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제1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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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민구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과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 제4차와 동일하게 세입, 세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과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과를 구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상단 지방세부터 과년도 구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7.9% 세입이 감소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소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해서 40억9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수수료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9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9억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에서 24억3,500만원 약 18.2%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5억4,400만원으로 이 두가지가 크게 감소했고 세입항목에서 합해서 49억7,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감소된 대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는 24억3,500만원이 감소됐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4,4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지방세교부금이 작년보다 줄어서 전체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예산서 32쪽 상단 재산임대료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4쪽 상단 재무과소관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중 36쪽 징수교부금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쪽수가 지나면 포괄적으로 세입부분 끝날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 중간 재무과소관 이자수입 공공예금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37쪽 중간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불용품매각 변상금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38쪽 상단 지적과소관의 잡수입중 부동산등기복구과태료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0쪽 상단 세무2과소관 체납처분수입과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40쪽 중간에 기타잡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세입의 발생빈도가 아주 적고 또 예측이 불명확한 것 이런 것을 세입항목코드를 부여받지 못할 시,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잔액 이런 것 트리즘빌딩 또 구청적립기금 벤처사업시설관리비 이런 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나오는데 그 외에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7,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한 6천만원이 줄었잖아요. 줄게 잡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작년에는 선거비용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0쪽 재무과소관 과년도수입 매각수입 잡수입 계속해서 예산서 43쪽 세무1과소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지방교부세를 굉장히 많이 줄여가지고 잡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한상진세무1과장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설명을 약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아시는 대로 우리 재산세가 축소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차액을 국세에서 보존해 주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14억을 잡으면 내년도 세가 탄력세입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변화요소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만 하다보니까 14억이 됐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약4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산만 했기 때문에 14억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4쪽 중간 세무2과소관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재정보전금은 무엇을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지요.

용진

김용진세무2과장

유춘길위원님 질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 12월30일에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신 주행세에서 구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이 17억8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9만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국유지는 국가로 50%, 저희들이 50% 귀속이 되고 변상금은 저희들이 40%, 국가가 60% 이렇게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임대료는 50%, 50%고 변상금은 40%, 60입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국가가 60이고 저희들이 40% 받습니다.

정효연위원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받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네.

정효연위원

지금 남아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잔반적인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국유재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효연위원

국공유 다요.

정형진위원장

포괄적으로 31쪽 지방세 과년도세부터 44쪽 세무2과소관 재정보전금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쪽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지적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소관으로 예산서 280쪽 중단세무1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286쪽 중간 포상금 과년도세 징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무2과소관으로 예산서 286쪽중간 세무2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290쪽 하단 포상금 장려부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예산서 291쪽 상단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97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상단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97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93쪽에요, 건물화재보험료있거든요. 건물화재보험료하고 시설화재보험 료도 있고 시설화재보험료는 무엇이고 건물화재보험료는 어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곱하기 1.2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이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송대식위원님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건물화재보험료는 저희들이 구청사라든지 동청사라든지 제반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전체 건물이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건물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전체에 대한

송대식위원

청사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특히 그렇죠.

송대식위원

동청사, 구청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등 전부다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거의 183동이고 시설물이 1850점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요. 작년 대비 올해가 동청사가 더 늘어났거든요. 새로 신청사로 성북1동에서부터 월곡동해 가지고 청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늘어난 것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1.2 20%를 증가시킨 겁니다.

송대식위원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화재보험료가 지금 현재 줄어 있어요. 작년 건물화재보험료가 1600만원 되어있거든요. 2006년 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늘었다고 하면 화재보험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1,300만원으로 줄었어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 값은 1,600에서 1,300으로 줄은 것은 건물의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송대식위원

신 건물이 늘었으면 감가상각 그것도 맞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아니에요. 기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죠.

송대식위원

기존 건물 감가하고 그 다음에 신 건물은 신 건물대로 보험료가 올라갔을 텐테 이렇게 300만원이나 보험료가 줄어들 정도면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나, 아니면 계산을 잘못 하지 않았나, 하기는 보험사가 계산을 잘못해서 해줄 리는 없지만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요율이 올라간 부분 그리고 감가상각이 된 부분 해서 금방 말씀하신 신청사도 많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1.2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를 더 업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네. 업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1.2라고 20%라고 그냥 처음에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120% 로 했으면 좋은데,

송대식위원

120% 해 가지고 1,920만원예산을 달아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 곱하기 1.2로 했는지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표기가 120%로 되는 것이 맞는데 1.2로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건물화재보험료가 1,600만원 곱하기 120% 로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재보험료 자체가 1,920만원으로 달아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금액자체를 1,920만원으로 달아놓은 것 자체가 왜 120%를 업한 상태로 올려야 되는데 표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거든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보험요율관계도 있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요율관계나 그런 것을 다 따지면 그것을 요율관계를 다 따져서 거기에서 뭉뚱그려서 1,920만원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그냥 1,920만원으로 건물시설 화재보험료에서 1,920만원으로 쓰면 되는데 내지는 뭐 시설화재 1,920만원 쓰시면 되는데 왜 1,600만원이라는 보험료를 산출해 놓고 거기다가 120%를 왜 곱했느냐 하는 것이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냥 화재보험료 1,920 어떤 것은 1,560 이런 식으로 표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사족을 달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건물화재는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동산을 부동산 건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멸성입니까? 보장성입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소멸성이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한 것입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네.

정효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산보험료가 더 많은데 동산이 그렇게 많이. 집기비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기비품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것인데,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집기랄지 컴퓨터랄지 난방설비랄지 복사기 그런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부동산보다 동산이 더 많다, 그러면 몇%를 들어 있는 것입니까? 100%를 다 든 것입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00% 일 겁니다. 그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어떻게 이것이 100%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컴퓨터를 10만원으로 사다가 새로 금년에 교체를 하면 쓰던 것은 10만원에 사서 감가상각이 되죠. 그렇다면 금년에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올 방법이란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정수물품이랄지 그런 내년에 늘어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아셔야 보험의 감가상각이 나오죠. 그렇다면 보험은 100%을 들었을 때 만약에 지금 든 보험이 100%라고 친다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 와서 120%나 130%가 됐을 때 화재가 나서 80%가 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이. 보험료를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대상은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것을 해서 이것이 시설물화재보험이 1850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드신 컴퓨터같은 경우는 대체가 되더라도 개수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수량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1850점으로 동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동산이.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컴퓨터 1개가 1점이니까요. 컴퓨터라든가 기타 필요한 어떤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요.

정효연위원

그것은 잘못된 계산인데요. 보험을 어떻게 점수로 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10원 짜리고 이것은 100원짜리인데 이것이 물건하나에 얼마로 계산해서 보험을 든다는 겁니까? 10만원 이상짜리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10만원 이상인 물건만 보험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10만원 이하는 대상이 안 되고요.

정효연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짜리라면 우리 구청이나 관계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비품들이 10만원 이상짜리를 숫자만 개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네.

정효연위원

하나의 가격으로 정리를 못하고.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계속 교체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0만원이다. 지금 폐기하는 것은 3만원이다. 그 차액 97만원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괄 가진 물품숫자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200점 그러면 200개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가 되니까 빠져나가고 새것이 들어오고요.

정형진위원장

우리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 보험들었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그 현황내역이 왜 2건으로 되어 있고 현황내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최고 어디까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이것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보험의 상식은요. 보험은 예를 들어서 단가가 많이 내가 10만원을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는데 8만원어치의 보험이 나왔을 때 소멸이 됩니다. 되는데 100만원이 들어있다고 하면 100만원을 들었는데 120만원어치 물건이 있을 때는 결국 20만원 어치 감가상각을 하고보험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일괄해서 보험을 드니까 변수가 있을 수가 없죠. 자꾸 교체고 그러면 무시해 버리니까.

정효연위원

저는 화재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재 났을 때 보험금수령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항이 다 돼야 되거든요. 사실상 가격정산이 정확히 맞아야 되고 넘어도 안 되고 줄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 좀더 세밀하게 들어주셔야만, 이것은 전부 국민재산이거든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하나 더 할게요. 어쨌든 저희가 화재보험을 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에 들고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단체인데 비영리법인입니다.

송대식위원

무조건 여기다 들어야 해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화재보험을? 이유는 뭐예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다 가입하고 있고 일반 보험사보다 약18%가 쌉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다른 보험사하고 대비시켜보려고 했더니 지방재정공제라는 특수사항이 있네요. 지방재정공제는 정부산하단체입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행자부 산하단체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데서 이런 화재보험사업까지 합니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그게 한국지방재정공제 제법규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5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송대식위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기업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주로 행자부 퇴직공무원이 대종을 이루죠.

송대식위원

서로 봐주기네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전혀 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서 보내준 공문에 의해서 보험이 들어집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와서 조사를 합니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재물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험들 것 해당 안 되는 것 이게 숫자가 정해지죠.

정효연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제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가 산출되고 보험에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 재산 중에 수련원 있잖아요. 덕산이나 맹방이나 그런 데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송대식위원

건물도 있고 나대지 같은 것은 시설물이에요? 안 하잖아요, 상관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공유지라고 해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구유지죠.

송대식위원

구유지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하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파트별로,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행정목적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세출 나가는 것도 그쪽에서 나가나요? 땅은 이쪽에서 줬잖아요? 돈 여기서 줬잖아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매각할 때 회계처리는 저희가 하고 모든 계획입안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이원화 돼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세금이나 이런 것도 그쪽 세출에서 나간다?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료라든가 토지 관계, 삼척지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92쪽 중간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해마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해마다. 기타수수료가 줄게 나오는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2005년이나 2006년도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정확히 못들었는데요,

양춘화위원

292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2005년도 4,700, 2006년도에는 2,800, 2007년도 예산은 1,727만6천원을 예산편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들이 예를 들어서 등기압류 및 말소촉탁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건을 내년도에는 350건 해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면 지난 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1000건에서 350건으로 줄어든 것은 등기압류라든지 말소촉탁에 대한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고, 측량수수료는 작년대비해서 44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점차 저희들이 측량이나 이런 게 7월달에 재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700필지나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점차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겁니다.

양춘화위원

감정평가수수료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것도 따라서 마찬가지죠.

양춘화위원

이것은 저희 구유재산에 대해서 측량한 겁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국공유재산 다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적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요금도 지난 년도에 3,500건 하던 것 2,500건 그리고 등기 같은 것도 6천 건이었던 것을 4천 건 이런 식으로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대상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것도 줄은 겁니다. 부수되는 업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국공유지하고 우편요금하고 어떻게 상관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임대나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퇴직 며칠 남으셨어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지금 예산과 관련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충분히 관계 있습니다. 세게 다뤄야 되느냐 약하게 다루느냐,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내년 6월30일 18시에 퇴직하려고 그랬는데 규정이 연말까지라서 조금 당겨나갈 수도 있고,

송대식위원

12월까지만 근무하십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시고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생각이 없는데 그냥버티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직원들 눈치 보여서.

송대식위원

사회적응 하셔야죠. 엊그저께 모국장님께도 그 말씀 여쭤봤는데 우리 국 주요시책추진비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장님은 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있고, 293쪽에 재무국 주요시책사업추진비 해서 816만원, 그다음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되어 있죠? 국장님이 받으신 돈인데 한참 쳐다봐요? 그래서 이 816만원이 국 전체의 어떤 업무효율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혹시 여기서 구청장님이 뺐어가는 것 없습니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제가 또 뺐길 수도 없죠. 오히려 얻어써야죠.

송대식위원

기관업무추진비도 뺏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국에서 재무국 자체에서 이렇게 달아놓고 구 전체 구청장업무추진비로 혹시라도 나가는 것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재무국에는 없습니다. 재무국에는 없고 그런 성질의 돈은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과,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에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안 뺏긴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올 전체적인 구청장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7,100만원 나와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과연 성북구 업무를 쭉 보시면서 7,100만원 갖고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그게 생각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선거관련 모든 규정이나 법이 아주 엄해져가지고 돈 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무부서 같은 데 밥이나 사주고 이런 정도지 옛날같이 선물하고 이런 것은 거의 안 되니까.

송대식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네요. 다른 국장님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 안 해 주시고 여기서는 무조건 안 나갑니다 그러시는데 국장님은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국장님 맞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1쪽 상단 재산관리부터 297쪽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297쪽 중단 회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00쪽 하단 일반보상금 자체사업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이런 걸 자꾸 따지면 쫀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97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같은 경우는 회계장부 급여명세같은 게 어떻게 해서 2005년도 2006년, 2007년에서 18,000원에 할 수 있고 15,000원에 할 수 있고 만원에 할 수 있고 그렇게 점점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인쇄비는 점차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반 정도로 떨어집니까? 옛날에 비해가지고. 내년에 또 떨어지겠네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실제 인쇄물 자체를 쪽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복식부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식부기 재정보고서 발간 해서 500만원 올라와있고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용역비에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재정보고서 발간이라는 것이 아직 복식부기 시작도 안 했는데 재정보고서로서 발간할 수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올해도 발간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는 왜 못 받아봤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00권을

송대식위원

그러면 발간해서 어떻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각 지방에

송대식위원

통합재무보고서 용역비는 세무서 쪽에 나가는 겁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세무사를 지정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회계사죠.

송대식위원

회계사인데 세무사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지정된 것은 없고 내년부터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올해는 회계사의 검증을 안 받은 거고.

송대식위원

통합재무보고서를 하려면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될텐데 지정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내년 4월쯤에나 해야 죠.

송대식위원

이것을 어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기 쭉 내려오면 결산검사위원운영이 있어요. 결산검사가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5명이에요? 구의원까지 합해서 6명이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의원은 이제 수당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결산검사 하려고 하나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한 분이 하셔야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다행히도 천상영위원님이 세무사시기도 하고 전에 결산위원이셨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 분한데 많이 부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자체는 일반적으로 자기들 수당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내역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게 되네요.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우편물반송률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반송료가 약30% 정도 됩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통과나 다른 과는 30% 이상이 반송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린다기보다 세무과 같은 경우 세액에 따라서 30만원 이하는 보통우편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세무과는 반송이 적은데 교통과는 약 30% 반송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그 이유를 제가 교통과 사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계속 주소추적을 한다든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반송률이 적은 겁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래서 다른 과에 비례하면 세무과 같은 경우 반송이 적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담당공무원이, 그런데 다른 과는 더욱더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편하고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민구

김민구재무국장

다른 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 본인들이 제시한 주소라든가 그런 것으로 발송을 하니까 아마 틀린 주소를 적었을 경우에는 반송이 되겠죠.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주소하고 쭉 대조를 해 본단 말이에요. 걸러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사가기 전에는 우편송달이 된다고 봐야죠.

정형진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송률을 줄여서 몇 억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촉구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과와 못하고 있는 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를 마치고 지적과소관으로 예산서 518쪽 하단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27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통합증명발급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재무국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15일 금요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는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쪽별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3쪽 상단 의사운영인건비 기본급부터 16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냉장고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상단 의사운영 인건비 196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냉장고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이일준위원

162쪽에 보시게 되면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12월해서 87만원씩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구축하는 비용은 올해 경비로 떨어지는 거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이일준위원

작년에 예산을 보게 되면 2개월 치가 되어 있어요. 유지 보수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전 계약기간이 10월까지 만료되고요. 그리고 또 2달만 2006년도 기간에 다시 추가계약을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두 달분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과년도 예산안이 내년 예산할 때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편성은 그렇게 해 놨는데 집행은 안 했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58쪽에 하단 관내도 제작 있거든요. 그것을 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저희 관내도를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에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오래 전에 우리가 관내도를 제작해 놨기 때문에 많은 내부의 재개발지역 등 이라든지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관내도를 보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의장실, 부의장실을 대표로 해서 저희 사무국장실까지 새로 신규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중간에 플래카드해서 32,000원 15개 올라왔거든요, 예산이요. 구청에서는 전부 예산서에 보면 27,000원씩 올라왔는데 왜 의회만 35,000원 올렸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금액에 대한 단가는 32,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구청과 같은 단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기에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맞춰서 하셔야지,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구의회 의원연구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쪽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3쪽 의사운영 인건비부터 1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냉장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169쪽 처음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깁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의장단에서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든지 아무래도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개인연구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의장단에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의회라는 문화는 다같이 참석하고 다같이 얘기해서 다같이 어떠한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의장단 5분이 밀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의원연구실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지 않은가 싶은 것이죠. 물론 사무국에서는 의장단의 이야기를 존중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의원들이 보기에는 의장단이 저렇게 하면 의장단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의원연구실이든 컴퓨터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싫고 좋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의원사무실에 대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았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서로가 의견조율이 없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 성북구 예산을 다루면서 단 돈 300만원, 500만원 갖고도 왜 이만큼이 작년예산보다 올라갔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1억이라는 돈을 이것은 PC가 안 들어간 금액이죠. 연구실설치에 관해서, 또 물품자산으로 경영기획과에 별도로 다시 PC구매 28대가 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PC구매가 얼마입니까? 120만원 곱하기 26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4,9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총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약1억 7천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느 분이 와서 그 연구 공간에 와서 연구를 하시는지 제가 지난 4년 동안 봐보면 구의회 올라와서 공부하는 의원 몇 못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굴을 낮추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만 뭐 의회 올라와서 안하고 자기 사무실이나 다른 데서 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 올라와서 왜 적극성 자체가 여기에서 일을 보다가 지역에 들어가서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거나 민원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는 곳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 올라와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은 어차피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송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의견은 연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초계획대로 모든 의장단에서 하는 것만을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의원님들이 저한테 의견 제시해 주듯이 10개 정도나 이렇게 해서 누구나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책상이나 컴퓨터를 그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하여간 그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연구실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만 저희한테 확보해 주신다면 굳이 구의회 의원연구실설치가 1억이라는 비용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비목 산출기초의 제목을 사업명칭만 바꾸어서 1억 원 정도를 의회사무국에 확보를 해 주시면 지난번에 정형진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사무국에 대한 의회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같은 것을 유지 보수비용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자보수비용은 별도로 건물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런데 시설비가 없습니다. 운영비만 있고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비용은 시설로 편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의회의원연구실 설치를 구의회 시설유지보수라면 유지보수비용에는 의원사무실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요.

송대식위원

이런 얘기에요. 물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하면 의장단 쪽에서 실력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의원 연구실을 만드는데 이만큼 들어가버리면 꽝이야,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한 장위동 같은 문제도 똑같아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장위동에 그 항목을 만들어서 내려만 주면 그것 거기 말고도 다른 데다 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의원들은 절대 다른 데를 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절대 다른 항목으로,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데 쓰십시오라는 항목을 달아서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부분도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드는 거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나 의장단에서 전의원님들이 거부한다면 강제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데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야기를 한번 꺼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수조정 때 얘기해야 되겠죠. 아무 얘기 없이 계수조정 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지금까지 의장단에서 해 온 모습으로 본다면 실망감이 좀 크거든요. 작고 크고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장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료의원들한테 알려서 어느 정도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라는 기본만 가지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주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하고 일부, 저도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컴퓨터 몇 대를 놓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26대 정도까지 사서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다만 얼마라도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일을 의원입네 하고 독자사무실 만들어서 의원들이 전부 다 사무실에 와서 22명이 매일 공부하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라도 드려야죠.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한 두시간 공부하려면 그날 하루를 다 여기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민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이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의원들이 사용을 안 하면 일간신문이든지 지방신문이라도 와가지고 사진이라도 찍고 해서 의원들이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사용은 전혀 않는다, 손가락으로 먼지 한번 찍어보고 해놓으면 망신은 누가 당합니까? 이것은 아까 일부 내려주면 사용방법을 하겠다 하지만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의장단에서 안된다, 의장단 체면이 있는데 한번 계획해서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하면 말이 돼냐 그대로 하라, 그러면 사무국장님 꼼짝 못하고 당하시고, 그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예산을 의장단이 편성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예산편성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예산서 170쪽 상단 의정활동비부터 172쪽 중단 의원 국민건강보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은 자세히는 모를 것 같아서 오계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의원이 처음에 되어서 1년 동안 우리는 이제 봉급이라는 것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통경비에서부터 해 외경비 망라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담당

의정담당

오병염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시거나 할 때 해외여비를 갖고 나가시는데 거기에 쓰는 겁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간담회비라든가 시설방문비 이런 것은 공통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세미나 가시고 회의하시고 정례회의, 임시회의 또 그런 것 하실 때 간담회비 식대죠. 여비가 또 필요하고,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호협력도시인 몽골, 신길지구가 있거든요. 공통경비는 그래서 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명함 해드리고 하는 것도 공통경비에 들어가는데 원래는 개인적으로 하면 집행상에는 안 맞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명함 해주지 마십시오. 당연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개인명함을 구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오병염 그리고 공통경비에서 쓰시는게 관내 불우시설이라든가 격려성 이런 데 나가는 것 그런 것도 공통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공통경비가 총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오병염 편성은 1인당 해서 연간 48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들한테 연간으로 잡혀있는 것이 1인당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몇 차를 하셨든지 상관없이,

송대식위원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그래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오병염 금년도 같으면 1억1,46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현재 얼마 썼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오병염 지금 현재 정확한 것 은 뽑아보지를 않았는데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1억1,400에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얼마인지,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운영위원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관여를 하죠? 운영위원장이 관여할 수 있죠?

담당

의정담당

오병염 의원님들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하시고 의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십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장 자체가 식사를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죠? 자기 돈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단이 이 공통경비에 관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수시로 물어보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아까 이야기한 예결위원이나 그 쪽에다 특수사항으로 떨어지는 돈 가지고도 월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고, 또 하나 전체적인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돈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의장단 안에 있는 운영위원장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도 월권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회에 나오면 한달에 한번씩이든 임시회를 하든 정례회를 하든 한달에 한번 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결산보고서를 해 주세요. 우리 공통경비에 대한 결산보고서, 그 다음에 이것도 월권일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들 카드 쓴 것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월권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다 하고 나서 자료요청은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1년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사무국에다 신청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얼마를 썼는지 사실은 제가 지난 4년동안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가면 12월달 다 가서 정례회 끝날 때 보면 난리예요. 돈이 부족하느니 공통경비가 부족하니 밥 좀 조금 드시라고 하고, 자기들이 만날 밥 좋은 것 먹고 다니면서 칼국수 먹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감사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의장활동비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올때마다. 국장님은 결산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회 공통경비가 이만큼 쓰고 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세요. 가능합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의원님들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운영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사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한다고 했죠? 그러면 행사하는 데 필요한 운동복이라든가 그런 비용까지 운영위원장이 관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의원님들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그런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구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는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권한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다니면서 사러다니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의회 직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직원들이 할 일이죠.

양춘화위원

직원들이 할 일을 왜 운영위원장이 다니면서 하고 다니십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춘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육복 구매라든가 그런 것을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죠. 그러면

정형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자재, 기구, 용품 그런 부분을 인폼으로 해 줄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을 구입하고 다닌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구의회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직원들 뭐 합니까? 의원님들 몇 분 안 되는데 직원들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뒷바라지 하라고 직원 배치해 놓은 거죠? 그런데 왜 운영위원장이 돈 가지고 다니면서 사러다니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과거에 운영위원장님이 돈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는 제가 과거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 사무국 일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든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체육복을 사더라도 어떠어떠한 체육복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직원들이 그 일을 할 때는 의원님들 전체 의견 물어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자기가 결정해 가지고 여성의원들이 7명이나 되는데 자기 혼자 결정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결정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저희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이 하십시오. 직원들이 정말로 의원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 운영위원장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녀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쪽수가 지난 것 같은데, 159페이지요,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박계선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153쪽부터 172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159쪽에 방송시설운영비라고 해서 228만8천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산출근거는 어떤 거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저희들이 방송시설을 운영하는데 업체와 계약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업체에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저희들이 산출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이게 의회 방송시설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저희 모니터라든가,

박계선위원

업체하고 매달 지불정기금액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업체에서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이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돈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박계선위원

알겠고요, 161페이지 일간신문구독료라고 해서 20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20부가 한 신문에 20부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닙니다. 어떤 신문은 여러 부수 중복되는 부수도 있겠지만 20부 전부가 다른 신문은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어떠어떠한 신문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4대 일간지는 다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장실에 들어오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신문들을 구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일간신문 12,000원씩 해서 20부라고 해 놨는데 지금 동아도 있고 조선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수가 동아는 몇 부 조선은 몇 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계 20부라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71쪽에 공통업무추진비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달에 40만원씩 22명 해서 나오는 금액이죠? 이게 개인이 쓸 수 있는 거라면 월40만원씩 주고 말지 공통으로 묶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공통으로 쓰라는 돈이잖습니까? 그러면 예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는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900만이.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해서 300만원씩 해서 쓰라는 얘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아니잖습니까? 남으면 공통적으로 합해지는 것이고 다 쓰게 되면 개별항목으로 남아있는 거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1년에 13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외연수를 안가게 되면 이것은 불용처리된다면서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집행을 안 하면 불용이죠.

이일준위원

130만원 외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때 들어가는 800만원하고 국제교류협력도시 초청방문할 때 8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 비용이 의원님들 1인당 130만원씩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결연방문 했을 때는 총 의원 해외연수비의 30%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서 30%만 편성했고, 단 하나 국제교류협력도시 초청방문비용은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의원님들이 몽골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800만원 편성해 놓은 거죠..

이일준위원

이것도 만약 안 가게 되면 불용처리 됩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물론이죠.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해외연수 갈 때 좋은데 공통운영경비는 여기 이것도 별도로 예결위는 일부분이예요. 전체가 아닙니다. 사실 공통경비로 쓰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공통경비를 주더라고요. 그 공통경비를 왜 주는지 개인으로 모르겠다는 얘기죠. 1인당 130만원 정도로 다 먹고 자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쓸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왜 주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다녀보니까 일부 6명, 7명 의원들이 가시는 겁니다. 일부분이예요.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가게 되면 자기 개인경비를 써야죠. 다음부터는 공통경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길래 저도 그 경비를 주는 이유를 무엇때문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아껴왔는데, 쓰지 말자. 또 모 의원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선물을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내 돈으로 사줘야 선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전체 공통으로 쓰는 돈 외에는 지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보시자고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이일준위원님 지적 사항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1인당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경비가 48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원님들한테 물론 6분이 해외를 갔다 하더라고 1년간 48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다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별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일준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나 부탁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스탭 바이 스탭으로 제가 욕심 같습니다만 이거 하기가 벅차거든요. 세월가면 알아지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품목 있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간단하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인당 480만원 범위 내에서 각 개인 의원님들한테 그런 경비가 지급이 된다면 어떤 분한테는 진짜 9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300만원만 사용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에서도 문제점 제기가 될 수 있겠지만 48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급을 했다면 그것은 크게 ,

이일준위원

우리가 공통경비를 쓸 수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만 되면 의정활동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의원님들의 활동이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부분이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지금 움직이는 행동이 의정활동이다. 아니다 사실 어떻게 명확한 잣대로 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도 이것은 민원인 만나는 것도 의정활동일 수 있고 만약에 또 동네에서 쉽게 산행을 간다, 그런데 거기 참석하는 것도 의정활동이라고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무상 재해를 얘기할 때 출퇴근하다가도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공무원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신축적으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지. 획일적인 잣대로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전체로 움직이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보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사적인 모임같은 것을 가시면 몰라도.

이일준위원

왜냐 하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저하고 여기까지가 의정활동이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그것은 관록이 붙어야 되는군요. 저도 다음에 재선쯤 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보고서 주신 것에 제일 뒤에 신규사업 예산편성현황에요.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료가 1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예산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저희들이 홍보팀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매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보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예산 갖고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신규예산으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역신문이라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을 말씀합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다 망라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어떤 게재를 했을 때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양춘화위원

광고식으로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연초에도 구의원 일동 명의로 해 가지고 근하신년 같은 새해 인사 그것 광고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옛날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됐지만 우리 홍보계가 생기면서 의정활동을 강화하려면 기존의 비용만 갖고는 부족한 듯해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오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오병염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의정공통경비로요. 의회공식명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됐던 것을 저희가 이런 데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공통경비가 쓸 돈이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총괄해서 광고비를 별도로 빼가지고 이것을 사무국예산으로 해서 빼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서 홍보료로 나간 예산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2006년도에 총 1,100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신문 신년광고료로 성북, 새성북, 시민, 시정신문 등한테 광고료가 나갔고요. 각 언론매체에 창간일이라든지 이랬을 때 의회명의로 광고를 게재했던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의원님의 방마다 만들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시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각 구청에 가면 국장님들은 다 업무용휴대폰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정형진위원장

휴대폰지원비가 한달에 4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4만원씩 편성했습니다. 1대당.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휴대폰을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사무국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근 구에서 의회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해 보험에 대해서 168쪽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의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주시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상해로 볼 것인지 또한 입원을 했다면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보험이 어떻게 들어있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정형진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상해부담금을 1천만 원 정도를 인근 구와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장애를 입었다든지 또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을 하는데 직무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요. 또 직무상의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된 경우에는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고 기타 직무로 인해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공무상 인정기준이라는 것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만약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이러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구청측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공무상재해인지 또 의원상해 등 보상에 관한 관련 사안인지를 판단을 한 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예가 이태호위원님이 지난번에 병환으로 인해서 치료비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사례로 성북구의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직장암은 직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보상금 지급은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입원도 그런 경우에 직무상의 상해인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직무상 상해냐 하는 판단은,

정형진위원장

상해는 어디까지 보고하는 것입니까? 골절된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은 모든 부분은 골절이든 뭐든지 상해라고 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직무상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형진위원장

이 부분이 보험이 올해 든 것이 아니라.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보상내용은 그렇다 치고 보험자체가 들어있는 내용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보험은 별도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상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야기를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설명을 들어보면 내용이 답이 나오잖아요. 보험과 우리가 보상내용인데 보상은 심의해서 판단해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질병이 생겨서 입원을 했다고 했었을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느냐,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상해 부담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리고 초청장, 연하장 기준이 4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158페이지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현재 초청장이나 연하장의 산출단가가 되겠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초청장이 어떤 것을 하는데 480원짜리는 어떤 것인데 480원짜리에요? 내용을 말씀하세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두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보통 단면으로 된 거요, 청첩장인 경우에 한2면, 3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면으로 된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초청장에다가 우표를 붙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럼요. 우편요금은 별도로 들어가죠.

정형진위원장

초청장 인쇄하는데만 그렇다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1천명을 두 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이것은 행사 때마다 초청대상들을 그때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자보수 말씀하셨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끝나버린 것은 어떻게 하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청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해서 의회청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줄만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손을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필요한 돈을 예산을 만들어야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형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할 발주내역은 어떻게 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발주를 위탁으로 해서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수의계약은 우리 예산이 얼마였는데 수의계약을 얼마로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3,7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것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수의계약이 얼마였었어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계약금액은 3,4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수의계약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품질, 내용현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왜 그 내용을 관심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속적인 하자가 나왔을 때 관리를 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자보증기간을 넘겼다는 내용과 이번에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여러 군데에서 일반적인 내용의 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받아 본적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관리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자를 일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온 거예요. 저희 의회한테는. 의원님들 지난번에 구정질의 할 때 내가 간단히 보여드렸었지만 몇 억짜리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일으키면 하자 보수를 하게끔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원이 직접 그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증기간 전에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이번 위탁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 위탁을 하는 내용에서 일반적인 공개적인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입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방수하는데 전부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 겁니까?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덧씌우기 하는 거죠.

정형진위원장

우리 이렇게 생각을 얼른 이해를 해 보자고요. 옷이 올이 하나가 틔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짜깁기하면 티가 나죠. 이 자체를 최초부터 이것을 짜지 않으면 짜깁기 테가 납니다. 그렇듯이 방수하면 이것은 거기에 핀 작업을 하게 해서 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또 옵니다. 제가 전문가들을 여러 분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걷어내지 않으면 덧씌우기 하면 다른 데는 지금 3,700만원이라고 하는데 덧씌우기 하면 그 반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입찰하지 않고 그렇게 위탁을 해서 일을 처리 합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쉽게. 그 돈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주게 되고 그 덧씌우기를 안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을 잘 지켜서 불편이 없도록 또한 다시 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현황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해 보상금 있는데 그 직무라고 하면 회기 중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 평상시에는 해당이 안 되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우리 이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도 주세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상한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옛날에 3천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을 그러면 상한을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너무 지금 재량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천만원이면 공사가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법률이 그렇게 정해서 재량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는 점심시간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부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쪽 하단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진료비부터 36쪽 상단 한방진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살균 살충소독약 구입에 대한 30개동 전반에 나가는 겁니까? 살균 살충소독약 구입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정형진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세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살균 살충소독약이 30개 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느 동에 얼마 치가 나가고 구입은 어떻게 하며 지금 현재 잔고가 소독약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남아있으며, 어느 동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사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가정간호환자 사업비에 대한 자료요청하는데요. 2006년에 가정간호 환자 몇 분이나 진료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정형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에서 불임부부가 얼마큼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준비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 하단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진료비부터 36쪽 상단 한방진료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어서 40쪽 상단 의약업소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처 질의를 못하신 분은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쪽수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위원입니다. 과태료가 올해 과년보다 올랐습니까? 과태료가.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액수가 오른 것이 아니고요, 건수가 올라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건수는 작년과 같은 10건인데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2005년에 19건이고 2006년에는 10건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과태료라는 것은 1건당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위반을 했을 때 벌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과태료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10건으로 해서 2,300만원 한 것이지, 이것이 뭐 정확하게 예산이 갖추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과태료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료기관 뭐 약국, 치과, 한의원 같은 곳에서 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업무정지에 해당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올려놓은 세입부분입니다.

이일준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10건밖에 안 되네요. 생각보다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약분업 이후에 그리고 광고위반사항이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늘은 것이지 별로 과태료수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쪽 하단 의료보호부터 40쪽 의약업소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46쪽 하단 금연클리닉운영에서 48쪽 하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금연클리닉운영부터 49쪽 생애전환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생애전환기라는 것이 용어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라는 16세 미취학청소년 건강진단과 40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66세가 되었을 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다시 16세 그 다음에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16세인데도 미취학청소년에 한해서 하고요. 40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하고 66세가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16세, 40세, 66세 이것을 단계별로 정해서 전환기라고 표현한 것인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그래서 그 시기에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이죠.

천상영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47쪽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지금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이 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건수도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 약138명을 지원했습니다.

정효연위원

138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국비30% 시비35% 구비35%가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30% 이하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약30%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34쪽 하단 의료보호부터 48쪽 생애전환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의 마지막으로 50쪽 중단건강도시사업에서 54쪽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포괄적으로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우리 구에 건강을 실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모든 건강과 관련된 그런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서 3개의 체계가 같이 건강을 논의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중에서 우리 구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다 그래서 노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노인사업이라면 실제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노인사업 중에서 노인사업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중에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한테 건강체조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근력을 강화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삶에 건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체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건강도시사업이 실제 어떤 진료나 치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건강한 환경체계를 갖추는 시스템 같은 건가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홍보교육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8쪽에 방문보건사업비하고 51쪽에 보면 가정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저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의료수급자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일반보험에 하위 150% 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의료수급자는 100%가 저희들 대상이고요, 그 외에 장애자라든가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는 보건지도과에서 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소득계층 130% 이하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산모도우미를 고용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은 도우미를 구할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우미를 해 줍니다. 그래서 1인당 아기 하나를 낳으면 2주 동안 산모도우미로 봐줄 수 있고 그도우미에게 저희 쿠폰을 지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도우미비용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용건수가 50건 정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318쪽 중단 인건비부터 353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유방암모형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353쪽 맨 끝 부분입니다. 이번에 차량 구입하시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그 차량은 보건소 본소와 분소를 오고 가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차량을 새로 대폐차하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년도에 없었던 것이 나타났는데 바로 윗 칸에 보게 되면 어르신전용 건강테마파크조성 사업을 하거든요. 어디다가 할 것이며 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어르신건강공원테마공원조성은 우리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테마공원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나 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근력을 강화한다든지 어르신들만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원을 한번 조성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한1억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해 놨습니다.

이일준위원

장소는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월곡 근린공원이나 또 아니면 여기 개운산공원이나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원님들과 내년에 건강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적당한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서는 월곡 근린공원이나 개운산공원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월곡근린공원을 보게 되면 거기도 지압하고 발 밟고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 부분에서 했는데 그것과 다른 형태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운동시설은 대개 청소년이나 활동이 가능한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이고 지금 우리가 건강테마공원을 조성하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나 몸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또 하나 건강사업이 비만 건강페스티벌사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우리 구가 비만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비만을 줄여야 만성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비만 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을 포함한 비만사업일환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특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비만특화반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비만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전체로 하는 사업이 바로 지금 질문하신 그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비만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 1회를 하는데 복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연중 계속될 예정입니다. 1회라는 것은 딱 기간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연중이요.

이일준위원

1회로 되어 있길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페스티벌 1회는 그것은 한번 하는 이것은 금년도 10월14일 월곡산근린공원에서 했던 건강도시페스티벌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얘기고 비만사업과 관련된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2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까 이일준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든가 식생활정보센터 그런 것이 다 신규사업이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지금 7명이 일을 하죠. 그런데 출장여비에서 2명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출장다니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7명중에서 계속 2명이 돌려가면서 출장을 다닙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일용직이 일부 사업에서 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금연클리닉 속에 출장을 전담하고 있는 일용직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백화점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나가서 금연을 하는 홍보도 하고 또 1 대 1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그 상담사는 출장을 위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상담사만 두 명 있고 나머지 직원은 뭐 합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내소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중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두 분은 내소하는 주민들은 별도로 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홍보활동하고 출장상담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초청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초청받기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거의 직장에 나와 있는 한은 거의 출장 위주로 하겠네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출장을 안 가는 경우도 출장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안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와서 오후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나가서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개중에 혹시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나갈 수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내근 정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하지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출장을 위주로 상담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출장위주로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동네에 와서 상담하는 금연상담사들 보셨습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출장상담사는 동네 돌아다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시설을 방문해서 하고 신청이 들어온 직장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한가운데서 출장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보기가 힘들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돌아다닐 데야 백화점 성북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지금 출장금연클리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한번 20, 30분 상담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금연클리닉을 한다고 하면 백화점이나 경찰서 또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장을 가면 일단 흡연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면 한 사람당 한 30, 40분 이상 한번 할 때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출장을 가면 한사람을 위해서 가지는 않고 5명 이상이 됐을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고,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상담해서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6회까지 그 회사를 나가줍니다.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금연을 위해서 관리를 해 주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그냥 해 주고 그렇지는 않고 최고 한 직장에 나가면 6회를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홍보도 하지만 금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클리닉을 해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이 상당히 됐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금연클리닉을 국가에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센터 보건소에서 모두 하고 있고요, 저희 46만 인구중에서 흡연자가 약 10만명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복지부에서 목표치를 내려줬습니다. 작년까지는 흡연자중에서 1%였는데 올해부터 2%를 금연에 성공시켜라 하고 저희한테 목표치를 할당을 해 줬고 그 2%가 약 1,980명 정도 약 2천명정도 됩니다. 그 2천명을 금연에 성공시키려면 금연상담사가 7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7명 중에서 내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5명 배치했고 2명은 출장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소해서 상담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률은 전세계적으로 금연클리닉을 해서 한 30% 되는데 저희는 35%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을 왔다고 해서 100% 다 성공하지 않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이번에 35% 이상을 달성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이런 쪽에 금연사업 목표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금연클리닉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아직까지 2006년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다 배정되어 있고 저희가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금연을 성공했다는 성공률이 35% 되신다고 하는데 금연에 성공했다는 기간은 어느 시점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6개월까지 봐서 금연성공으로 봤고요,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1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면 성공률로 봐서 35%로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되면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세계적으로도 6개월까지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성공률로

이일준위원

6개월 뒤에 피든 말든 해당사항은 없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실패한 분도 있겠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성공했던 사람이 실패하면 성공률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핀다거나 실패했으면 그 프로테이즈에서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애연가거든요. 하루에 담배 두 갑 핍니다. 담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건강하니까 피겠지만 금연은 자기 의지거든요. 제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말인데 주위에서 담배 끊어서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문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1년을 끊었어요. 지금 저보다 더 많이 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률을 여쭤본 거예요. 6개월까지 일단 성공률로 보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 관리 안해 주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6개월까지 성공률 프로테이즈를 잡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속 금연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년 뒤에 다시 저희들이 금연상담가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저도 지금 금연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면 원상복구되는 율이 거의 100%입니다. 저도 한 1년여 동안 끊었다가 선거기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피었다가 이번에 다시,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금연클리닉해서 그 자리에서 본위원도 신청해서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지력이 99.9%고 도와주는 것은 0.1%밖에 안 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석관분소 청사관리비가 10만원씩 12개월 하면 월세를 해 놓은 겁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월세는 없고요. 석관분소 전기비라든지 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입니다.

정효연위원

석관분소는 건물이 보건소 건물입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치수방재과 건물입니다.

정효연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주지 않고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빌려쓰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방문간호사로 6명이 합니다.

정효연위원

6명이 상주합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예. 정신보건센터가 그 위층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1년 내내 토, 일요일 국경일을 빼고 계속 근무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문이 많이 닫혀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거기가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4층과 5층을 쓰고 있는데 4층은 방문보건하고 1주일에 한번씩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5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 빼고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지만 한 3개월 치 근무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한 일에 대한 실적표를 3개월 동안 오늘부터 이전에 3개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석관분소

정효연위원

근무자와 근무한 실적 근무일지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관분소가 1주일에 화요일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직원이 없으면 지원을 해서 거기를 운영하도록 부탁을 하던데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영유아 예방접종 화요일마다합니다. 석관분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전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방문간호사 6명이 근무를 하고 방문간호팀이 석관동과 장위동을 담당하는 간호팀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료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이고요. 예방접종을 지금 있는 것이 종암동 본소에서 하고 있고 삼선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관분소는 처음에는 예방접종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역 주민의 요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력이 안 됩니다. 이미 두 군데서 상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석관분소까지 상설로 하기에는 예방접종은 간호사 한명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의 진찰도 있고 제반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다가 1주일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진료하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1주일에 한번 하는 예방접종 하루 하는 것 때문에 하루만 근무하는 것 아니냐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일 다 근무를 하고 주로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많이 늘려주십사 하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마 예방접종하는 영유아 아기엄마들이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인력사항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올려서 지원을 받아서 해 주십사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지만 의사도 있어야 되고 현재 의사도 한명이 결원입니다. 뽑으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가서 예방접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도 정규인력을 확보하기는 정원규칙에 매여있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 쪽 병원의사를 로테이션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 의사들이 아니라 석관동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은 보건소하고 경쟁관계입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봉사를 원했는데 그것하고 틀리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세출부분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8쪽 중단 인건비부터 353쪽 자산취득비 유방암 모형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소장님, 2006년 올해 총 현수막제작 건수가 몇 건이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몇 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플래카드를 했고 또 그 전에 양춘화위원님께서 플래카드를 걸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 못한다는 지적도 구정질의한 것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많이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송대식위원

의약과장님 쪽에서는 몇 개 게시한 것 같아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 정신보건센터도 행사할 때마다, 한방 개소할 때

송대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몇 개 정도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보건건강실천사업을 주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번씩. 그래서 4개 실천사업에 분기에 한건씩이기 때문에 3달에 4건 정도씩 평균적으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달 지나면 다시 다른 문구로 교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건지도과는 몇 건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20 ~ 30건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실 수 없을 만큼 걸었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의약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전부 다 전년도에 검인받은 것만 186건 걸었어요. 186건을 걸었는데 물론 보건소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걸려고 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저것은 너무 난립하게 걸어놔서 내지는 우리는 걸었는데 바로 떼고 저것은 저렇게 걸어놓나 등 여러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물론 검인한 상태가 이만큼이고, 검인 안하고 건 것은 없겠죠. 아무래도 행정적인 일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게시한 부분이 적정치 않는 부분에 많이 걸었다,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걸 때는 게시하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건 데는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법적 조항 문구를 따지고 불러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도 우리 관공서에서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더 걸었으면 더 걸었지 덜 걸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생각하면 얼마 전에 구정질의할 것을 생각했으면 2007년도 현수막 걸어놓은 것 무조건 예산결산에서 체크해서 안 내려보내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같고 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곳에 시간이 지나면 바로 떼고 어느 정도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방접종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페스티벌은 언제까지 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좀 하셔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어르신 전용 건강테마파크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적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월곡동산이나 개운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금방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궁금하기는 어젯밤부터 궁금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예산 1억 자체가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하게,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큰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성북1동, 2동,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문화공원 같은 넓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돈1천만 원 들여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그리고 밖에서는 박스로 일반인들이 아닌 어르신 전용구간입니다하고 해서 그렇게 운동기구를 해 놓고 또 쭉 나가다가 성신여대 어디에 어른들이 많이 모이시는 아리랑고개 쉼터 같은 공간 이런 형식으로 권역이나 아니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곳에 몸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이게 하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주민에게 가까워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곡동이나 개운산에 얹어놓으면 지금 저희가 개운산에 장애인들 도보하면서 운동하시라고 시각장애인들 하라고 쭉 해 놨잖아요. 제가 한번은 하도 화가 나서 6개월을 갖다가 저녁때마다 와서 운동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몇 분이나 와서 하나, 6개월에 6분인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분이 조금 있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몇 십 억씩 해서 하는 사업들은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할 때 어떠한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측면에서 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1년 막다가 2년째 못 막아서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탁상행정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테마파크가 행정자체가 탁상이 아니라 좋은 아이템이면 조금더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외국을 두군 데를 갔다는 왔습니다만 두 군데 갔다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이고 내년에 1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권역별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소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보니까 공원사업을 하는 곳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을 일부를 할애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방금 송대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개운산공원이나 월곡근린산 경우에는 노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저도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노인정 테마 건강테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주로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영유아 유치원생들을 또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체험교실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할 것이고 나중에 내년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좋은 예를 들면 역 근방이라든지 또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럴 때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데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의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할 때는 위치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선진문화에서 보고 오신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한 레포팅한 것이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끝나면 별도로 줘 보시고요. 나는 1억까지 들여서 노인분들이 물론 걷는 시설, 아니면 움직이는 시설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한 3개 정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걷기도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먼저요. 세 가지로 조성이 되겠는데 하나는 걷기도로를 1.5내지 2미터 폭으로 해서 200미터를 한 구간으로 했을 때에 한3,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탄성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걸을 때 뒤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푹신푹신한 도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한200미터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건강관리재활기구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10점 정도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당 한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5,800만원 정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이 있습니다.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라, 또 걷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시판설치가 8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1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기는 한데 거동불편하신 분이 200미터를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충분히 좋은 사례라고 보지만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한 마디 드리고 싶고요. 게시판도 사실은 다 읽지 못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있으면 게시판 못 읽어요. 이 밑에 단추 하나 달아주셔서 단추 누르면 말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야 지나가는 어른이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어른이 꼭대기를 보실리도 없고 거기에 누르면 거기에서 하는 얘기나 듣고 계시고 아,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어떻게든 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신중하게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정형진위원장

118쪽부터 353쪽까지 심사하고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 개운산이나 월곡근린공원 하면 30개 동 어르신들이 다 가야 되는데 운반차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분들을 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전파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되도록이면 확보를 해서 또 안 그러면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곳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또 그런 시설을 일부 할애 받아 가지고 전체를 할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할애받아서 권역별로 정릉지역, 종암지역, 월곡지역은 하게 되면 월곡지역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월곡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권역별로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로당하는 것은 우리보건소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주민들 전체로 상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범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본위원은 그것도 합당하지만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월곡산 개운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떤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시설들을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또 이런 시설을 하려면 일단 전 동에 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북구관내는 9%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구 관내에서도 어떤 동은 노인인구가 적고 어떤 동은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범지구를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아무리 조건 중에 용이한 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은 젊은 성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은 관내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공원이나 산을 가면 다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곳에도 노인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오셔서 걸을만한 장소도 없고 또 잘 넘어지시고 하잖아요.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실내는 있습니다.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있지만 실외에서 그런 것을 연습하거나 걸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성북구에서 우리가 금연하나로 홍보거리를 반대가 많았지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북구의 하나로 금연홍보거리는 굉장히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 한사람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민의 재산이 됐고 브랜드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한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성북구에는 이런 시설이 있더라, 이래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올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성북이라는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만들라고 격려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나 우리 의회사무실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해 놓으면 수 삼년 되고 10년, 20년 이 될 수도 있고 빨리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따져가지고 해서 실수 안 하기를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현수막 얘기 나왔을 때요. 저는 운영복지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운영복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반면에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홍보비용으로 인쇄비, 팸플릿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하는 반면에 그 홍보효과가 기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도 하나의 홍보방법의 일환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홍보들을 현수막 말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에는 현수막도 있고 또 지역신문에도 내고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두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홍보라는 것이 공중파방송으로 하게 되면 가장 홍보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현수막인데 왜 현수막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나서 다시 사후피드백을 받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가정간호가 홍보가 안 됐다 하지만 이런 것을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그것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예산으로 지금 홍보예산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예산으로 하기는 아주 힘든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에 무엇을 보고 오셨느냐 하면 가장 많은 것이 현수막입니다.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현수막 보고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미관도 해치고 지적을 알면서도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말씀을 잘 하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 생각인데요, 팸플릿 같은 거 동사무소에 비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안 갖고 갑니다. 그 인쇄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막 좋아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틈새, 틈새라고 뭐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놔도 주민들 와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갖고 갑니까? 안 갖고 갑니다. 누군가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동마다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좋은 사업인 저소득층사업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구석구석까지는, 그러면 이것을 그 동네 주민단체장도 알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자료 맨 뒤에다가 한 장을 카피해서 붙여주게 되면 매달마다 아이템을 바꾸어서 인쇄비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홍보한다 해도 그것을 주민들이 못 받을 때는 하나의 종이쪽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 동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하면 이것을 알리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보 맨 뒤에 안건으로 넣어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의 때 가서 얘기를 해 주면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전파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동사무소에 꽂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다 쓰레기거든요. 때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홍보 쪽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30개 동 할 때 보건소 홍보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소장님 그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주민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부녀회라든가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318쪽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어르신 전용 건강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의 말 대로 파크예요. 아까 과장님이 밖에다 설치할 시설물이라고 했죠? 그것이 전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전체 사업이죠. 구비사업인데 정말로 실내가 아니고 실외로 1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길음동에 공원 준공했죠? 그런 데 할 때 그 주변에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별로 사업을 편성하지 말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길음동 밖에다 상당히 공원이 크더라고요. 밖으로 쭉 해서 100m나 200m라도 걷는 길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처간에 협조해서 그러면 공원도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랬을 때 얼마든지 같이 믹스해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사는 마을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방금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음뉴타운 지역내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최근에 개장했습니다. 준공해서 개장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에는 그런 공원녹지과와 연계체계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선 장소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에 주가 되는 것이 어르신들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주가 월곡지역입니다. 그래서 월곡지역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월곡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월곡지역이 아니더라도 올 연말쯤에 준공된 어린이파크 처음 그런 공원이 조성되면 2007년도에 하면 거기에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시려고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매년 하나 내지 두 개씩 예산 확보되면 확대해 나갈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권역별로 하되 지금 현재 월곡지역이나 개운산지역에 우선 하나 해 놓고 또 송대식위원님이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곳에 해 가지고 여의치 않다면 두 곳 세 곳 나눠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행정사항은 내년도에 별도로 위원회도 조성되어 있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요령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것이 1억이 진짜 바깥에다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돈은 안 되지만 1억이란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다 1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장소 물색도 못하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장소 문제를 거론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장소를 선정해라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월곡지역이나 개운산 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월곡지역 같은 경우는 개운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춘길위원님 말씀처럼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월곡지역인데 월곡지역을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월곡지역이 어르신 건강만들기 사업의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월곡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양춘화위원

시범지역이라 그 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활동하실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쪽으로 먼저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 하필 월곡입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종암지역 정릉지역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지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건강도시위원회가 내년 초에 열릴 겁니다. 건강도시위원회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운영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거기서 의견수렴해서 장소가 좋은 데를 선정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월곡지역으로 생각하셨다면 제안을 하나 본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88번지가 15m 도로를 신규로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또 우리가 감독하는 88번지 도로를 15m 내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보도가 형성이 안 되고 경계석만 놓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홈타운 아파트에 2동이 있는데 그 중간 사이가 저희 성북구가 기부채납 받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녹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간이 남아있고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월곡지역을 했다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지역이라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 개운산이 됐던 우리 돌산이 됐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또한 이동권도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공간도 남아있고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를 제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월곡지역를 선정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월곡지구로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노인이 건강하게 잘사는 행복한 마을을 저희가 월곡지구로 시범지구로 정한 것은 일단 월곡지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또 취약지구입니다. 제일 취약지구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월곡지구로 선정했고 또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인근의 경로당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도 그 일환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러 월곡을 따로 떼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곡지구로 저희들이 압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 놔서 아무래도 접근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우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정말 작품 되는 것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리 성북구가 그래도 서울시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입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도 나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마을을 성북구에 건설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도 구에서 어렵게 땄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해 달라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물을 내면서 공약사항 제가 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노인전용 실버파크라는 문구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에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연의 일치라서 공약사항 내용이라서 노인전용 실버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노인전용 실버파크는 공원의 사랑방화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파고다공원이나 종묘공원 앞에서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불쌍해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노인전용 실버파크는 노인분들이 어울려서 체육을 하든 취미활동을 하든간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샘플로 보여주신 방식대로 하면 본위원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육체적인 운동 예를 들어서 걷기라든지 체력단련기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감상을 한다든지 휴게소, 사우나 같은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사우나는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사우나가 아니라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허브사우나입니다. 허브사우나장에서 편안한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인전용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복합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하고. 두 번째 조건은 철저하게 노인 아닌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전용, 노인분만이 철저하게 출입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용파크에 가면 노인만이 갈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로는 1억을 들여서 현재 시안을 보면 여름하고 가을은 좋은데 추운겨울에는 결국 테마파크가 휴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휴게소가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비가 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노인전용파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억 예산가지고 어설픈 노인파크를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을 재설정해서 제대로 하고 만약에 그런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전용 파크는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노인들이 정서적인 안정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랑방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천상영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노인이 행복한 성북구를 만드는데 그런 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 3억, 5억까지는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실버파크를 하려면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억 단위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 건강도시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당장 몇 10억 갑자기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건강도시를 노인이 행복한 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소장님이 100억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대충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면적이나 이런 것을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산해 보니까 5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지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구입하면 고비용이 들겠지만 성북구에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전용시설로 만약에 발상과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쓰면 충분히 가능하고 강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성북구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공유지가 많이 있고 아직도 개발이 덜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3억에서 5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산이 가능하려면 저희들도 어떻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왕 만드는 것은 겨울철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잘 지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따뜻할 때 잘 다니시다가 추워지면 못가시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실외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천상영위원

실외공간에서 실내공간도 있다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시범사업으로 정상인 말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실외공간을 만들어서 얼마나 노인들이 활용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다른 동에도 늘리고 노인전용 실버파크 같은 실외건물을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352쪽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의약과장님 하셨을 때 전산개발비 3천만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가 한 2년 전쯤 되나요? 그런데도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홈페이지라는 것이 3천만원이 작은 돈이었습니다. 요즘은 웹상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3천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많이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을 가든지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웹상으로 홍보를 잘해야만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생과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편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1, 200만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도 아주 줄이고 줄여서 사실 구 예산이 깎인 겁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열악합니다. 잘 만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성북구 보건소 이미지에 맞는 홈페이지 만드는데 이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때 2년 전에 홈페이지 3천만원 가지고 했을 때 업체 혹시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홈페이지 예산이 3천만원이 올라왔길래 저의 사적인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어느 회사의 정보화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쌍용정보통신이나 국내굴지의 정보통신업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연간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조종희 소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신랑한테 보내가지고 이 정도 사업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냐 그것을 다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천만 원도 안 되는 돈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러면 쌍용정보통신이나 엄청난 우리나라 국내 제일 큰 업체, 그런 업체들이 그 정도에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데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 말고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보건 같은 데 관리하는데 있죠. 그런 데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수가 얼마며 저는 전산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며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전부 주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척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조종희소장님한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왜 일러줘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업체들한테 맡겼으면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볼 때 구청이나 지자체 들어오는 업체들은 내가 볼 때는 큰 업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규모업체지요. 그러면 제가 이권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좋은 업체선정해서 싸게 하겠다는데 왜 의원 얘기는 전혀 안 들어주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인데 한 마디로 거절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좋은 업체가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구청의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지 저는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 이권에 개입 안합니다. 정말로 구의원이나 구청직원이나 전부 다 성북구민을 생각하는 마음 똑 같다고 봐요. 그렇다면 좋은 업체에서 싸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 되신 거에요. 한2년 전에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이제 2천만원 해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못된 거죠.

정형진위원장

소장님 이번에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때는 공개입찰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 들여 놓고 이제 개편 구축한다고 다시 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장

이번에 얼마를 요청했는데 2천만 원 깎였습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전면개편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2천만 원으로 깎이면서 일부 개편하게 됐는데 이 일부 개편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건소 처음에 개편되었던 내용에서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보건소에 직원들의 공간을 만들어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건소직원들하고 컴퓨터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도 어떤 면에서는 전면 개편할 돈이 될는지 저도 아직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유수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천만원 가지고는 좋은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해 가지고 다시 구축해 봐야 또 제가 볼 때는 1, 2년 지나면 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다. 그리고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올리셨으면 이 돈 가지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셔야죠. 예산과하고. 자꾸 짜깁기를 하시는 거에요. 계속.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구 예산형편상 그렇다고 우리보건소만 전부 다 사업하겠다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일부 개편하는데 우리가 원했던 중요사항은 다 넣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로 맞춰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중요사업이 보완이 되면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안을 내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획안을 내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입찰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일단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예산을 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계획안도 없이 일부 부분에 돈이 짤리니까 일부만 하겠다는 내용은 앞으로 지향적인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향적인 내용이 된다면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안을 세워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7천만 원 정도 될 때는 전면개편이었고 일부 우리가 요청했던 주요 부분의 개편은 일부개편은 2천만원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구 예산형편상 그러면 전면개편하지 않고 일부 개편하는 쪽에 예산을 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업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금액으로 유수업체가 들어와서 개편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개편하고자 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351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 치료비로 해서 9만원하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1억3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9만원을 어떤 식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흡연자들이 금연를 할 때 니코틴대체요법을 씁니다. 물론 여기서 1812명은 저희 보건소에 할당된 대상자들입니다. 금연클리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여기에서 80%라는 것은 의지로 끊는 사람을 20%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니코틴대체요법을 해서 치료하라, 흡연자를 금연을 시키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9만원은 금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니코틴아패치의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812명은 그냥 대상은 지정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1812명이라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죠. 20세 이상 인구 중에서 2%가 되는 숫자가 1812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9만원을 갖다가 무상 치료를 하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무상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나 동일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작년에도 이 사업 그대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약2000명 정도 금연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천명 받아서 성공은 몇%나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성공률은 35%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38쪽에요,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성북구를 가볍게 해 주세요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만캐릭터 제작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를 가볍게 해 주세요라는 대회는 비만 관리사업의 하나로 대회를 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5명을 1개 팀으로 만들어서 최소한도 몇 개 팀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처음에 80키로인 사람이 나중에 6개월이면 6개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할 겁니다. 그 기간동안 내에 얼마만큼의 체중을 감소시키느냐 그 감소시킨 한팀을 5명으로 정했을 경우에 5명의 수치를 계산해서 비교해서 1, 2, 3등을 정하도록 하는 대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신청자들은 몇 팀을 받을 것이고 이런 세부내역도 나와 있어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런 내용들을 매스컴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단발성으로 보통 끝나고 또 하나는 전시성으로 끝나다 말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가족싸움 나고 그러더라고요. 비만 캐릭터는 어떻게 공모하실 거에요?

그것은 내년 1월 정도에 공모를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비만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캐릭터를 공모할 것입니다. 주민들 상대로 해서 또는 학교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캐릭터를 모집을 해서 심사한 다음에 제일 우수한 캐릭터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캐릭터를 가지고 학교라든지 비만사업의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생각하는 것이 캐릭터의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거에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미지 그런 것을 공모해서 토순이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인형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 탈을 쓰고 캠페인같은 데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을 가볍게 해 주세요는 예산이 1천만 원이에요. 행사하는데 천만 원 갖고 됩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상의 문제에 해당되겠어요. 나머지는 큰 비용이 들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가령 3개월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에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진할 때 검진비용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검진해서 결과 치 나온 것을 비교평가하고 그 중간에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강사료를 더 한다든지 이런 비용정도고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회할 때 1, 2, 3등을 정한다든지 정해서 시상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와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비만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가족이 싸움도 난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요즘 유행하는 약도 먹고 빼고 이러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등수싸움이 붙으면 그거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하시고 너무 과열되게 해서 부작용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물론 24시간 쫓아다닐 사업도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부작용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웬만히 다 좋아요. 금연사업 빼고는 다 좋아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로 조금 아까 보충질의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면서 하나로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로 거리는 전시품이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하나로 거리가 과연 금연거리다운 금연거리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어떤 이미지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형상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성북구가 외부에 보여준 것이지. 사실은 와서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금연클리 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전시용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됐다 잘못했다는 보건소장님이 평가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은 하나로 거리가 금연거리로 말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어요. 왜 거기가 담배 더 많이 펴요. 깨끗해서, 바닥이 깨끗해서 담배 더 많이 피고 많이 버리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데서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 하나로거리가 우리는 금연거리라고 홍보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338쪽은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방금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한 성북구를 가볍게 해 주세요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결국 행사내용을 보니까 비만인이 대회에 참여해 가지고 주어진 기간에 가장 체중을 많이 절감한 비율을 가지고 시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쉽게 체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체중속에는 체지방을 얼마나 줄였느냐, 그것을 기준하는데 알기 쉽게 체중을 줄인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결국 운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식사도 가정에서 줄일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TV매체에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차원 그것으로 해서 연예인이 출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달 기간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도 줄이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 가지고 체중이 많이 줄었다, 어떤 오락적인 요소로써는 충분히 텔레비전 프로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공기관인 구청에서 주민 중에서 몇 명과 몇 팀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시상금을 걸어가면서 하여간 주어진 시간에 체중을 많이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성북구의 비만하신 분들이 이 대회취지에 부응해서 그러면 나도 비만을 줄여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이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10월14일 월곡 구장에서 했던 건강페스티벌 하나의 한 종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대회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정도 되면 대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공서에서 주민들 살빼기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 취지를 따라서 정말로 비만을 감소하기 위해서 동참을 한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구민걷기대회를 한다, 여러 수천 명, 수백 명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괜찮다고 하지만 몇 명이 나와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성북구민이 몇 명 정도나 이 대회내용을 알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1회성 행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송대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대회시상을 목표로 해서 무리한 약물투여나 무리한 어떤 식사거식증 이런 식으로 해서 출연자들이 만약에 건강이 해쳐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비만을 이렇게 극복했다 구민을 상대로 수기를 공모해 가지고 그 내용이 진실성이 있고 비만 극복방법이 구민들에게 전파할 그런 과학적인 체계가 있어서 수기를 공모해서 가장 우수자에게 시상을 준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살빼기 경연대회를 한번 해 봐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만 캐릭터를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공모하면 나중에 담배 안 피는 캐릭터도 공모해야 될 것이고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할 텐데 이 700만원 주고 캐릭터를 공모해서 이 캐릭터를 보면 내가 비만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구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구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만율이 떨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비만 사업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위수준에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낸 것이 그렇다면 비만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비만 체지방을 줄이는 그런 대회를 연다고 해서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고 또 캐릭터 이것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금연사업의 모든 홍보물에는 전부 다 아시는 금연마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데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 표시만 보면 금연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각을 일으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비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홀쭉이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살찌는 대회, 비만도 문제겠지만 저체중도 문제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살찌기 경연대회를 하시겠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중에는 홀쭉이도 있고 비만도 많은데 보건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해서 비만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비만사업을 구의 중점과제로 설정을 해서 비만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천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야 하느냐 그것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학교라든지 계속해서 홍보한다거나 제공하는데 구태여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북구의 비만을 줄이자는 분위기를 진작시키자는 뜻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에 있어서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벤트를 꼭 해야 되느냐,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해서 참여를 안 하더라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참여를 하는 사람도 보람도 가질 수 있고 물론 그에 따른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단 1회라고 해서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알아서 빼라 이것이 아니고 모아놓고 교육도 시켜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교육시키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벤트 자체가 비만에 대한 예방교육까지 다 겸하는 것이고 또 참여자들에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진정으로 살을 빼도록 보건소에서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캐릭터사업은 사실 1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억이 들 수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캐릭터도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주민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캐릭터를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크고 정말 전세계에 내놓아도 괜찮은 캐릭터가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캐릭터를 공모하면서 비만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캐릭터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지 큰 작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연 캐릭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만 캐릭터도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실은 비만캐릭터라든지 건강도시CI 같은 것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CI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저희 구 재정형편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캐릭터 공모사업 같은 것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비만관리사업비 전체 예산액하고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354쪽 상단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369쪽 상단 방역소독 안전사고처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지도과장님, 358쪽에 보면 핸드폰사용료 있죠? 0-157은 뭡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0157 대장균

송대식위원

그런데 핸드폰 사용료가 이번에 새로 핸드폰을 사주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비상용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핸드폰보다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무전기 형태가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성북구 내에서 긴급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북구 내에서 긴급방역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민원용으로 전화를 받는다는 말이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송대식위원

서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송대식위원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2대를 사고 3만원씩 사용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송대식위원

신규라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자녀 있죠? 이것은 임산부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임클리닉도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3자녀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불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3자녀를 낳은 사람이 더 훌륭한 것 아닙니까? 불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3자녀를 낳은 사람은 역사의 충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3자녀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죠. 3자녀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기껏해야 주는 것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필수품 어느 정도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임신했을 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사실 현재 저희가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주고 했는데 물론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3자녀이상, 다자녀, 다가구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저희가 사실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그것은 구청에서 저출산 사업이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구청에서 주관하는데 별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낳아라, 아이가 0.8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불임부부를 어떻고 해 주는 것보다 3자녀를 낳았을 때 혜택을 어떻게 주는데 의료비혜택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다른 데도 배치를 해서 한번 하실 의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58쪽에 모자보건 선도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임부부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신생아는 선천성대사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68쪽에 보면 성병예방 및 환자 치료비 있죠? 아직도 성병이 천명씩이나, 2006년은 어느 정도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저희는 88번지가 있습니다. 88번지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건수가 1,392건입니다.

송대식위원

검사는 1,390명이고 그렇게 해서 성병이라고 확인된 사람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임질이 48명이고 비임균성요도염이 234명입니다. 그리고 클라미디아 109명입니다. 매독이 5명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액이 별반 틀리지않죠? 800만원 똑같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송대식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항상 대두되고 있는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에서 방역을 대신해 주시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일만 시키고 지원해 주시는 게 거의 없는데 일단 이런 방역용에 관한 물품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이 예산서 안에 있습니까? 전혀 없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막소독약,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은 다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지도 업무를 그분들이 대행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 목욕비 정도 실비 정도 드릴 수 있는 체계가 없느냐는 거죠. 그런 것으로 예산을 잡을 것이 전혀 없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방역소독에 의미를 달아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원래는 단체가, 저희가 방역을 지원해 주지만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단체보조금은 어차피 받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단체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연막소독과 관계없이 단체보조금을 받아요. 모든 임의단체는 보조금 서류가 들어와서 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인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해 드린 것은 차량소화기라든지 보호안경이라든지 방역조끼, 장갑, 마스크 이런 것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면 본위원이 여름에 방역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분들하고 방역을 같이 하는데 차에다 싣고 다니는 방역은 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앉아서 레버만 조절하면 나가니까 차는 달리고, 그런데 본위원 지역 같은 경우에 구릉지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많아요. 오토바이 조차 못 들어가요. 오토바이만 들어가도 제가 뒤에다 싣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는 층계 같은 곳들 많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메고서 돌면 1시간 지역을 끝내서 나오면 다음에는 구의원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본위원이 그럴진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메고 다니는 것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만 봉사하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해 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차가 다니는 곳에 있는 사람만 받는데 그것도 크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면 끝나고 나면 결국은 거기서 그래도 구의원이 다 모시고 가서 순대국이라도 사드리고 끝내고 한다고요, 그럴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각 동마다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방역비로 해서 어느 정도 동자율방역단 지원 수고비라고 하면 그렇고 인건비 내지는 도우미비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한번 횟수에 한 3분이나 4분이 하면 2만원씩 잡아서 곱하기 몇 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법적근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셨다니까 소장님은 생각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부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연막소독은 줄이고 분무소독을 확대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도 연막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줄였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웠지만 연막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분무를 많이 하라고 동에서도 그런 취지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동에 자율방역단에 계시는 분들이 분무소독은 안 하시고

송대식위원

왜 안 하는지는 아셔야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힘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안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분무소독이 낫고 그리고 또 비용이 연막소독은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도 동에 지원하는 연료나 약품 같은 것도 100% 지급을 못해 드립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의 지급에 그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의 한10배 정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치도록 조금씩 주고 대신 연막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이나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연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율배반행위가 자꾸 일어나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30개 동으로 잡혀있는 총 예산이 얼마에요? 연막소독에 관해서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8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30개동을 연막소독이던 소독을 한다는 미명하에 30개동을 하는데 8천만원인데 우리행사비나 캐릭터비 하나 만드는 것이 700만원 그 다음에 좋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르신 뭐하는데 1억, 이런 거보다 사실은 소독이 먼저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올리지 않고 계속 힘들다고만 말씀하시면서 많이 올리세요. 저희가 구청하고 철저하게 싸워서라도 다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올리시라고요.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 먼저냐고요. 내 몸이 깨끗하고 나서 선을 봐야지. 몸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선만 보러나가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왜 원하느냐면 그래도 연기라도 봐야 소독한 것 같거든요. 물론 분무소독해서 모기가 없으면 모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힘이 드니까 새마을에서 못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건의해서 어떠한 사역인부임을 주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자치구안에서 어떠한 방역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돈을 많이 만들어서라도 해야만 되는데 그 부분은 매년 뒤치다꺼리로 밀리다가 어떠한 앞에 나서는 예를 들면 앞에 나오는 행사, 조금 앞으로 내세워서 전국1등 우리구만 자치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만 치중을 하시는 부분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50만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주 제가 초창기에 초대 때 그때는 그것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이 건 갖고 소장님하고 언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여쭈어 보니까 지도과장님, 보건소장님 생각한 바 없대요. 그럼 우리구의 방역은 누가 책임이냐고요.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다 새마을이나 이런 데 전가시키면서 그 분들한테 대우도 안 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자꾸 구구절절이 얘기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 말씀은 그런 방역들을 이번에 100% 인상을 저희가 해 드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민간지원관계는 아마 제 판단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민지원은 안 된다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방역인부를 사자고요. 파트제로 사자고요. 방역인부를 사서 30개 동을 하자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연막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연막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분무연막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연막방역은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 각 분무방역을 사람을 사서라도 하자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래서 현재 분무방역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2명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한 명이 삭감이 되고 한 명이 올라와있거든요.

송대식위원

2명 올렸는데 한 분 삭감됐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10명으로 올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공익가지고 했는데 공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355페이지 방역인부임해 가지고 한명이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써 놔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분무용이 4만원씩 계산해서 600병으로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리터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병이면 1개병에 몇 리터 들어있는 겁니까? 1리터짜리 입니까? 2리터짜리 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1리터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1리터는 반경 얼마를 소독할 수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희석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정효연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100배 희석이냐, 200배 희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희석이 100배로 할 것이냐 200배로 해야 될 것이냐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살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1리터를 가지고 100배씩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살충입니까? 살균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살충입니다.

정효연위원

살충이죠. 그러면 1리터를 100배로 희석을 해서 살충을 했는데 반경 몇 킬로미터냐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분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분무합니까? 아주 취약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취약지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방역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분무소독하는 것이 382헥타르를 했거든요.

정효연위원

우리 성북구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30개동에 44리터를 썼어요. 종암2동이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종암2동에서 24리터를 썼어요. 전체 44리터 중에서.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종암2동이 연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정효연위원

많이 나간 정도가 아니고 종암1동에서 12리터 분무만 얘기하는 겁니다. 2동에서는 24리터 총 성북구에 44리터를 사용을 했는데 종암동에서 36리터를 사용 했어요. 종암1, 2동에서 36리터를 사용하고 다른 전체 성북구에 44리터 중의 36리터를 쓰고 8리터를 가지고 성북구 다른 동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냐 묻고 있는 겁니다. 종암1, 2동에 면적이 얼마나 되기에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불과 8리터 가지고 그 외에 28개 동을 소화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동에서는 분무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다고 이 2개동에서 36리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물론 28개동에서 다 갖다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삼선1, 2동에서 3, 4리터씩 쓰고 그 외에는 길음1동에서 1리터를 썼는데 그 외에는 전혀 안 썼어요. 나머지는 지금 총 구입량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구입양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총 연막이 305리터고 분무가 1063, 유충구제가 361리터입니다. 사용량입니다.

정효연위원

구매량을 물었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분무가 1019입니다.

정효연위원

살충제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1019리터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1160리터를 금년에 구매했다고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 숫자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무가 몇 리터나 남아있습니까? 보건소에.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약품이 분무가 1063, 연막이 305리터, 유충구제가 362리터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잔량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방금 이야기한 것은 사용량이고 잔량은 분무가 782, 연막이 157, 유충구제가 189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1160리터를 구매를 해서 기 보유량이 460리터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시청에서 수령량은 204리터라는 얘기는 뭡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시청에서 약품을 구매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왜 1160리터를 구입하고 시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204리터는 . 지금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먼저 산 것이고 204리터 본청에서 준 것은 얼마 전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구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잔고라고 하셔야죠. 맨 위에 1160리터가 잔고가 남아있고 기 보유량이 잔고가 아닙니까? 481리터.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기 보유량이 481리터가 있고 저희 구매가 1160리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시청의 수령량은 뭡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배정받은 겁니다.

정효연위원

204리터는 시청에서 배정을 받고 또 우리구에서 1160리터를 구매를 하고 기 보유하고 있는 잔양이 481리터였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잔량이 782리터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1063리터를 썼다는 얘기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1063리터를 썼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1063중에 44리터는 각동으로 가서 뿌렸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뿌렸다는 것이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무엇으로 어디다가 뿌렸습니까?

저희 차량이 동력분무기를 차에 별도 싣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대략 어디에 뿌립니까? 성북천에 뿌립니까? 한강에 뿌립니까?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계수나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본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예산을 올리고 나면 예산이 잘못 편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됐으면 위원님한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좋은 대화 속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을 지금 44리터를 동으로 배분해서 뿌리고 나머지 1019리터인데 이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뿌렸는지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 복명서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복명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예방접종비 367쪽에 보시면 백신을 구입하는 거 경상비입니까? 예방접종비 간염백신 구입하거든요. 비형 간염백신을 몇 년 주기로 맞는 겁니까? 비형간염 맞고 몇 년 있다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처음에 한번 맞고 한달 후에 맞고 5개월 후에 다시 맞고 세 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지난 연도 보게 되면 비형 간염백신이 1천명이었어요. 이번에 3000명이거든요. 약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약을 더 구입하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가내시가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이일준위원

내려온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소모량과 상관없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고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렇죠.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를.

이일준위원

그러면 반품은 안 되죠. 남으면.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두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아니에요. 제가 백신 전반적으로 다 묻는 거에요. 비형 간염백신은 두고 쓸 수가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인플렌자가 있어요. 이것은 유행성 인플랜자 아닌가요? 독감예방접종하는 거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인플렌자 보면 지난 과년도보다 올해 많이 늘었어요. 19000명, 지난 해는 16000명에서요. 이것도 배정받는 겁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번에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지급받는 예산이라든지 구 자체예산으로 보건소에서만 접종했는데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쿠폰식으로 민간에 이양이 되고 거기에서 민간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내는 그런 바우처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마 내년 7월부터 바뀔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약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80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일준위원

민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는 맞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남으면 못쓴단 말이에요. 내년에 다른 인플루엔자가 또 오니까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일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언제나 다 하고 있고 남은 백신들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그 회사에 교체를 해서 유효기간 다가오는 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다른 백신은 이해가 가요. 유행성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또 사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65세 이상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자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모자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1명이 올라왔는데 성북구 30개동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이 아까 질의해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30개 동에서 2명이 뭐해요? 그러면 2명이 동으로 가서 지원도 해 줍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곳 지하철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곳을 저희 직원이 방역기사 한 명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쓰레기적환장 같은 데는 누가 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쓰레기적환장은 청소과에서 자체로 하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몇 년 전에도 이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만 하다가 일반주택까지 확대됐잖습니까? 그러면 소독도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소독을 한 세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소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주택도 그런 식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새마을운동하시는 그분들한테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아침에 해장국 사먹을 정도 주고 정말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푸근해서 11월달까지도 모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방역작업은 정말 더 확대해야 되고 세분화내지는 책임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처럼 연막소독은 동네 길만 하는 거잖아요. 길만 해서 안되잖아요. 같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돈을 주고 처리하듯이, 종량제 봉투를 사게 해서 쓰레기를 치우듯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새마을단체가 일을 할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 관계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고 30개동을

양춘화위원

인원을 갖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법제화해서 종량제식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량제 쓰레기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업자가 들어와서 위탁업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치구에서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시행만 하면 된다고 봐요. 이것은 인원 타령하시면 안 돼요. 제도를 개선하셔야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해서 다 100% 처리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양춘화위원

쓰레기는 일부 하듯이 했잖습니까? 점차 그런 쪽으로 가야지 도로만 소독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죠. 제가 몇 년 뒤에 이런 소리 또 할지도 모르겠네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데 연막을 많이 해야 될지, 환경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보건소의 직원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벅차고 그래서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체제이면서 공익을 쓰고 있는데 공익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저희도 사실 위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탁으로 돌려볼까 고민도 하고 검토했는데 다른 구에서 위탁하다가 안돼서 다시 돌리는 것을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강남구가 위탁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탁을 하더라도 모기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동절기 모기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취약지구로 방역을 나가고 있고 우리 방역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연막 분무 다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 그것을 위탁하든지 위원님 말씀 다 동감하거든요, 제대로 검토를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보건소에서 방역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강남구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성북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해 봤던 데서 시행했던 이야기 들어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관리감독하기도 힘들고 직원이

양춘화위원

과장님 저는 성북구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면 내가 관리비가 더 나갑니다. 소독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료화를 하라는 얘기죠. 음식물쓰레기 식으로 저희가 소독비로 해서

송대식위원

상수도비나 하수도비 나가는 것처럼

양춘화위원

예. 그런 식으로 제도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방자치 수준에서 그것을 유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쓰레기종량제처럼 방역종량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법적 위임이라든지 법적 뒷받침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강남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했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아마 인원만 5명 용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 하다 잘못돼서 인원 5명으로 대체해서 방역을 끌고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세대소독은 엄두도 못 내고 취약지구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도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그런 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일정규모 이상은 그 회사에다 연락해 줘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소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 신고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역회사도 안되고 저희 업무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기를 방역회사에다 넘겨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약이라든지 유류라든지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뿌리라고 하는데 안 뿌리고 가서 유용한다든지 돈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문제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끝에 저희는 안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방역문제는 48만 성북구민 전체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가볍게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말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북구가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북구가 영원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남아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진짜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보건행정의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진짜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성북구민이 편하게 저녁에 주무실 수 있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북구민은 마음 놓고 보건소를 믿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지섣달 아닙니까? 내일모레 년도가 바뀌는데도 지금 모기가 있을 정도예요. 유충을 잡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분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의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분무를 해서 유충을 살충을 제대로 해 줬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왔겠느냐는 겁니다. 일부 장소에만 분무가 됐거나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나무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부터라도 영구적으로 성북구가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대폰 전화비를 12월로 3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방역하는 날짜가 6개월이거든요. 휴대폰은 12개월로 예산 책정해 놨는데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휴대폰은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방역용으로 해서 신청해서 0-157이라든지 식중독 관계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방역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소독하는 기간은 약 6개월정도

정형진위원장

6개월이니까 휴대폰비도 6개월만 계상해야죠. 1년 치를 계상했다는 것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0-517이라든지

정형진위원장

휴대폰비는 타과는 4만원씩이거든요. 월, 그런데 여기는 3만원 해놨다는 것이 좀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용이니까 같이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은 고루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독하실 때 그분들한테 식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오전에 나가서 소독을 하시고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식사하고 오후에 나가서 소독합니다.

정형진위원장

식사를 얼마짜리 하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식사는 사무실에서 한달에 일괄적으로 해서 4만원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한끼에 얼마정도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2천원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다른 부서는 5천원정도 식사를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직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원식당 이용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장

다른 과는 5천원 정도 외에 출장 가서 하면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 독한 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시골에서도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농약을 한나절하고 나면 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같은 기름기 있는 것을 드시거든요.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연막소독한 사람들이 오셔서 일반식당을 같이 식사를 하신다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는 연막은 기사하고 방역기사는 하루에 5천원씩 식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5천원이 됐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오래 됐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작년까지 3,500원짜리로 보고를 했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작년에도 5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업무용으로 구입해 드렸으면 좋겠다, 식사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감기주사 줬던 것이 인플루엔자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독감예방주사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이번에 마감했던 당시에 약이 남아있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마지막에 한 500여분이 남아서 유료접종으로 돌렸습니다.

정형진위원장

한 분당 얼마씩 했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7천원씩

정형진위원장

내년예산에는 8천원 한 이유가 뭡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유료가 5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정형진위원장

일반 병의원에서 현재 올해 접종해 주는 것이 2만원에서 25,000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8천원 받고 해 주겠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올해 단가가 7천원이고 18,000원 잡은 것은 아마

정형진위원장

8천원으로 잡았잖아요? 8천원으로 잡은 이유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한 1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정형진위원장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3,480원입니다.

정형진위원장

100% 정도 올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겠어요? 이번에 500명 정도 남았을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숨겨달라는 내용으로써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직접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의원들이 5명이 있는 데서 받았어요. 자기가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날짜가 지나서 못해 줍니다. 그 자체가 약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27일날 갔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개인택시 하시는데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10시밖에 안됐는데 27일날 개인한테 민원 받아가지고 했죠. 그런데 10시밖에 안 됐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더라, 그래서 거기서 언성을 높이니까 과장님이 불러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원 5명이 웃었어요. 그 분이 종암동에 사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367쪽 중간 하단 보면 출생아등록관리 및 홍보용 해서 있거든요. 민간이전사업비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등록관리 및 홍보용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 관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합니다. 적외선체온계하고 한 3만원정도 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데 우리 관내 금년에 한 4천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용품비입니다.

양춘화위원

1년에 4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4천명에서 4,500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산모들이,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돈으로 주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을 물어오더라고요. 이런 것 지원받을 수 없느냐, 이 물품이 아니고, 장려정책으로 해서 아기 더 나으면 돈 주는 것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없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돈으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물품은 3만원 상당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한 4만원 정도, 물론 대단위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낮아지니까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홍보물품도 만들고 체온계라든지 아이용품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출생신고 할 때 주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출생신고 하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369쪽 중단 일용인부임부터 385쪽 하단 수동혈압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자동수질검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꼭 아웃소싱해야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동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 수동검사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수동검사기는 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수동검사기는 몇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질검사할 때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일정부분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것이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국립공원이 있어서 사실은 수질검사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2002년도에 220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수동으로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래서 자동보다 수동으로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정비로 검사할 경우에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자동으로 했을 때 몇 가지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항목이. 지금 우리가 국립수질관리소인가 뭔가 하는 데서 해 주잖아요. 거기하고 같은 정도 수준입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종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항목이 너무 적은데 현재 그 기계가 도입된다면 50종 정도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0개동의 동사무소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유관기관들이 서울시의 아리수물이라는 아주 깨끗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다고 하는 건 서울시만 그런 것 같습니다.우리 공무원들조차 그 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강압적으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의회에서는 그것을 못 먹습니다. 삼다수를 먹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매달 한번씩 하는 것은 사실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서 찾아와서 물 한 모금이라도 제대로 좋은 물을 먹게끔 지금 이 자동수질검사기가 도입이 되면 두달에 한번 정도는 30개동의 물을 전부 채집해서 관리를 해서 거기다가 표를 붙여서 성북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물이다 해서 굉장히 깨끗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표찰을 붙여주시면 저희도 안심하고 정말 아리수물이 괜찮구나라는 것을 할 텐데, 지금 수질검사소에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자기네들은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안하는 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절대 손을 안 댈 테니까 꼭 하셔서,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용수질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는 지하수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하수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하수만 하는데 물은 같은 물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수돗물 검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기계가 좋은데 수돗물도 검사하고 지하수도 검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음용수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간 그것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384쪽 상단 에이즈검사 및 기타 성병검사에서 3천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검사가 3천 건이나 가능합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아까도 이것 지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미아리에서 성병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내소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내소자가 와서 하는 검사도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쪽에서 검사한 건수만 해도 1천 건이 훨씬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내소자가 1천 건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미아리88번지만 1천 건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2천 건은 내소자입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타 성병검사에 약 1천 건은 그쪽에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성병검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어디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진단서를 발부할 때는 성병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보건소에서 내방하는 사람만 합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정효연위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병검사를 합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건강진단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이요.

정효연위원

건강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이요. 성북구에도 에이즈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검사는 저희가 해 드리고요.

정효연위원

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양성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즈환자가 약80명 정도 되는데 요.

정효연위원

성북구에요. 그러면 양성반응자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들 자체검사에서는 양성반응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건소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