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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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심의에 따른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정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서로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추진용역 현재 진행된 사항하고 예산 투입된 사항하고 한 장으로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죠, 회의 전에.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자료로요,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송대식위원

어차피 시작하면서 한 10분 정회할 거거든요. 10분 사이에 하고 거기에 따라 질의할 거니까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사항하고 전체적인 현황도를 간단하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현황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까지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두 군데 올해 하죠. 이 계획서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낙산근린공원계획서하고 두 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성신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지금까지 된 내역.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진행된 과정이 없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산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고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전반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교통영향평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실시 계획, 거기에 대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과정은 없다는 거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금 한 번 자문회의 했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진행된 과정은 없다는 거죠? 한 번 전체적인 회의만 했다는 거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네, 착수보고만 했고요.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덕여대,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 도면과 현황, 정릉종합개발수립 계획에 대한 도면, 그리고 숭곡초등학교 앞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최초하고 현 건축중인 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계획안 책자 그리고 개발을 위한 모든 홍보책자, 그렇게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미아촉진지구는.

정형진위원장

미아균형발전촉진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을 위한 모든 홍보책자.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홍보책자는 없는데요. 촉진계획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계획수립한 건 있어요.

정형진위원장

우리가 홍보하러 다녔잖아요. 미아발전촉진지구하고 길음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수립계획을 했던 책자가 있잖아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시에서 만든 기본계획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따로 홍보책자를 만든 건 없거든요.

이일준위원

그거 해 주시면 돼요.

정효연위원

석관동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 자료를 지금 드리기는 좀 시기가 빠른 것 같고요.

이일준위원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효연위원

지금 준비한 과정까지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자료는 사실 지금 나가는 것보다는 이번 달 안에 서울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문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질문사항에는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제출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서 34쪽 상단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중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어디서 50만원을 받아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용료가 월곡산에 가면 문화방송과 SBS 2개 통신탑, 그 사용료입니다.

송대식위원

다음에는 사용료 괄호 열고 송신탑사용료 이렇게 해 주세요. 공원을 사용했다니까 괜히 물어보게 되잖아요, 시간 걸리고.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39쪽 중단 과태료수입 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과태료,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과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건축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무단증축 과태료하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먼저 무단증축과태료를 여쭙겠습니다. 70건이 나와 있거든요. 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수입액입니다. 한 건당 약 105만 8,000원씩 해서 무단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내년도 한 70건 예상해서 지금 예상수입액을 잡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무단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면 행정처분이 과태료를 줬다가 과태료 수입을 한단 말이죠. 그럼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여기 인쇄가 지금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인데요.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전부 재산압류를 해놓습니다. 그 집이 매매랄지 할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주택과에 철거반이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사실상 철거반 자체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옛날에 철거반이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안 하다가 철거반이 없어지면서 이행강제금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단증축을 해도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지 철거를 안 하겠네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일준위원

몇 프로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건 건물구조, 용도,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진짜 서민들의 주거용일 경우에는 적고 영업행위에 대한 점포 같은 것은 아주 높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규모, 용도,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요. 왜 이행강제금제도를 만들었냐 하면 실제로 옛날 철거반이 있을 때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법을 이용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두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프로티지는 최저 몇 프로에서 최고가 몇 프로까지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이게 민원에 의한 신고도 있을 것이고 항측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측에 의한 일괄적인 민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북구에 재개발지역이 워낙 많거든요. 그럼 이행강제부담이 됐던 것이 재개발지역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있죠, 그럼 철거할 경우에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조합측에다 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세금 체납을 압류해 놓은 것처럼.

이일준위원

조합원 재산권인 분양권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래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그대로 다시 갑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라고 있습니다. 3,070만원에 23%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근거입니까?

정형진위원장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오후에 건설관리과.

박계선위원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건축과장님 저희가 올해 양성화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게 올 2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저희가 양성화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생각보다 없거든요. 지금 몇 건 정도 됐냐면 187건 정도 처리했어요.

송대식위원

그럼 187건을 처리했으면 187건 처리한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떻게든 이행강제금을 냈든지 내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안 냈던 사람도 그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해서 3,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7건이 양성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중에 일부, 반 정도가 돈을 안 내던 사람이 내고 그래서 어쨌든 반 정도 이상이 안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2006년에는 8,300만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줄어서 올라오는 게 예산 편성상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다시 더 올랐어요. 그렇다면 위법건축물이 더 많아질 걸 예상한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예산편성하고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전에 했던 계속 누적돼서 받아야 될 돈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자체는 올라가 있으니 올해 2007년도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새로 신규로 돈이 이만큼 될 걸 예상을 한 건지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더 올려서 한 건지.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통계치로 잡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통계치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지적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만큼 수입이 안 되면 연봉에서 좀 내셔야 돼, 세입이 부족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0쪽 중단 기타잡수입, 공원녹지과 소관 대체자원 산림조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41쪽 하단 지난 년도 수입 중 주택과 소관 무단증축과태료와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을 미처 질의를 못 하신 분은 끝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6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병충해 예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1쪽 하단 끝줄부터 5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림병충해예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시공원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소관국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시간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택과장님 잘 아시죠, 어떤 거 질의할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식사하러 가시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구정질의를 하려다 말았던 겁니다. 그 숭곡초등학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무허가 건물은 하월곡동 152번지 소유자가 신상덕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대장상의 면적은 약 44평이고 구조는 시멘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이 소유자가 무단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공사 중단을 시키고 행정절차를 이행해라,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랄지 신고랄지 그런 걸 득하라 해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칸막이를 그제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지붕부분은 일부 또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유예기간을 뒀고 만약에 이 분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지붕을 임의로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가, 법규 내에서. 그 다음에 지붕구조 슬레이트를 판넬로 바꿀 수 있나,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일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철거반을 운영해서 실제로 철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자진철거해라, 그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고를 하다 보니까 계고장을 받고서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거의가 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끔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건축법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되 시정을 하지 않으면 92년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시정하지 않고 위법한 상태로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 있어 위법건축물 방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한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해도 시행되지 않고 또 계고에 의해서 계고장을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장군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집행벌제도인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매년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허가건물발생에 어떤 실효성이 더 있겠다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해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고 또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법적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 재산인 건물에 대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된 이행강제금인데 재산이 있죠.

정형진위원장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그러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대지에다 합니다.

정형진위원장

대지 자체가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건물도 지금 44평 아까 말씀하셨는데 78평으로 넓혔어요. 78평으로 넓혀놓고 지금까지 법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구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월계로로 인해서 거기를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증축을 하고 있고 대수선을 하고 있는데 허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면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토지에다는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 만약 현재 대지가 국공유지,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일단 추적해 보겠습니다. 추적해 보고 필요하면 예금통장도 압류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이분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장

그 부분은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이거 예산 심의하고 관련이.

정형진위원장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박계선위원

여기에 소진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자고요.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 아닙니까?

정형진위원장

예산 여기에 들어 있는 거라고요. 예산서를 볼 줄 모르세요? 전체 포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박계선위원

세입에 대해서요? 그럼 몇 쪽에 있는 거예요.

정형진위원장

보세요, 쪽수를 .

박계선위원

모르니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정형진위원장

그 이행강제금 자체를 매길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구청하고 밀착한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자체를 증축을 하게 되면 높여서 철골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도 없고 구청에서 봐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과태료적인 부분을 매기고 했었을 때 이 예산 내용에도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해야죠. 그리고 철거반이 없다면 앞으로 이행강제금도 매겨서 그런 재산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일단 이 분이 현재 건축하고 있는 대지하고 건물 그 다음에 타 재산 같은 걸 확인해 보고 이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 부분이 별도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동네에 무허가건축물이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월곡1동에도 많이 있고 월곡3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봐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편성을 하면 이런 내용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차에 구의원이 이 부분을 요청을 했고 또한 짓지 못하게 최초부터 구청에서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게 공사하기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고 이행강제금 매겨야 아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겼을 때 월세 받는 것 자체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건 그분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애절감은 있으나 구청에서 행정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이 자리만 모면하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신상덕 씨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저도 확인을 한 번 해 볼게요.

정형진위원장

재산이 있다면 통장에라도 가압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일단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정형진위원장

없었을 경우에 얘기를 하자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확인해 보고요.

정형진위원장

제가 그 분을 면담을 4번 했습니다. 없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없을 경우를 예상하고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정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을 4번을 만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은 무관심이에요. 어떤 부분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순간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상치를 얘기하자고요. 그 부분이 재산도 없고 현재 이 건물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철거도 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을 매기니까. 재산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일단 위원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일단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 분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재산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2007년도부터 그런 것도 예상해서 일반 재산, 꼭 부동산이 아닌 간단하게 말하면 냉장고, 텔레비전까지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 분은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4번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구에서 못 하는 걸 해드렸고 이왕이면 좋은 면에서 도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까지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매길 것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랬을 경우라고 답하기는 곤란하죠. 딱 찍어서 없다고 판명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가정을 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양춘화위원

재산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건물 부술 수 없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건물 짓는데 한 4개월에 걸쳐 짓고 있다고. 왜 그 전에 조치를 못 하셨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저도 어제 오면서 보니까 폭도 1m 이쪽저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4개월을 가만 계십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놓고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고 방법이 없고 그럼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눈감고 봐주십니까? 도시 미관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건물을 눈 뜨고 가만히 4개월이나 그걸 보고 있냐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저희 직원들도 몇 명 있는데 제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상태로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한 게 이겁니까? 못하게 하셔야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가만 방치했으면 지금 더 이상하게 됐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다 지었던데 제지한 게 뭐가 있어요.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북구가 서울시정계획안에서 나왔던,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세입에서 끝나고 나서 세출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구위원이 거기까지 신경 쓰고 그 사람을 4번 정도 만날 수 있었고 주민들의 여론 악화를 막으려고 했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다른 생각이에요. 시정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세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하고 롯데에서 나오는 내부순환도로계획을 보세요. 그 자체가 앞으로 도로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책자를 한 번 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다니던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강북구에서는 그 앞까지 도시도로를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그걸 대처도 안 할 뿐더러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변제할 때 얼마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가 몇 억이 될지 몇 십억이 될지 모릅니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커버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철거반이 없어졌다 했을 경우에 변칙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서포터를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분이 이전에 통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옛날에 철거반이 없어짐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도 없다면 철거반이 운영되지 않지만 우리가 별도로 철거용역을 줘서 독촉장을 내보낸 다음에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철거하기 전에 철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보내면 그 계고를 받은 걸 가지고 법원에 신청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받아버리면 저희가 아무 일을 못 합니다.

이일준위원

옛날에 철거반 있을 때는 막 부쉈는데.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때는 그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자체를 부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가정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이분에 대한 금융자산 같은 걸 추적해서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가처분은 무슨 명목으로 받아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건 판사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송대식위원

법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겠다는데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판사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조례나 준칙으로 만들어서 해놔야지 만날 문제 생기면 법원하고 싸우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비용으로 용역 주는 게 낫지.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런 것이 1년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몇 건을 위해서 철거반을 운영하고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행강제금제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쨌든 가셔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주십시오.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잠깐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말씀한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든 적법한 허가 없이 무단증측이 4개월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4개월 동안 관청에서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건축용어를 잘 모르지만 지금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들어보면 건물을 짓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철거도 못 하고 그 돈도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결국은 묵인된 단계인데 몇 개월 전에 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진처럼 된 것은 지난 일요일에 저희들 쉴 때 이렇게 많이 진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박계선위원

어떻게 됐든 불법건축물 짓고 있는 걸 관이 확인한 단계에서 그걸 묵인하고 몇 개월 동안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조치를 했어야죠. 중지명령을 내리든가.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현재 사진 상태 이전에는 사실 이행강제금 자체를 부과하기 힘들었죠, 그때는 건물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일요일에 상당한 공사를 해서 현재 상태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허가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행강제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불법 건물이 올라가는데 미리 조치를 하셔야지 왜 이행강제금을 받으려고 그걸 가만둡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가만 놔둔 건 아니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거죠.

양춘화위원

대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이잖아요. 그럼 무허가 건물에다가라도 대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지소유자한테 가서 사용승낙을 받아야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관련 법 범위 내에 신고나 허가랄지 절차를 받아야죠.

양춘화위원

해야죠. 그런데 그거 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죠.

양춘화위원

그 허가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지금 다 짓고 나서 이행강제금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 전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 전에 조치는 저희들이 문서로밖에 못 하죠.

양춘화위원

문서로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면 대지도 남의 대지에다가 무허가건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새로 무단증축을 하고 대수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손을 못 댑니까?

정형진위원장

집행부, 지금 일요일이 아니라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11월 3일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다 왔었습니다. 그 전의 사진도 있어요.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부수리는 시작을 했고 외부수리 빔 박은 때가 11월 3일입니다, 이번 일요일이 아니라. 하도 그 자체를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에 토목과장님,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과장님이 이틀간 피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천상영위원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현장을 들러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위원님들이 더 많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세출부분에 가서 말씀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현장을 제안했던 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직원들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현장을 가보시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렇게 하면 건축주도 의회까지 관심사항이 되겠구나 그런 압박을 줄 겸.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핑퐁칠 일도 아니고 이야기할 일도 아니에요. 이게 4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오죽했으면 카메라로 찍었겠어요. 외부 진행하고 난 후에 우리 구청 5개 과가 장애인이 무슨 포장마차를 한다고 하니까 왔었잖아요. 타구에서 봤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했었고 5개과가 와서 봤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크레인 가져다 놓고 도로 딱 막아놓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를 드렸고 월요일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월요일에 조치 뭐하셨습니까? 가서 방문하고 쳐다보고 온 게 조치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핑퐁을 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 개인으로는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철거가 되거나 뭘 한다면. 그럼 그것을 방치를 안 하고 우리 성북구 자체가 도시개발도 계획을 잘 잡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를 보세요. 시정개발원에 나온 균형발전촉진지구 책자를 보시라고요. 강북구는 그 앞에 내부순환도로를 계획을 잡아서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왜 타구에서 하면 따라서 하는 것만 합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방문을 같이 가서 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하려다 이것저것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놔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춘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우리가 예결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십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오고 가는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축주, 소유주가 신상덕 씨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님 전체에다가 예산하고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자료를 전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동의합니다. 예산 심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향후에 분명히 문제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확실시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분이 정말로 주거할 공간이 없어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런 상태가 본 위원 판단으로 아닌 것 같고 향후 도시개발이나 이런 과정에서 국공유지, 그 다음에 무단건축물을 선점함으로써 나중에 고액의 배상을 노리는 불법을 자기 개인적인 재산의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교묘히 활용하는 것 같은 인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분이 전직 통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절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지금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향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엄청난 변상금을, 그것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구청에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변상을 해 주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하지만 점심식사 하러 가는 도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따 식사 끝나고라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불법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다 예를 들어서 공사철거중지 가처분을 내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판사가 왜 들어주느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커넥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액의 변상금을 노리기 때문에 판사하고 변호사간의 커넥션이 가능해요. 적어도 그게 불법건축물이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배상금을 노리는 교묘한 절차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은 못 하시는 건가요? 저쪽에서 철거집행중지 가처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면 계고장 보내고 거기다 말뚝 박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서 철거집행중지 가처분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다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못 냅니까?

양춘화위원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면 법원에서 소송할 거 아니에요.

천상영위원

아니죠. 그리고 녹야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송대식위원

공사중지가처분이 아니야, 그냥이야.

천상영위원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녹야원은 구청하고 주민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김춘례위원

천상영위원이 제안한 대로 일단 방문하기로 하고 진행하죠.

정형진위원장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요. 노점상들이 와서 하는 것은 그냥 철거를 안 하고 그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 개인적으로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성북구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주위 분들은 저건 할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만 유독 하냐.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공무원들 분명히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했죠. 그동안의 조치사항이라든가 번지수라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예결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시고 점심 때 들러서 현장 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정형진위원장

그럼 현장을 들러서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제출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40쪽 중단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8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448쪽 중단에 보면 공원등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공원등이 48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이만큼 든다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시설보수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일부 소액의 보수도 가능하고 여유가 있으면 신설도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물론 시비로 들어갑니다마는 책정이 돼 있단 말이죠. 44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원관리 각종유지비, 공원내 전기시설유지비, 공원내 시설물유지비, 유지가 계속 쭉 나오거든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건 서울시 보조비 중에 근린공원이 7개 있습니다. 그 공원에 쓰는 돈인데 이건 보조비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항목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잡아놓은 거지 꼭 여기에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같은 시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책정하지 말고 다른 데 시비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데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일단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건 시공원관리비 보조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뒤에 들어가는 있는 것은 우리 구의 공원등 관리비입니다.

이일준위원

시관리에 들어가는 게 있고 구관리에 들어가는 게 따로 있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이일준위원

구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구가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외에.

이일준위원

50개 정도 되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445쪽 쉼터마을마당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석관동에 마을마당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 운동하는 시설이 다 고장 나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이렇게 안 해 주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 좀 보수를 전부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큰 것만 했는데 내년에는 작은 쉼터 마을마당을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목 보식도 좀 하고 시설이 오래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은 공원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유춘길위원

너무 오래 방치됐고 거기가 우범지대처럼 저녁에 술 먹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공원을 쉼터로 만들어놓으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못 사니까 오갈 데도 없고 깨끗이 씻지도 않은 노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다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정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들 보고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유춘길위원

내가 아침마다 보는데 그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어떤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춘길위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마을마당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춘길위원

거기 청소는 잘 하고 있어요. 어떤 노인네들은 4시, 5시만 되면 쓰는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래 된 게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다 고장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난 것은 보수를 해 주십시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448쪽 하단 녹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55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4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난번에 없던 과목이 이번에 새로 시행이 되네요. 산림감시시설하고 산림내 인화물질제거라는 항목을 시행을 하는데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일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산림감시시설이라고 해서 산불이나 또는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게끔 국비에서 지원하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를 책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산림내 인화물질제거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산에다 나무를 쌓아놓았거든요. 그 당시에 숲 가꾸기를 하면서 나무를 베고 가지치기를 한 후에 들어내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화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정도를 쓰게끔, 이것도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감시시설이나 산불, 화재예방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림내 인화물질이라고 했는데, 인화물질이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산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성북구를 보면 큰 산은 북한산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야산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인화물질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풀을 베는 것도 인화물질 제거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 있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북한산야영공원하고 북악산야영공원이 있거든요. 사람이 산책로변에 담뱃불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불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게 산책로변의 풀을 제거하는 사업도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잡초 우거진 것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풀을 제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일준위원

담뱃불을 안 버리면 간단할 걸 가지고 왜 거기다 돈을 들여요? 그리고 산림감시시설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탑이나 사람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일준위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감시시설보다는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에 사람을 써서 배치를 한다든지, 지금 다른 구나 지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시시설도 별로 할 데가 없습니다. 봉우리에서 보면 거의 보이기 때문에 탑은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사람을 써서 지역에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보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몇 명이나 써요? 두 명이나 쓰면...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산림내 인화물질제거는 한 사람만 쓰면 되고요. 산림감시시설은 몇 사람이 아니고 그때그때, 산불기간이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또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요. 특별히 그 기간에 사람을 쓸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한 사람이 전 지역을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일 년 동안 계속 쓸 수는 없고 그 기간에 몇 사람을 쓰는 거죠.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서 488쪽 중간쯤에 보면 동네뒷산 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1억 5천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특정하게 신청을 받은 데가 있어서 예산을 신청해 놓으신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으로 예산에는 안 들어있고 기금 가지고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했는데요, 작년 예산에는 안 들어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 1억을 썼는데 올해는 1억 5천을 책정했거든요. 여가시설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새로운 시설,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하고 관심이 많고 또 일부는 지금 석관동에 가면 주민들이 몇 년 전에 하려다 학교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해 드리고 그래서 작년보다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요. 체육시설은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시설도 해야 되지만 관리도 해야 됩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예산이 무제한 되겠죠. 그런데 동네뒷산이라고 특정하게 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이라면 전반적인 동네뒷산인지, 아니면 지정한 장소가 있으시냐고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우리나라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이 주로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지 그 위에도 일부.

박계선위원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요구를 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근린공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근린공원은 곰의 집하고 한신아파트하고 동구여상 뒤

송대식위원

이번에 시설설계용역한 데군요. 동구여상 들어오는 길 하는 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거깁니다.

송대식위원

거기가 좀 길쭉한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좀 둥급니다. 전체가 한 13만 7천 ㎡쯤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그게 저희 땅이었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사유지가 10만 6천㎡이고 시유지가 2만 8천, 국유지가 3,300 해서 혼용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사유지는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10만평 가까이 된다면서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전체는 13만 7천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빼고 나면 10만평 정도가 사유지라면서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동구여상 땅을 1만 8천㎡ 정도를 샀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보는 공원에서 이용하는 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공원지역은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성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몇 평이나 매입을 해야 되냐고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공원이거든요. 시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이건 시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0쪽 중단 주택사업, 주택기획 경상적 경비부터 505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전산개발비에서 도시개발홈페이지 확대구축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님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국이 직제 개편되면서 뉴타운사업도 맡으면서 사실상 뉴타운사업 부문에 재개발, 재건축, 균형발전촉진, 지구단위계획 등 모든 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궁금사항이 있으면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서버 구축하는데 2,000만원, 하위 매뉴얼, 주택, 건축, 도시개발, 뉴타운 하부서버가 한 5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을 언제 잡은 거죠? 예산 계획을 언제 내신 거냐고요. 이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예산 계획을 경영기획과에 냈을 거 아니에요. 내서 경영기획과에서 취합해서 이런 예산서가 만들어졌는데 언제쯤 내셨냐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11월 16일경에 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복지실이 맨 앞으로 나올 거니까 주민복지실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조직개편안도 있고 해서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을 먼저 앞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려는 목적하에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참 섭섭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송대식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사실 조직개편하고는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과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유지관리비가 400만원 들어갔을 거고요. 지금까지 주택과에 있던 홈페이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사실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에서 가장 큰 관점은 즉각즉각 어떤 추진사항이 바뀌면 입력을 시키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저희들이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주택과에 있던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영기획과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그쪽에 다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는 자체 서버가 있었고 여기는 없었고 해서 그걸 주택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우리가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경영기획과 통해서 하니까 시일이 한참 걸리고 해서 단독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주택과에서 재건축에 관한 부분, 이번에 하면서 사실은 뉴타운에 관한 부분도 한꺼번에 서버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상관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날도 우리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상황을 뻔히 보셨겠지만 의회라는 직이 감사와 그 다음에 견제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현실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셨다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 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사실 저는 한 달이나 한 달 반경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물밑작업으로 다른 부서는 그렇더라도 감사부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날 여러 국과장님들 계신데 언성도 높아지고 해서 의회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홈페이지를 사실 도시개발국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주택과에서 별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올라와야 돼요, 매년. 그렇게 한다면 굳이 예산을 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냐고, 그런 예산을. 서버관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기획과에서, 전산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각 국마다 이렇지 않잖아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과에 있는 내용은 어느 구역이 구역지정되고 자꾸 내용이 바뀌면 자체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에 있는 홈페이지는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경영기획과를 꼭 통해야지 그게 돼요. 하려면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정은 오늘 났는데 한 2, 3주가 걸려요. 그게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여기에다는 전산개발비에다 주택과 자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쓰세요. 안 그러면 지금 5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이게 항목을 잘못 쓰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 전산개발비에다 도시개발 홈페이지 확대구축이 아니라 주택과만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총괄은 주택과에서 하고 우리 국 업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도시개발 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재개발업무는 지금 이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이 또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다 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김운수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정릉.

송대식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2개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홈페이지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도시개발 자체의 홈페이지 부분을 이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른 업무는 경영기획과에서 하니까 그 업무를 방대하게 이쪽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게 서버를 올리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그럼 홈페이지를 도시개발에서는 2개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새로 하는 데에서는 장위뉴타운이라든지 길음뉴타운에 있는 재개발은 사실은 뉴타운사업과,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는 뉴타운과 관계없는 재개발을 하고 뉴타운사업과에서는 뉴타운구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업무는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재건축업무하고 지구단위계획, 이 업무를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새로운 하나의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국에는 어쨌든 2개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서버가 있는 거네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4,000만원은 재개발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 자체 내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재건축 분야에는 없었어요. 경영기획과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버를 새로 구축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 길음, 장위, 균형발전촉진 등 모든 자료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걸 유지, 관리할 거예요. 한꺼번에 서버를 구축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하나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안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그 하나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 서버를 올리면서 홈페이지를 그 안에 넣기 때문에 그 신설비용이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관리, 유지하는 데 400만원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매년 400만원씩 나갔죠. 처음에 서버를 관리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서버관리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거든요, A/S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는 구축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 실질적으로 아는 건 서로 같은 것 같은데 내용상 서로가 어드바이스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전산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구의 전산이 여기는 홈페이지 구축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분과에서 보면 한 10장 가까이가 다 우리는 듣지도 못한 생소한 게 많아요. 영어라 잘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실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감찰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직원 하나가 1억짜리 매뉴얼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했는데 국장님이 뭘 알아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냐고요. 국장님이 전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냐고요, 모르잖아요. 말단직원보다 모른다고. 그런데 말단 직원은 어느 회사하고 조인이 돼서 1억짜리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 왜 넣어야 되냐. 이거 해킹당하면 안 되는데 해킹방지용인데요 그러면 해킹 당하면 안 된다는데 그거 넣어야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는 전산에도 실질적인 외부감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몇 십억을 가져다 전산부서에다 1년에 밀어넣는데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사실 그래요. 천 위원님이 사석에서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 발주해서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2007년에 해요. 3년 빨리 업체에서 그런 소스를 받아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장비가 사장되는 거예요. 2010년 되면 또 3년이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에 걸려서 다시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 같은 것도 사실 적절해야 되거든요. 물론 믿어야죠. 우리가 주택과 직원을 믿듯이, 주택과에서 나가서 용역하는 직원을 믿듯이 우리가 전산요원도 믿어야 하겠지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기관을 두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올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아시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월곡동 현장방문 갔다온 것 자료 받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치사항으로 공사중단 조치 및 일부 칸막이 철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칸막이 철거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자체 건축주가요.

양춘화위원

공사중단 및 행정절차이행안내를 2006년 10월 18일날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칸막이 철거는 우리 직원이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였죠?

양춘화위원

칸막이 철거를 직원이 했다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붕수리 부분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직원이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사실상 구조상으로는 장비, 인력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기가 곤란하고 내일모레까지 일단 구두로라도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모레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해서 용역 발주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 발주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일단 행정절차를 밟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시면 예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1천만원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일단은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 그러니까 건축주겠죠.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한다고 바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일반세금을 받는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요, 먼저 선투입 비용은.

양춘화위원

제가 대집행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대집행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의 금액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용역을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규모가 크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거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비용의 적고 많음이 아니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있냐는 거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상한선은 없이 100만원이 들어도 대집행을 할 수 있고 1천만원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여기서 칸막이 철거를 직원이 했잖아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랬으면 제 얘기는 지붕도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초에 이 상황보고를 어떻게 받으신 거냐고요. 이 상황을 지금 공무원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거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제일 처음에 언제 아셨냐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조치사항 중에서 공사중단 및 행정절차이행안내를 우리가 10월 18일날 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어떤 식으로 언제쯤 들어왔냐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행정절차 이행안내하기 전날 유선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6년 10월 17일날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양춘화위원

전화신고를 받은 겁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건 됐고요, 그 다음 날부터 조치에 들어가셨으니까 조치는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아까 과장님이 칸막이 철거를 직원이 했으니까 지붕수리 부분도 건축주가 내일모레까지 자진철거를 안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향후 조치계획에 불법공사 시행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자료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자료의 답변하고 틀리거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구에 올라올 때 저희들이 예상해서 작성을 해 왔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토지가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대집행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향후조치계획을 이틀 후에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을 하는 쪽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님이 사비를 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빠졌거나 아니면 다시 넣어야 할 예산이 있거나 우리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아니면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이 국이 일하는 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관대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국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 주시면 다음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조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주택과장께서 행정대집행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을 전혀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대세였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시다면 다른 데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 주택과쪽에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라도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길 때 행정대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행정대집행을 하시면 이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에 집행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 행정대집행이 계고장 보내고 하면 한두 달 걸려요.

송대식위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계수조정을 하실 때 생각을 해 달라는데 도시개발국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우리 도시관리국 내에서는 50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경비 2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건데요, 작년에도 이게 첫 번에 안 돼서 세 번이나 해서 거의 다 소화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일부 좀. 이게 대상아파트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로 제한이 돼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물론 이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이런 방법이죠. 그쪽에서 하시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2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든 어느 정도 빼서 먼저 사용을 하고 만약에 공동주택관리지원경비가 내년에 과다하게 청구가 된다면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당겨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 형식으로라도 해서 이 일을 빨리 마감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내일모레까지 자진철거한다고 했잖아요. 내일모레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날이에요. 그날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보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 얘기가 필요가 없다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계수조정해도 되니까 안건만 얘기해 놓고 넘어갑시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중단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509쪽 하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509쪽에 동덕여대 주변 용역비, 성신여대 주변 용역비. 지금 각 대학 앞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떠한 배경 때문에 이렇고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줘야 하는지.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송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도 물론 대학교가 있지만 우리 구는 유별나게 학교가 많아요. 한 3년 전부터 서울시가 대학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동덕여대나 성신여대도. 우리가 일부 한 데도 있습니다. 올림픽 때 고려대학교 걷고 싶은 거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지속사업을 하는데 동덕여대나 성신여대 주변의 도로폭이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개발이 현재는 지구단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도시관리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 주변은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낙후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덕여대나 성신여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돈이 많이 투자돼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라고 해서 비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돈은 서울시가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2억하고 2억 8천만원인데 이건 용역비를 일단 우리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동덕여대는 총사업비가 앞으로 6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송대식위원

용역비가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아니, 용역비 말고 가로정비, 이런 것도 추가로 시설비로 넣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따로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구단위 해서 가로정비를 해야겠다, 간판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 말하자면 개인재산이 아닌 공공부분은 시에서 돈을 받아다 투자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여타지역은 이런 학교주변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주변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정비하자,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환경정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송대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하고는 틀린 내용이네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보문지구단위계획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네, 차원이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언뜻 사람들이 들으면 지구단위계획 하면 여기가 무슨 개발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 의원이 찾아와서 여기 지구단위계획 된다는데 어디 어디까지냐고 물어보기에 나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학교주변 환경에 관련된 지구단위용역이다. 그런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앞으로 6억 들어갈 것은 시 돈을 가지고 와서 일정비율을 맞춰서 사용한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를 들면 동덕여대가 서울시에서 4억 3,000 가져오고 우리 돈 2억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먼저 우리가 투입하고 나서 나중에 받는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 교부는 4억 3,200만원이 2006년 6월에 왔네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와 있습니다. 서울시 돈도 일부 우리한테 줬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전체가 다 와버린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전체가 온 게 아니고 일부만 온 거예요, 또 올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럼 사업비 전체가 얼마예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동덕여대 같은 데는 6억 3,200만원이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6억 3,200만원 중에서 지금 의존재원이 4억 3,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 재원이 2억이면 우리 용역비 2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예산을 2억을 배정하면 2006년 6월에 온 4억 3,200만원 타온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타온 게 아니고 우리는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리 주면서 비례율로 말하자면 6:4로 주는데 이걸 줄 테니까 구청도 빨리 예산을 잡아서 해라.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은 건데 어쨌든 양 위원님 말씀은 6억 3,200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면 그건 다 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4억 3,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6억이 온 건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요투자사업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6억 3,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보조금 교부 해가지고 4억 3,2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필요한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 사업비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지구단위계획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시가 얼마를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해서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아까 환경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지구단위계획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면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동덕여대는 한 2만 9,000평 되고요. 성신여대는 5만 4,000평 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

도로가로만 쭉 되는 거 아닙니까? 섹터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성북구 내 지구단위계획이 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지구단위가 이건 학교 주변이고 정릉, 보문지구가 있고 석관, 월곡지구가 있고요, 동선지구가 있고.

이일준위원

월곡지구는 어디입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월곡은 장위뉴타운 41층 짓는 데 있어요. 그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석관은 돌곶이역 주변이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럼요. 지구단위는 재개발하고는 다른 것이.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지구단위 해서 각자 건축물을 못 짓기 때문에 두 집, 세 집 묶어서 지구단위를 딱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지구단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은 게 얼마나 돼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지금 통계는 안 냈는데 지금 짓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가 묶어만 놨지 실제 개발은 안 된다는 취지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묶어놔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한정 5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일준위원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정비기간은 5년입니다.

이일준위원

예를 들어서 88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효가 묶인 거죠, 5년.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됐다가 균형촉진지구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월곡동하고 길음3동 일부지역 묶인 데가 지구단위가 남아 있지만 균형촉진지구로 개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5년 동안 갔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균형촉진지구로 개발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원래 일명 텍사스지역은 97년부터 원래 지구단위 이전에 상세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걸로 가다가 그것이 확정을 하면서 법이 지구단위 해서 명칭만 바꾸고 엎어버린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옛날 상세계획구역이 합해지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시효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그게 아니에요. 지구단위는 개발을 억제하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 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개발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발은 예를 들면 합리적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불가피하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여건을 조정도 해줘요. 나는 3필지인데 단독으로 짓겠다 하면 이유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 건물이 싫다거나 옆 건물이 좋아서 나는 이거 가지고 도저히 헐고 다시 못 지으니까 혼자 개발해 달라 그러면 이유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돼요.

이일준위원

단독적으로 지은 건물도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있죠, 묶여진 게 풀려져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다니까 내가 의아한 거예요. 부탁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몇 군데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단위계획뿐 아니라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용역비가 엄청 들어가요. 이건 했다가 없어지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할 걸 산정해 놔야지 무조건 지구단위계획 만들어 놓고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말이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도시기능과 미관을 살려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뒤에 있는 이면골목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무조건 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용역비를 왜 들이냐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거야. 하기 전에 여기는 도저히 할 데가 아니라고 미리 구에서 사전에 막지 못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돈이 들어갔어. 타당성이 없어. 돈 날리고. 여기 해볼까, 저기 해볼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큰 대로변이라면 가능합니다. 미관상 보기 싫어요. 그런 건 해도 괜찮습니다. 뒤에 이면에 미리 집 잘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굳이 묶어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비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 돌리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곡동 88번지는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리고 2동, 3동, 4동이 다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월곡1동 중에 유난히 반절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북공업고등학교, 숭인초등학교, 숭곡초등학교, 진짜로 지구단위계획이 되건 용역비가 되건 줘야 될 데는 거기입니다. 오늘 전부 현장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개발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도로가 확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또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형진위원장

거기가 강북구 내에서는 제일 큰 도로입니다. 이번에 10m 했죠. 35m도로입니다. 월곡1동이 88번지는 그렇게 됐고 81번지, 90번지까지는 일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위가 전부 다 둘러서 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학교가 3개 있다고 해서 이런 개발에 지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동네를 다 하면서 이런 데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오늘 같은 모순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지 현황조사를 해봐야 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할지 아니면 재개발이나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그 일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럼 용역비가 배정되면 해볼 수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래도 일단은 현황조사를 해봐야 돼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정비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같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그 용역을 별도로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용역비를 준다면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용역비를 주시면 검토해 볼 수는 있죠.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재정비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럴 때 현황조사를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또 달라요.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박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지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계획수립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곳은 언뜻 제가 듣기에 다른 데는 주변을 개발하는데 이곳만 개발 안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되는지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것 같이 현황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현황조사를 누가 하냐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용역을 별도로 줘야죠.

양춘화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현황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역비는 우리가 예산에 투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공사기간, 총사업비 다 나와 있거든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이요?

양춘화위원

지구단위뿐만 아니고 용역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는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위치라든가 공사기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정하냐는 거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아까 박 과장님이 설명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한 건데 서울시내에 4년제 대학이 31개가 있는데 강북쪽에 22개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는데 강북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게 일단은 강북에 대학이 많으니까 그 지역의 교육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아까 박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이미 신촌 이대입구쪽 사업이 끝났고, 이 사업은 사실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가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통학로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송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해 왔습니다. 아까 왜 2억을 투입하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 예산을 시예산하고 구예산을 분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서울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환경정비를 위한 실시계획은 구예산, 그 다음에 나중에 환경정비사업은 한 20억 정도인데 그것은 시예산, 그렇게 업무분장을 딱 해 놨어요. 그래서 동덕여대하고 성신여대에 들어가는 2억하고 2억 8천만원이 교통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주요 통학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예산을 다 받은 상태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예요. 송위원님이 왜 현황조사를 안 하냐고 하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비가 나가기 전에 개요부분 있잖아요. 개요부분을 누가 결정을 하냐는 얘기지.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학교 주변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인가에 용역을 줘서 31개 대학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규모도 서울시에서 정했나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범위도 이미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양춘화위원

공사기간도 총사업비도?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아마 그때 사업비까지는 안 했었고 해당되는 대학의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주변지역,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가로변, 이건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양춘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3년도에 이미 서울시에서 대학교 주변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 현황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31개 대학에 대한 현황파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진작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돌곶이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쪽인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일준위원

장위동 재정비촉진지구.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아까 지구단위요?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릉, 보문동, 석관동, 동선, 월곡,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상단 재개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514쪽 하단 자체사업 연구결과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상단 재개발관리부터 514쪽 연구개발비까지.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를 8회 낸다고 돼 있는데 무슨 공고를 내는 겁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이일준위원님 질문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고시할 때는 법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횟수는 매년 틀리겠네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평균 8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구청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십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일단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하면 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추가해서 여러 가지 정비구역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생겨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것이 평균 20여 회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주민설명회 개최로 해서 15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20회를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설명회를 하면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씩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15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동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홍보차원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시간 낭비 같아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는 많이 할수록 오히려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싸움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지역의 재개발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일반 주민들은 얼마 안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동에서 와서 민원해결을 해 준다? 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민원을 해 주겠다고 답을 못 하잖아요. 왔다가시면 괜히 돈은 돈대로, 바쁘신데 시간은 시간대로, 동네는 동네대로 나눠놓고 그냥 가신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민설명회 같은 요식행위는 자제해 줬으면 싶고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와서 설명해 주는 게 낫지 불협화음만 만들고 간다는 얘기죠. 비용도 아깝고 시간도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 조정해 주십시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006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 실시했어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에 월 1회 이상은 한 것 같은데요.

양춘화위원

교회 같은 데서 하실 때 임대료를 주십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그건 못 드리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는 형식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플래카드하고 필요하면 안내책자라든가 팸플릿 만드는 정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거네요?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주민설명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가서 보니까 양쪽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싸움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은 법에 의해서 거기대로 따라가는 그런 구청이니까 제가 볼 때는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이일준위원

그러면 1년에 30회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좋겠네요.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정릉 길음동 뉴타운 과정에서 동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구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정보를 못 믿겠다, 이런 소리를 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옳다고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옳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일관성 있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516쪽 중단에 보면 석관재정비촉진지구용역에 관한 것,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면 뭐든지 타당성 조사나 이런 재정비촉진지구를 다 합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다 아시겠지만 촉진지구가 두 가지 형이 있어요. 주거지형이 있고 중심지형이 있는데 검토하는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성신여대 주변에도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실은 두 군데 다 용역비로 5천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5천만원에서 깎아서 여기만 하는 거고요, 성신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서 그 일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여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석관동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은 일부 13만 5천평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끝나 있습니까? 그리고 인접지역인 85,000㎡를 거기다 포함시키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나있고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금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돌곶이역이고 여기가 장위뉴타운입니다, 여기가 석관동이고요, 지금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데다 전체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저희들이 중심지형은 면적이 2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이 20만평방미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이 촉진지구의 중심지형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2002년도에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비를 하기 전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려는 용역입니다.

정효연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그런데 타당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지금 기초조사를 하려는 거죠.

정효연위원

13만 5,000㎡는 왜 먼저 잡아놓고 22만평에 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건 이미 2002년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돼 있던 지역입니다.

정효연위원

13만 5천평은 지구단위로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평수가 모자라니까 나머지 85,000㎡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지구단위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복합적으로 여기에 써놔야 주민이 볼 때 바로 아는데 이걸 따로따로 했다가 거기다 붙인다, 그러면 구청장이 거기도 포함시켜줘라 하니까 붙여주고 구청장이 아무 말 안 하면 그쪽은 안 되고 이런 것으로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번 것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건 그것도 포함되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재정비촉진지구로 가기 위해서 확대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네.

이일준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없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 용역을 못 주죠.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일준위원

재촉진지구가 되면 좋죠. 하여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해 보십시오. 혹시 안 될 경우가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확산할 의지가 없는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이 아래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아래쪽까지요?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그 아래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석관동은 너무 소외되고 그래서요.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하세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석관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로 추가로 3,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쓴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용역비 쓰지 마시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일단 하려면 용역은 해야 돼요.

양춘화위원

이일준위원님이 요식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시면 안 됩니까?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정말 몇 억 들여서 했다 진짜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일준위원

이 안이 올라가야 거기서 해 주지.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6쪽 하단 균형발전 경상예산, 518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용역비, 각 동별로 용역비 자료를 면적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서 71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마지막장 719쪽 중단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균형발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15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위원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편성특별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이일준위원

그린파킹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규상

한규상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몇 년도에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이라는 명칭은 2004년부터고요, 그 전에는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라고 해서 사업은 유사한데 명칭만 바뀐 거죠.

이일준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실적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부 해서 주세요.

정형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건설 40억 8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10세대로 돼 있는데 이주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주비하고 거기 토지 내 건물을 가진 소유자가 총 몇 명인지 그 개요를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부지에 같이 와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매입한 시기를 정확히 빼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검토 안 하시고도 질의하실 수 있으세요?

정효연위원

앞에 먼저.

송대식위원

자료를 보지 않고 어떻게 질의를 하냐고요? 정릉4동 공영주차장 주차사업하고 있죠. 그 현황 및 문제점, 구청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을 자료로 주세요.

정형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빌딩상가임대료 및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 또 사용료수입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예산서 36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익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과 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39쪽 하단 과태료 수입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관리과태료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6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곱하기 10%가 뭡니까? 1억 3천 곱하기 10%가 뭐예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 10%를 우리에게 교부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몇 퍼센트가 걷히든 간에 무조건 받은 것의 10%다?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39쪽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에서 23%는 무슨 뜻이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저희들이 부과할 것이 약 3천만원이 되는데 실제 징수율은 2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전단지나 벽보를 붙이면 저희들이 부과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 전단지라든지 벽보들이기 때문에 실제 징수율을 몇 년간 보니까 23%밖에 안 된다, 그래서 23%로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징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징수하는 방법이 있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과년도라고 해서 5년간 계속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재산이 있다면 재산압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5년간 징수를 했는데 징수도 안 되고 재산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수입인데 최대한 홍보를 잘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납부율이 23%밖에 안 되고 있다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돈을 더 걷어들인다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 말고 과태료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게 문제예요. 57%, 24% 쭉 나와 있는데 이게 5년이 지난다고 시효소멸되는 건 아니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징수할 것은 하고 나머지 징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있다면 재산압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징수를 하는데.

이일준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프로테이지를 24%라고 예상치를 적어놨는데 자동차과태료는 3,300입니까? 곱하기 12월 해서 4억 정도가 딱 확정돼 있어요. 이건 100% 들어오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월별로 3,3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100%가 아니고 50%가 들어올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물론 과태료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징수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0쪽 중간 잡수입 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관리비,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관리비, 토목과 소관인 맨홀정비 소요비용 징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기타잡수입.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기타잡수입은 뭘 보고 기타잡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춘길위원

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모든 예산은 과목별로 세입과목이 있거든요. 그 안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타잡수입이라고 넣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송이라고 해서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든지 세입은 일단 법령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세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지만 세입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억을 잡았다고 해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에 넣을 것이냐, 여기저기 넣다가 안 되는 경우는 기타잡수입에 넣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한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된 이후로 만약에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한 게 확인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겁니까? 사후관리가 됩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결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더 이상 징수는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면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효결손은 5년만 지나면 결손시점 이후에 재산이 형성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나오면 징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있어서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그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계속 압류가 돼 있으니까 징수가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건 유예가 되거나 중지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났다고 보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5년이 안 되었더라도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한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불납결손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예산서 41쪽 하단 지난연도 수입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와 42쪽 상단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정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맨홀정비 소요비용징수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맨홀정비비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맨홀정비 같으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징수를 합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맨홀정비비는 우리 토목과에서 설치한 도로맨홀이 아니고 각 유관기관에서 설치해 놓은 맨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맨홀이 침하가 돼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준다든지 하면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맨홀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 부과시켜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게 공동구 성격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구 관내에 공동구는 없고요.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52쪽 상단 치수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 중 민방위특수시설 시설유지, 하수관 개량공사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한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서 262쪽 중간 건설관리과 소관인 광고물 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66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광고물 정비 경상예산부터 266쪽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265쪽에 현수막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수막을 수거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수거하는 비용에서 없애는 비용까지가 이 금액이잖아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여기서 현수막 수거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와서 이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5톤을 2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을 5톤을 걷는다,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건수로 하면 몇 건이 되는지?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수까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은 5톤씩 2회인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들이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에 보관했다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 금액 275만원에 대해서 여쭙자는 게 아니라 여기 산정기준으로만 보자고요. 5톤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현수막을 수거해야 되냐는 거죠. 한 장당 무게를 따지면 얼마 안 할 텐데 5톤을 만들자면. 그러면 한 장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도 5만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도로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보통 5m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m당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만원 이상이죠.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불법현수막이니까 걷어와야 하겠지만 이 금액은 온전히 다 사장되는 아주 귀중한 우리의 돈이에요, 그렇죠? 이 돈을 없애는 민원인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현수막 수거처리비용을 예산에 달아놓으면서 우리 예산서를 쭉 보면 각 과별로 현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현수막 제작비용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많게는 한 과에 90개, 적게는 6개, 8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부 합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서 1년에 이렇게 해서 걸든 아니면 예산이 없이 걸든 성북구에서 거는 것도 아마 우리가 수거하는 만큼은 걸지 않겠는가. 그런데 과연 이 5톤 안에 성북구 내지는 선관위나 보건소나 도시관리공단 같은 성북구 유관기관에서 거는 현수막이 상하반기 10톤 중에 과연 몇 킬로그램이나 있을까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광고물 중에 관공서에서 거는 게 몇 개고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민간에서 거는 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냐,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들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광고물 전체 팀 회의를 해서 요즘에 나오는 광고물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국제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관공서에서 걸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든지 훼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검인을 안 받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훼손을 해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5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건 저울로 잰 게 아니니까 정확히 5톤이 되는지는.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무게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준공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구청에서는 수거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도시개발국장님이 계셨는데 사거리에 몇 개 걸려있나 지금 당장 한번 봅시다 했을 때 18개가 걸려있었어요. 거기에 단 한 개도 민간인이 걸은 건 없었어요. 성북구와 유관기관이 다 건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적법한 곳에 걸은 건가요? 광고물 설치 법규에 보면 공공의 목적이라도 거기에는 걸 수 없어요. 광고물법에 보면 관공서도 어디어디 부분에 공공의 목적으로 걸 수 있다고 돼 있지 지금같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이런 데는 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세출과목에 보면 그게 또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관공서에서 떳떳해지려면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할 곳을 찾아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답답하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찍어드릴 테니까 가서 만드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던 곳들이 고가도로 밑에 공유지들, 그 다음에 하천을 끼고 있는 공유지들, 그 다음에 별도로 펜스에 걸고 있는데 펜스도 적법하게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철을 만들어서 붙이면, 동대문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가 펜스가 이렇게 생겼다면 정확하게 여기다 알루미늄판으로 딱 해서 이쪽 펜스 밑은 다 보이고 이 위에는 광고물을 쭉 걸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때 되면 펜스에 걸려있는 알루미늄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알루미늄은 그냥 놔두고 스티커로 처리해서 붙이면 도시미관이 굉장히 깨끗하다고요. 바뀔 것을 생각 안 하고 현재 있는 상황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검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 검인을 열 몇 개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30개 동사무소가 골목길 청소하면서 검인을 안 받고 붙이는 게 90개가 넘어요. 또 자치센터 모집을 한다고 하면서 검인을 안 받고 거는 것도 부지기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검인도 안 받고 우리는 멋대로 걸어도 안 끌어낸다면 과연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당신네들도 잘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준공용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축구회가 어떠한 회원을 모집하는데 자기네 집 앞에 건 거까지도 떼어가는 거예요. 또 정말 보행에 지장도 없고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사실 조기축구회가 활성화되는 건 동네의 어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예산도 이쪽에서는 잡는데, 우리는 다시 또 현수막 제작비용도 잡는데 우리는 법의 잣대를 주민들한테 제대로 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이번에 구정질의 못 하게 한 이유가 있죠. 구정질의하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다음 구정질의 때까지 잘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꼭 좀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광고물 현수막 문제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각 과별로, 동별로 걸고 또 경찰서라든지 선관위 같은 데서 걸고 하는데 실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도시미관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관위 거는 꼭 떼세요. 나쁜 분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우표 하나 안 붙였다고 3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이 왜 법을 안 지키고 아무 데나 막 거냐고요. 그 얘기 꼭 선관위 국장한테도 얘기하고요.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에서 현수막 걸어놓은 것 중에서 기간이 지난 게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것이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됐다든지 기간이 지난 것은 반드시 빨리 떼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소 늦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절대 기간이 지난 것은 안 된다, 적어도 기간이 지난 것과 훼손된 것은 바로 떼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선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사무소에도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425쪽 중간 치수과 소관 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0쪽 중간 기타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중간 치수과 소관 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0쪽 중간 기타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37쪽 하단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부터 540쪽 중단 이주 및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40쪽 중간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건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부터 547쪽 중간 배상금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송진행까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중간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560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0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568쪽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교통관리과는 어떻게 우편물의 약 37%가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반송 우편물은 한 통에 1,500원씩인데 이게 몇 억 단위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송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발송할 당시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반송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1만통 이상을 보냈는데 반송이 한 통도 안 됐다. 우리 과장님, 진짜 반송이 안 됐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고지서 반송분이라고 별도로 넣지 않고 우편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반송이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반송됐다는 자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발송내역 금액하고 반송내역 금액은 틀립니다. 발송은 1,750원인데 반송은 1,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건수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을 산출하면 안 맞거든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파악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들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이 부기에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속에서 일부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형진위원장

여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는 반송된 내용이 약 10% 선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국은 반송한 프로테이지가 다른 데보다 4배나 많습니다. 또 똑같이 발송을 하는데 반송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런 것이 업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건설관리과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들이 폐업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지금 성북구에 유흥업소가 몇 개예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히 저한테는 통념상 이 자리만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대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순간적으로 통념상 대답하고 넘어가려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국 자체가 다른 과의 10% 반송과 비교하면 여기는 40% 가량이 돼 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유흥업소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세무서 가서 보세요, 유흥업소 폐업률이 10% 미만입니다. 저희 지역이 6.3%예요. 그러니까 발송내역하고 대장하고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내용보다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왜 유난히 마인드가 좋은 국장님 밑에서 일하시면서 그렇습니까? 이 과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참고해야 되겠다. 특히 많이 발송을 하고 있는 일반우편물도 세무1, 2과는 덜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송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10만건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양춘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550쪽에 측량수수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에는 분할측량이 있고 현황측량이 있고 경계측량이 있습니다. 이 측량들은 지적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토지를 지적고시된 대로 분할할 때 쓰는 게 분할측량이고요. 현황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지적하고 현재 현황하고 그런 것들을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현황측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측량은 지적고시된 대로 그야말로 고시선대로 측량을 하는 그런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량을 합해서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 넘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얼마나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상으로 잡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저희는 도로결정고시선, 거기에 따라서 측량하는 것들입니다.

양춘화위원

도로확장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도로확장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월곡1동 81-450번지 구간에 보도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보도설치가 어디까지인가요? 560쪽 제일 상단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 월곡1동사무소 있는데 숭곡초등학교 진입로쪽에 재작년에 보도설치를 하려다 못한 구간에 대해서 다시 보도설치를 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2년 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다 민원관계 때문에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때는 계획이 아마 3억 5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일부분은 하고 못 한 구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그때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도면에 첨부돼 있는데 하여간 현장 여건에 맞게 더 필요한 데는 필요한대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필요하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낙찰차익이 또 생기게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돈이 남을 경우에는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정산처리를 해야죠.

정형진위원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공사를 같이 추진해 주시고 이번에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안서를 드리면서까지 받았던데 이 부분하고 같이 하게 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여간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 부분을 교통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공사비가 남는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소규모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돌려서 남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교통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공사를 하되 남은 돈은 소규모 사업으로 돌려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보도블록 설치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규정된 보도블록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 놓고 내년에 또 다시 할 수 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면교체하는 것은 옛날에 구형이라든지 이런 거나 전면교체를 하지 고압블록이라든지 굴착을 했다고 해서 전면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 주민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이 보도블록인데 매년 연말이면 보도블록을 고치거나 선거 때면 고치는 경향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말짱한 것을 왜 고치느냐, 주민들의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느냐, 아직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도 보도블록을 매년 연말쯤 되면 교체한다고 해서 주민들 불만이 사실 많았거든요. 본위원은 위원이 되기 전인 통장 시절부터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온 얘기고 오래 그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때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연한이 없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할 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말짱한데 보기 흉하다고 다 뜯어고치거나 그래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옛날 관선시절 때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구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도블록을 연말에 임의적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로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가로등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장위동도 금년에 가로등 새로 교체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돌곶이길 말씀하시는 거죠?

정효연위원

그런데 그건 뭐 때문에 교체한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가로등이 옛날 구형이고 또 하나는 선로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쇼트가 자주 났습니다.

정효연위원

고장이 잘 난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래서 그걸 다음에 확장할 때 재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제가 동에 가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 하면 뉴타운으로 해서 3, 4년이면 뜯을 텐데 왜 돈을 들여서 고치고 있는지를 나한테 계속 물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대답을 못 했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당장 불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앞으로 3, 4년 후에나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주 같은 것은 재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설치했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뉴타운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좋은 물품이 현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이제 다른 데 활용해야 되겠죠.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거기가 뉴타운이 돼서 메인도로가 돼서 30m 도로로 된다면 양쪽에 지금 그 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혀 사용을 못 하지. 몇 년 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가지 절대 재사용은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재사용을 할 거라는 예상으로 금년에 교체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다른 곳에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수리를 해서 쓰더라도 전면 교체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토목과장님, 소형살포기 있잖아요. 소형살포기가 각 동마다 나가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나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소형살포기 이용률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보셨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걸 저희가 작년에 줬는데 문제는 작년에 사용실적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작년 감사를 해 보시고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도대체 왜 이용실적이 부진한가를 따져보니까 사용하겠다는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품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초에 각 동사무소 제설담당, 운전기사, 동장들을 전부 모아서 구청 마당에서 시연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필요하면 세 군데 제설전진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우리가 상차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송대식위원

운영을 잘 안 한다는 것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설작업을 하면 새벽까지 하다 가는데, 우리 동네는 제설차가 안 오면 제설이 안 돼요. 소형차가 운행을 해 줘야 되는데 계장님도 거기 같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차에 얹지를 못해요. 얹으면 고바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형살포기의 문제점이 평지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고바위나 구릉지 같은 곳에서는 못 끌고 올라간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1톤 행정차량이 옛날에는 전부 후륜구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것을 싣고 나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대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4륜구동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송대식위원

지금 성북구 30개 동에 4륜구동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대폐차시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어차피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올해는 똑같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차가 다 바뀌면 30개동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차를 바꿔주십시오가 아니고 기존에도 잘 하셨어요, 잘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제설하면 성북구예요. 나는 그건 이해해요. 잘 해, 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스카이웨이부터 돌면서 굉장히 잘 하시는데 다만 그분들이 먼저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전화하고 2, 3시간씩 기다려서 우리가 새벽에 한 바퀴 돌아서 제설을 다 해 놓고 들어가고, 그래야 우리는 마을버스가 들어가니까. 꼭 우리 동만이 아니고 삼선도 마찬가지로 구릉지가 있는 고바윗길은 다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워주세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제설용역이라고 있어요. 제설용역은 지금 제설하는 데 용역을 별도로 줍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 민간업체에 저희가 제설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60% 내지 70% 이상을 용역업체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실비정산을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사람 대기시키라고 하면 대기시킨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제설작업을 하면 제설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실비정산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인부임인가 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인부임도 있고 장비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쪽에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장비는 주로 대형트럭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저희는 대형 염화칼슘살포기라든지 이것을 그쪽에 대여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그 밑에 성북동길 보도설치공사가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길상사 올라가는데.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도를 설치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도가 없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보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옆에 경계석을 안 놓고 덧씌우기만 한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560쪽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하고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있는데 개량공사는 전봇대까지 다 바꾸는 겁니까? 지금 보면 유지보수할 때 전구라든가 그런 거 다 예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유지보수공사하고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석관중길은 가로등개량공사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이건 말하자면 석관중학교 가로등을 전면 개량하는 공사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전면 개량하는데 전봇대까지 다 바꿨을 때 전체 예산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다 개량을 새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요새 정릉2동 쌍용아파트 보면 가로등 전체를 파내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디요?

양춘화위원

쌍용아파트 있는데 오다 보니까 전봇대 교체하는 것 같던데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쌍용아파트가 어디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공사하면서 일부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전신주까지 다 바꿨을 때를 개량공사라고 하는 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그냥 두고 새로 세워서 가로등을 켜고 기존에 쓰던 것을 제거처분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유지보수는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유지보수는 우리 구 관내 전체 가로등 6050등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개량공사는 일단 전체를 다시 바꾸는 사업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님한테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보도가 사용연한이 없다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없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2월 5일날 MBC뉴스에서 나왔던 건교부 지침내용 들으셨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도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지난번에 구정질의할 때 내구연한이 없냐고 여쭤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1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사용연한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장

최소 사용내역에 있어서 다시 굴착할 때 연한은 1년 내에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2년 내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3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보도블록에 대한 사용연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도를 새로 깔았을 때 굴착은 1년 동안 통제를 하고 포장은 3년 동안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굴착을 앞으로 못 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장

2년 내에 다시 굴착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게 건교부 지침일 겁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보니까 월곡동에 2억 5천 정도 되는데 학교가 세 개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양식품에서 동성공업사까지만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놨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예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예상인데 생명의 복지관, 거기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어린이집이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52% 정도가 삭감됐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정형진위원장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민감한 내용인데 52%가 삭감이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건 왜 이랬을까요? 예산이 없어서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형진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제일 불편한 게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침하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에 제일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분을 52%나 삭감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할 때, 보도블록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정품을 쓰시고 분명히 일관성 있게 세 칸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두 칸으로 하게 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맹인은 안 보이잖아요.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맹인은 오목, 볼록이 있어서 그것으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사이즈가 통상적으로 보통 250 이상입니다. 그런데 두 폭으로 했을 때는 2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발사이즈 규격에 의해서 신발을 딛었을 때 맹인은 그것으로 점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두 칸으로 하게 되면 못 걷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칸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정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게 정상규격이에요.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국장님이라도 왜 52%가 삭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나는 52% 삭감된 것을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알았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52.3%라는 것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에서 52.3%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토목과가 3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세출과 세입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삭감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기존에 올린 것보다 토목과에서 몇 퍼센트 삭감됐어요.

성택

이성택토목과장

세출부분에서는 16%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치수과는요?

성도

김성도치수과장

우리도 한 20%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재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세입, 세출은 그런 내용이 30%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다 허위로 써서는 더욱더 안 되겠지만.

송대식위원

추경에 가면 또 올라간대요.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567쪽에 보면 기타시설물에 반사경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에도 그렇게 반사경 설치한 데가 많습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 반사경이 설치 안 됐다는 주민의 신고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문서로 들어온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전화로 들어온 것은 전혀 몰라도 돼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민원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장위동 한 군데서 아마 반사경을 요구한 모양인데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겠다고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고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보니까 보고가 안 됐네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워낙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요. 잠깐 정회가 되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동이라면 담당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곳이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나도 반사경 생각을 못 했는데 주민들이 어디 가다 반사경을 보고 여기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 구청으로 연락을 했는데 와서 조사까지 다 해 보고도 설치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서 못 해 주는 건지 예산이 올라가야 해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왜 못 해 줬는지를 주민한테 빨리 연락을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빨리 풀어줘야 돼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언제까지 되겠다든지.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리랑고개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 정상에서 밑에 보면 항상 거기는 토목공사해서 포장을 해 놓은 뒤에 자꾸 벗겨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유독 그런데 토목과장님, 왜 그러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놓은 건데요. 미끄럼방지 포장은 기존 아스팔트 포장 위에 미끄러지지 않게 부착을 합니다. 거기는 유독 저도 자주 보는데 부착력이 아마 좀 떨어지는지 말하자면 자동차가 급회전을 하면서.

양춘화위원

거기는 회전하는 데가 아닌데요. 턴할 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턴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그렇다면 아리랑고개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송대식위원

미끄럼방지가 내구연한이 있다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 3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송대식위원

2, 3년도 많이 가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만 유독 많이 벗겨지거든요. 동전처럼 크게 많이 벗겨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도로 포장하는 업체가 불량품을 써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 보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끄럼방지 포장 업체에서도 그게 대부분 특허품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 명예도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절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고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그런 거 보면 이상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말이죠. 시공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건 하자기간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번 시공해서 벗겨지고 그럴 때 재시공하면 다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보수를 합니다. 일부 깎아내고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는데 하여간 타이어 충격하중 때문에 많이 벗겨집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얘기는 보수비용이 또 들어가냐는 얘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시도하고 교차지점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아리랑고개 정상 영화기념관에서 정릉4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리가 포장한 데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는 항상 그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체에서 이렇게 포장을 했다가 벗겨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건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는 준공이 된 것 같은데요.

양춘화위원

가끔 제가 봐요. 거기는 특별히 잘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점자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구름다리 있는 데 있죠. 성신여대로 넘어오는 구름다리, 거기까지 그린파킹지역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업했던 거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주변까지 그린파킹으로 사업을 했던 지역이냐고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예.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그린파킹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볼 때마다 차량을 주차해서 맹인들이 거기 지나가시면서 부딪쳐서 차도로 나옵니다. 그린파킹 해서 돈 들이면 뭐합니까? 점자블록 해 놓으면 뭐합니까? 차량단속을 해 놓으셔야죠. 눈이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예 인도에 차를 세워버려요. 거기는 정말 집중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구름다리 주변에 차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차도로 나오면 차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집중단속해 주셔야 돼요.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뒤로 밀려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그쪽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저희가 인연의 끈을 놨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연의 끈을 잡고 있었는데 인연의 끈을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제가 2년 전에 그린파킹에 관해서 구정질의를 할 때 나는 처음으로 구청장이 단상에 나와서 잘못했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충질의를 하러 나갔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구청장한테 이런 말씀도 듣고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처음 보람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웬걸,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초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해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경써 보겠습니다는 저 사람만 피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도,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 해 달라는 건 원론이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는 그 그린파킹을 새로 바꾸어야 돼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정말 사업의 실패성을 통감하고 거기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를 시키든지 해서 교통수요를 다시 바꾸어야 돼요. 지금 현재 거기는 그린파킹한다는 미명하에 차들을 전부 인도 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어요. 왜, 인도와 차도의 관계는 많게는 30cm 없는 데는 아예 민자로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인 곳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면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다 세워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로변이나 이런 데 보도 위에 개구리주차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도와 차도의 간격이 높으니까 못 올라가서 개구리주차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륜구동은 올라간다고요. 그것까지는 못 막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그린파킹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암암리에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과감히 누가 나서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새로 원상복구를 시키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2004년에 해 놓고 2007년 다 돼 가는데 똑같지 않으면 더 나빠졌다니까요. 거기 조경수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말했더니 심으면 뭐해요, 이틀을 가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은 나라를 믿고 주민들은 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린파킹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전 과장님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첫마디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가 올라왔냐 하면 시보조금 해서 3억 5천, 구사업비 5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린파킹 시보조금 3억 5천, 그 다음에 구사업비 5억.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아닙니까, 합쳐서 5억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3억 5천이 아니고 1억 5천이 맞아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5억이요.

송대식위원

뭐 거기서 거기네요. 우리가 예산 하면서 1, 2억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5억이라는 경비를 다시 또 들여서 그린파킹에 대한 것을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대답을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린파킹의 ‘그’ 자만 나와도 성질을 내는 거죠.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 데 이 돈을 쓴다면 아주 쾌히 승낙을 하겠는데 새로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서, 시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구사업비가 들어가서 어차피 이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할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점은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질문서는 읽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린파킹사업은 시에서 적극 권장사업으로 2004년부터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보조금을 줘서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원상복구를 한다면 시비 반납된 것을 다시 회수해서 시에 환불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행정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의 그린파킹팀이 시설팀으로 흡수가 됩니다. 우리 송대식위원 말마따나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골목단위나 개인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한 개면이라도 주차를 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면 550만원을 지원받거든요. 물론 제가 전체행정을 대변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 어느 한쪽에서 구민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린파킹을 해서 자기 주차장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열 사람에게는 그 동안의 피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점에서, 또 시에서는 다른 예산보다도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1억 5천 들이고 시에서 3억 5천 받고 5억 가지고 하면 1면당 550만원을 받았을 때 90면 정도로 보는데 성북구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고 비록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해도 그게 전부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억이 적을 때는 추경에서 해야 되겠지만 남을 때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5억이라는 숫자는 말이 많겠지만 3억 5천을 갖고 1억 5천을 내야 한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자는 것보다도 일의 잘됨과 잘못됨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린파킹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할 때 대안을 분명히 스크린으로 쏴서까지 보여드렸어요.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잘 된 구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경우까지 다 찍어서 갖다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선동에 해 놓은 그린파킹에는 실질적으로 그린파킹에 부합돼서 들어와 있는 집은 네 집인가 다섯 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덩어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하시면 앞으로는 한 집이라도 수요가 있을 때 제대로 녹지공간을 만들어주고 개인파킹을 할 수 있는 집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이라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 집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의회에서도 민주주의가 돼 가고 있잖아요. 13:9로 꽉 쥐고 있잖아요. 많은 데서 적은 데는 양보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곳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집이라도 적정성이 확보가 되면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단지조성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성북구에서 단지조성을 할 만한 데는 성북2동 산 위에 330번지 잘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 그 동네나 해야지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요. 많이 돌아다녀서 좋은 부지를 찾아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찾다찾다 동선동에 갖다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3억 5천을 받아냈으니까 그 예산으로 잘 하신다면 정말로 해도 욕 안 먹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린파킹을 하십시오. 지금 담장 허물기에서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를 해서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그 돈 얼마 융자 받아서 고쳐놨는데 지금 가서 현황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웬만한 데는 다 대문 잠가놓고 있어요. 다시 담을 쌓든지 아니면 망을 세워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담장허물기사업인지 아니면 돈만 받아서 다른 걸 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담장을 다 헐은 데 빼고 그렇지 않은 데는 80% 이상 거의 다 막아놨다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사실 담장 없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무시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마무리하면서 국장님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일반복지관, 그 다음에 이번에 월곡동에 보도블록 교체할 당시에 점자블록은 정품으로 써주십시오. 지금 보도에서 쓰고 있는 점자블록은 전부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꼭 정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659쪽부터 6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부터 663쪽까지.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60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수입 해서 거평주택 앞 주차장 120만원 설정했는데 이게 혹시 정릉4동 주차장입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천상영위원

다른 겁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릉4동은 내년에 완공되는데 주차장 수입은 왜 안 잡았습니까? 정릉4동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내년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상반기면 주차장 수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지금 사업은 계속하면서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문제점도 도출이 됐지만 반대민원이 많거든요. 특히 경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은 상반기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금 더 공기를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지거든요. 만약에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에 추경수입으로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안 넣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에 가보시니까 주차장 괜찮게 돼 있습니까? 좋은 위치에 제대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제는 정 과장님하고 얘기 못 하겠네요. 차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차 모양이 직사각형 아닙니까? 그런 모양의 차가 들어가서 제대로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자체가 무슨 보안관도 아니고 별모양으로 생겨서 그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거기다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정말로 주차장 부지로 적법하냐고 편안하게 여쭙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정말로 괜찮으세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물론 송위원님 말씀처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면 좀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진입로와 진출로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로와 진출로가 같이 돼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진입로와 진출로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70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면적에서 70면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다행스러운 게 회차공간이죠, 그런 걸 축소할 수 있어서 많은 공간이 나옵니다. 물론 도면을 봤을 때는 별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진입로와 진출로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서 보시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았고 제가 느낀 바로는

천상영위원

그런 적 없었습니다. 우려한 것보다 좋았다는 말 한 적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웃으면서 답과 질의를 하되 답변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갔다오셨어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횟수를 기록한 건 없지만 4번인가 5번 갔다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한 20번은 갔다왔어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저보다 많이 다녀오셨네요.

송대식위원

저는 전에 윤갑수 의장 계실 때부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계속 갔다왔는데 현장을 보고나서 나는 도저히 여기다 주차장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부구청장한테도 상황을 말씀드려서 부구청장도 분명히 여기는 별로 좋지 않은 곳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과가 돼서 짓는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밀어붙일 때는 확 밀어붙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 같은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673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서울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강북지역이 강남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사업비는 많이 지출이 되는데 주민의 민원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공동주차장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등장한 방법이 소규모로 주차를 하겠다는 게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도 방금 전에 말씀이 된 것처럼 주민 자체가 싫어하고 결국 처음에 목적했던 그린파킹사업은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성북지역에서는 뉴타운이든 재정비촉진이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면 구청 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성북구 주차정책이 공동주차장에서 그린파킹으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학교운동장 개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 즉 주택정책을 통해서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릉4동 주차장이 예산문제, 이런 거 다 제쳐놓더라도 거기가 별모양으로 돼 있는데 직사각형의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주차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인식에 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릉4동 주차장은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현재 별처럼 생긴 주차장에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지 않고 있는 연립주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 했지만 그 중에는 외부인이 공사정보를 가지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릉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정릉지역도 토지값이나 부동산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릉종합발전계획이 용역발주중이고 내년에 전반적인 최종 용역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결국 뉴타운 아니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시점에서 정릉4동 주차장을 저렇게 방치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매입할 거냐,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모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매입을 하자니 매입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뉴타운지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인식 하에서 장위동 공동주차장 총사업비가 76억 8천만원인데 내년에 40억 8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시비가 16억이고 구비가 24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공동주차장이라고 해서 장위2동 64번지 10필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114면이고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3층 4단 1개소 주차장하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데다 1층 2단 주차장, 그러니까 공동주차장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큰 주차장 하나하고 주변에 조그만 섬같이 생긴 주차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릉4동 주차장하고 장위2동 주차장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정릉4동 주차장이 향후 뉴타운이 될지 모르니까 주차장을 현재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장위2동은 이미 뉴타운 시범촉진지구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위동 공동주차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주변에 엄청난 수의 아파트가 지어질 게 뻔한데 그 대로에 공동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장위동은 이미 시범촉진지구로 확정된 상태에서 정릉4동 주차장이 뉴타운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정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장위동에 공동주차장을 짓는다는 똑같은 논리로 정릉4동 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정릉4동 주차장과 장위동 공동주차장은 같은 연속석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릉4동 주차장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있다면 장위동 공동주차장은 절대로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바꿔서 말하면 내년에 설정된 예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 예산은 정릉4동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님과 국장님이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릉4동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면 매우 좋지만 현재 상태로도 무난하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장위2동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이 몇 번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위2동 40억원에 대한 예산은 장위2동에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위2동은 2002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212호로 주차장시설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천상영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성북구에서 발간한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설명서입니다. 괄호 열고 투자사업안도 아니라는 얘기죠.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된 후에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인데요. 이때 당시는 뉴타운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됐는데 그 동안의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사업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있어야 가져오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뭘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도 각 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막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위2동의 문제점은 지적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 예산을 꼭 장위2동 말고 안암동이라든가 보문동지역, 기타 삼선동 해서 4개소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혹시 주차난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각 동에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공동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공동주차장이라는 게 사실은 동네에서 몇 분, 동장님이나 주변 직능단체 같은 데서 몇 분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그게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청측에서 어느 자리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가장 주차난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왕이면 공동주차장을 지으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예산투입 대비 가장 많은 수익, 물론 흑자를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공동주차장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사인데 주민의 의사라는 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서 공동주차장으로 편입되면 쉽게 말해서 특별분양권을 받고, 보상금만 받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주차장이 건설되는 주변 지역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차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에 계속 남아서 사셔야 하는 분들의 이해관계를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시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정릉4동 주차장하고 장위동 공동주차장, 그러니까 내년에 40억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천상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정릉4동에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더 확보해서 할 생각이 있다면 장위동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장위동이 그 시설을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정릉4동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생각이 없느냐, 주포인트가.

천상영위원

정확하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장위동을 지어야 한다면 정릉4동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정릉4동을 확장을 못 한다면 장위동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천상영위원님의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개별적으로 그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 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쪽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그쪽 지역에 주차수요가 있느냐, 또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가지고 아마 부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으로 구청에서도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런 필요성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주차장을 더 확대함으로써,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이 더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그로 인하여 정말로 다른 혜택이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제 생각에는 교통과장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 같고, 그리고 장위동 지역은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산서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설명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꼭 구속되지는 않는 거 아니냐, 다만 우리 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파악을 해서 장위동이 아니더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에다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꼭 정릉4동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 써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단언은 하기 싫지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정릉4동에서 공동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없죠?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장위1동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당초에 공동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뉴타운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필요성은 없고 시비로 해서 이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뉴타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시비까지 받아서 부지까지 매입된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하지 않는다고 여입시킬 수도 없고 시에 불입시킬 수도 없어서 건물은 짓지 않고 지평식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장위동지역에 꼭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장위동 지역에 할 필요성을 후순위라든가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결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장위동 주차장 지평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건물은 짓지 않고 뉴타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어봐야 몇 년 후면 다시 부숴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64번쪽 여기 보면 원래는 9개 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31개 세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가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007년 석관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예정해 놓고 있고요. 바로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위동 자체는 아니지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석관동이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촉진지구가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데 이용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에, 지금 구두상으로는 어느 동에 어떻게 공동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2007년도 7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2007년도 7월에 시작해서 2009년도 3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석관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조사용역은 2007년도에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조사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만약에 7월이 넘어가면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물론 7월달에 한다고 해야 시에서도 투자심사를 올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정확히 이 숫자가 발주를 했거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 같으면 7월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뭐를 하고자 할 때 계획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안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구비가 있어야 시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시에서도 투자심사위를 열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07년도 석관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에서 2007년도라는 것은 지금 계획을 해서 2007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이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2007년도 석관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조사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계획만 한 것이지 시작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아닙니다. 지금 도시개발국에서는 2007년도에 추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한 군데는 지정이 돼 있고 지정돼 있는 반경에 추가조사 용역을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도시관리국장하고도 얘기가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기는 지구지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구지정이 된다면 여기 주차장 부지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구지정이 됐다고 전제를 하고 지구지정이 됐으면 그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이 기지정된, 지금 장위2동 공동주차장이 문제가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서울시에서 고시된 것인데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지금 정릉4동 같은 데는 민원에 의해서 교통관리과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관지구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일부 상업지역도 있지만 지금 석관지구까지 장위동 아닙니까? 거기까지 폭넓게 해서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주차장시설로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까지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차장시설로 타당성이 없다, 필요가 없다. 왜, 뉴타운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교통관리과나 이런 데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됩니다.

정효연위원

결정이 되면 여기서는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한다는 거죠?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은 타지역에, 보다 더 교통주차난이 어려운 데 투자를 해서 당연히 그쪽으로 건설을 해야 되겠죠.

정효연위원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이 안에는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주위에 지금 85,000㎡를 더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불과 몇 십 미터 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쪽이 촉진지구가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지가 들어선다면 주차난은 이미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위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주차계획을 세울 때는 뉴타운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에서 세웠든 어디서 세웠든 거기다 주차장을 한번 해 보자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곧바로 장위동이 뉴타운으로 포함되면서 바로 그 자리만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옆에까지 선이 그어져서 뉴타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석관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쓸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제는 길 건너 석관동까지도 정비재촉진지구로 해서 오늘 질의에 의하면 이미 촉진지구가 돼 있고 그 주위 반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가수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죠.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제가 주차장시설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지금 그걸 조사한다고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그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행정직이라 도시계획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이런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고 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확보를 했다가 성북구에서 열악한 주차시설이 있는 곳에 대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좀더 필요하냐, 아니면 취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우리가 구두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사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쪽에서도 충분한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타지역에 우리가 이걸 가져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감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잘못 쓰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다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성북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행정관청인 교통관리과를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보다 더 질 높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쪽이라고 하면 상거래상 이야기하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73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금액이 굉장히 크고 물론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에 주차장지구로 묶여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2년도에는 그 지역이 뉴타운이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5년도9월달에 장위동에 전체 56개 통이 뉴타운으로 확정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뉴타운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차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지구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2005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됐어요. 뉴타운 되면서 또 재정비촉진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차난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옛날에 주차장지구로 도시계획으로 해놨다손치더라도 용도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 윈칙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정효연위원님께서 석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내년도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뀐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근지역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차시설이 다 완비되고 있는데 유독 거기다가 공용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가 주차장시설이 되어있다손치더라도 주차장매입이나 주차장 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안올라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잡 히니까 위원님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과연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일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보더라도 인근지역이 다 뉴타운화 되고 있는데 거기다 공용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관계되시는 분들도 더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나가서 구 운영하는데 예산을 더 나은 것에 옮길 수 있는지 그것 좀 모색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686페이지를 보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40억 8천만원 속에 사실 시비는 16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60%, 24억8천만원은 구비입니다. 시비 16억 타오자고 구비를 24억, 25억씩이나 낭비를 해 가면서 까지 주차장을 꼭 거기다 못 박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석관지구가 촉진지구로 되면 거기를 폐지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만약 그렇게 확정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말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나온 것을 보면 2007년도 7월부터 시작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돈이 나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면 당장 부지는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부지는 또 뭐냐,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부지는 뭐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심의를 제대로 못한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제하에 석관동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전제하게 만약에 된다면 부지매입이나 사용처가 2007년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난다면 2008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끌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도시관리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계수조정할 때 조정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해서는 더 이상 이것만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에는 혼자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소견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렸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이일준위원님과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께서 아까 장위동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타지역도 말씀하셨고 누구라고 지칭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모위원님도 어디 공동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위원님들이 계셨을 때 과연 저도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물론 16억에다가 24억의 차이는 많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16억이라는 예산은 성북구로서 매우 큰 겁니다. 했을 때 확보를 해 놓고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관지역에는 다시 도시계획을 재정비됐으니까 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주차장시설로써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라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도시계획위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다만 우리가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6억이라도 확보해서 좀더 우리가 주차장이 어려운 곳에 투자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자료가 물론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타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만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상적이라도 넣어줘야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을 때도 구청 자체 내에서도 예산작업을 할 때는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고 예를 들면 복지면 복지 쪽에 투자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은 깎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차장이 교통관리과에서는 좀더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 편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있어야 될 이유를 내놔라, 타당성 내놔라 했을 때는 그래도 도시계획시설로 된 곳 정확한 법적 근거있는 데를 들이대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어디어디 있다고 하면 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유니목 차로 다닐 때 길거리 가다보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휀스가 있습니다. 스치면 하얀 먼지가 묻을 겁니다. 그것을 물세척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차가 지나가면 자연히 세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했는데 다 삭감을 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삭감하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데 투자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들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시에서는 받아서 우리 구에 조금이나마 시 지원을 받아서 확보해서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 차가 지나가 면 씻어지는 세척기 있죠? 그 예산 얼마 올렸었습니까? 여기 5천만원 올렸었죠?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것하고 다른데요.

양춘화위원

지금 올려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다른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세척되는 것 그것 했는데 잘랐다고 했죠? 그것 예산 얼마 올리셨냐고요. 제가 그때 분과에서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3천만원요.

양춘화위원

그것 사는 게 3천만원이에요? 아니에요? 5천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보면 도로표지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지나 다른 오물이 묻어서 그것을 세척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이나 휀스가 실질적으로 도로에 직간접적으로 표시된 시설물이 무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세척은,

양춘화위원

그게 3천만원이라고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 예산은 5천만원인데 그것은 통과됐고, 휀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때 그랬죠. 그 기계를 사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죠? 지금 빌려서 5천만원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사야죠.” 그랬잖아요. 원래 산다고 했을 때도 그 예산을 깎았다고 했잖아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자체에서

양춘화위원

자체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 올리셨느냐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3천만원요..

양춘화위원

기계가 3천만원인데 어떻게 리스해서 사용하는데 5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기계가 틀리죠.

양춘화위원

휀스같은 것 세척하는데 기계를 빌려가지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기계를 사버려야지 왜그러냐, 어디서 빌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사고자 해서 올렸던 예산이 3천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지금 전체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 깎여서 5천만원이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8천만원 주고 살 수 있으면 사야지 1년에 5천만원 예산을 낭비합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세척을 해야죠.

양춘화위원

5천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8천만원이면 살 수 있다면서요. 3천만원 더 들여서 사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쓰는 것이 낫지 남의 것 빌려가지고 5천만원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안 그래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세척방법이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세로로 서 있을 때 기계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8천만원 예산 올려서 그 기계를 샀을 때 그것을 세척하는 비용을 연간 5천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5천만원 잡은 거죠? 그러면 8천만원을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 그것을 승인해줬으면 그 기계 사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따지지 말고 소비되는 예산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기계를 살 때 과장님이 8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 깎아버리고 5천만원만 줬기 때문에 리스해서 쓰려고 5천만원 통과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면 8천만원을 구청에서 통과시켜주고 사가지고 2년이고 3년 쓰는 게 낫지 그 예산을 왜 깎습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사고 싶은데 자체 내에서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시는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것까지 여기서 하시면, 여기서 3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 주시면 더 좋고요.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일준위원

5천만원이면 몇 대를 리스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한 대 리스해서 쓰는데 5천만원 주고 1년 쓰고 없어질 거라면 3천만원 더 보태서 기계 사가지고 2년, 3년 써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형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시기로 하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위동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최초 우리가 부지를 주차장으로 요구해 올 시에 세대수가 혹시 몇 세대인지 아세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당초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는,

정형진위원장

최초에 9세대였었는데 지금 주차부지로 해서 전부 31세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본위원장이 많이 대두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해 올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액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엄청 투입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 부분을 계획을 잡는다 면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제가 월곡1동에도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계획은 엄밀하게 파악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법으로도 자료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아까 담당자님 오셔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조항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시 기자와 함께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달리 어느 자기 위원회와 상관없고 구정활동 에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줄 수 없으나 상관있는 것은 주게끔 되어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초 매입자와 그 이후에 세대분리를 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통과장이 설명을 한 대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또 예산확보 산출기초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설명자료로 냈을 뿐이지 아마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을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서 그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지금 저쪽 도시관리국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당연히 우리도 그쪽으로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것이 서기 전까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로 충분한 논의한 내용을 국에서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서 719쪽 하단 하월곡동 21-105호간 도로 개설공사 및 같은 쪽 끝줄 서경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서경에서 버스종점까지는 올 해 예산 잡혀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대우아파트입구까지요. 거기까지가 1차구간입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 예산은 어디까지 잡았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서부터 교회 꺾어지는 부분있죠? 거기까지 67억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 돈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송대식위원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서경대까지 하는 것이 이번에 오세훈시장 왔을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50억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57억입니다.

송대식위원

가능성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시에서는 주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큰 일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큰 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의 가장 큰 민원이 마을버스 회차로 하고 서경대학교에서 아이들 나왔을 때 혼잡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사실 그게 넓어지고 나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성북2동에 그게 몇 m 도로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폭 30m 도로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서울시 예산 내려왔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도 전액 서울시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30m 중에 양쪽 10m씩 차로로 확보하고 중간에 10m는 하천으로 복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성북천복개하고 정릉천복개 이 사업들이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성북동길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은 투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안 내려오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그어져있는 게 몇 년 됐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1972년도인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34년 됐나요? 그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주민들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도시계획을 그은 청이 이기겠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몇 년 동안 하지 않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없습니다. 왜 없냐면 도로가 몇 년 이상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는데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0년 초에 이게 너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 방치돼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신청이 들어오면 2년 내에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겠다라는 결정이 나면 다시 또 2년 이내에 매수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민이 오늘 매수신청을 하면 4년 후에나 보상을 받든 뭘 하든 하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는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금년도에 상류쪽에 대지 2필지에 26억이 서울시에서 매수청구보상비로 책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저류조공사로 인해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에요. 저류조 상부에 26억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류조 위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에요. 그 도로가 어디부터 연결되냐면요, 서경대 입구에서부터 직선으로 성북동, 도로계획선은 구기터널쪽으로 종로 신영3거리 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선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매수청구대상 토지라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북동에 그런 토지가 2개가 매수신청을 해서 매수를 받았다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신청이 내려왔는데 토지 소유주가 망설이고 있어요. 예산은 다 잡아놨는데,

송대식위원

저는 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예요. 거기에 걸쳐있는 집들은 사실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면 자꾸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놓은 곳이라 못 한다 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안 해 주고 매년 보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저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가끔 가서 과장님께 여쭤보잖아요. 올 해는 예산 올라갑니까? 하면 과장님도 저한테 거짓말 몇 번 하셨잖아요.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엄청 노력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도 무척 노력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내려오는데 올 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올 해도 저는 또 한번 주민들한테 실없는 구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올 해도 올렸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세훈이 됐는데 그랬는데 똑같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래서 법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강제법이면서 사유재산 제약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이다 보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서울시비를 한 160억정도 받아와야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투자보류결정이 됐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올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매번 올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올 추경에 올리시면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시의회에 가서 시의원들 뭐를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구청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추경에 올릴 시기를 적절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 중에 도시개발쪽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끝까지 해서 예산을 받아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늘 주민들이 토목과 보면 성북구는 좋아해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어쨌든 여자가 예쁘면 그쪽 말뚝 보고도 인사한다고 제가 과장님만 보면 늘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칭찬 감사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 굴착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효연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89쪽 상단에 보면 차량파손손해배상금이 뭡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을 했을 때 견인하다보면 차에 약간의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됐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견인을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주고 견인을 시킵니까? 견인하는 차는 돈을 안받고 그냥 견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견인합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견인차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2대가 있고 구청에 1대가 있고 그게 좀 부족할 때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나 구에서는 할 때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부족했을 때 사업체에 견인차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하다가 잘못된 차는 배상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임대한 레카차는 손상이 돼도 배상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견인하다가 파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 준다는 거죠.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못하면 다른 데서 빌려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은 구청에서 해도 물어주는 것인지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정효연위원

다른 데서 했을 때는, 임대했는데 그 사람이 견인해 오다가 차량파손이 생겼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물어줘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정효연위원

구청직원이나 관리공단에서 견인하다가 파손이 됐을 때만 물어준다?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676쪽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커 인쇄비가 있는데 연간 사용하는 게 몇 장이나 됩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잠시 후에 자료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지난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어요. 세입은 똑같이 잡아놨는데 인쇄비에서 작년에는 5천건을 잡아놨는데 올 해는 7천매를 잡아놨거든요. 세입은 똑같이 잡으시고 가격은 똑같은데 2천매가 차이나게 잡아놨기에 제가 1년 동안 쓰는 게 몇 장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양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경찰서에서 같이 주차단속을 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자기네들이 해 줄 테니까 아마 지장이 많으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서 얘기를 했기에 좀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늘렸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차위반스티커를 소방서나 경찰서에다 우리가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관리는 거의 안 하시는 거네요? 한 장에 작년에는 85원인데 올 해는 105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소방서에 갖다놓고 몇 장을 써버리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아니죠. 통제를 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관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세입을 그 정도 잡았으면 왜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잡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해 인쇄해서 안 쓰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차위반스티커 계속 똑같은 모양입니까?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네,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전국 통일이에요?

택동

정택동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타 자치단체 것을 확인 안 해봐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15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