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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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정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만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시행코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준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고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사사오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일부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안을 자료 제출 받아보셨습니까?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추후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네.

윤만환위원장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정액제 점용료하고 정률제 점용료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을 하면 대개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때 도로 점용한 면적 그다음에 기간, 요율, 그러니까 요율이 정률제라는 겁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률제로 하고, 그다음에 정액제라는 것은 지금 전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 주당 1,350원씩 받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액제하고 정률제라는 것은 두 개의 파트가 있어요. 부과할 때.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자료 1쪽에 보면 준가산금을 상향조정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도로법 제78조에서 처음에 체납액이 30만원일 때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30만원부터 물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50만원까지는 체납이 되더라도 준가산금을 안 물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까지는 준가산금을 안 물려도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왜 그것을 더 낮추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렇다면 세입이 좀 줄겠죠. 그런데 30만원하고 5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주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준가산금까지 물려야 되느냐, 일단 고지서를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안 내면 가산금을 3% 물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50만원까지는 안 물린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3%를 적용시켜가지고 1년이라도 3% 그대로예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준가산금을 안 물리는 것은 3%입니다.

양춘화위원

돈을 50만원까지 적용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50만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1년이나 2년을 안 내도 3%만 유지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양춘화위원

몇 년을 안 내도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고용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떨어져서 6.1% 징수율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행사를 못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 안할 수가 없어서 원부상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징수 자체를 할 수 없는 세목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토목과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굴착승인을 하면 관련 주관 기관이 있습니다. 굴착하는 기관에서 준공계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출이 안됐을 경우 저희가 도로법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재작년에 법시행이 되고 작년에 부과한 것인데 금년 5월말까지 다 징수됐습니다.

김태수위원

100% 다 징수된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00% 다 823만 7천원 다 징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2.7%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원부상에는 차량이 계속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행 안 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일명 사회에서 말하는 대포차라든지 그리고 폐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소를 못시킨다든지 그런 차량들이 등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돌아오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납세 주체자인 소유자는 현재 여기에 살지 않는다든지 추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누적된 상태고 징수율은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 폐차장 관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관내에?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성북구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결손처분 자동차과태료 있잖아요. 결손처분 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누적된 것을 결손처분을 할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결손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하게 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되는 원부가 살아있으면 거기다가 저희가 압류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도 안 되고 그래서 징수율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세무과도 그렇고 저희 과태료 관련부서에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지만 또 그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그렇고 해서 전부 등록말소를 하게 되면 등록 없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0여 전에도 정부차원에서 일제히 공무원들이 자동차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담당을 차량을 맡겨가지고 책임지고 어디까지 추적을 하든지 책임지고 말소를 하든지 이렇게 등록원부를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한번 특별 정부에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우리가 맡은 할당 받은 자동차가 제주도에 소유권이 있게 되면 제주도까지 출장여비를 주면서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나는 그 차를 넘겼다. 넘겼는데 그 사람이 이전을 안 해 갔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말소를 못 시키는 경우 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계속 운행된 흔적은 나오거든요.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속도위반과태료든지 흔적은 나오는데 실제 차량은 확보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태료 결손처분액은 거의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액은 거의 조금씩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 후에 자동차를 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이 자동차가 확실히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3, 4년 동안에 전산에 도출이 안 되고 하면 저희들도 이 차는 운행되지 않는다 해서 신고에 의한 말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운행된 흔적이 있게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어디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위반과태료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흔적이 한 4년 정도 없게 되면 저희들이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따라서 결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등록에서 폐차할 때까지 그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과태료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폐차를 안 하거나 할 때는 그리고 운행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과태료가 그대로 누적이 되는 부분이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추후에 행정감사 기간 내에도 심도있게 질의를 할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2.7%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교통지도과 운전자과태료도 징수율이 저조한 편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운전자과태료만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여객자동차운수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을 물론 하고 있고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주차과태료와 같이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가산금 제도가 없으면 나중에 자동차를 팔 때나 그때 받게 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만약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폐차할 때도 그런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이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팔 때나 폐차할 때 그때 가서.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매매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김정주위원

그때 가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나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자동차의 등록부에다가 압류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압류조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압류조치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성북구관내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주차된 차량들 한해서 주소지 확보해서 나가서 강제로 번호판을 갖다가 떼 갖고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목적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자동차번호판을 떼고 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체납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법령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지방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66쪽 중간 광고물정비인건비부터 68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 결산서 98쪽 하단 치수관리인건비부터 100쪽 하단 기타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30쪽 중간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30쪽 하단 건설행정 건설관리에서부터 142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마치고 토목과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하단 도로건설인건비부터 134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결산서 134쪽 하단 교통관리비 교통행정부터 136쪽 하단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을 마치고 재난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38쪽 하단 재난관리에서부터 140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상단 도로건설 하단에 건설관리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163쪽에 소송사무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163쪽 상단에 예비비지출사업에 소송사무는 무슨 뜻입니까?

윤만환위원장

제일 위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도로건설 토지보상에서 소송사무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 개인 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불 보상된 토지 그 부분을 부당이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지면 그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소가 진행 중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종심의에서 부당이득금을 개인한테 지급하려는 판결이 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도로건설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지출 결정액 1억3천이 나간 겁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몇 번지입니까? 여기에 번지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무슨 동도 안 나와 있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판결문도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부탁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것이 소송해 가지고 5년인가 지나면 다시 소송을 또 해야 되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무슨 사유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외국에 가서 있다든지 이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보상이 안 된 경우에 나중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돈을 안 내고 그냥 사용하느냐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춘화위원

이 부분은 그 부분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소송을 내야 돈을 받잖아요. 사용료를.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내라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소송을 해서 우리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완전히 사라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로건설에 토지보상 부분에 그 소송을 한 경우도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죠? 포함해서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장님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석관동 바로 저희 집 앞입니다. 200번지 15 도로가 있어요. 6미터인가 몇 미터. 그런데 판사하고 성북구청직원이 왔었습니다. 그러더니 땅 소유주가 왔어요. 오더니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은씨인데 은씨가 있을 때에 먼지가 나고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돈을 거두어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씨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구청에서 했냐? 누가했냐? 당신이 땅 주인이냐? 그래서 단단히 뭐라고 그랬어요. 상인 관계가 있는데 네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네가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먼지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 내 놓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팔아먹었어요. 넥타이매고 낡은 시장의 장사꾼 같은 놈이 그것을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한 거에요. 돈을 내 놓으라고. 성북구청을 걸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사실인가 잘 좀 얘기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는지가 50년 되는데 당초에 여기에 기성 도로가 있었다. 거기에 도로가 있었냐? 판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고가 되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일단의 주택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천 평 있었던 땅을 가지고 자기 주택을 쭉 다 짓고 앞에 도로를 낸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택을 잘 팔기 위하여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법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땅을 효율적으로 팔기 위하여서 도로를 제공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한 마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석관동 200-13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

김용선위원

그래서 제가 궁여지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받았으면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미미하게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것과 똑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효취득법으로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왔다면 구청에서 시효취득법으로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석관동 200-10은 이심 진행 중인데 일심에서는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래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70년대 60년대 그런데 그때 서류 같은 것을 완벽하게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저희 구청으로 소유권 이동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소송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선위원

특히 석관동에 많아요. 포장만 하려고 해도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도 많이 합니다. 못하게 하고. 그러면 네가 관리를 잘 해라.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빨래도 못 널고 장도 못 담고. 이런 상인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옆에 사람 진폐증 걸려서 죽이게 만드느냐 하고 멱살도 잡고 싸움도 하고 그래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보상계에서 그런 데는 철저히 해서 저희들도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상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