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춘길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2007-04-13

유춘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춘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동하는 봄 햇살처럼 화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09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존경하는 유춘길 운영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규격봉투 판매대금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동사무소 업무량 감축에 기여하고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자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수규격봉투 판매대금 징수방법을 현재의 동사무소에서 판매 후 징수결의를 거쳐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동사무소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동사무소에서 판매즉시 인증기를 활용한 수입증지를 징수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서울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규격봉투 판매대금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량을 감축하고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서 깨끗하고 쾌적한 성북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춘길위원장직무대리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유춘길위원장직무대리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과태료를 즉시 그 자리에서 발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발부를 했을 경우 지금 과태료 처분납부통지서를 보면 납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과태료 납부금을 끝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서명날인을 그날 위반한 사람한테 받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그 사람한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리 하다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바로 바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끊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납부기간이 한달이든 기간동안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 예를 들어보면 모든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끝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과태료부과과정이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징수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징수를 우리가 못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피부적으로 안 가고 있지만 자기 자동차 원부를 떼보신다든가 하면 거기에 압류가 다 되어 있고 매매라든가 폐차시킬 때 다 징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채권확보하신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직무대리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