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날씨는 봄을 시샘하는 듯 꽃샘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멈추고 따뜻한 봄기운에 겨울을 견딘 파릇한 풀잎이 돋아나면서 온 누리는 푸르름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봄날의 따뜻한 햇살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드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및 지난 제 15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즉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2구역 여기 전체적인 월곡구역에 교통난으로 도로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층은 용도를 지정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칭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곡동에서 성북1구역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으니까 그런 문제점 또 월곡동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월곡동이 있는데 거기도 월곡 몇 구역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해서 저쪽에서 성북의 관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월곡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변경을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재개발 하는데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월곡1, 2구역이 있으면 다른 데 3, 4구역, 5, 6구역 이렇게 해야지 전부 혼돈이 되어서 여기도 월곡동 저기도 월곡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통일해서 해 주시고요. 예.

미아리에서 오다보면 우회전 차로 또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차로, 월곡구역 들어가는 차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저쪽에 월곡동에서 석관동 나오다보면 거기도 직진인데 직진차로도 순환도로 타는 차로, 월곡동으로 들어가는 차로, 정릉 쪽으로 빠지는 차로, 또 종암동에서 나가다가 좌회전해서 월곡동으로 들어가는 차로, 내부순환 들어가는 차로, 직진차로 이 관계를 교통영향을 다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가지 이 월곡2구역은 월곡2구역만의 특혜 아닌 특혜가 가고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월곡도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월곡을 성북1구역이라고 하는데 총체적인 교통영향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1구역도 지금은 개발은 아니지만 차후에 개발되는데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공원화하는데 거기까지 월곡1구역까지 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교통영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월곡2구역에 들어가는데 마트가 들어가죠?

거기에 마트가 들어갈 거예요. 이 쪽에 40층 들어가는 데도 마트가 있는데 그 관계도 원활하게 해 주시되 그 가운데 길에는 아까 10m 도로에다 3m 후퇴선이 있다고 했죠? 여기도 만약에 월곡1구역 때도 도로 내놔야 되겠죠.

개발됐을 때는? 10m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말씀대로 앞으로 1구역이 개발되더라도 도로는 똑같다, 내놓을 것이 없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계에서 여기서 말씀대로 이미 5m, 5m 내놓고 양쪽 도로폭 3m, 3m 내놨을 때 인도까지, 16m로 이것은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미 이쪽에서 1구역에서 이해하고 5m, 3m를 내놨으면 전체적인 교통은 월곡하고 다르게 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곡2구역만 유턴해서 그런 편리를 줄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더라도 우선, 나중에 전체됐을 때는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교통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준 데 말씀해서 정말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월곡2구역만 좌회전해서 유턴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쪽 1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종암에서 좌회전해서, 땅을 내놓더라도 저쪽에만 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말씀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월곡 전체 구역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설계가 나오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미아3거리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여기에 종암동 여기에서 건너고, 건너고 건너서 가는 것, 이 교통신호 체계, 또 공간활용 이쪽에 2구역 이것 뭐 들어선다고 했죠?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교통흐름 보행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 올릴 것은 동선3주택재개발 구역은 이 앞 번에 모든 의견청취는 했는데 세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는 들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번에 전부 질의사항 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때 의견청취안에 있어서 52.4%가 주민공람 의견에 반대해서 50% 이상 떨어지면 다시 올리겠다고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 앞 번에 보류되었던 동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60% 정도가 찬성이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