 얼마 뜯어서 여기 하는데 얼마 하는데 자세히 나열할 수 없어서 편리하게끔 예산기법상,

양춘화위원

과장님이 설명하고 틀리는 얘기에요.

송대식위원

우리 쪽에서 예산은 편리하게 보라고 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고,

성수

김성수행정관리국장

표현방법상에 있어서 조금 미쓰가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인정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공연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사업을,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조금 틀립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외부에 전문공연단이라든가 전문문화행정를 유치하는 행사고요, 문화예술단공연은 저희구에서 문화예술단을 아까 말씀드린 연고대로 가칭 성북구립오케스트라도 좋고 성북구립연주단이라도 좋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무슨 공연단을 불러서 하는 행사이고, 문화예술단공연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오케스트라든가 그런 것을 창단을 해서 하는 공연이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찾아가는 뜨락문화행사 참 좋죠. 고생하고 삶에 찌들린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즐겁고 명랑한 시간을 주신다는 그 자체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본인도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거 보면 동네 유지단체에요. 결국 보니까요. 아까 과장님도 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셨다는데 아주 예민하게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권역별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밑바닥주민이 어려운 주민들이 어려운 고단한 삶을 이끌고 하루쯤 즐겁게 편안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진짜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하고 싶을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해 봐도 오는 사람만 오고 각 동네 단체회원들 통장, 바르게살기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단체회원들이나 오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고 ‘돈 갖다 별짓 다하고 있군’ 이렇게 뒷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보면서 미안한 감이 들어서요, 사실 거기가도 하루종일 있지를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재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밑바닥 주민들이 답답함을 풀려고 거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그냥 보기에 좋은 찾아가는 뜨락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표현만 가지고는 이 행사는 돈만 들어가는 아주 주민한테는 아주 구박받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 문화행사가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몇 회 정도할 예정입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또 예술단체도 섭외를 해야 되겠고 예산도 분배해야겠고 또 장소도 알아봐야 되겠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한1월 정도가 되면 과연 몇 회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몇 회가 된다면 그것을 1년 내 적정배분을 해서 6번을 한다면 두 달에 한번 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4번을 하겠다면 그것은 3달에 한번씩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만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송대식위원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우리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하는 것이 문화홍보과 외에 총 목록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번 해 볼까요, 1월에 해맞이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대로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1년에 4회 정도에요. 정상적으로. 그 다음 아리랑하죠?

양춘화위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4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공연단을 초정해서,

정형진위원장

보충질의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야 편리하게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이 볼 때 위원님들끼리 이상하게 조율이 잘 안 된 것으로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리랑안에서 하는 행사도 대학가요제 있죠. 그 다음에 아리랑에서 뭐있죠, 대학가요제하고 영페스티벌 쭉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2월에 전국노래자랑 있고요, 그다음에 대보름맞이 있고 그 다음 오케스트라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공연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못 알아내는 부분이 있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정기공연 한2, 3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매달 이렇게 보면 매달 행사를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너무 행사위주에 업무가 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문화홍보라는 부분에 지금은 그러면 그것 갖다 들이대려고 하죠. 다른 구나 이런 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감사때 지적이지만 우리청장님이 앞에 나서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행사가 많아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워낙에 앞에 나서시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행사를 새롭게 만들면 그런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는 거에요. 이 분이 또 나서려고 하는 구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안 여쭈어 보니까 내가 여쭈어 볼게요. 오케스트라이던 그 다음에 국악이던 연극이던 지금 실질적으로 정해진 거 있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정해지면 그것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시겠는데 지금 도는 소문에 의하면 오케스트라도 정해졌다는 거에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오케스트라는 창단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하고 지금 말하는 대로 연극단도 만들고 그러면 지금 그 예산하자면 턱이나 있겠어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연극단은 그 비용을 전부 우리 구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연구예술단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예술단체협회에서 서울시하고 각 구 문화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술단체의 권위있는 사람들하고 예술단체 운영자들이 모여가지고 건의한 사항이에요. 지역연고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전부 구에서 대라는 것이 아니다, 1년 예산의 한 10% 내지 20% 실비만 지원해 달라, 나머지는 우리 자체 내에서 80% 내지 90%는 우리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문화혜택을 주겠다, 우리 구는 특히 플러스요인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 아리랑아트홀을 연습장소로 쓸 수만 있게 해 달라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하고는 틀려서 성북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연습장소가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어요. 마침 저희구에는 연극 연습을 할 수 있는 아리랑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에도 내년에 아리랑아트홀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리모델링 싹 해 가지고 그런 예술단체한테 연습장소로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대신에 당신네들은 여기서 연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공연을 해 줘라, 그런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만 해주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주겠다, 그러니 연습장소로 쓰겠다 하는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화는 어떻게 하고요? 지금 영화기념관에서 영화상영 하잖아요. 그러면 예술공연할 때는 영화상영을 안하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아트센터는 거기가 아니고, 미아리 구름다리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서는 공연을 해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예.

양춘화위원

지금 합창단이 생긴지 오래됐는데 합창단 단원이 한 달에 한두 번 연습하는데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합창단자문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그것을 한 2년 전부터 한 5만원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성북구 예산사정상 그것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케스트라가 나오며 왜 이렇게 행사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며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행사를 운영한다면 다달이 행사를 한번 내지 두 번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민노래자랑이 있고 대학가요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학가요제는 2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구민노래자랑은 천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대학가요제는 일부입니다. 구민노래자랑은 우리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노래자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실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대학가요제와 구민노래자랑이 2천만원과 천만원인데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양춘화위원

아니 경중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순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 대학교가 성신여대 고대하고 국민대, 서경대 4군데인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9군데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우리 성북구에만요? 그러면 그야말로 대학가요제는 대학가요제지, 우리 구민 전체 노래자랑이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구민노래자랑은 아리랑축제 행사의 일부분으로서 어느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구민의 노래자랑을 하는 것이고, 대학가요제는 조금 폭넓게 우리 관내에 9개 있는 대학에 개인과 단체와 보컬이라든가 장비 많은 단체를 좀 섭외를 해 가지고 수준 높은 행사를 기획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대학가요제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구민노래자랑은 조금 적게 편성돼 있는데 그 문제는 질 높은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문화홍보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홍보 세출예산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마치 성북구가 3만 달러 시대에 도래한 것은 착각이 듭니다. 성북구가 서울 25개 구에서 그렇게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가 아닌데 문화행사 기획하는 것 그다음에 성북구 CI를 개발한다고 5,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성북구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예.

천상영위원

오케스트라도 만드시고 그래서 마치 강남구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라는 것은 정말 말씀하기는 좋습니다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성북구청은 2007년도가 그렇게 태평하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연주하고 주민을 찾아가서 아까 뜨락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2007년도가 그렇게 태평하고 여유로운 한 해로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행사 자체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여건이 맞아 들어가면서 시기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하면서 또 외부민간인 전문가를 초대해서 하면서 또한편으로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도 중복투자가 아닌가,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문화가 중복투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오케스트라를 만들려면 외부에서 초빙하는, 사실 제가 예산서를 보면 떨립니다. 여기저기에 행사를 전부 분산시켜놨는데 몇 억씩 외부에서 초빙해서 문화행사를 한다는 거죠. 과연 성북구가 그렇게 부자동네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정말로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많이 산출이 되니까 경비를 절감하면서 또 이렇게 한다는 차원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복을 한다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왜 만드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면 외부초빙행사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는 없애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만약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반응이 안 좋을 때는 그때는 없애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가 됐든 연극단이 됐든 간에 만들기 전에는 철저하게, 과연 오케스트라를 찾아갔는데 얼마나 주민들 반응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국은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통반장 관변단체 자리 채우실 것 아닙니까? 성북구청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이웃이 그 오케스트라가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문화에 대한 중복투자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북의 구전설화 책자를 3천만원 발간합니다. 지금 성북구가 많은 설화가 있겠지만 구전설화 만들 때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예산 있으면 정말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떠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사다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09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을 합계를 내서 주면 위원들 다 쓰러져요. 여기 다 기절할 사람밖에 없어요. 한 품목 한 품목 해서 해 놓으니까 몇 천만원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전체를 합계를 내놓으면 다 쓰러져요. 정말이에요. 지금 천상영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구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편성해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금년에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면 시차를 두고 차분하게 좀 더 알뜰하게 예산을 짜고 우리 구 청사 짓느라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구청 다 지어놓고 차분하게 오케스트라든지 예술단이든지 넉넉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상영위원님께서도 우리 성북구의 살림에 비해서 문화예술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전체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자치구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문화예술 예산이 2006년에 0.5%고 2007년도 예산이 0.7% 됩니다. 타구의 평균이 한 1%가 됩니다. 항상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문화체육 예산이 적은 형편이었고 2006년 5월달에 서울시에서 행정서비스품질평가 문화부문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봐도 각 구별로 품평이 나왔는데 우리 성북구가 거의 하위권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서울시에서 센서스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성북구민들의 의식수준을 조사했는데 과연 문화에 대한 성북구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이 불만족스럽다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성북구예산에 맞춰서 이 문화예산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문화라는 것이 사실 꼭 살림이 넉넉할 때 찾는 것보다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문화를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설화 말씀하셨는데 설화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옛문화유산찾기운동을 한번 해 봤더니 그때에 많은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에 설화가 많이 있다, 제가 예를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성북구에만 구전되는 설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채집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간단히 제가 나름대로 뽑아본 설화를 보면, 성북동에는 삼형제우물, 보톡고개, 운수동농골, 마전터 쌀바위, 동소문동에 치마바위, 삼선동에 삼선교 옥류봉, 미아리고개 흥천사, 돈암동 한신당, 학더미, 군말, 문바위, 정릉약수, 북바위전당, 마른대미고개, 성황당나무, 애기릉, 귀인묘, 석관도당 이런 형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만 적어온 것도 성북구에는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 우리 성북구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구전이 돼서 내려왔고 그 연고는 뭐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저희구나 의원님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북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합창단을 공연해서 하면 문화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문화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아리랑극장을 제외한 개봉극장이 없다거나 강남이나 도심지에 있는 대규모 연극관이 없다거나 박물관이 없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는 것이지 뜨락문화행사를 안하고 오케스트라를 안해서 문화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내용이 문화인프라에 대한 만족도하고 프로그램하고 시설면에서 구분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광역별로 섹터가 있잖아요. 5개 구가 있잖아요. 5개 구에 대해서 행사적인 명목하고 체육기금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14쪽 체육진흥 생활체육 일반운영비부터 318쪽 상단 자치단체이전 장위초등학교 복합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15쪽 하단에 구민걷기대회 용품구매에서 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구민걷기대회를 매월 하는데 걷기대회를 하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밑에 국내여비로 해서 구민걷기대회 추진여비 여기는 어떻게 13회 들어갔어요? 여기는 10월 해놓고 밑에 추진여비는 13회로 해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것은 걷기대회를 12회 하고 저희가 해맞이행사나 달맞이행사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13회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용품구매도 13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걷기대회용품비 20만원이 플래카드나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면 여기도 10월로 들어가지 말고 13개월로 들어가야죠. 어떤 행사를 놓고 좀 일괄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예산서 719쪽 명시이월비 중 숭곡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숭곡초등학교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이월시킨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처음에 삼선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삼선초등학교가 교육청의 BTR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보수 리모델링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다 삼선초등학교는 못하니까 다른 학교를 선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요청한 결과 숭곡초등학교로 선정되어서 숭곡초등학교 운동장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예.

정형진위원장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우선 협약서를 체결해서 일차 국고보조금이 10월26일날 지원됐거든요. 착공을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지금 착공 안 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장에 가봤는데 돈은 미리 지급되고 아마 방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다 하더라도.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착공으로 보고 터파기는 아직 방학이 되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공사하고 나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인조잔디를 깔면 완충작용을 위해서 고무를 넣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무에서 상당한 냄새라든가 어린이들한테 피부병 같은 게 옮을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무가 아닌 플라스틱 종류로 완충작용하는 것으로 교체작업을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TV에서 방송을 봤습니다. 폐타이어, 고무타이어로 거기다가 깔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공사발주를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발주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이미 먼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다면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요, CI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예산 깍였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안 올렸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또 이과에서 올리면 실제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5300만원인데. 사실 물론 저도 그래요, 종로구청에서 보신각종에 대한 라벨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구로 하면 성곽 나와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 자치구니까 자치구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 것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조금은,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2004년도 경영기획과에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다시 문화홍보과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속기록보고 답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여간 어쨌든 CI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넘어가자고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숭곡초등학교 도면은 나왔겠네요? 도면 나왔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갖고 있고요, 교육청에요.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도면을 요청해서 도면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영계획안 책자에 23쪽부터 33쪽까지 문화체육홍보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 문화체육홍보과 체육진흥기금이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생활체육동호인 및 자매결연도시의 체육교류 해가지고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면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7군데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체육교류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혹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배구, 축구, 테니스, 육상이요

정형진위원장

우선 그렇다 치고요. 다섯 군데라 치고 그러면 거기 갈 때마다 예산을 얼마나 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과연 교류할만한 체육단체가 무엇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축구, 배구, 테니스 그런 것이 다섯 군데가 돼가지고 한번가면 많은 돈을 들여가니까 한 2백만 원씩 지원해준다면 1천만 원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다섯 군데도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7군데라고 하셨나요.

갑석

채갑석체육홍보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자매결연도시가 8군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육을 분류해서 자매결연도시마다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여러 종목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저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저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종목에 여러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을 원하느냐 그런 것을 협의한 결과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연합종목별연합회에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문제라든가 여러 면에서 낫다고 해서 종목별 연합별 단체별로 지원을 받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축구, 배구, 테니스 이렇게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다섯 군데를 한200만원씩 나누면 1천만 원되니까 200을 가지고 한군데를 가든 두 군데를 가든 연합회에서 자체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실적이 있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골을 자매결연도시가 우리가 8군데인데 한군데 빼놓고 다 시골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들이 하고 계시면 게이트볼 있잖아요. 게이트볼도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구의 입장에서 타구를 가서 교류를 가는데 거기에는 우리 유니폼은 해 주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저희가 꼭 유니폼 보다는 유니폼지원해 주는 것이 근래에 선거법에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런 경비보다는 다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장

이것은 그냥 지원하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러니까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거기 고창이면 고창, 제천이면 제천에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로 하는데 그러면 가서 1박2일이면 1박2일 당일이면 당일 그날 교류하는 지역에 교류종목이 과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무엇무엇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계획서를 받아서 이것을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것은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이것을 분류를 해서 선거법이 저촉이 안 되는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지원요청대비 몇 % 해 주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그것은 빼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만 일단 받아서 거의 100% 지원해 주는데다 또 2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거의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는 개인종목입니다. 개인종목이고 다른 팀원이 갔었을 때는 테니스나 육상 그런 것은 개인종목이에요. 그러나 배구는 6인조, 9인조고, 축구는 보통 11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그 자체도 안 맞을뿐더러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열해서 분산해서 돈을 주겠다는 입장만 갖고 계시지, 거기에 대한 교류를 하고 있는 본위원이 추진을 해가지고 축구를 교류를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데 보니까 약180만원 지원을 했어요. 가는 숫자는 43명 정도해서 50명 정도가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약 7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을 때 18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개인종목에 갔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안 맞는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이 과연 같이 순회하면서라든지 아니면 같이 1년에 한번씩 교류를 같이 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해서 초대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일관성 있게 협회에 의해서 돈을 나눠주기 형식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개를 보면 배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축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8군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이렇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골에 보니까 게이트는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품목에 의해서 선거법이 위배가 안 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차량은 지원 못하는데 옷은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거에요. 왜 구 대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됐으면 하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이 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몇 년 동안 가보니까 안 맞더라, 왜 한번 가게 되면 몇 백만 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는 지원을 못하는 거에요. 차 한 잔도 사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되, 구의 상징적인 최소한의 유니폼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이 내용을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 예산지원 했던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기금 1천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홍보과가 내려 보내면 연합해서 관리하나요? 관리 감독은 안 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홍보과장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무엇에 쓰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아니면 이것은 불필요하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일준위원

계획서를 하더라도 어차피 1천만 원 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천만 원 액수를 증액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구, 배구, 게이트볼해서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출한다지만 내역서를, 만약 배구하는데 9인조 배구 하는데 9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한15명이 간다는 얘기에요. 15명이 가도 200만원, 30명이 가도 200만원, 그러면 차라리 1,500만원, 2000만원 증액시켜서 타당성 있는 장거리 축구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 가서 할 수 있어요. 장거리 환산해서 축구는 400만원주고 여기는 200만원 주고 유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체육홍보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1천만원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갑석

채갑석체육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서를 받아봤더니 한200만원 정도는 5개 단체가 갈 수 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도 그것이 종목이 5종목 외에 원하면 다 해 줄 수 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체육홍보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왔을 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예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체육홍보과장

한번 수요조사를 더 해 가지고요,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예산계획을 세웠던 내용은 그 자료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

한가지만요.

정형진위원장

쪽수 말씀하시고 질문하세요.

정효연위원

31쪽 다목적 운동장 타당성 조사용역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용역하는 기간이.

갑석

채갑석체육홍보과장

한3개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갑석

채갑석체육홍보과장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정효연위원

상반기 동안에는 가능할까요? 내년 2007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주 유용하게 용역비가 사용되어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담감사담당관소관과 행정관리국소관의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15일 금요일 이 자리에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의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