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하절기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구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금년에도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을 재검하여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구청에서 하기로 먼저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성이 뭐냐면 주차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의회에 올라오셨다가 봉고차로 내려가시기가 힘들 것 같고 위원님들의 휴게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할 게 없네, 집행됐으니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청은 혹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요청은 궁금하실 때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지적하기 뭐하시죠.

아니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세입결산현황에서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거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세입부분이 징수율이 56%밖에 안 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기적인 게 몇 달이다,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정기적이라는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2번 부과했다.

아까 매주 하신다고 그랬죠. 매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마을버스가 1년에 2번만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10년이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일준위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료요청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세입, 세출안까지 하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하시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자료 요청을 하면 한 것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구는 보면 놀이터에 배치된 전체 의자 몇 개까지 다 해서 뒤에는 뭐냐면 그 구의 놀이터 표시까지 다 해오는데 우리는 보면 달랑 한 장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시는 동안에 제가 경제환경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단속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는 주1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세수입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는 의문점이 되는 게 우리가 추징금이 부과가 되면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차량의 배출가스, 그럼 단속돼서 부과금이 부과되잖아요. 그 부과금을 안 내면 어떤 처분까지 가는 겁니까? 압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은 압류가 안 되고 자동차만.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50쪽 상단부터 56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적과장님에게, 지적과장님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약 20% 정도의 잔액을 남기셨는데 한 번 설명을.

송대식위원님 그게 부족하다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얘기하기가 뭐한 건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과에서 단합대회로 쓰는 경우도 많이 보죠. 그게 몇 퍼센트예요, 원래 예산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대부분 옛날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나가잖아요.

위생과장님 하셨지만 일반인들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일반인이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72쪽 중단 세무1관리부터 7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4쪽 중단 세무2관리와 74쪽 중단 재산관리부터 78쪽 상단 기타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94쪽 중단 환경개선부터 9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나간 것도 질의하시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26쪽 중단 지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28쪽 상단 산업경제관리부터 130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150쪽 시군구 공통기반사업구축과 152쪽 상단 기관운영 포괄 국내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아보시는 동안에 제가 포괄적인 거 한 번 얘기할게요. 경제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전에 전부 다 상인들하고 절충이 된 상태에서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반수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반수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가 반대한다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너무나 성의 없게 시작했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2층이 답답하다, 신축할 때 철거비용이 들어간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 162쪽 재난관리, 기본업무추진여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그러면 구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연관되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읽은 걸 보니까 같은 은행을 씀으로 인해서 시하고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렇게 하죠. 아까 읽으신 자료를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정국장님이 보시기에 구청장의 그런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두 분이 상의 좀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178쪽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면 되니까요.

다음은 기금 중 252쪽 하단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가더라도 다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예산전용기금 심사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기금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오늘은 예산결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토론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도 제가 토론을 받을 때는 오늘 예결에 대한 토론인 줄 알았고 제가 중간에 끊으려다 동료위원님 하시는데 끊기 뭐해서 안 끊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오늘 토론은 좀 부적절했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찍 보내달라,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 눈에 보이는 자료만 준다.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뭐 그렇게 숨길 게 많느냐, 되도록이면 숨어 있는 뒤의 자료를 줄 수 없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옷을 뭘 입었느냐, 자료요청을 했을 때 겉옷만 줄 게 아니라 속옷 입은 것까지, 숨은 것까지 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하니까 깊이 있게 자료요청을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자료를 주시는 거라면 안 보이는 뒷면까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