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금년도 추진할 복지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내고향 성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성북이 과거에 행정중심의 조직에서 주민중심의 직제개편을 하고 보직을 받은 주민복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실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춘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각 동에 배정할 때 인구가 많은 동네나 적은 동네나 같이 배정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조금 더 배정하고 이런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사회복지사가 41명인데 현재 저희 과에 7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1명 있고, 가정복지과에 2명있습니다. 10명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1명 남잖아요. 31명이 각 동사무소에 나가야 되는데 3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 계세요. 예컨대 사회복지사들이 비교적 가임기 여성 연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일반직들의 경우 결혼률을 보통 5% 정도 보거든요.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그런 결혼률을 5% 정도 보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가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높아서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 8%, 9%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동은 30개고 전 동을 다 배치를 못하고 일부 동이 행정직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이 더 배정이 되면 동도 약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모가 큰 동 예컨대 석관1동 같은 경우는 장위3동이라든가 장위1동이라든가 수급자 기준으로 300세대가 넘는 동들이 있는데 거기도 당초에는 장위 1, 3동에는 2명씩 나가 있었어요, 기구개편 되면서 당장 구청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빼고 1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동에 수급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2명을 배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한명씩이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동은 2만 8천인데 1만 7천명 할 때도 1명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할 의향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라도

보조인력은 각동에 복지도우미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22개동에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거주하고 계시는 석관1동에 근무를 해 봐서 여건을 잘 압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보통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조인력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성이라든가 업무처리능력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보조인력이 있다하더라도 10명이 있다고 해도 주로 해야 될 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담당 직원이 2월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동이라는 의미는 인구기준으로 많다는 뜻이 아니라 수급자 기준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석관1동이 대단히 규모가 크고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행정수요가 많지만 사회복지사를 2명을 배치하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위3동이나 장위1동 같은 경우는 300가구가 넘어요. 그런데 아직 석관1동은 300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고 동네 애향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장 직무대리 하고 있는 류종국 계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고 나도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4월쯤 가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요? 거기는 난리더라고요.

지금 그 직원들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석 달 동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 나오는 시기가 4월쯤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초할 때도 너무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다가가기에 너무 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요?

까다롭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컨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규정상 그렇다하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 직원이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될 것을 좀 타이트하게 말함으로써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규정으로 보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내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줘야 되는 대상들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든가 규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을 한다는 그런 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민원인을 대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부드럽게 대했으면 좋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절대로 안 간다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수급자신청을 하거나 복지대상자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다기보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얘기한다든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또 물론 근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모습도 있을 텐데요,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단체에 자금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하는 건지요.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각 단체에서 금년도에 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2월 한 달 동안 공모를 하고 지난 1월에 집계를 해 보니까 약49개 단체가 제출했는데요, 그 조건은 성북구에 소재한 봉사단체가 성북구를 위해서 비영리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했더니 4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각 과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컨대 적십자봉사단이다 그러면 적십자봉사단을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의견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단체다 그렇다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어서 구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2월 중순쯤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설 전에 배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의 일하는 것을 보고합니까?

단체의 지금까지 활동사항들을 저희들이

표준으로 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적십자는 하나도 안받는다고 그래서 의문스러워서요.

그 전 해는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부 보조가 됐습니다.

10원도 안 받는다고 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도봉구에 물어 봤어요. 거기가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적십자는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적십자는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요.

일선 회원들이 동 단위에 있는 회원들이 못 느끼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어디 작업에 썼느냐 하면 수의 만드는 수의전달사업으로 해서 봉사단에서 직접 했었어요. 구 봉사단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회원들이 자기들이 절대로 10원도 안 받는다 해서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내가 몇 사람에게 물어봤고 또 이런 단체를 줄 때도 어느 단체만 주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죠. 적십자 200만원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각 동별로 안 나갔던 것은 활동영역에 봉사를 통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다른 데는 엔지오(NGO)사업이 별도로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적십자는 안 나가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좌우간 개방화장실이 29개 있다고 하는데 개방화장실 24시간 개방하죠?

네. 개방화장실은 그것이 주유소 같은 경우입니다.

24시간하죠?

건물은 못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공중화장실 있죠. 거기도 24시간 개방하죠?

네.

그런데 거기를 가게 되면 장애인실은 꼭 문이 잠겨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공무원 퇴근 전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것이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플래카드 없는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어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플래카드 90매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은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성북구에 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이번에 신규로 게시대가 2개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우리 성북구에 제일 말이 많은 돈암4거리, 종암4거리에 분명히 신규로 게시대가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차질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적환장 이동권 내용이 노원으로 간다는데 차질이 없겠죠?

글쎄요. 애로점이 많습니다. 시하고 하는데요.

지금 2007년도 반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몇 월 계획이에요?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목동이 지금.

다른 것은 다 아니까요 편하게 빨리 하자고요. 올해 계획이 추진계획을 몇 번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세군데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 목동, 노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니까 세 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적환장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럼과 동시에 월곡 적환장이 약14개정도가 경매가 들어갔었어요. 민원이 작년에 1달간 투쟁으로 인해서 1달간 주민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으로 1일 매출내역에 아니면 거기에 상응된 내용으로 해서 봉투라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 파업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봉투 지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출근거가 없다고 해서 산출근거를 최소한의 것을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대체적인 부분으로 검토적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업무상 자기의 잘못을 떠 넘기고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피해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방법적인 면에서 관공서에서 안 맞다,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12m하면 보통 4차선인데요, 4차선 개입된 데를 들어가게 되면 3.5톤으로 다닌다고 봤을 때 그 주위에 1차선의 먼지를, 흙을 씻기 위해서 가고 2차선으로 갔을 때 2차선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세운 차들은 전부다 물벼락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만원에서 15,000원 주고 세차해서 놓고 바로 차 지나고 가면 물벼락 맞아요.

그래서 그 물 튐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대로변부터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것은 서울시장님 지침이죠? 수압기 자체를 보면 방향 각도를 보시게 되면 딱 튀어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고 이왕이면 12m도로까지 보다는 이왕이면 6m도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6m도로는 보통 중앙선 분류차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 와서 보면 전부 12m 도로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6m 도로까지도 검토를 같이 해서 우리 서울시장 마인드답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차 자체가 3.5톤이니까 크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을 구입해서라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아리랑축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리랑축제가 예를 들어서 협찬이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원에서 협찬이나 주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은 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그만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적지나 예술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에서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자료를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간인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적지가 있는 지역은 전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예대회나 예술대회는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관리운영지원 확대해 가지고 구립보육시설이 우리가 28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부지원시설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종암2동 구립보육시설 신축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위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 왔으면 좋겠다. 자투리땅을 구입하는 시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5년 내에 건립을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시 거기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급급하게 이런 방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들이 이미 보호받아야 할 애들이 한 지역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적인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분명히 예산을 드리면서도 종암2동은 지우십시오, 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암2동을 우리 보고서에도 보고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여기 에도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 때. 그러면 예산위원이나 운영위원은 뭡니까? 이번에 아직 과장님 진급 안 하셔서 그렇죠? 이번에 꼭 진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위원회의 입장도 분명히 위원들이 의결해 줬으면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이 서로 간에 윈-윈이에요.

지난번 예산승인을 해 주실 때 종암2동을 지우고 타 지역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종암2동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거기에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볼 때 종암2동보다 사실은 더 급한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암2동에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쪽에 나가본 결과 종암2동에 구립이 없으면서 지금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옆에 바로 재개발하고 그 일대가 3만 세대 이상으로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재개발하게 되면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죠?

그것은 전체가 기부채납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비례 면적 비례 용적율 비례해서 하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급급하게 안 해도 5구역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3만세대하고 SK하고 합쳐서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2개도 넣고 3개도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거기에 충분하게 보완되어서 그런 내용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종암2동에 지어야 된다고 했으면 예산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거 하겠다 분명히 이 부분은 동 28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동이 있고 3개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린이 숫자 파악해 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열악한 지역은 월곡1동이 28.3%로 보육율이 저희 성북구가 한 37%되는데 월곡1동이 보육율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곡1동에 보육시설 신축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이 되지 못해서 다음 차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동이 제일 많고요. 이 자리에서 얼른 제 입 막기 위해서 월곡1동이라고 하지 말고 장위동이 많고 그 다음에 월곡1동이 많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돈 있으면 삽니다. 부지 선정 돈 있으면 사요. 월곡1동이 400만원 할 당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은 800만원, 1천만원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시설물이 없는 공유대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조차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서 좀 세워서 충분하게 고루 우리 성북구청장님 마인드답게 같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과장님 진급 빨리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육형 숲 생태해설내용이 우리 성북구에도 관련이 되는 것인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8쪽이라고 하셨나요?

노인복지

노인복지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3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교육형 숲생태 해설가를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내용의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가 이 생태현상을 가서 해설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의해서 교육형 숲 생태해설가는 우리 성북종합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어르신들을 교육형 일자리로 해서 숲 생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좋으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숲 생태 해설할 수 있는 성북구의 위치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숲생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숲사랑하고 숲길걷기 그런 내용으로써 이런 마인드를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에서 자연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런 용어를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음3동에 분명히 국기봉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담당자 선에서도 빠뜨리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태극기가 날릴 수도 없는 공간에서 또 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겨울철 동파, 난방 내용이 있는데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확대적인 부분에서 돈은 올라가는데 받고 안 받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NGO사업이면 NGO사업답게 같이 똑같은 대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적십자 내용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내용에서도 10억 9천만원, 통상적인 사용내용이, 지출내역이 그런데 우리가 5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청이 45% 정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날 심의인가 그렇다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리 심의위원들한테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심의를 하지 무작정 박수치고 그 예산 그대로만 통과해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요청해 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복지자원 총조사 이 내용은 기초조사를 2천 여 건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해 보십시오.

지금 기초조사가 2천건 나와 있는 것은 각 과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는 뭐를 하고 또 민간자원으로써는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각 과에서 받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사를 그쪽 기관에다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는 7명 속에서 그것도 같이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복지연계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까 기초조사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우리 동사무소에 기초조사 요청하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월곡1동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더 마인드가 좋아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지 다른 동사무소도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이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7명 조사인력 계획을 잡고 있다, 현재는 5명이다, 앞으로 4명이 채용되면 다시 도합시켜서 거기에 직원으로써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9명이거든요.

아니죠. 현재 5명인데 신규로 오는 4명을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3군데 부족하고 구청 각 과에도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실장님 신년인사회 때 업무보고 받아보시고 전부 계획수립해 보셨나요? 통계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별로 각각 민원이 적게는 몇 건부터 많게는 몇 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보고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동별 건수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9일날 끝났습니다. 29일날 5시 반에 우리 성북구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정도는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필요할 뿐더러 실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결재요청을 했었을 때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성북 바지역구인데요, 우리가 6개 동네 보고를 받아보니까 민원을 하루에 323건을 해결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약 150건을 해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속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3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6배 가량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는 내용에서 굉장히 어려움의 편차가 크다, 그래서 복지계장님으로 티오를 드렸던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실장님 어떤 내용까지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1차 파악된 것으로는 모든 것이 업무량을 산출해서 가장 좋게는 직무분석을 해서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 전체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은 단기대책은 행정직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인력이 새로 오는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충원하고 그것은 성북구 조직 전체 아니면 우리 복지직이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마련이 된 것인데 복지직에 대한 중장기적인 것이 1차적으로 동까지는 배치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관계 쪽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직이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직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사 자격증이 14명입니다. 14명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국장급에서 한분 가지고 계시고 사무관급에서 2명, 주사가 4명, 나머지 7명이 7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14분밖에 안 됩니까? 아마 저희한테 3년 전에 보고할 때 숫자가 그 숫자 같은데 올해도 한분이 더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은 빼고 행정직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으면 평가를 받는데 좋지 않을까, 아까 직무분석에 의해서 가점은 주죠? 통상적으로 직원들을 평가점은 주죠?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틈새계층에 의해서는 인구비례 거기에 대한 보호받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그 분들은 직무평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대체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직무분석이 자기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이 평가받는 부분보다는 진짜 업무적인 실태적인 부분에 의해서 보통 직무분석이 3년 정도 평가를 잘 받아야만 진급하는데 대열에 끼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못 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무분석 자체는 똑같은 대열에 놓고 똑같은 제목을 주고 난 다음에 직무분석이 그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았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 속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에서 진급할 수 있는 분이 대상자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에서 더 많은 것을 챙겨서 많은 분 속에 그런 대열에 끼어서 같이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직무분석에 의해서 하면 좋은 자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속에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우리 통합조사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부터 지금 시에서 자체 내에서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5개년 계획 속에서 아까 말씀 대로 우리 직원채용 현황도 계획이 다르잖아요. 그런 계획이 다르듯이 5개년 계획 속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홍보과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물론 그런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한테도 취업률을 어떤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복지정책으로써. 쉽게 복지정책 속에서 그것도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것도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이 충분하게 더 갖출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써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잠깐요. 우리 회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그것 질문하시고 끝나면 또 가시잖아요. 오후까지 계실 거죠?

가죠.

그러니까 우리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왜냐면 우리 정형진위원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다른 위원님이 못하셨거든요. 이왕이면 오후까지 같이 계셔주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꼭 제가 이야기하면 가로막더라고요. 시간을 배분해서 줘 보세요. 저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저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하려다가 제가 정형진위원님 먼저 시켰거든요. 둘이 똑같이 손들었는데.

그랬으면 진선아위원님 먼저 하라고 했죠.

저는 일부러 선배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진위원님 먼저 시킨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하시고 우리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말이 덜 끝났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단원이 아니거든요. 계속 아무 부서나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이 딱딱 잘라서 하는 입장이 아닌데.

과별로 했습니다,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뒤에서 하시든 앞에서 하시든 지금 단원이 끝나서 딱딱 넘어간 숫자가 아니라 아무 부서든 자유롭게 질문이 넘어간 것이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더 하세요.

저는 하면서 분명히, 위원장님, 직원들이 전부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가본 적이 없고요, 하다가. 제가 오늘 분명히 회의가 있는 줄 압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참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도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왔어요. 회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하죠. 구의원이니까 구의회에서 일이 제일 먼저죠. 우선순위죠.

저는 위원장님보다 출석률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 그것 따지자고 하시는 것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쪽을 원하시면 따라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 스톱시켰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 정회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 많지 않으면

또 할 사람 있나봐요. 진선아위원도 할 말 있고 저도 할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1시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입니다. 어제 구청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봤었어요. 어떤 민원들이 올라와있나 하고 봤는데 복지정책과에 얼마 전 뉴스에 거론이 됐던 5째 아기 병원에 두고 간 사건을 조금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볼 때 성북구인 줄 몰랐었어요. 어제 보니까 성북구 길음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답을 주신 분이 그 내용을 보면서 좀 흐뭇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 답은 좀 딱딱하게 답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대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훈법상 보훈단체라 함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해서 4개 단체를 보훈법상 보훈단체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유공단체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 예컨대 6.25참전용사회라든가 베트남참전용사회라든가 특수임무수행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유공자회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43억 3,7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43억 정도 투입을 해서 세운 건물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들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리려고 했던 비교적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든가 어떤 4개 단체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유관단체들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저희 때 6.25라 하면 통일 뭐 이런 것으로 교육을 들어갔는데요.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민족공동체함양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성북구에서 그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것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훈회관의 설치목적이 보훈회원 보훈가족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의 정례회의 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편성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컨대 보훈회관은 1층이 사무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쪽 여건으로 봐서 근린생활이 적합하지 않나 하고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전시실을 만든다든가 방금 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보훈회관에 들어오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자료나 아니면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은 구성만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실천단계에 가야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국가보훈처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육해공의 각계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또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고증된 자료들만 모아서 한번 그런 것도 꾸며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어떤 훈련실 수치료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의료재활실 그리고 직업재활실 그리고 강당, 회의실 이런 기능을 갖춘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자나 자원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을 비치를 해 가지고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장애인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성가원에다가 위탁운영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3월 중에 운영주최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토의도 하고 또 위탁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개략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확증된 것은 없습니다.

6월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으십니까?

위탁운영업체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러한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는 차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차장시설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장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몇 대나 할 수 있는 건가 요?

주차대수는 지금 17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수업을 듣거나 치료를 한다든가 그러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경우에 부모들이나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2시간이라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빙빙 돌다가 다시 데리러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자나 또 자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가 다 갖춰집니다.

지금 보훈회관이랑 같이 나란히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이랑 따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주차대수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가 키스트 들어가는 쪽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기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텐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를 생각하시면 거기가 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키스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그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성북보훈회관 그 자리에 방을 하나해서 미망인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미망인이라 하면 어떤 뜻인가요?

남편이 죽고 또 생활도 안 되고 또 그런데 돈은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하면 사회도 건전해지고 그런 것이 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늙어서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이런 사무실을 하나 주어서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지는 없는가 해서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보훈회관은 설치목적 자체가 보훈가족들의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시설로 쓸 것이거든요.

못을 박아야 됩니까?

보훈회관 자체를 건립할 때 그런 뜻으로 애당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훈가족들의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시설로써 함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다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미망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미망인회가 들어갑니다. 미망인회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사한 분들의 미망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우가 틀리죠.

그래서 그것은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이 사회를 밝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미망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상담서비스 같은 것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생명의 전화 복지관은 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복지관이거든요.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담은 자주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내가 살면서 보면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해서 그들이 정말 건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완조치 했으면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저희 과에서 하기보다는 복지실 과장들끼리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미망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건전한 것을 고안했으면 좋겠고 또한 노인복지센터 예산10억 이렇게 했는데요. 모 시의원이 10억을 받아다가 노인복지쉼터센터를 하려고 지금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지답사도 했고 그래서 그 동네에다 얘기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 했는데 두 군데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지금 거의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그저께 나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 갔어요?

네. 지금 현재 4층 건물하고 일반 단독건물 두 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층 건물은 주차장도 문제고 건물이 너무 높고.

너무 비싸요?

비싼 것은 아닙니다.

4층 건물은 빌딩이라면 비싸다고 하던데요.

싸게 나와 있는데요. 별 쓸모가 없고요.

저희가 시유지나 구유지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그 외는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존 주택 2채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쪽 한군데하고 한군데는 한 10채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모르세요?

네. 그것은 모르고요. 제가 그저께 나가가지고 확인한 자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서요.

두 군데라고 했거든요. 한 군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과에 대해서 의릉에 공중화장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구청장님이 신년 하례식할 때 석관2동에 왜 안 만들어 주느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문화재청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 강현구 과장님이 3월에 그것을 통보를 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맥을 맺어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주민복지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미성의원외 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