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김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트게 된다라는 우수도 지나고, 4일 후면 겨우내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정도 당면현안사항들이 잘 해결되고 꼬였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및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등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우리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도정 현안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현안 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아까 지식경제부에 변경 지정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11만1,000㎡ 증가했다고 했지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 증가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면적증가가 되었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계획이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것이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해수면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 업체, 사업자 쪽에서 이쪽에서 건너가는 것을 케이블카를 요청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기존의 계획 속에 케이블카가 있지 않았어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없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의 케이블카는 다른 용도의 케이블카였습니까? 케이블카가 제가 받은 공모 자료에는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 들어왔던 것에...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섬에 진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것은 없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뒤에 인센티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 주요쟁점, 이 협약체결에 의한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 인센티브, 공모지침서상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특혜성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논란들이 사실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우선 개발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가졌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구산해양관광단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 지정도 안 됐고 아직까지 절차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또 우리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금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중에 약속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단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애당초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로봇랜드 이 부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공모지침서상에는 우선 개발권부터 시작해서 온갖 인센티브를 다 준다고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이후 사업자 지정을,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원만히 되어서 2개 사업이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저는 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4차 협상을 3월 4일에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의견 좁혀진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보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을 못 낸 부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완성시키고 나서,
이종엽위원
협상이 완료가 안 돼서 말씀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다른 자리에서는 몰라도 위원들은 사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진행단계에 있는 것이 되어서,
이종엽위원
알고 위원들이 큰 문제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제기도 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갑과 을의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엽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3차까지 협상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도 5호선 관계 있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국도 5호선이 당초계획은 4차로로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식경제부가 이걸 2차로로 축소하라는 이야기가 이미 있어서 논란거리가 좀 됐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관광객 100만 이상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근본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 도로에서, 국도 5호선의 문제에서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타당성 결과, 지금 조사가 제대로 다 안 나온 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2월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노선에 대해서는 2차선으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볼 때는 4차선 그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대로 4차선 가는 걸로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1차선을 줄이고, 일정구간을 1차선을 줄이고 3차선 얘기도 처음에 거론이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국도 하는데 3차선이나 2차선 하는 데가 없습니다. 4차선을 다 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그대로 관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여기에 제가 볼 때 도로가 2차선이었냐 4차선이었냐가 핵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한 100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봤던 것이고, 이 정도 해도 교통량에 대한 이상이 없다라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일정하게 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것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 쪽에서 잘 모르고 계셔서, 컨소시엄 들어오는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지금 다른 데 우리 경상남도 사업을 하는 중에 좀 부도 이야기... 이래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지분 비율에 의해서 다른 업체로 다시 넘어갑니까, 그 지분 비율만큼 지분을 배분해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업체끼리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종엽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추진...
이종엽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체하는 것 지금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없습니다. 없고, 우리 도내 업체를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소개만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엽위원
그래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업체는 결국 바꾸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리고 아까 도로부분은... 국도 5호선이 거제까지 연장되는 것은 우리 로봇랜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차선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엽위원
아니 저도 내용상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안 본 것이 아니고 다 보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자료검토 할 만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하셔서 이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다음에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만 단장님 다 맡으신 것 같은데 우리 로봇랜드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었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또 제시된 방향이라든지 문제점,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자료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뽑아봤거든요. 특위활동 결과가 나왔으면, 제시되었던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이 있으면 여기 반영을 시켜서 다시 어떤 방향을 잡는다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결과가 보니까 “경제성은 낮지만 국가의 미래주요산업이므로 사업의 방향을 일부 조정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산업연계형 로봇랜드 연구센터 기능 강화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또 엔지니어링센터 이런 설치를 제안하고, 결국은 아까 이종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사업자 교체하는 문제, 낮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향후 예측되는 추정 입장객이 부풀려진 것 이런 문제점들이 쭉 나온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보전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 특위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위가 좀 제안했거나 우려를 표명한 이런 내용들이, 개선대책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특위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특위에서 나온 항목이 56개였습니다. 거의 수용을 다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하고, 협상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까 2페이지에 보면 공사 시행방식에 테마파크 부분은 BTO로 하도록 우리 공모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는 다른 방법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미 공모지침서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는 이런 부분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요구한 부분. 딱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황종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관련해서 우리 도하고 우선협상자 간에 공사 시행방식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여기 보니까 전혀 해소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여기에 언급을...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협상 중이어서, 그렇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 토지보상 실적이, 이 자료가 언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66.8%?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약 10% 차이가 있습니다. 66.8%입니다.
황종원위원
2월 16일 현재 그렇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2월...
황종원위원
16일 현재는 56.4%인데 66.8% 완료되었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어제까지가...
황종원위원
분묘 이장하는 이게 지금 보상실적이 저조해서, 2013년까지 조성사업 완료되겠습니까? 좀 특별한 특단의, 대행사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중부분이 많아서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종중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상부분에 보상팀을 묘지부분만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자체 보상팀을 행정에서 한다는 말이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로봇과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다른 방식의 전문적인 어떤 대행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토지보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로봇랜드 사업이 우리 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 의견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적극 반영을 해서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이종엽 위원이나 황종원 위원이 질의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축소를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에 마산에서 전부 다 그 당시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로봇랜드 이게 지금 창원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벌써 마산에서 했을 때 이 사업자 선정은 그 당시에 다 된 것 아닙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사업자 그때 선정 안 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안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아까, 제일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우선대상자 선정이 작년 7월 5일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작년 7월 5일?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작년에...
정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안고 나서 거기에 사업자 선정이 됐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 전에 공모 공고는 됐지요.
정재환위원
공모는 돼서,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최종 선정이 7월 5일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7월 5일 됐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마산으로 있을 당시에 공모 공고는 됐지요.
정재환위원
공모는 됐고 나중에 그 후에 선정이 됐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 민간투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사안별 철저한 대응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후에 세월이 지나서 단장님도 옷 벗고 고향에 가 있거나 우리도 또 의원직 그만두고 가 있으면, 후배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때 참 그것만큼 기분 안 좋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50% 이상 됐는데 보상비가 전체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전체 438억원입니다.
이흥범위원
보상은 묘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걸린다라고 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컨소시엄 참여기업 있잖아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이 사람들이, 물론 도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우선 개발권 제공은 불가하다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여기에 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 BTO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처음에 공모지침서에도 그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그것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이 4개 업체 중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개 업체가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는 업체인 것 같고, 이 4개 업체가 4,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당시도 정확한 물증은 말할 수가 없고 이런 저런 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마산시에서 할 때와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나서 우리 도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당연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도 그런 장치를 완벽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빠져나가더라도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 사람을, 법무법인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협상하는데 참여를 시킵니다.
이흥범위원
좌우지간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만, 이 업무에 대해서 또 단장님 잘 알고 계시고.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주 모토에는, 사실 아까 도로과장님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업체가 선 공사비용을 대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다 어떤 이런 이야기던데,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데는 뭔가의 바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를 우선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좌우지간 나중에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도에서 잘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해양관광단지 아니라도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이 2,660억원인데 그 사업 중에서 1,600〜1,700억원을 자기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4,000억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자기들 사업을... 이거 사실은 자기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거든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이야기가 인천에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인천은 사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을 끝내고, 인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천하고 있는데, 지정을 할 당시 사실은 우리나라에 하나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인천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인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인천은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가 민간사업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안 합니다. 시에서 공공부문만 합니다.
이흥범위원
공공부문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인천도...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마 경남은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흥범위원
처음인데 굉장한, 기대가 컸거든요. 인천이 지금 벌써 민간사업자가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묻는 모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민간사업자들은 정말 그대로 앞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염려스러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단장님, 밑에 담당관님들하고 이걸 좌우지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단장님, 울트라건설하고 4개 업체하고 해서 지분 퍼센티지가 몇 %, 몇 %씩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울트라가 70%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70%고 또 에스케이씨앤씨는 몇 %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10%.
김성규위원장대리
안정개발은?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안정이 10%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또?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대창이 5%, 케이앤앤이 5%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5%, 이 본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울트라는 본사가 어디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서울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서울, 에스케이씨앤씨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서울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안정개발은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경남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대창은?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나머지는 다 경남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2개만 서울이고 3개는 다 경남업체다 그렇지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경남업체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80%는 서울회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3월말까지 실시협약을 한다는데 이게 됩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협약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협약서 사본을 한 부씩 주십시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확정이 되면,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협약서 사본 한 부씩 주시고, 이것은 자기들이 유상으로 운영을 할 텐데 최소... 이게 우리 손실보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없고, 자기들이 손해 가면 그냥 그거하고 남는 것은 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지금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2014년도에 개장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도로부분은 전체구간이 2018년도인데 그 안에 진출입하는 데는, 주 진입로 관계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 부분이 좀, 원래 2014년이라 하는 것은 지경부에 공모할 그때 계획이 2013년까지 되어 있고 2014년에 개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 사업개요에는 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김성규위원장대리
늦어질 수가 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조금 아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네요,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도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제약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 것도 다 협약서 안에 들어갑니다. 마냥 늦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마냥 늦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게 안 되게 해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는 1단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이야기한 협약서 사본 만약에 했다라면 주시고, 로봇랜드를 포함한 주 진입도로 내지는 간선도로... 총 망라된 도면을 하나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해서 어디에 주 진입로고 간선도로는 어디고 어떻게 도로망이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김성규출석위원
명희진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