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자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죠. 어제는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더우시면 웃옷은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정례회 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웅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간에 질의하시다가 자료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지원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대부분 보면 예산을 많이 남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는 이쯤하고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이에요. 어차피 김춘례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얘기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타 구청에서 자료요청을 받은 것까지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자료를 요청하시는 우리 위원님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까지 해달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굳이 그렇게 숨길 것까지도 없는데 자세한 내용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얘기할 때는 중대본부하고 연대 지원하는 것하고 합친 거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는 육성지원금 7,000만원도 연대하고 같이 합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의 과장님이 쓰셔서 모르십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쪽별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앞서가셨네.

쪽별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쪽별로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44쪽 선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보감사과 소관으로 56쪽 하단부터 5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나간 것도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8쪽 상단 내부행정부터 60쪽 인사관리, 6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62쪽 중단 동행정운영비부터 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하단 자치민원과 소관으로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 가지고 보신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없으시면 다음은 으뜸교육추진단 70쪽 하단 으뜸교육부터 72쪽 중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들 더우시면 옷 벗으세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38쪽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148쪽 인사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150쪽 삼척수련원, 발간실 디지털인쇄구입, 152쪽 중단 대체인력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은 계약직입니까? 몇 년 기간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가 몇 개월 근무하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거네요.

대부분 전문직이겠네요. 간호사라든가 누구 말마따나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 160쪽 선거관리, 동 행정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구축부터 주민등록사무관련 소송업무추진 그리고 162쪽 민방위관리, 서무관리, 동 행정운영, 민원실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고이월비 172쪽 중단 시설비 중 방범용CCTV 구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청소과에서 구매하고 있는 모조품 CCTV를 구매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까지 하셨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세출 포괄적으로 혹시 또 아까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송대식위원님 열심히 해 주시고 사실 예산심의가 2개국이 다 끝났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서 심의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을 무엇 무엇에 썼는지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많으면 일 안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을 다 썼다고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금 계신 과장님들이 예산을 쓰신 것은 아니지만 뒤에 계신 직원님들은 거의 예산을 썼다고 봅니다. 지역을 위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과장님과 직원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지원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자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복지 쪽이니까 복지 쪽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잖아요. 그걸 자료요청을 하셔서 복지 쪽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따로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김춘례위원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에 지원도 얼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 또 20%, 30% 감면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크게 하는 것이 없어요.

진짜 보면 동사무소에 모여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데 거기다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돈을 아예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위원이 너무 많다, 줄이자, 줄여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복지 분야인데 혹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죠.

행정분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독거노인들에 대한 의료보험비가 많지는 않거든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복지국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고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퇴청하시겠습니까? 그럼 퇴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다둥이에 대한 혜택이 사실 다둥이를 18세 미만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둥이한테 혜택 주는 것을 보면 독서실이라든가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영화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시네마센터에는 어떤 할인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성북구가 다둥이 18세 미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용도 못 하는데 혜택을 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사료는 되시겠지만 18세 미만 다둥이들한테 진짜 꼭 그 사람들이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혜택을 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곳에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100%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독서실이 많이 남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가정, IMF 끝나고 우리가 가정이 어려운데 세 자녀 키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이라든가 아리랑시네센터도 다만 20%를 하든 30%를 하든 할인을 해 주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 무료까지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걸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우리 항상 보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검토로 끝나버려요. 자꾸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라는 게 의무사항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조사항인데 그 조례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둥이에 대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18세 이상도 아니고 미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린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는 할인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생각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조례 중에서 띄어쓰기를 할 조례가 많습니까? 다른 조례도 제목이 붙에서 다시 띄어쓰기해야 될 조례는 없냐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왜 다 붙여서 적었냐 했더니 옛날에는 띄어 쓰면 가운데에 글자를 넣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붙여 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