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도 지나고 모든 만물이 활력과 생기를 되찾는 새 봄을 맞이한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과 한파, 폭설의 잔해를 깨끗이 씻어내고 올해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재협의의 건 3.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2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 재협의의 건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이것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자료요청을 긴급하게 하겠습니다.

예.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있죠?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입니다. 제3안의 긴급 현안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3항에 의원은...

아니, 어떤 내용인지를...

아, 긴급 현안질문 내용요?

예.

제가...

예, 손석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대구국가산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유출이 많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유치가 많이 된다, 많이 되면 대구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유출.

아, 유출이 많이 된다!

예.

많이 되는데 어느 업체가 많이, 창원에서 많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산, 창원.

창원시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긴급 현안으로 다룰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하다면... 협의가 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집행공무원하고.

긴급 현안질문을, 제가 도정질문을 김태호 지사 때 두 번 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창원도 마산도 다 경남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도정질문을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현안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

예, 명희진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좀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홍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정치적이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검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취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민 복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분명하게 도민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존경,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서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중, 존경,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부분에 긴급 현안질문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일단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강종기 위원님.

조금 전에 홍순경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 겸 맞지 않다는 요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긴급 현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보다 긴급한 것, 위급한 것, 이런 것이 저는 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석형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참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은, 아무 거나 긴급 써버리면 나머지는 긴급상황이 발생될 때 발언을 하려해도 곤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희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제역이 걸려서 전국이 비상사태입니다. 국가비상사태거든요. 몇 조입니다, 몇 조. 그런데도 저는 긴급 현안질문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도지사에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이 긴급 현안질문으로, 이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보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한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닌데 저 또한, 우리 58명의 의원들 또한 다 제각기 주장이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분은 긴급 현안질문으로 발언을 하고 어떤 분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도의원인지, 진짜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긴급이냐 아니냐 판단은 의원들 개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긴급이 아니다 맞다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기본은 서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의제가 올라왔으면 의정활동을 서로 잘 하도록 해 주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손석형 위원님 잠시만요. 긴급 현안질문 요청이 들어왔고,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경남도내에서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고, 자기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관여를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가 일괄로 다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1, 2, 3항.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기 의원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8.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3건 및 규칙 1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형래 의원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조형래 의원님!

예.

여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서 제안하신 조례처럼 교육과 학예 부분은 교육감으로 규정을 하는 간주조항을 삽입하고 조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다면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에 대해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간주조항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 중에는 이미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중복의 소지가 있고, 내용상 조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2조의3을 제2조의2로,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제2조의 제5항 및 제3조제7항의 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도지사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명희진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명희진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석형·김오영·김해연 의원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석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주명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이 지금 1조, 2조, 3조, 이것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 읽어주든지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달라는 겁니까?

예, 규칙을.

3조... 지금 3조는 “이 규칙 외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대표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조입니다.

2조를 한 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정원정수 10%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정수 10%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날짜는 참고하시고요. ’98년 5월 14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글이 좀 크고 이러면 읽을 수 있는데 작기 때문에, 안경을 안 가져와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위원장 방에서 좌담회 겸 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하기 전에 경기도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의원보좌관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하는데, 우리 손 의원님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같은 의원이고, 경상남도도 의원이고, 그 사람들도 알면서도 헌법소원을 들어가는,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와중에 정책비서관, 우리 교섭단체, 어떻게 보면 보좌관입니다. 교섭단체 보좌관. 당에 10명 이상 의원정수가 있을 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표하고 손석형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사전에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한 번쯤 하고 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보좌관’이란 용어는 상위법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순화를 해서 ‘활동 보좌’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것도 ‘필요한 직원’이라고 저는 포괄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 정책보좌관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내 교섭단체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할 수 있는 일반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의 성격이지, 개인의 정책보좌관하고는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교섭단체가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제가 특정 교섭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그 특정단체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세 사람이,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활동의 중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을 받아서 활동보좌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조금 전의 내부적인 절차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항에는 다 유선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유선으로 드렸을 때 서명해 주는 사람들은 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법률상 하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먼저 원칙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해 보니까 도의회의 일의 양이나 질을 고려할 때 거의 국회에 준해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권 독립문제, 의장이 위헌소송을 해서라도 인사권 독립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보좌관제 같은 경우에 고맙게도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싸워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의 직원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준비가 미흡하다. 이것 한두 달 안 준다고 난리날 일도 아닌데 좀 서두른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국회의 교섭단체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타 도의 경우도 좀 검토해 봐야겠다.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이 소속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대표님들의 대표성이나 능력, 협상능력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벼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내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이 안을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제가 토론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꾸 혼선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의원 개인 정책보좌관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과 연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경기도에도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이미 이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헌법소원도 하겠다는 내용은요, 상위법이 도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법률적 제약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으로 소원해서 고쳐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머리를 못 짜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현재 주어진 상위법률상에서는 개인정책보좌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두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것을 지역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많이 동원한 것이 아까 제가, 한 방법 중에서도 특정 재 투자기관에서 뽑아서 그 정책보좌관을 파견하는 형태로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것을 이것과 연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원내교섭단체를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한 활동보좌, 원내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보좌이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책보좌관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거기에 연동하시면 안 된다, 다만 이것이 혹시 언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내부적 절차를 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규칙 일부개정안이거든요. 그러면 내부절차는 우리가 조직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은 필요사항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것이 올라온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교섭단체문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것은 동의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말그대로 규칙 일부개정안인데, 절차는 다 거치고 왔지만 내부적 조정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의회의 인사권독립이나 정책보좌관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김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연관돼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회의 내부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보류한다는 안으로... 김부영 위원님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해 놓고 일반보류처럼 영원히 가면,

아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심의를 해서 가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손석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토론.

토론하고 관련된 겁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안 자체는 우리 도의회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방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도의회도 거의 국회와 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몇 명입니까.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인턴 2명 9명입니다. 거기에다가 각 교섭단체에는 1급 상당하는 수석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직원을 국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지방의회를 깔본다, 지방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도청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내려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저는 국회의원하고 조금도 못지 않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단 큰 고리는 그렇게 쳐놓고 국회 교섭단체 지원규정이라든지 타 도의 경우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일단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회 혹은 당 자체 내에서의 토론회 이것을 거쳐달라, 그런 차원에서 다음 의회가 열릴 때 까지 보류해 달라,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손석형 위원님은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예.

김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부영 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서류 46페이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담당관님! 파견경찰이 어떤 경찰을 말하는 겁니까?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견경찰이?

의장이 요구하는 그러한...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경찰입니까, 아니면,

일반경찰입니다. 80조 경호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관할경찰서에 대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해결이 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회 밖에까지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개정되는 것은 의회 안에도 경찰을 파견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의장이 요구할 때 그렇게 하도록 단서조항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의회가 민주주의 전당인데 경찰을 불러서 파견할 정도면 이게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회 내에서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엊그제 우리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혹시, 이것은 사실상 본회의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태가 났을 때 본회의를 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몇 시간이나 지연되고 못하고 하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문구는 넣었지만 사실상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을 넣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치외법권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못 하는 우리인데, 회의장 안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들어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체적 질서, 청경도 있고 한데 그 사람으로 하면 되지 일반경찰을 의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은, 국회도 그게 안 되는데, 국회는 치외법권이 있어도 그것을 막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 위상을 떨어뜨릴 정도로... 나중에는 법률적 판단을 받고 법 집행을 받으면 되는데, 본회의장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치외법권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소리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 사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 생각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봤을 때,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날 법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조치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경고.

그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상초유로 일어난 일이고, 의회가 열린 장인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데, 경고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저는 이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이 저번에 한번, 제가 어떤 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조례라도 이렇게 해 놓고, 진짜 급할 때는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꿉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거의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청할 때는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이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들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다 계시고 의원들도 다 같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열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측을 못 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강제규정을 좀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떼를 지어서 다니는 떼법, 떼법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고, 또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될 것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지만 그 민주주의의 법만큼 아직 우리 국민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선진시민이 될 때까지는 다소 이런 강제규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할 때는 이런 규정도 두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두 시간 이상을 저희들이 본회의를 못 하고 지연이 됐는데, 세 시간입니까, 세 시간인데.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러한 규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윤용근 위원님!

지금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각 당끼리 싸움하는 그거야 보니까 청원 경위들 잡고 붕붕 날고 하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는 본회의장에는 사실상 경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경위 자체로 자체 경호가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는 일반인들 넣어주지 않습니다. 방청객석에만 넣어주지,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석형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정신, 명희진 위원의 정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장기집권해서 일당이 독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야가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뀌었을 경우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의원 수가 많아서 너거 쪼대로 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민주당 숫자가 많아서 너거 쪼대로 할 거다 할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짚어본다면, 그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력했거든요. ‘야, 이거 드러누워 있으니까 회의도 못 하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런데,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의회에 드러누운 거거든요. 드러누우려면 거기에 가서 드러누워야지 왜 우리 방에 와서 드러눕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온 국민들이 모두다 건전한 상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두 분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도 좋은데, 어찌보면 정말로 억지를 부려야 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강석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거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만약의 경우에 생길 때를 생각해서 이것을 넣어두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질서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민주자치 시대에 신성한 의회에, 아무도 못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의원들 외에 토론과 의결 외에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스스로 규정으로 이렇게 넣어서 공권력이라는, 사법기관에 어떤 해결을 바라는 이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없더라도 얼마든지 논의해서,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모여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규정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민주자치 시대에 역행되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 위상을... 사실은 국회든 의회든간에 누구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다만 청원경찰 정도는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정도로만 넣어놓은 것이지 사법기구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히 그때, 예를 들어서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들어온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공권력이 안 들어와서 질서가 안 잡혔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스스로, 아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민주자치 시대에 대의기구이고 민주의결기구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데에 공권력이 들어와서 해결의 빌미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격하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같은 데는 우리가 신공항 때문에 갔는데 본회의장... 입구도 못 들어가게 해요, 입구도! 이중 삼중 차단이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중이 아니고 일중입니다, 일중. 들어오는 입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도 아무나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차단기를 설치하고 1차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묵살되는 바람에 그대로 되는데. 저런 부분이, 의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요건을 맞춰서 절차상 방청객으로 하든지, 의원들이 대의기관 아닙니까. 민의를 대신하는 기관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의원들이 설명도 안 들은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와서서 하면, 옥내입니다, 옥외 같으면 경찰을 요청해서 하면 되는데 옥내는 너거 알아서 해라, 아마도 경찰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는 매길 수 있지만. 양쪽이 다 좋은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위를 보완하든지 입구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들어오게 만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통로가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다섯명만 하면 들어와요. 청경 두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두 사람 같으면 들어가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나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해결 안 된다, 너거 의회 점거해라!” 할 수도 있어요. 다섯 명 열 명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인데, 손석형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양쪽에 이것을 조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일이 있고 난 뒤 규칙인가 뭔가 안 만들었습니까? 질서대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자체적인 질서대안도 다 만들어놨거든요. 굳이... 지금 서로 관점이 틀릴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신성한 장소라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한 종교단체에 사법기관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때 한번 일이 일어난 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되지, 그것마저도 지금보다도 못 한 거잖아요. 24시간 전에 동의를 받아야 방청할 수 있고, 이거 사실 엄청나게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만들어놓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권력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불안하길래 우리가 공권력까지 요청할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 위상을, 사법기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 니냐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저는 이럴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구에서 경비가 부족하면 경비를 더 보완하면 되고 얼마든지 규칙을 만들어... 방청도 지금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만들어놨잖아요, 24시간 전에 해야 되고, 당일 할 거면 의원들이 직접 가서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집권을 누가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개인의 입법기관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족쇄를 죌 필요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만이라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최후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없습니다.

위원장님!

허좌영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다 숙지는 했을 거 같습니다. 숙지는 다 했으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서 수정동의가 있으면 찬반결론을 내립시다.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김부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손석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김부영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제3의 안을 내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법에 저촉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는 것에도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적 보호를 받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면 개인을 입법기관으로 보고 명색이 최고 대의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 놔도 얼마든지 공권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법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규정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 밖에 나가면 바로 입법기관의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호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 권한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토론과 의결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특수한 사항에서는 공권력, 입법기관의 보호를 받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스스로 위상과 낮은 자세 아니냐! 우리가 자꾸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민주성을 가지고 자치성을 가져야 될 우리가 자꾸 법률에 귀속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잘못 오해하시면, ‘법을 어기게 되면’ 하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은 바깥에 나오면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타협을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너무 우리 스스로 오라를 매서, 최고 대의기구가 최고 자치기구가 마치 법 속에 법 테두리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의 대의기구가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도민들을 위하는 그런 의결과 토론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개인적인 입법기관으로써 법에 구속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교섭단체 구성처럼 이것을 충분히 의원들한테 토론 붙여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양대 진영의 정신들도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정말로 대안을 만들어보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안을 검토해 봐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할 때 이 법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 달 정도 여유두고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도저히 대안이 없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이것도 통과시킵시다. 어떻습니까?

윤용근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는 안인 거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아직 질의도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부터,

토론 아닙니까? (“질의는 충분하게 숙지됐으니까 토론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도 위원님들 토론을 잘 들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의규칙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들이 운영위원회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용어선택의 문제, 우리 조례안이나 회의규칙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지방자치체의 주민직선방식으로 선출된 어떻게 보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논의한 조례안이나 규칙안에서는 교육감을 도지사와 동등한 지위로 본다는 간주조항으로 처리하고 모든 조항의 내용들을 도지사로 통일해 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의안을 발의한 대표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다음 번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서술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회의 중에 남겨놓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회의규칙과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간에 상당한 논의가 진지하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모든 조례와 규칙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으로 한다라고 하는 간주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통일을 시켰는데, 이후에 다른 시·도에 조례나 규칙안을 보면 교육감과 도지사를 서로 병기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혹시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다 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하고 조례나 규칙안을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회의과정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남겨놓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안자가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이 10개가 나왔는데 하나 더 붙여서 기타토의를 안건으로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 근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안건만 끝나면 끝이에요. 추가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타토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왜냐하면 도정의 긴급제안을 손석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제가 회의규칙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그때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나면 모두 끝날 거 같아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타 의안이든 어떤 의안이든 의안을 상정할 때 위원님께서 의안을 하나 더 추가를 하든 하셔야지 지금은 의안상정이 끝난 상태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긴급의안 상정을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할 장소나 이럴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를 보면... 의안 채택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안을 채택을 안 했습니다. 통지만 보냈지. 그래서 이것을 의안채택을 하려고 심의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특위 회의가 있습니다, 신항만특위.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의회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하나 빠져나가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다른 특위 가고 다른 특위 가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토의 때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님 말이 맞는데, 채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의 안건이라는 게, 의사일정을 벌써 위원님 여러분께 다 통보도 해 드렸고 검토보고서까지 다 갔습니다. 가서 위원님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보셨고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셨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맞춰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 벗어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자기에 맞춰서 모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큰 틀로 의회운영을, 경남도의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적인 틀에는 동의를 해 주시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예.

일단... 위원장한테 질의도 계셨고 하지만 그 부분은...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또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이 부분 의사일정 제10항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아까 윤용근 위원님도 잠시 보류하자는 안도 나왔고 허좌영 위원님은 여기에서 안건을 정해서 바로 표결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에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약간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론 도의회 회의장이 신성한 곳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제2의 그런 사태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우리 의회로 봐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소속으로 봐서는 한나라당, 상임위원회로 봐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표성을 가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날 세 시간 동안 그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럴 때 경찰관한테 질서요청을 안 하고 뭐하느냐” 전부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 앉아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보류를 해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그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켜볼 때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이럴 때 경찰에게 질서요청을 안 하고 뭐하느냐” 모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민주주의 제도만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호할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출입구에 안전장치를 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런 회의규칙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보류보다는 오늘 표결을 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상으로 아직 토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열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갔을 때 찬성토론, 반대토론 다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입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질서유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법기관의 위상적 측면에서, 최고 대의기구가 사실 위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게 필요할 정도냐 할 정도의 토론이 필요하면 유보해서 좀더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대회의장을 지키는 운영의 원칙인가 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굳이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사전예방만 잘 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들어보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보기 좋게 찬반이 있었던 문제를 유보해 왔기 때문에, 오늘 유보를 하고 좀더 토론 속에서 본회의장 운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도 판단이 된다면 그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손석형 위원님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심사보류했으면 좋겠다, 결국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지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 기록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심의보류하자는 의견이 수정동의안 아닙니까?

예.

그것부터 먼저 묻고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원안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안은 그대로 놔두시고 지금 손석형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한 것만 찬반만 물으시면 당연히 부결되면 이것은 통과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하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거든요. 토론종결하고 진행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토론 중에 보류안을 올리고 이 보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시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속기하시는 분한테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속기하시는 분! 앞에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께서 제기한 보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손석형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류동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의견 들었으니까 바로 표결로 넘어가면서 됩니다. 손석형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한 찬반을 물으시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성원이 됩니까?

예, 성원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는 물을 필요 없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에, 원안대로 가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좌해 주십시오.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네. 뭐 하고 있어요!

재석위원 10명 중, 손석형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찬반,

아까 보류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원안 다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고요,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분명히 반대자도 있었고 찬성자도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거치셔야지요. 미안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들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몰라요? 왜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메모를 해서 드리지 않고 왜 자꾸 지연되게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왔어야지... 원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열 분 중 여섯 분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는 물을 필요없고!

총 투표자 수 10명 중에 찬성 6명... 반대도 일단 손을 들어야... 기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세 분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긴급현안질문 있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타토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면서 감정이 안 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을 제가 가지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회의규칙을.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은 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에 보면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붙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2010년도 11월 16일에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왜... 의원들간에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홍순경 위원도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했냐 하면, 저는 몰랐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면 여기에서 의결사항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한다는 보고만 해 줘야지. 그것이 잘못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돼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정말로 난해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손석형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과 잘 상의해서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이 부분을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을 잘 하려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조례가 수정이 되면서 긴급현안질문이 들어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뀌어서, 긴급현안질문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첫 경우입니다. 이때까지 해 온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 안 하고 바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때까지 해 온 절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빠지면 좀 그럴까 싶어서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면 보고사항으로 해서 넘어가버리면 돼요.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닙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졌다, 말도 되지 않는다, 아무나 긴급현안질문을 넣어주고 그렇게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희진 강종기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손석형 윤용근 이재열 정연희 조형래 홍순경 허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