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대 앞에 서게 된 동기는 전 직원 지문인식기 부당사용의 건과 또한 과다출장비 지급에 관하여 날로 심화되고 비화되어 가는 성북구민의 원성을 이해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 직원 지문인식기 부당사용과 출장과다비용 지출 건은 석고사죄와 또한 질책 그리고 자진납부 한다는 사과문으로서는 이해시키고 해소시키고 불식시킬 수 없는 이러한 사안이라는 것을 자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왜? 많은 구민들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근면성실하게 근무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신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본분이요 그의 본연의 임무일진대 부당공무원의 영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명성을 위축시키고 또한 저해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정직, 감면, 견책 급기야는 파면과 해임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매섭고 엄격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의회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한 행정을 감시해서 미연에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독기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태산명성서일필 식으로 되어 있는 불과 몇 사람의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말미암아 명성이 실추되고 저하된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 기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엄격하고 심도 있게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공무원에 한해서는 응징의 처벌을 가하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문인식기 이 제도는 최첨단의 과학기술로써 부정을 방지하는 제도를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사무처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항에는 모든 민원은 행정부 또는 정부시책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기에 이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