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함께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주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달 5월7일 제 158회 임시회 폐회하는 날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그날 구에서 선잠제 행사 관계로 9시 30분에 의회가 열려서 10시 되기 전에 본회의장 회의는 끝났고 본의원은 그날따라 아침에 부득이한 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임시회 폐회날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대규모행사는 계속 진행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오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안전대책과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구단위 행사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예방조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참가인원 8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1일 여행자 보험정도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소방서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면 제1항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등 재해대책 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책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책 계획은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자치구에서 공연 및 행사장 인원 및 공문발송 소방서에서 접수, 행사장 배치 지원 차량 및 인원 동원배치, 소방서 공연법을 요약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움직일 때는 사전에 소방서에 의뢰하고 협의요청하여 구급차도 지원받고 구급요원을 배치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느낀 점은 사고는 소리산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다 났고 본의원은 본부석 근처에 있었는데 아무리 사고현장에서 빨리 구급요원을 보내달라고 수십번 전화가 왔지만 119구급차가 출동해서 현장까지는 약 4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주최 측 자체는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도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일 여행자 보험을 들었지만 개인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산행요령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홍보하여 등산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산행과 야외활동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및 예방요령을 습득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차제에는 대규모 행사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노약자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높은 산이나 위험한 곳은 철저히 통제 보호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