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올해도 온 세상에 뜻을 비추고 쉼 없는 기운으로 내달리는 위원님들과 직원님들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5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6년 12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행정지원국 과장으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자치민원과, 행정지원과, 홍보감사과, 으뜸교육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민원과, 행정지원과, 홍보감사과, 으뜸교육추진단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서비스로 최선을 다 하겠다, 우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2007년도에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각 동에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방위협의회, 새마을 등 단체가 보통 10개가 되는데 이 단체를 이용해서 각 동에서 행정서비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서 또 대전에서 사는데 여기서 민원서류를 뗀다 했을 때 대전에서 뗄 게 있고 여기서도 전산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뗄 겁니다.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동에서는 뭘 뗄 수 있다 이런 것도 PR를 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신원조회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 갔는데 본인 아니면 신원조회가 안 나옵니다. 본인이 가서 떼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사는 사람이 여기서 떼려고 합니다. 대전에 가서 떼어야 되는 걸 여기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뗄 수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대전에서 떼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거, 또 전화를 할 필요가 없게 명목을 쭉 적어서 각 단체에 배포해서 구에서는 뭘 떼고 동에서는 뭘 떼고 하는 것을 전부 주민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그것이 친절서비스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이라는 것은 크게 인사 잘 한다고 친절이 아닙니다.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그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게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발굴해 주시고 보니까 각 동의 명예기자라든가 이런 동네 사람으로 해서 한두 사람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또 PR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성북 반상회보 있죠. 소식지 그런 데다 해서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류 이런 것은 이렇게 뗄 수 있다 하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가 성북경찰서는 45대 또 종암경찰서는 23대, 여기 보니까 주민자체 모금 2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죠, 이 CCTV는요. 금년에도 몇 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성북경찰서는 왜 45대를 자체 모금해서 산겁니까?

그건 주민들이 방범위원회하고 성북1동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2004년도에 이미 설치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실적으로 잡혀있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각 동네 CCTV를 우범지대에 설치한 거죠. 그건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하치장이라든가 그 CCTV하고는 또 다르죠.

다릅니다. 청소관계로 CCTV가 있고 교통 관계로도 있고 저희 건 범죄예방,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설치해서 넘겨줍니다.

경찰서 CCTV는 제가 보니까 1,200만원으로 비싼데 동네에 한 건 얼마 안 비싸죠?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청소 관계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걸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데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이라든가 쓰레기를 잘 버리는 이런 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옛날에 보니까 쓰레기를 막 버려요, 빈터만 있으면. 그런데 그걸 하나 설치하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각 동에 설치가 청소용이 몇 대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통계에 안 나와 있습니까?

청소분야가 90대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성북구 전체요? 그럼 각 동에 몇 대씩 안 되네요.

대수로 보면 한 3, 4대 되는데요. 설치했다가 여기에서 무단투기 방지가 되면 딴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걸 저도 신청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박스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옮기려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사가 와서 무슨 박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테이프가 한 24시간 돌아가서 저장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른 예산을 좀 더 활용해서 다른 데 덜 쓰시고 이런 데 활용을 해서 동네에서 더. 3대 가지고는 각 동네 어디를 설치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십대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도 성북회보에 내서 각 동이 어느 동은 뭘 몇 시에 한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 주시면 누구든지 보고 몇 시에 나가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과장님이 방범용 CCTV 말씀하셨는데 성북2동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으로는 잡혀 있잖아요, 실적이 아니라 현황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황으로 잡을 정도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에서 모금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방범 CCTV니까 운영비 정도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되는 게 30대 정도 운영되면 설치하는 데는 대당 1,3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운영비가 제법 많이 듭니다. 연간 대당 15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성북1동에 설치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운영부분이라든가 노후됐을 때 비용 이런 것까지 한다면 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걸 예산까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분석을 해서 이것이 구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냐, 아니냐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지원할 사항이 아니면 여기다 실적을 잡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설치현황 자체를 구 자체에서 한 것도 아닌 것을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성북구 구정보고의 주요안건에다가 성북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적어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 다른 것도 개인시설까지 다 적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북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설치현황 정도까지 넣을 정도면 어느 정도 구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1년에 28대를 운영하는데 약 500만원 조금 넘게 듭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놨으니까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당신네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면 성북구에서 아예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실적도 넣지 말고 신경을 꺼야 하는데 이런 데서는 벌써 방범CCTV 설치현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저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왜,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전체 동에 깔아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방범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북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CCTV가 설치된 현황까지 만들어놨다면 우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고 할 수 없다면 아예 이런 현황에도 넣지 마시라는 거죠. 거기까지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지원하실 거 아니잖아요.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입니다. 정위원님의 성북소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성북소리에 보면 아파트 증가로 발간 부수를 늘린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2006년도에 성북소리를 아파트 출입구에 쌓아놓는다는 그런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간 걸 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올라간 후에도 계속 아파트 입구에 쌓아져 있다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급화질로 했는데 그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뭉텅이로 나가는 걸 종종 보고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민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는 전 세대에 성북소리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철식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질이고 컬러로 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 다 배부가 되어야 잘 되는 것인데 아파트 계단 입구에 두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는 걸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홍보감사과장으로 와서 지금 현재 감사업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하도록 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아파트계단에 놓지 않고 호수별 함에라도 접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남는 통장님들을 설득하고 제가 만나서 되도록이면 집에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가 당부도 드리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학생들 안전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학교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신재균위원님 질문에 으뜸교육추진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통학로 주변의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 주위를 운동장에서 운동도 해서 많이 다녀보는데 제일 학생들한테 안전한 것이 우선 과속방지턱을 정확히 하고 또 주위에 불법주차를 그 등하교 시간에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불법주차를 거기다 하지 않게 주차장에 어떻게 유도해서 주차를 하는 방법. 왜냐 하면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다 보면 등하교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순간에 차와 차 사이를 뛰어가요,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고인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학교 주변에 하실 때 주차부분하고 과속방지턱을 정확히 하시면 학생들한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쾌적한 친환경청사 건립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2005년도 행정감사 건의사항에 보면 성북구청 4층에 2005년도에는 의원협력실이 있었더라고요. 그 무렵에 너무 협소해서 협력실을 폐쇄하면서 신청사를 지어서 의원협력실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변함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16페이지 쾌적한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청사건립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지금 청사건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임시청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잘 짓는 건 좋죠. 그런데 지을 때까지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 주변만 가보면 완전히 난장판 시장이에요. 차 한번 주차하려면 2바퀴 도는 건 짧아야 두 바퀴고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세 바퀴를 돌아야 주차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한쪽에 세우고 빨리 업무를 밟고 나와요. 구의원의 차도 그럴진대 일반 주민의 차가 들어가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누누이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떠나신 김성수 국장은 가당치도 않다. 하여튼 마인드 자체가 골 때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속기에 들어가서 그렇지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임시청사를 복개천 위에다 얹어놓고 주민들이 차량 대는데 힘드니까 복개천을 일부 활용을 해서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3년 후에는 어차피 청사가 이전하면서 거기도 뜯어낼 때 같이 뜯어내면 된다고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하천을 뜯어내는 추세인데 거기를 다시 덮는다는 게 되겠냐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일반인들은 보기에 그렇습니다. 청사 짓고 뭐하고 그러는 것까지 다 좋은데 우리는 와서 민원을 하나 보려면 구청에서 주차요금도 받는데 그 주차요금 자체도 몇 바퀴 돌아야 차를 대서 결국은 해결하고 일을 보고 가니 이게 어디 찾아가는 문화 어쩌고저쩌고 쾌적한 신청사 어쩌고저쩌고 가당키나 하냐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 있어요?

송위원님 질책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더 이상 성북천 위에 철판을 깔아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 2월 전체회의에 반영을 시켜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회의 하시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좋은 답변이 오리라고 믿고 사실 저게 한 5, 6개월만 한다면 어떻게든 참아보렵니다,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하지만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2년 내내 저걸 볼 생각을 하면 갑갑합니다. 또 재난안전관리과쪽에 넘기면 자기네들 마음은 그렇죠, 사실 다 뜯어내는 추세인데 거기다 얹는다는 게. 그런데 지금 현재 얹어서 시설물을 계속 사용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이용하다가 뜯어낸다는 거고 공사하는 쪽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공사팀이니까 그거 복개 잠깐 했다가 뜯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이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천 개방하는 과정에서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게 원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원래 성북천 오픈되는 마감일이 2008년이었는데 1년 연기가 됐더라고요. 왜 연기가 됐냐니까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다 임시청사를 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부분을 내 집 짓자고 1년을 연기하냐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차피 건물 지어놓은 거 옮기면 돈 더 드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하실 일이 상당히 많네요.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일단 과명은 바뀌었지만 하시는 일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가장 주력으로 하시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국장님 생각에 행정지원국에서 어떤 걸 주력으로 하시겠다는 게 있습니까?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정목표가 올해에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뉴성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관련돼서 각종 동 소규모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얘기를 해 드리고 또 동청사가 협소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그런 동를 우선 리모델링하는 동이 보문동하고 삼선2동이 되겠습니다. 벌써 3월 초에 발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기능이 전에는 적발감사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예방감사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홍보활동도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걸 알려 드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더 발췌하고 좀더 폭넓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주민들이 모르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방법도 제가 지난 해 11월 예결위하면서 보건소에 질의한 적이 있어요. 당시 김석진 과장이 계셨었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 이번 달에는 뭐다 나와 있으면 어떻게 홍보하느냐, 현수막 내지는 각 동사무소에 인쇄해서 비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사무소에 비치할 때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뽑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지, 때 지나면 다 쓰레기 처분이야. 그러지 말고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새마을 열리고 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열릴 때 프린트해서 무슨 설명을 해줘라.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거 합니다라고 해 주게 되면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전파가 된다. 비용 들여서 하느니 그걸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민원 모든 게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사항 같은 건 매번 홍보를 해서 알고 있도록.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동사무소 일이 많이 편해졌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뭘 떼는지 구청에 가면 뭘 떼는지 몰라요. 홍보를 가장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월곡동에 21억 6,000만원의 예산를 잡고 있는데 올해 집행할 거죠. 그런데 건물 증축은 올해 못 올라가죠.

그것은 현재 거기에 동청사만 지을 것인지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는 복합건물이 들어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건물을 설계할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올해는 부지매입만 완료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거의 없죠.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특정하게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400평이죠. 400평에다 동청사를 다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게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용도로 쓰려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한 가지는 저희 구의원들이 민원인과 민원을 해결하러 구청에 방문했을 때 민원해결 잘한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위원들이 구청에 방문했을 때 대다수의 구청 직원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중에 누가 무슨 민원을 가지고 다녀왔다고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구위원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야기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중에 어떤 분이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런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잘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정말 거의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도 형식적인 답변을 쓴 걸 보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민원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처리과정에서 민원처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감사과장이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민원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특히 의원님들이 오신 민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인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분야에 더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 교통단속을 해달라 했는데 의원님이 그걸 요구를 해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대의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 주인이 왜 여기를 단속을 하느냐, 그전부터 단속 안 되고 있는데 하느냐 해서 어느 의원님이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또 우리 구에 방문하셔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상대방에게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은 다른 민원과 달라서 우리 주민이 문서를 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일주일이 걸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민원처리에 따라. 그 처리과정을 한 달 이내로 되어 있는 문서라고 했을 경우에 그 중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출한 민원인이. 그래서 그 처리과정을 세세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수시로 거기다가 기재를 해서 상대 민원인이 그걸 보고 지금 현재 구청장 결재가 끝나고 지금 조사중에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수록해서 홍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하고 달라서 이 처리과정은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처리과정을 공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민원인과 방문했을 때 직원들 교육을 해서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곤란한 점들이 이루어져오고 있는데 그 과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혹시 과에서 그런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 차원에 있어서나 조사 차원에 있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지금 그 누설한 사항이 기밀에 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낸다든지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의원님이 같이 온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따름이지. 기밀사항인 경우에는 당연히 의원님이 같은 민원으로 갔다 온다든지 또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유지는 해드려야 되죠. 그런 사안에 따라서 책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해달라고 엉뚱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단속을 당했을 때 공무원이 모 의원이 그러더라,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 떠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업무를 맡으니까 그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통관리과장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에 교통관리과장 할 때 의원님들하고 얘깃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건데요. 우리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특히 구 간부나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분이 요청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인정상 또 그런 게 답변드린 대로 꼭 기밀을 유지할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저희 감사과에서 혼을 내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하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하세요.

보충질의가 아니라 그 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하고 감사하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감사와 자치나 다 묶어놔도 업무의 연관성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또 업무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맡겨진 임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따름입니다.

훌륭하신 과장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깥에서 한걸음 뒤에서 보면 사실은 연관성이 없어요. 홍보의 업무는 주된 업무가 구를 알리는, 그 다음에 구의 행정을 알리는 업무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는 감찰의 업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체제로 다가가야 될 그런 업무인데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홍보업무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맡아서 조직개편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뭐 끼워 맞추기식이 됐구나 하는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홍보감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방감사란 뭡니까?

예방감사는 사전적 감사라고 명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행한 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 예산집행 전에 사전에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검사하는 것을 사전적 예방감사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상감사는 뭡니까?

일상감사가 주내용이 예방적 감사가 되겠고 본래의 감사 입장에서는 사후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일상감사라든지 사전적 감사 이런 명칭은 본래의 감사기능 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사전에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한 번씩 조사하고 감사해 보는 그런 체제로 그쪽에 많이 비중을 두도록 금년부터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성북구 전체 업무도 그렇지만 직원이 1,300분이에요. 사전감사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말은 아주 멋들어지게 맞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매번 참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말은 사전에 감사함으로써 차후에 잘못된 일을 예방하겠다는 건 좋은 발상인데 감사하는 분이 4, 5분이죠.

감사업무가 1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감사만 전담을 하고 조사만 하는 그런 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1,300분에 대한 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감찰이 과연 사전감사로써의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인원이나 역량이 되냐는 거죠.

충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감사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전감사의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될 요인을 사전감사를 해서 줄여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라든지 1억원 이상이 되는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과에다 제출해라, 그럼 감사과에서 기초산출내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수정를 해라, 그래서 수정된 것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물품 같은 것도 3,00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 사전에 이 물건이 3,000만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3,000만원 미만인 걸 3,000만원으로 높여서 가격이 산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작년 말에도 1억원 정도의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에 감사를 할 텐데 감사하기 전까지 실적을 많이 만들어 놔보세요. 왜냐 하면 정말로 사전감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감사 때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워낙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는 보지만 제가 봐서는 홍보업무하고 감사업무가 되다 보면 바깥으로 내 보이는 홍보를 하다가 암찰하는 감사업무를 하고 이러다 보면,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하셔서 6월 감사 때 별로 지적사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재균위원님 하십시오.

신재균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청렴성북 추진이라고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비리방지 특별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고 계십니까?

비리대책은 총괄적인 사항은 홍보감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재개발분야라든지 위생분야는 각 분야별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청렴성북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청렴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부조리를 저지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행동강령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고 교육을 통해서 되새겨 줌으로 해서 부조리와 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청렴성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의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비리방지를 다루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 내에서 그런 교육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5급 이상 간부가 매월 3건 이상 민원인 전화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원전화를 청취하는 겁니까?

신재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봅니다. 지금 5급 간부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온 손님이라든지 또는 어떤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얼마만큼 일을 신속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줬느냐, 이걸 5급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그걸 되새김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업무를 하는데 이끌어 나가자 하는 뜻으로 해서 5급 간부들이 한 달에 3건 이상 정도를 우리가 명단을 드릴 겁니다. 타구에서 전입 온 전입자라든가 우리 구에 방문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인을 무작위 추첨해서 각 동장, 각 과장들 해서 한 59분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한 달에 3건씩 줘서 조사내용하고 설문내용을 주면서 전화로 설문을 하도록 해서 평가해서 감사과에 제출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우리 간부들한테 교육 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민 친절 향상의 일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민원인한테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혹시 도청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에 아까 지원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사업 내용 중에 혹 학교에서 요즘 공휴일에 운동들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해가 지면 어두워서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야간조명을 밝혀주는 지원도 거기에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각 학교별로 나눠보면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금액이 크면 별도로 나중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할 때 학교 교장의 승인하에 그런 게 나가겠죠.

절차는 저희가 학교에 그런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작성을 해서 보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학교장의 의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용 수화통역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 강화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자치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창구는 우리 민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수화로 전부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입구가 조금 붐비는 게 그분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열심히 그 사람이 매일 나와서 거기서 모임의 장소까지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수화로 하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자치민원과에 가면 저는 참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밖이. 그런데 조용한데 뭐가 시끄럽냐면 손이 시끄러워. 뭐하고 있나 보면 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협소한 장소에서 자기네들끼리 쭉 둘러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수화통역 등 해서 어떤 전담창구를 운영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도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각 동에 쓸데도 없는 복지상담실이 30개 동에,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이것도 조직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거 한다고 그러면 각 동에 예산을 많이 든 데는 몇천만원씩 들고 적게 든 데는 몇백만원씩 들여서 주민복지실을 해놨는데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구석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 보기가 참 안 좋더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다면 전담창구 자체가 우리 청사의 비좁음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분들이 정말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수화는 상대방을 쳐다봐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건 제가 얘기해도 뒤에서 듣지만 수화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야만 얘기가 되는 건데 앉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담 창구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민원행정이 혁신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지금 실태조사 해 봐요, 주민복지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신문 쌓아놓는 곳이에요. 답변은 어차피 하시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고, 자치센터에 지금 야간을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개방하라고 권유는 많이 하는데요. 지금 13군데가 하는데 회의 때마다 각 동에서 빨리 개방하고 야간에 할 수 있게끔 해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끝나고 와서 보면 그때는 벌써 끝났으니까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동마다 여건을 검토를 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 2년 됐어요, 야간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는 구청이나 구의원이나 주민이나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년 넘게 방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동 여건이 어려운 거라. 일반적으로 보면 세콤이 아래, 윗층으로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어서 직원이 퇴근하면 세콤을 움직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콤의 분리문제, 또 하나 청사의 안전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자치위원장한테 처음에 맡겨봤더니 자치위원장이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민과 구의원과 구청의 생각이 같으면 합일점을 도출해야죠. 사실은 야간에 주민자치 하게 되면 엄청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시설을 밤에 놀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 파악을 2년 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하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걸 운영하는 방법 때문에 결과론이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결과를 확인하셔서 세콤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해서 주민들이 밤에도 주민자치센터를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게 나왔는데요. 두 가지 원인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보안문제나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일반인한테 맡겨보니까 그 워크숍에서 일반인이 그러시는데 그걸 자기네가 맡아서 해봤는데 되지 않았던 사례인데 끝나고 나서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데 무슨 모임이 있어서 급히 나가다 보니까 와서 다시 잠가야 되는데 못 잠가서 일이 나중에 벌어지고 그래서 과연 사용자들이 잘 맡아서 관리해 주겠느냐, 선뜻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수강생들이라든지 누군가 나서서 책임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서지 않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뜻 맡기기가 싫어요, 그런 걸 좁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도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좁혀가면 야간 개방하는 건 많이 나아지는데 저희 과에서는 한 동, 한 동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되는 쪽으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의 대안은 우리 각 동에 보면 공익이 있어요. 그 공익을 출근시간을 3시간을 늦게 주고 퇴근시간을 3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익은 자치센터 시건장치 자체를 자기가 하고 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 대안은 공무원님들 시간외수당 달죠. 보안한다고 하시면서 시간외수당 달면서 잔무를 처리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야간개방을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개방하지도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야간개방이 있는 날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적절히 해야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 풀리지 이건 30개 동을 야간개방을 하려고 봤더니 시건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나중에는 화제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누가 겁나서 거기를 들어가고 누가 책임을 맡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님들이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2개 내니까 그런 대안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야간개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의 질의인 자치센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마다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래 들어서 1만원 내지 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무료로 할 때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마다 총무를 선정해서 총무가 1만원씩 걷어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1만원 내지 2만원 회비를 지금 누가 걷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무료를 유료화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자치센터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자부담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참여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반인이 낸 세금으로 하겠느냐, 이런 게 많이 팽배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유료화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고요,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료로 하니까 성의가 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내야 애착심을 갖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무료로 하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니까 분위기도 나빠지고 수강태도가 좋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무료를 유료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건데 저희 구만 아니고 전체 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100% 각 동이 유로화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가 받아서 하고 그건 음성적인 거죠. 사실 양성화된 건 아니었죠. 받아서 비용도 쓰고 강사님도 보태드리고 그랬는데 유료화 되면 전체적인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님들이 그걸 대행하실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담당이 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공무원이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그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은 무료로 하고 어떤 것은 유료로 각 동에서 확정을 짓죠. 그럼 유료화된 데서 나온 돈은 수입으로 잡히고 그걸 가지고 강사료도 드리고 비품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죠. 그 예산하고 거기서 징수한 수강료를 합쳐서 전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얼마, 얼마가 아니고 전체를 다 모아서 그때 비용이 나간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거죠. 어떤 걸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프로그램당 3만원을 넘지 말라는 상한선만 정해줬어요. 그 이하는 동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는 거죠.

1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되겠네요.

3만원을 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요. 30개 동이 자치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동마다 지원하는 내역, 금액, 분리해서 운영비하고 따로 하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쓰고 나면 결산보고 이쪽에 하죠. 결산 보고한 내역 좀 뽑아주세요.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쓰는 게 서로 달라요. 일괄적으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내려주는데 자기네 자체 내에서 다 다르게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 감사를 나가보면 그 문제를 얘기하면 자치위원장이 멋대로 하는 데도 있고 동장이 멋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쭉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각 동의 주민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묻냐면 각 동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분할을 해서 인근 동에 2개가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분배할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도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각 동에서 동 간에 이웃 동에 있는데 이쪽도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면 더 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워크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6개 권역 정도로 해서 5, 6개 동씩 합쳐서 권역별 자치위원회 회의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의견도 조정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이 양쪽 다 안 되는 걸 어떤 한쪽에 밀어준다든지 급수도 어떤 데는 초급반만 둘이 있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은 초급반이고 그 다음 동은 중급반 이렇게 해서 초급반일 때는 이리 가고 중급반일 때는 이렇게 가고 그러한 것을 각 동에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안으로 권역별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면 자치민원과에서 나가서 권장하는 것을 지도도 하고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장기수강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종목별로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면 3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자리를 물려달라. 그 다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신규로 뽑아서 초급반을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껏 된다면 자꾸 진을 치고 앉아서 다음 사람들이 올 수 없게 하는 것보다는 순환을 시키도록 하자는 것도 지금 각 동에다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유료화 되면 나오지 말라는 말을 못 해요, 무료로 할 때는 3개월 텀을 주지만 내가 돈을 내고 나가는데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가능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권역별로 해서 묶는다고 그러잖아요. 1, 2, 3동이 있는데 강사가 똑같은 노래교실을 하고 있어. 그런데 10명밖에 안 되는데 뭉치면 30명이잖아요. 30명이면 잘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30명을 못해. 왜, 강사가 다 따로따로야. 이 강사 둘을 죽여야 돼, 안 죽어. 이런 문제점이 각 자치센터별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데 문제점이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강사가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데 내가 그만둬버리면 하나의 일자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권역별로 안 뭉쳐져요, 잘.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건데 안을 많이 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감사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이건 과장님의 사견입니다. 감사과가 부구청장 쪽에서 우리 행정지원국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 감사하는데 내가 힘들겠다, 아니면 편하겠다. 우리 과장님의 사견입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 홍보와 감사가 합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기획예산과하고 홍보가 붙어있는 데가 있고 문화체육하고 같이 붙어있는 구도 있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붙어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홍보와 감사가 같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각 구마다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제가 와서 두 달째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홍보를 붙어 있는 게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감사 차원에서 구 전반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또 어떤 것은 홍보를 더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입수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문화체육과보다도 감사분야가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자료 입수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분야가 직원들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시정해 주고 개선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홍보를 거기다 붙여놓고 친절봉사를 붙여놨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조사업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야를 여기다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의 이질성이나 동질성을 따지기 전에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에 들어 있느냐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직속으로 들어있는 게 좋으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거나 행정지원국에 있는 거나 제 입장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지원국과 연계체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는 감사업무나 직원들에 대한 조사업무라든가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 인사부서가 있고 경영 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체계가 이루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감사를 했고 어떤 좋은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행정지원국과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겁니다, 그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각 구마다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행정지원국에 들어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아마 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위치에 따라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부조례안이 되면서 예비감사를 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비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비 감사의 주목적이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상감사가 제일 많은 분야를 차지합니다. 또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사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감사는 암행반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감사직원이 자꾸 순회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나쁜 얘기로 하면 엄포를 준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어떤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해 주는 그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전예방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감사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디에 붙어 있든 간에, 그럼 주민복지실이니 행정지원국이니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이유가 없어요, 아무데나 붙어있으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문제예요.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잘하고 있는 걸 나라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도 입법, 사법, 감사 이렇게 별도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 위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단 자치구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부서에 넣어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자료 또 하나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25개 구청 조직개편도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오는 구도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했는데 마킹은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제가 그 구도 알아요. 봤더니 쓸데없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제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 조직도 새로 바꾼 데 주민복지실 앞에 내세우고 어쨌든 내가 봐서는 내세운 데도 없더만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제가 일전에 9개 구청 것은 받아봤는데 현재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업무계획서에 보면 좋은 말만 다 쓰신 것 같아요. 친환경, 선진, 벤처, 좋은 서비스 등등 좋은 말만 나열하셨는데 그것이 글로서 끝나지 않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뜸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할게요. 으뜸교육추진단에 보면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일수도 있어요. 지금 주요 추진내역에 보면 작년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인가 그래서 2억인가 3억씩 선정된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 해서 도면까지 해서 갔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은 보고 받은 거 없죠.

저희 구에서 작년에 9개 과에서 1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 그런 취지의.

어쨌든 으뜸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죠.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4억 7,200만원 한 걸로.

이거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시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갔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혹시 으뜸사업에서는 그걸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 금년도 사업한 현황만.

그럼 교통과에 확인을 하셔서 각 동의 어린이통학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올해 할 사항하고 작년에 한 사항을 받으셔서 저한테 주세요.

금년에 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설치 구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해서 18억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받아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와는 별개인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에서 지금 태극기달기를 각 동에 하고 있거든요 태극기를 한번 달면 보통 한 2개월 못 가서 비바람에 찢어지고 막 그래요, 더러워지고. 사실은 태극기 달 때 홍보 차원에서 달고 있는데 그렇게 더러운 태극기를 계속 놔둔다는 것은 미관상 안 좋고 한 2개월 단위로 태극기를 갈아 끼운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동 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 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각 동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문로에서 아리랑고개 정릉 가는 그곳 태극기 달기는 2개월에 1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동에는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요? 동에서 그걸 2개월에 1번씩 다니까 약 200만원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그것을 자치에 28만원씩인가 지원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200만원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원된다는 말은.

필요하다고 동에서 일상경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극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멋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 안 들어가도 돼요, 태극기 빨아 써야죠.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빨아 쓰면 낡아서 찢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태극기를 사서 밑부분이 그러면 재봉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 빨면 그렇다는데 드라이를 하게 되면 괜찮아요. 우리 성북구에 아름다운 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 동에 2개월에 1번씩 몇십만원씩 들어갈 돈이면 빨래방에다가 부탁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는 것도 2개월에 1번씩 바꾼다면서요. 그것도 빨래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산을 줄여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교체가 대수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육받을 때는 태극기는 빨아서도 안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태극기를 빨아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상관 없대요. 국가모독죄 이런 거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일에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걷어서 빨래방에서 한번 도시관리공단에 하면 공짜거든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산 절약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떼었다 붙였다 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 바로 교체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데 떼어서 빨래방 가져다 또 달면 인건비가 2번 들어가지 않을까.

인건비는 어차피 하는 일입니다.

아니지, 한 번에 교체하면 한번에 끝나버리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의 2007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다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시고 금요일 10시에 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행정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