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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춘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2007-05-03

유춘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 안건을 발의하신 유춘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7년6월26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 2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유춘길 부위원장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그 동에 가실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좀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화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진선아위원님 인접 동하고 유춘길 부위원장님은 살고 있는 동이 겹친 석관1동과 장위3동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도 겹친 동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동에서 필히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지적사항이 있다 할 때는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께 메모해서 넘겨주시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또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본위원님이 직접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성위원

날짜변경은 안 되죠?

윤이순위원장

네,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변경할 수 없어요. 일주일은 법적 기간입니다. 26일부터 하는 것은 통과되어 있는 상태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28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들,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토록 해야 하며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이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4-6페이지 “의원의 경조사 및 지역행사 등에 화환을 보내지 아니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의례적인 범위는 어느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를 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어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실지로 의원들이 이정도 수준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으로 규범하는 것이죠.

박계선위원

금액명시 같은 것도 없다는 거죠?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냥 상징적인 거죠.

윤이순위원장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시면 6-6페이지 제14조 제2항에서 ‘윤리위원회 구성과 심사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으며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가미시켜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박계선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얼마 범위를 정하는 것은 못하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이순위원장

그것은 못해요. 이것도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만든 자체도 아까 이미성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박계선위원

그렇다면 선거법은 국회법이니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이런 문구가 필요없잖냐 이거예요. 토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우리가 나중에 보완을 해서, 25개 구가 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면 상위법인 국회쪽에서나 법 만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주든가 그런 관계도 나중에는 나오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검토보고) 3. 200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일괄정리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